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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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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7월22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뉴디자인국(문화재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디자인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5개 과 19개 팀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712억원과 체육진흥기금 51억원을 포함해서 총 763억원입니다. 
  기타 분장사무, 사업별 예산, 위원회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트렌디한 정책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행정을 추진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리빙랩과 공유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테마디자인 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산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의 구축과 현장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쉼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립한 코엑스, 개포힐링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사, 압구정 권역의 신사 힐링센터 신축과 돌산공원 힐링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강남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그룹 GBC건립, 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주요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강남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민, 민간참여 등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중심의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강남구 대표 모바일 서비스인 더 강남앱에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증강현실 등 4차산업혁명 콘텐츠를 연계해서 미래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강남 정보시스템으로 각종 구정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하고 그래프, 지도 등으로 시각화해서 알기 쉽게 제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뢰받는 공유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 등 다변화시대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 행정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전환 가속시대 IT 역량강화와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교육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차 산업기술 체험교육을 위한 전문 공간인 IT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드론 조종 자격증 전문교육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독서문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코엑스, 가로수길 및 양재천 등 관내 주요장소와 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강남행복콘서트를 개최해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구립도서관 확충과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진흥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책 읽는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포1단지 등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강남 페스티벌을 올해 10월에는 대규모 대면 방식으로 개최해서 강남구 전역을 하나의 축제 무대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대형 전광판을 중심으로 강남만의 차별화된 미디어쇼를 개최하여 강남마이스 특구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멈춰섰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의료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 1번지 강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억7,241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는 행복자문단이 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팀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책팀장 김창호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6,907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억607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는 강남구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복진경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8대 들어와서부터 제가 드론 얘기를 4년 전에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강남구의 직원분들을 드론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좀 해 달라,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었거든요.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아직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해 봐야 사실 한 분에 200만원씩 해 봐야 10사람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드론 얘기는, 직원 드론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복진경 위원  제가요 전체 예결위에 가서도 말씀드렸고요 교육을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이 부분은 서초구 같은 데는 재건축 같은 데도요 드론으로 다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4차산업혁명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교육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드론교육을 자격증 과정 드론 교육을 실시했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또 사실 그런 드론 교육을 원하는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드론을 이용한 우리 업무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꼭 예산을 편성해서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다음은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한 것 중에서 내가 공약집을 갖고 왔는데 대다수의 2021년도나 이렇게 진행된 사업, 그런 연속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 공약집에다 넣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게 사실 공약이라는 건 내가 새롭게 만들고 또 그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내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영동복합개발을 단축시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청장님께서 토목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또 건설회사 소장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궁금하고 똑같아요 거의 내가 이거 여기 사진 찍어두는데 이거 같고 여기 이거 거의 다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이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강남구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임 청장이 했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라는 것 보다는 이어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잘 진행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좀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디자인과 업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행정에 없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도 좀 추진을 했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공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더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혼동을 줘서는 안 된 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연속사업은 연속사업 쪽으로다 우리가 계승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본인이 다한 것처럼 이렇게 공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약을 읽어 보면 계속 추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추진이라는 건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추진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 공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약이고 실행인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면 우리가 지속사업이니까 지속사업이라는 걸 명확하게 넣어야지 마치 끝나면 본인이 다한 것처럼 그렇게 공약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계속 정례 간부회의 때도 주문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서 다 이렇게 숙지하시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달라 당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약사업 중에 지금 자율순찰로봇, AI메타버스 행정 등을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 강남실현, 관련해서는 4차 산업진흥창업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우리 뉴디자인국에 포함된 스마트도시과나 전산정보과 다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로봇거점지구와 관련한 사업들을 연속해서 지속하고 있잖아요. 아마 신임구청장께서도 미래산업과 관련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많이 반영을 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인수위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다시 재편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해 주셨고 서초구의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청사 신축하는 거하고 기존에 스마트도시과의 기능을 같이 해서 2개 과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조직개편이 얘기가 있고 조직개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어제 말씀 오늘 말씀해서 조직개편 때 적정한 그런 부서가 업무이관이 되고 그 부서에서 적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개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던 서초구의 샘플 모델인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와 도시 디자인에 관련된 추진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지금 뉴디자인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로봇이 한쪽에 로봇거점도시 조성하는 거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생활형 로봇을 실증하는 그런 걸로 아마 업무가 양분이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는 로봇 관련돼서는 한쪽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민선 8기에는 전담부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사힐링센터가 올해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땅을 파려고 하니까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밑에 지하 하부에 물탱크부터 해가지고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구조분석을 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멘트 블록 지금 철거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말 정도에 천공작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책자 36쪽에 보면 건축공사 중 다양한 변수 발생해 갖고 강남신사힐링센터 신축공사 중 지하층 토목공사 시 인접대지 지하시설물 피해발생 우려, 인접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접대지 지하시설물이 우리 강남구 지분에 들어와 있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대지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 세차장 부지에 하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일단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에폭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그쪽 인접시설에 저촉이 돼서 그게 파괴가 된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격을 더 하는 설계변경을 진행을 해서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인접대지가 우리 강남구청 대지로 침범하지는 않은 거네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건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회수를 했고요.
