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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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역에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지역에 문제가 되면 새벽부터 솔선수범해서 일해 주시는 박기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8쪽하고 예산안 보면 836쪽에 거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경관 디자인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예산안 보면 841쪽 보면 역삼문화주차장 관리 건이 있습니다. 국기원 쪽에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강남도서관 밑에 주차장을 지금 신설했죠? 그런데 그 역삼문화공원이 그 밑에서부터 국기원 전체를 역삼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강을석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부터 밑에까지 입구, 지금 주차장 서쪽에 입구까지 거기가 공원이 완전히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관리비가,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비가 한 3,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의 관련 관리비죠?

○강을석 위원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이 아니고?

○강을석 위원  위에 조그마한 것, 도로상에 있는 것. 그럼 밑에 관리는 

○강을석 위원  그것은 따로, 위의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이 3,600만원이요.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관리도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역삼문화공원 경관 디자인이 국기원 정상의 둘레에 과학기술원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뒤에 그 조그마한 봉우리 산 거기를 경관 조성한다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그것이 6억5,000만원?

○강을석 위원  거기에 만약 역삼문화공원이 국기원이라고 쉽게 거기가 오래도록 자연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됐었어요. 과학기술원 뒤쪽으로만 이렇게 데크 설치하고 좀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 공원 현대화를 하면서 주민하고 혹시 이렇게 무슨 간담회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네.

○강을석 위원  거기 관리 위원회.

○강을석 위원  제가 아까 641쪽 예산안 그것 관련돼서 사실 질의하려 했던 것인데 거기에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이 되면서 거기가 밑에부터 위가 다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문화공원 주차장이라고 간판이 굉장히 크게 붙어있으니까 역삼문화공원이라는 것은 그냥 퇴색되고 주차장만 딱 보이는 것이 입구라. 그래서 거기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그냥 노상이라고 할게요. 위에 공원이 있을 때는 그냥 와서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일단 만들어서 건물도 2층짜리 막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위까지 4층 정도 높이도 되고 하니까 이것 공원은 완전히 없어지고 주차장만 되어 있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원녹지과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줘서 입구에 멋있게 공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든지 주차장은 어차피 오픈이 되면 지역상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역 주민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강을석 위원  경관 디자인인데 거기 보면 데크 같은 것 설치하고 쉼터 만들고 옛날마냥 이렇게 어느 방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그런 것 설치하고 그러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일단 공원이 거기는 지역 주민들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그보다도 강남역 주위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만든다면 외부 사람들 유입해서 정말 6억9,000만원이 드는 자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을석 위원  충분하죠, 6억9,000만원이면?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명품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 보이거든요.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건이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안지연 위원  그냥 사업만 보면 공원녹지과 직원들 쓰러질 것 같아요. 다 소화하실지도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705쪽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 환경 개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산책로 정비 데크 비용이 나와요, 과장님.
  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 단가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데크 비용이 지금 1m당 80만원 책정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맞는 예산이에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그 80만원 곱하기 1,000m 8억이 잡힌 것이 단순하게 데크에 대한 그런 재료비의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비용까지, 1m당의 공사 비용까지 축약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지연 위원  그냥 간접적,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비까지가 다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만 들어가서 이것이 1m당 80만원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안지연 위원  이해했고요. 733쪽 한번 더 보실게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요. 736쪽에 보면 근로자 대기실 컨테이너 구매해서 1대 1억원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를 하시기에 이렇게 막대한 또 예산을, 컨테이너 비용은 사실 조립식 건물 아닌가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비용이 그 안에 세부 시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힌 것인지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신경쓰셔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그냥 일식이잖아요. 한 대분 해서 일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그냥 컨테이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받으실 때는 조금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시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787쪽 구청 본관건물 옥상녹화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본관에 옥상 녹화되어 있죠, 과장님?

○안지연 위원  본관은 언제 녹화가 됐었죠?

○안지연 위원  20년 됐나요? 지금 보건소 건물에도 옥상 녹화가 되어 있죠?○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거기에 만족도는 어떤가요?

○안지연 위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일 텐데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 좀 조사하시고 어떻게 꾸미는 것이 직접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안지연 위원  사실 구청 본관 물 샌다는 얘기, 직원들이 그래서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기는 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녹화사업을 통해서 같이 방수 공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일석이조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793쪽 한번 더 보실게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개선하는데 2개소 신규로 들어와 있고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 1개소 해서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식이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키오스크는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화장실은 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너무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개략적으로 뭉뚱그려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 다이어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띄는 것 몇 개만 봐도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사실 부족하면 안 돼요. 남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지연 위원  짚고 넘어가니까 사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짚어지지 않으면 이런 답변도 사실 얻을 수 없고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가 받아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79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모산 도시환경 자연을 보시면 건축 공사에서 5,000만원 곱하기 5개동 2억5,000만원 이렇게 신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건축 공사를 5동을 어떻게 하신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 너무 잘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좀. 