전인수 위원  지하시설물 말이에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지하시설물은 우리 대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서 주민들 피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스마트도시나 전산정보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의 경우에 영문, 국문 결과지 발급에 각 2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보건소는 저희가 무료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등본이나 초본 경우도 영문발급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같은 코로나 관련 증명서도 영문발급이 된다고 하면 구민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및 전세계의 강남이라는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뉴디자인국장께서는 이런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민원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강남앱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발급서비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국하고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하는 그런 거면 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보건소에서 발급을 지금 보건소에 가서 발급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현재 구민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급증명서인 만큼 전산정보과나 또 스마트도시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역삼1동, 논현1동 일대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외관을 꾸미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해결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곡초등학교 일대 강남역 여명길 및 대치1단지 일대 3개소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쿨존 안전문제나 흡연, 쓰레기, 노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 흡연, 쓰레기,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공디자인 실험실이 운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안전에 대한 역삼동1동과 논현1동 일대 안전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건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하고 사실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이게 과거에는 셉테드(CPTED)라고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치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범죄로 연이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논현1동하고 역삼1동으로 어떤 그런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경찰청 범죄분석 결과 가장 많은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어떤 침입 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범죄 개연성이 있는 그 시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들이 살지 않고 거의 세입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문이 망가졌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외부에서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범죄 유발요인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도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침입 범죄가 발생이 되면 보통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가스 배관에 특수물질을 설치를 해서 누가 침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진행을 해 왔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범죄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런 디자인 적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유발요인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리빙랩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성과도 이제 많이 좋은데 이런 거 말고요. 그 도곡초등학교는 그 주변에 흡연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명길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문제, 그다음에 대치1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이 아파트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행에 굉장히 보행에 불편하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실제로 사시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도 도입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진흥원하고도 같이 협업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역주민하고 전문가를 모아서 공공디자인 실험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논의를 하고 논의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활동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만 끄집어 낼 경우 사실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흡연문제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거기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곡1동 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주변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흡연문제가 흡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을 폐쇄를 하고 후문만 이용하게 되니까 그 정문 옆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접근이 좀 곤란한 공원인데 거기에 흡연자들이 들어가서 자꾸 흡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왜 정문을 폐쇄를 하는지 그런 사유부터 지금 같이 분석을 하고 학교하고도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학교장을 같이 만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문 폐쇄에 대한 계속 정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재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적게 보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데 또 만약에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른 데로 더 확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디자인진흥원에서도 관심 있게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도곡초등학교는 제 지역구고 제가 그쪽 의원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남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스타일 브랜드인 미미위가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그것이 사실입니까?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뉴디자인국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스타일 브랜드를 4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대 아니면 축소 아니면 폐지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저희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적정하게 절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강남에도 들어가 보고 현재 강남구청 사이트도 그렇고 강남구의회 사이트도 그렇고 종종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이라는 로고와 확정되지 않은 로고라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홍보물에 쓰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될 건지 교체가 되지 않을 건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로고라든지 언어라든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아시다시피 바뀌셔서 저희가 그전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스타일 브랜드를 기존에 다 갖고 갔었는데 이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캐치프레이즈가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사실은 시설물에 설치한 거, 시설물 같은 거, 강남경찰서 앞에 설치된 거 그런 것들은 좀 두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만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온라인상이나 그런 거는 조금 지금 변화를 주고 있고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화를 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그게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설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용역을 한번 할 생각이고요, 설문에 관한. 공정한 용역을 한번 할 생각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한다거나 변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이 사항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쓰였고 수서경찰서라든지 강남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미미위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강남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할 때도 벌써 혼돈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쪽에서는 그린스마트가 보이고 어떤 쪽에서는 미미위가 보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신 이후에 미미위를 변경하실 때는 그린스마트를 쓰고 아니면 그 이전에는 미미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구민 여러분들께 혼돈을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것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하고 용역할 때 설문도 주민설문도 같이 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오은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 프렌즈와 같은 뉴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에도 꾸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미위라는 강남의 상징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진 정책들도 발맞추어서 보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미미위라는 그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강남 프렌즈 운영 같은 경우도 이제 미미위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보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양해가 되신다면 뉴디자인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프렌즈 사업은 사실은 미미위 캐릭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주목적이 어떤 홍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강남과 어떤 기업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쪽으로 시작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보다는 어제 시행사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미위보다는, 미미위를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강남구 ESG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적으로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쓰고 안 쓰고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런 어떤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지금 조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미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뉴디자인과에 집중이 되는 것은 분야가 굉장히 많이 뉴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업무를 처리를 충분히 능력 있게 우리 뉴디자인과장께서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디자인 분야가 중시하게 되는데 이 공공디자인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혹시 타 시, 구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강남구는 어떤 식으로 공공디자인 분야를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강남구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는 경관 개선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디자인 진흥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법정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은 여기저기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디자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좀 우리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디자인진흥계획 책자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저희가 5년 동안 강남구에 들어왔던 민원, 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런 민원을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민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꼭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 배려, 품위, 품격이라는 이런 모든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원을 분석을 했더니 거의 한 90% 이상이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진흥계획이 나왔고요 그 진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구에 있는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역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데 말고 우리 내부의 숨은 매력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제 30지를 선정을 했고 그 30지를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제대로 한 번씩 하나씩 좀 환경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써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계획을 후발 주자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강남구의 진흥계획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 쪽에 또 문의오는 전화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디자인 사업이 뭐 아시겠지만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거리를 환경개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나하나 어떤 모델들을 만들면서 서울시나 국가에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국비지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강남도 사실은 진흥계획 운영하는데 어려운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 진흥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상품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잘 디자인하면 그 상품의 가치가 배가가 되듯이 우리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디자인을 아주 새롭게 또 이렇게 잘 하면 더 배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디자인국장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GBC, SRT 수서역 개발, 서울의료원 부지개발 또 세텍 부지까지 굉장히 대규모 개발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대두가 되는 게 서울시 입장하고 우리 강남구 입장이 다른 게 서울의료원 부지개발이에요. 이 서울의료원 부지개발에 또 우리 민선 8기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서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뉴디자인국장께서 이 서울의료원 부지개발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 서울의료원이 개발이 되고 서울시에서 아마 800호, 공공주택 800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택은 좀 최소화하고 거기 이제 국제 거기 도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조금 저희가 서울시에 좀 얘기를 좀 하고 그건 도시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도시환경국에서 관련 부서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글로벌 기업 유치하는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고요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강남구 주민의 대다수가 바로 거기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하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억8,213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강남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종남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7,836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 강남구관광진흥자문위원회와 강남구의료관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재단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동욱입니다. 
  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보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모든 게 구민이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질의, 그분들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친절도랄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못하면 위탁을 왜 줍니까? 우리 돈은 강남구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주차장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복진경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위탁업체하고 하고 있지요? 위탁업체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다만 맡기고 그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안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건 사고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체킹이 되고 평상시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선거과정에서 그 동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니까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원이라고 했어요. 7시 전에 아니 8시 전에, 8시에 내가 차를 댔는데 차를 왜 대느냐 이거예요. 또 그런 과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원이면 다냐? 나한테 있잖아요. 동 직원도 있어요 동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동 직원한테도 나한테 주차했다고 의원이면 다냐?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위탁 줘요, 그 위탁하는 업체 지금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넘길 생각 없어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되는 대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을 시키
복진경 위원  아니 진짜 내가 아니 의원이라고 하는데도 의원한테도 인터넷에 올리고 찍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체에 재위탁해서 아마 재단에서 위탁을 맡긴 거에 대해서 용역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나 진짜 저기 뭐야 협박받은 사람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강남이 진짜 품격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의원한테 그러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 직원이 그러더라고 의원님, 의원님 뭐 하시려면 저기 뭐야 인터넷 올리면 내가 그거 겁나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위탁은 돈 안 줍니까? 어디 뭐 하늘나라에서 돈 주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면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의원한테도 의원이라고 했는데도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위법한 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에다 그대로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나 일당 20만원 일당 받는 사람이라고 뭐 의원한테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그러는데 그게, 그게 옳은 거냐 얘기지요.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용역회사나 불러서 저희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에 준다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서비스가 안 되면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계약을 잘, 협약서를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든지. 