○안지연 위원  사업을 좀 줄이시면 안 됩니까? 

○안지연 위원  하시는데 애로사항 너무 많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기간이니만큼 주민들의 혈세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절약하고 낭비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말씀드린 추가 자료는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6쪽 돌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있어요. 696쪽이요.
  진입도로 개설 2,014㎡가 있고 2012년도에 1,100m에 대해서 4억6,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8억 이것은 또 뭔가요? 면적이 늘어난 것인가요, 개설 도로가?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이것이 토지보상금입니까? 

○노애자 위원  원래는 그러면 3,100㎡였었는데 1,100만원 보상해서 주고 나머지 2,014는 2023년도에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8억은?

○노애자 위원  추가되는 공사비예요?

○노애자 위원  진입도로, 그러니까 진입도로 면적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애자 위원  4억은 보상비고 8억은 공사비라는 말씀이시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727쪽 보시면 근린공원 유지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급여가 2022년보다 10명이나 늘어났어요, 기간제가. 이 10명 늘어난 기간제 인건비만 2억4,300만원입니다. 기간제가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736쪽 보시면 여기는 또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29명이에요. 그러면 734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29명이 급여가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736쪽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위탁금이 2억5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지금 62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위탁금이 29개소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유지관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733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노애자 위원  나머지 숫자는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5억5,900만원 나가는데 유지관리가 또 필요한가요,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는 뭐 하고 유지관리는 왜 필요하죠?

○노애자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 급여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왜 따로 별도로 필요한가요?

○노애자 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767쪽 일반녹지 유지관리에서 더블캡 차량 구매하죠? 

○노애자 위원  네, 아래 차량취득비에 더블캡 차량구매 2,500만원 차량 구매하거든요? 

○노애자 위원  이거 운전은 누가 해요? 

○노애자 위원  여기 관리비용은 없어요? 관리비용은 예산편성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일괄적으로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766쪽에 보면 공개채용 관련 천막온풍기 등 물품대여. 이거 기간제 공개채용 하는 것인가요? 766이요, 사무관리비에서. 

○노애자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노애자 위원  이것 외부에서 이렇게 천막 쳐 놓고 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장소가 없어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25쪽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에서 관리사무소를 2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관리사무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노애자 위원  단순히 관리사무실만 만드는 것이죠?

○노애자 위원  화장실이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무엇이에요? 맨 마지막 26쪽에 실시설계용역비 3,877만6,000원짜리.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설계비, 이것이 용역비라고 하니까 여기 사업이 없는데 무슨 용역비? 그것도 3,800만원씩이나 이랬는데 공사비랑 설계비랑 다 포함해서 용역비라고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애자 위원  설계용역.

○노애자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놓는 것도 설계를 해요? 

○노애자 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우리도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도 너무 난해하고 사업도 이것이 용어도 너무 난해해 가지고 사실 일일이 다 보기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개 여쭤봤고요. 
  강남에 공원이 제일 없다고 해서 늘상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을 봐 가면서 할게요. 708쪽, 709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실내어린이놀이터공원 재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것이 보니까 실내하고 실외를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반인지 하여튼 두 가지의 공원을 같이 이렇게 위치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 100평 정도가 실외놀이터로 잡혀있거든요, 아니 실내놀이터로? 그러면 실내놀이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은 실내놀이터로 짓는데 그 주변은 다 공원으로 조성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이것이 새로운 시도라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강남구에 실내놀이터, 공원에 실내놀이터가 몇 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처음이죠?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실내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원에 실내놀이터를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입이어서 이런 것을 성공리에 해 가지고 제2, 제3의 실내공원놀이터를 좀 조성해 주시면 이게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섹터 별로 1개 정도가 있다 하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아이들하고 학부형이 실내놀이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상당히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해서 모범사례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714쪽 하고요. 783쪽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신규사업이 왔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공원 내 하고 시설녹지 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이것이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나무를 잘 살려보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요즘에 고사목이 많으니 이것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지 타이틀은 다 소나무라서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사업내용이 같은데 권역이 달라서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모산에는 활엽수림도 많지만 소나무 군락지역이 밀집화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한 1,000여 그루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소나무가 서울시 공원이지 않습니까, 대모산이? 그런데 시비를 좀 우리가 받아서 소나무를 특화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넘버링은 다 해 놨더라고요. 지금 여기 소나무 생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그것은 빠져있기에 아마 그것은 시비가 오면 같이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김광심 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김광심 위원  아니 유지관리

○김광심 위원  현재 한 1,000여 그루가 군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여기 우리 공원에 하듯이 대모산에 거기도 시비를 좀 받아서 소나무를 특화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김광심 위원  병충해 먹기 전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광심 위원  향후에 그것 부탁드리고요.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785쪽에 일원동 오솔길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85쪽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길이 직선화되어 있고 산책하기 참 좋은 코스예요. 나무가 이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그래요. 이 지역주민들이 참 건강도 찾고 힐링도 할 수 있는 흙과 마사토를 섞어서 이렇게 포장이 아닌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오솔길로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나요? 