그래서 이 계약이 위탁계약이 왜 중요하냐, 협약서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요양원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협약서를 잘못 써서 우리 행사를 못하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업무보고인데도 내가 상임이사님, 문화재단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다 진짜 이게 돈을 써가면서도 우리가 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갑인데 돈 주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기 이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말과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정말 저 아니 제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직원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그렇게 하면 의원님 뭐야 큰일 할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그런 협박 받아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정말 저요 저기 뭐야 앞으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는 동안은 진짜 위탁을 바꿔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디국 직원들 모두 다 작년 한 해 특히 일이 많았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다들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디국에 지금 모든 그런 업무들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과가 많거든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문화재단까지 사업들이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그런데 이걸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 하시고 준비하실 때는 좀 사업 부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했었던 상황이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부서별로 다 쪼개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다 모아서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투자심사 그때 받았었던 거 맞나요? 2019년인가 2020년도에.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그때 다 모아서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이도희 위원  한 번 투자심사,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서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강남 페스티벌 사업인지 어떤 건지 이제 잘 구분이 잘 가지 않거든요. 특히 미미위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이게 다 물론 이제 관리 주체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쪼개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한 부서에서 이걸 다 모아서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거를 그렇게 주관해서 하는 부서가 있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 주시고 조직개편 시에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조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를 나누고 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은 용어도 상당히 생소하고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양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앞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봇 같은 것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실증하는 것 양분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기능에 맞는 부서를 정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그 연속선상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도 조금 조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 시점은 아마 내년 1월 1일 정도 시점을 저희가 잡고 있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마 청장님도 다시 공약으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다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문화센터도 몇 군데 더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센터를 누가 관리하느냐 보면 대부분 공단 아니면 재단으로 이게 위탁이 넘어가는데 공단이나 재단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 특위에서도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단이나 재단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방향성도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 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은승일  그런데 이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 민간특위, 민간위탁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그 결과도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건 한번 더 되짚어 봐야 될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실제로 전문가 한 명을 임용을 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을 임용을 해서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실제로 위탁을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민간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내년 예산반영을 할 때는 그것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도희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 일번지 강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최근에 강남구에서 일본관광 의료관광객들이 50% 할인 프로모션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연일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의료관광으로 오는 나라들이 영어권, 중국, 일본, 러시아 CIS권, 동남아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 비중이 러시아 CIS권,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정을 해서 특별히 50%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를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담당부서 뉴디자인국 관광진흥과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일본인 관광객 대상 특별할인 프로모션과 관련된 구청 지원예산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한 줄 딱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너무 궁금하고 나라를 일본으로 특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파워인플루언서를 이용한 SNS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8개국에 10명의 파워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하셨는데 이거 결국은 파워인플루언서 배불려 주기 사업 아닌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던 그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 몇 줄로 이게 위원님께 답변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손민기 위원  딱 한 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제가 지금 받은 저희가 공문 시행했던 자료는 거의 한 5쪽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일단 5쪽 분량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은 보내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을 그때 타겟팅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6월 1일자 정부에서 개인비자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인비자를 주겠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YTN부터 해서 언론보도에 일본인들이 비자발급하겠다고 줄을 서는 장사진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본인들한테 이거 타겟, 일본인을 우리가 의료관광의 타겟팅 역시 일본인이기도 하니까 일본인 맞춤으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일단 일본인을 타겟팅으로 해서 할인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냐 해서 저희가 협력의료기관들이 한 130개 정도가 됩니다. 한번 이메일을 보냈더니 여기에서 한 15개 정도가 좋다 참여하겠다, 그러면 기왕 참여할 바에야 할인폭을 최대한 해 달라 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본 아메바 아메블로하고 그다음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는 그렇다면 단지 홍보만 할 것이냐 나중에 일본에서 직접 일본 관광객들이 만약 병원에 온다고 하면 병원 쪽에는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풀들이 통역사들이 풀을 한 30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역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일본을 특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인플루언서들 배불려 주기 식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재작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서로 얘기를 해 봤더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해 달라 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이 의료기관에 한두 곳이 아니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걸 요청했고 저희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확실히 이제는 의료관광이나 일반 관광정책의 홍보툴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파워인플루언서라고 선정하는 이 인플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명을 선정했는데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저희 대부분 다 타켓팅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유튜브 기준으로 해서 팔로워 수들이 보통 100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들 활용해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파워인플루언서들에게 각각 소요되는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파워인플들은 보통 한 사람당 한 700정도 지원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게 시장가로 적정한 가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시장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700에서 1,000만원 넘어갑니다. 
손민기 위원  그게 기존의 파워인플루언서 배불려 주기 식이 아니라 강남구민이나 청년들이나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더 고민하는 게 강남구청의 예산을 구민들에게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홍보툴을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너무나 고생하신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도 고생이 조금 예정돼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구청장 공약 순위에 지금 압구정 428번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용을 4년 동안 봐 왔어서 그런지 현실적으로는 조금 실현 불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집행부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주문하신 어떤 구민과의 약속이나 정책공약 중에 관광진흥과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가장 큰 게 네 가지였습니다. 공약사항 네 가지와 그다음에 제안사항 한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는 대부분 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것들 중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이걸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금 당장 조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이 케이컬처 허브다, 그래서 케이컬처 허브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구정 428번지를 말씀하셔서 압구정 428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지금 또 용도가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과 공원 용도에서는 여기에 요구하는 복합센터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강남의 각 길거리에 특색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색에 맞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당장 저희가 이미 가로수길이라든가 가로수길엔 뷰티위크를 하고 있고 논현동에는 가구거리 디자인 위크를 하고 있는데 더 확장해서 이것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올렸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리얼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버스 4대가 뉴욕을 돌면서 각각 곳곳의 스팟의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버스도 또 특별하게 제작돼서 버스 안에서 그걸 전부 다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강남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역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딱 뉴욕에만 있는 버스인데 버스 한 대 제작비용이 한 50억 든다는 겁니다.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 스팟, 스팟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미 강남이 한 번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불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 말씀하신 그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지요. 압구정 재건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젊음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리얼시티 투어버스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강남에 그럴만한 플로우 콘텐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떤 메디컬과 관련된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반시설이나 홍보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주문해 드렸는데 그게 완성단계에 저는 올해 안에는 와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케이컬처 허브사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케이컬처 허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국문화축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콘텐츠진흥원하고 얘기해서 저희 강남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용역사가 1순위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낙찰이 됐었는데 2순위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컬처 허브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이런 사업들이 강남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직은 이 케이컬처 허브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전에는 우리 강남에 기획사들이 굉장히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케이팝 문화만으로도 강남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조차 저희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약사업에는 중단기 계획이지만 연차별로 다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함께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짓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문화센터 16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80% 수준으로 전체 확대 운영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까지 돼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지금 현재 6월말에 9,800명 정도가 회원들이 가입돼 있고요 강사는 250명, 강좌수는 600강좌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75% 수준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주민들은 운동하고 싶어도 강사가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문화재단에서 폐강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인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강사를 못 구해서 그 운동을 폐강한다고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5인에서 11인 사이가 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강생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강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다 그런 아마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인수 위원  수강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강사를 못 구해서 폐강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데 왜 회원을 핑계대요. 문화재단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성의 부족인지 강사를 못 구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논현1동 파워스트레칭 강사가 없어가지고 회원들한테  강사를 못 구해서 폐강한다고 6월달에서 제가 6월 28일날 주민자치과장과 통화하고 그 담당팀장이랑 해서 폐강하지 말고 강사를 더 구해 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못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핑계대지 말고 이사님 말씀대로 회원이 없어서 폐강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강사도 못 구해가지고 폐강을 시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마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 지원자가 없는 것은 그 강의가 자기 강사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인수 위원  수당이 적어서 그런가요? 왜 강사가 없지요? 전에는 서로들 면접시험 보고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지금은 왜 강사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강사료도 지금 6월달, 3월달에 1,000원씩 올라가지고 1시간당 3만8,000원 정도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이하게 그쪽 논현1동은 거기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상임이사님, 능력 좀 실력 발휘하셔 가지고 강사를 빨리 채용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40번지 기부채납 받은 건물 준공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아직 지금 공정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준공은 내년도 한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파트는 건물 다 된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아파트 부분과 달리 저희 복합시설은 지금 공정이 한 30%이기 때문에 1월 정도로 아마 공사 중에 아마 지연됐던 부분들은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바위 등이 있어서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건축업자가 같이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다 완공이 됐는데 기부채납 건물은 완공이 안 됐다고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네, 지금 한 30% 되고요 내년 1월 정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가 이제 자산관리할 계획으로 문화재단 또는 문화원, 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가 자산관리로 될 것 같고요 최근 저희가 6월부터 관련 건축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공정은 30%입니다.
전인수 위원  공정은 알겠고요, 전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거기 논현동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탁구대를 이렇게 설치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여기에. 현 과장님도 변동사항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설에 특정 탁구 종목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탁구 한 세 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문화원 이전하게 되면 탁구교실 등 특화사업을 해서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답 좀 주세요.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문화원이 이전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게요, 확답하신 걸로, 확답하신 걸로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해도 되겠지요? 탁구대 들어온다고.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별도로 또 다른 대안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음이 가지.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이 부분은 이제 문화원이, 문화원이 확정 이전을 하게 되면 탁구교실을 운영하도록 제가 문화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강남문화재단을 마지막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고 건강관리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 모자건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장비 정기점검과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집, 일터 어디에서도 올바른 신체 활동 및 건강 식생활 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는 특정 분야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실적 위주가 아닌 제도와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향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매개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 지역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체계적인 완스톱 모자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1층에 사랑맘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치동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을 운영하여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건강증진 기관인 웰에이징 센터에서는 운동과 영양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다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등 준수사항 자율 점검 및 불법 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곡보건지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소 관할지역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반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로 주민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장애인 치과 등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서동 보건소 분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3개월 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서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다시 시작한 보건소 고유의 업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정명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연순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고 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팀장 김민영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장 김민영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순 건강관리과장의 병가 중인 관계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효섭입니다.
  우선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22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서원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세곡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우리 주민들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면서요. 특히 모기 때문에 이게 온난화가 돼서 그런지 모기가 말도 못해요. 저도 요새 공원에 가서 운동 좀 하는데 잠깐을 못 서 있어요, 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도 계속 움직여야 모기가 좀 덜 물리는데 방역 모기 소독,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민원 좀 안 들어오게 방역 소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 2년 6개월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기 방역을 할 때 일단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단계에서부터 모기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모기가 다 성충이 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니 한계에 이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유충 단계에서부터 모기 방역에 대해서 지난 이제 4월달부터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주 1회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수 위원  공원마다 일주일마다 계속 방역 소독하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강남구 전체 공원?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신사동, 논현동 좀 철저히 해 주셔 갖고, 눈여겨 좀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신사동 지역은 매주 월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도록 사진도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가 올 때에는 방역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못하고요 그밖에 때는 주 1회씩 거르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신사동은 월요일 하고 논현동은 언제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논현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요일인지.
전인수 위원  아니 며칟날 방역소독 해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주 1회인데요 논현동은 어떤 요일인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요.
전인수 위원  신사동만 파악하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특히 논현동이 공원이 많아서 모기가 많아요, 논현동이. 논현동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부탁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2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변형된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 확진자 수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확진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돌연변이 오미크론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올초에는 오미크론이 BA로 약자를 BA1, 2였고 지금은 BA4, 5, BA5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BA2.75라는 게 또 나왔는데 BA5가 현재 50% 이상 돼서 검출돼서 우세종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미 이건 굉장히 BA2보다 3배 정도 아니 1.3배, 35% 더 전파력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확산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이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감염은 반드시 됩니다. 감염은 되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 치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똑같거나. 그래서 설사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더라도 예방접종을 4차 접종을 하는 이유가 예방효과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염, 중증으로 가는 악화 그리고 사망, 그런데 감염에 대한 건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증화율이나 치명, 사망률은 50% 이상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수단은 예방접종밖에 없고 기본적인 자기 방역수칙이 있고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현재 7만명 내외의 매일매일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우리 강남구는 현재 약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BA5가 우세종이 돼서 진행이 되면 또 켄타우로스라는 또 반인반수의 괴물이 나타나서 좀 더 유행의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앞당겨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8월 20일쯤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아마도 하루평균 28만명이 될 것이다, 그때가. 그렇게 될, 그래서 아마 추석이 지나면 9월 1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서서히 감소를 두 달 지나면 감소를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전국적으로 8만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한윤수 위원  강남구는 한 1,000명 정도가?
○보건소장 양오승  네.
한윤수 위원  그래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기에 코로나는 굉장히 좀 심했었지요, 앓는 게 정도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이렇게 통증이라든가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숫자는 많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8만명, 30만명 가까이 또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치료만 이렇게 확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보건소장 양오승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병상 확보,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하는 병상 확보가 현재 그래서 4,000개 더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4차 접종을 독려해서 맞도록 하고 하는 거고 저희 지방정부에서 아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숨어 있는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 선별진료소를 빠른 속도로 하루에 용량을 늘리고 저희는 워낙 하루에 3,000개까지 할 수 있고요, 보건소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세곡동 방죽공원에 다시 임시검사소를 오픈을 또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윤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예방접종 지금 4차 접종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굉장히 4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맞아도 된다. 맞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안하다 이 4차 접종 맞고 또 사망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안심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홍보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 신뢰를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좀 안 맞고 지나갈 수 없냐 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 3월 31일날 4차 접종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로나에 다시 또 재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염 자체, 감염은 됩니다. 그렇지만 중증으로 가는 거, 사망으로 가는 율이 50% 이상 그걸 방지하고 악화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지 감염되는 게 두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한윤수 위원  아, 이게 4차 접종을 맞으면 감염을 그래도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
○보건소장 양오승  감염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고요 예방효과는 없고 중증화율과 치명률, 사망에 가는 것만 예방이 되는 겁니다.
한윤수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감염 방지까지 개발된 신약은 없나보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바이러스가 워낙 신출귀몰하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서 감염은 아직은 못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하여튼 좀 안전하고 안정된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뭐 다른 부처에 비해서 불리함 같은 것 이런 건 없었어요. 공정하게 배분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서울시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10개월 이상 근무해서 현재 코로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간호직과 보건직에 1인당 400만원씩을 보상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성과금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직원은 좀 부족한 점은 없어요?
  또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서 직원이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보건소장 양오승  2년 6개월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까지는 인원이 부족하지, 없고요. 그래서 또 보건소의 업무도 정상화를 재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업무도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서 가야되지 코로나에만 전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윤수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구민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강남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질병관리과장님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되실 정도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지금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 보이는데요. 아마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하고 또 한 가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모자보건팀장 김민영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모자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검사도 했었는데요. 일단 옆에 있는 송파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 1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산후 실태조사를 했을 때 산모들이 원하는 것은 50% 이상의 비용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하고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금 인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사람들한테 30만원을 줬다면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아예 없애고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는 보건소는 예방과 증진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는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관내에 의원을 하나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알아봤는데 이것 또한 관내 소아과 병의원에서 반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밤 11시까지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 관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곡동에 달빛의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말까지는 강남구의 안을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이 만들어지면 혹시나 더 추가할 곳이 있는지 공모나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너무나 공감되는 답변을 지금 다 정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상임위 안에서 가장 최근에 출산을 하신 위원님이 바로 저하고 손민기위원님이실 것 같은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걸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게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가 출산율 제고하고 연결이 된다면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가 만약에 너무 급하게 아파서 야간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간진료 상담센터가 있다한들 저희가 응급실에 가지 이곳에 가게 될까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보건소 담당부서와 저희 상임위가 충분하게 의사결정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강남구민의 니즈, 사용자의 니즈를 명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사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안사항이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신 이후에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순옥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순옥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되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살짝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얘기라서 지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주차 관리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휴가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관리 직원들이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휴가를 못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 최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부설주차장도 있고 노외,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패턴이 24시간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개의 장소는 24개 들어가서 4교대로 근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제시스템을 개설해서 무인화 시스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을 빼서 대체인력으로 직원이 원활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금 대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인력이 지금 있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 지금 부족해서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말인지요?
○본부장 최순옥  지금 대체인력은 부족해서 일부를 채용,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비정규직으로 그러면
○본부장 최순옥  그렇지요.
이도희 위원  그런데 원래 공단에서는 이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거지요? 원래는 안되는 거잖아요?
○본부장 최순옥  저희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결원이 됐을 때 대체인력을 씁니다. 
이도희 위원  몇 명 정도 증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본부장 최순옥  지금 저희가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신규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사회하고 저희 공단하고 페이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는 높고 저희는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이 있어서 지금 한 번 채용공고를 내면 한 두 달 정도 절차상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해서 이도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제때 갈 수 있게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희 위원  이거는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직원들도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름휴가는 다들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 최순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MOU체결해 가지고 전국에 한 40여개소 휴양소나 이런 걸 다 연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MOU를 다 체결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앞으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하면 직원들 휴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올해 그리고 신규 직원들 채용목표가 있나요? 채용예정이 있나요?
○본부장 최순옥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 인턴해 가지고 10명 정도 지금 인턴하고 일부 필수 요원만 했기 때문에 1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고 그러면 어차피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 빠지기 때문에 대체직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반기에 되도록이면 다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물론 페이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페이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일과좀 다른 업무라든지 일이 너무 그냥 별로 괜찮지 않다 자기적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일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공단 같은 경우에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쉬운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루즈해지기 쉽고 좀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업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업무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직원들이 사기진작도 안 될 거고 뭔가 창의적인 발상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가서 밑에서 아이디어들을 주차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다, 저런 거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을 해서 집행부에 오히려 구청에다 제안을 하고 그러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페이를 더 높이고 이러는 일들도 직원들이 그거를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페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공단 직원들은 공단 직원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의 갈등이 좀 원활하게 풀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공단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접목시키고 앞으로 이도희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공단이 더 발전될 수, 이직을 안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야만 되지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 중대재해예방팀을 배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중대재해팀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300인 정규직 인원수가 정원이 360명에다 지금 단임직으로 하면 저희가 약 한 400명 정도 더 늘어나면 약 700명은 못되지만 680∼690 되기 때문에 500명 이상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경영지원부 안에 안전시설팀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중대재해팀을 다시 하나 신설해 가지고 발령까지 냈습니다. 직원 2명에 기술직 직원 2명에 팀장 1명 해서 3명을.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경영기획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 최순옥  지원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경영지원부요?
○본부장 최순옥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현재 경영지원부장이 있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네.
한윤수 위원  오늘 소개한 곳에는 경영지원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경영지원부장은 연가를 내가지고 아버님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못드린 겁니다. 오세립 부장이라고 있는데 오늘 소개를 못드린 것은 
한윤수 위원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출석을 안 하면, 하여튼 그런 안내, 양해 또는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부장 최순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구민회관은 지금 관리관장이라고 명칭이 그렇지요?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통상 명칭은 관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팀장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직이 여기가 관장이라고 보직이 인원수가 적고 대관업무가 일정치 않아서 직원 관리하는 쪽에서는 아직 직제상에 팀장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회가 증축되고 좀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일을
○본부장 최순옥  저희는 체육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체육사업부입니까? 
○본부장 최순옥  네.
한윤수 위원  그럼 다른 데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직책명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체육사업부 내에서 각 건물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물 관리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담당이 관리하는 6급이 관리하는 시설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시설장까지 확대 간부회의 하면 한 40여명이 들어와서 영상으로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본부장 최순옥  여기 지금 구민회관이요?
한윤수 위원  경비 하신다든가
○본부장 최순옥  이곳 구민회관의 청소나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이런 분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맡기고 있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수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는 쪽으로 있고 지금 뭐 혹시 구민회관에 불편한 부분이 위탁부분에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단 이사장님도 병가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주차관리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 최순옥  거주지우선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 위원  네.
○본부장 최순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부족하면 저희 관리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기 위해서 평균 얼마 정도 대기해야 됩니까?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지금 수준을 보면 이게 점수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기다려도 많이 기다리면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3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차면이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주차면이 저희가 시작단계에서는 1만2,500면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삭선되고 건축 현장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부분 해서 저희가 지금 7,200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주차장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주차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월정기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거주지 주차는 한 달에 4만원 정도인데 이 월정기 주차면은 급지가 있어서 1급지, 2급지 있어가지고 금액이 보통 저희 강남의 통상적인 것은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주차난이 해소해도 지금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한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고 지금 거주지우선주차도 2년에 한 번씩 다시 지금까지 2년 쓰셨던 분은 빠지고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3,800명한테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나와야 저희가 11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간 거주지 주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저희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논현초등학교가 한 30면 이상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차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함께 쓰기 하는 쪽으로 주차면을 주간에는 함께 쓰기 하고 그래서 점수를 높여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도 가는 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주민들한테 잘못 설명드렸네요. 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삭선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1만5,000대에서 7,000대까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한 달에 삭선이 예전에는 40면씩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도 도시관리공단에도 주 사업이 주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특별회계 세입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삭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지만. 소방서 그런 부분에서 꼭 소방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소화전 있는 부분에 삭선 같은 거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장도 지금 공사를 할 때는 삭선이 되지만 건물이 됐을 때는 저희들도 거주지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주차관리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좀 주차관리과에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세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 넓습니다. 세곡동은 지금 신개발지라 해가지고 하지만 그 부분에 지금 주차선을 그으면 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나 언젠가 가면 지금 같이 가면 주차면을 한 면도 못 그리고 지금 우리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세곡동 신개발지라 해가지고 도로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6m 이면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 큰 도로 부분에 일정부분은 주차면을 지금 세곡동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지금은 가능하지만 조만간에 한 집에 차가 2대, 3대 되고 또 외부에 방문고객이 오면 거기도 지금 세곡동 외에 시내지역하고 똑같이 좀 주차면이 나중에 주차난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사, 전출 등으로 배정받을수 없는 자가 계속 그 자리에 사용포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사용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수조사는 몇 개월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규정이 있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배정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다 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 담당별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량번호가 0000이 4개 있으면 그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번호가 안 대고 함께 쓰기도 안돼 있으면 부정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전인수 위원  함께 쓰기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 혜택이 있습니까?
○본부장 최순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혜택이 없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함께 쓰기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한 60%, 40%는 구청에 자동납부가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묶여 있었던 소상공인들, 요식업하는 강남구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특히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이쪽 부근에 요즘에 주차 때문에 발렛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로 발레파킹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대면 3,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발레비를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런데 그 발레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이 도로를 국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주차장에 안에 있으면서도 차를 발레해 준다고 하면서 돈 받은 경우도 있고
손민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냐면요 지금 현재 3,000원이 아니라 5,000원까지도 시간당 해서 플러스 추가해서 발렛비를 받고 있고요. 그 몇 군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이용을 하거나 발레파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단합해서 독점을 해서 굉장히 발레파킹비를 무리하게 업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발레파킹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차 문제지요,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고요.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을 5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업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주차난 해결에 대한 설명을 제시를 할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최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청장님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실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또 지금 신사동하고 압구정동 이야기하셨지요?
손민기 위원  네,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본부장 최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오늘 저희가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에 개발한다는 그 주차, 땅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타워 같은 걸 실제로 못 해요.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늘봄공원 옆 부분에 조금 주차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신구초등학교 이 세 군데는 신구초등학교는 가로수길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쪽이 많은, 기다리는 쪽이 많고 좀 넓은 부분이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만 현대백화점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거기까지는 428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로데오거리나 그 다음에 압구정동 상가 거리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거기서 건립을 해서 위수탁을 주면 저희가 가능하지만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사항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아까 손민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발레파킹 부분에 거주지 부분을 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차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최순옥  그리고 그 5,000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가 나가면 또 단속이 나가면 차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숨바꼭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건 제가 양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숨바꼭질을 하는 걸 찾아내는 걸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개선할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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