○김광심 위원  이것은 힐링과 그다음에 건강이 같이 겸비되는 그런 길로 조성해 주면 명품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워팰리스 있는 곳에 한 600m 거리에 황토가 지금 타구에서도 거기를 매일 다녀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김광심 위원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원동 오솔길도 이왕 하는 것 아까 우리 과장님 되게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하자, 이 오솔길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강남의 명품길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구청 옥상녹화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청사 지금 신청사 건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어떤 누수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조성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한 4억인데 옥상 조성을 지금 구민회관도 옥상 조성해서 돈 많이 썼는데요. 지금 공사한다고 다 없앴습니다. 그 돈이 그냥 무용지물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그 돈이 다 쓸모없는 돈으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구청에도 또 그런 일이 재연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수를 고치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한 일환으로만 그치면 괜찮은데 이것을 하나의 공원을 재조성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가 써도 쓸 텐데가 아니라 이것을 다 부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조성사업이 들어가면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부수고 이주해서 그 자리에 구청을 지을 경우는 무용지물 된다는 것이죠, 그 공원이. 

○김광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5쪽인데요.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길 어디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광심 위원  화장실 있는 데 거기입니까? 

○김광심 위원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경사로가 급한 데

○김광심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화장실이 같이 있고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도가 없어지지 않나요?

○김광심 위원  맞아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 경사로 거기에다 하나 딱 설치하는 것이에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약간 미미한 경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서 약간 수평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8쪽에 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758쪽 크레인 임차용역 아래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이런 조사용역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갑자기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중대재해예방실 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꼭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데는 이런 조사용역은 없는데 여기 사업에만 이 용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체적인 4대 위험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방하고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에만 이것이 딱 용역이 들어 왔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까?

○김진경 위원  한 팀에서 

○김진경 위원  조사용역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위탁에 경로당 어르신들 유지관리 표현을 유지관리라고 쓸게요. 유지관리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아직도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파트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굳이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동의할 수 없지만 하신다 라고 하니 지난번에 지적했던 협약서 부분은 지난번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회계투명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시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19개죠? 작년에는 몇 개였죠? 작년에는 11개였습니다.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김진경 위원  11개이고 이번에 19개로 한 8개 정도 신규사업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대체로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세분화 했다 라는 느낌은 있기는 한데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더 그냥 활성화 시켰으면 충분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명목만 이렇게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극대화하자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일까 라고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사업이 올라왔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근린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녹여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공원 내 실내놀이터 공원을 재조성해서 실내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실내에다가 온실 정도의 화분도 놓고 실내 공원 자체 안이 공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건물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요 보육지원과에서 이미 세곡동, 일원동, 도곡동, 대치 서너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실내놀이터를 그러니까 민간영역으로 가면 키즈카페라고 해요. 거기에 모든 온갖 시설, 놀이기구를 넣어줘요. 물론 화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니까 이번에도 1년에 15억 이상 인건비, 유지관리비 결국 누가 맡느냐면 위탁을 줘요. 그럼 위탁을 주면 이 과장, 이 업무부서에서 몰라요. 하는 대로 받아 와서 또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만들기도 충분히 여력도 힘들고 이러신데 차후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향숙 위원  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아니 거기도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들이 와서 지켜보고 뛰어 놀고 있는 공공놀이시설을 공공형 뭐더라, 실내놀이터라고 보육지원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또 감사 지적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건의 지적사항도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 차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 하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놀이터를 그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냥 그런 임기제를 둬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순수 이런 거예요?

○이향숙 위원  단순히 그런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일단 보육지원과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도 해 보시고 거기와 차별된 프로그램이 아닌 차별된 공간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미세먼지, 숲이 많으면 걱정 없어요. 어린이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맞는데 굳이 자꾸만 놀이터, 실내를 만드는 것도 사실 불편은 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공원 안에 실내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왜냐하면 체육질서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있듯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좀 차별화된 뭔가가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차별화된 공공형 놀이터 유아, 보육과니까 거기하고 좀 차별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태하천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비를 받아와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비가 들어갔는데 시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822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있는데요. 생태하천 체험 프로그램 강사료, 생태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물품 구매 해서 거의 이것만 한 8,000〜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시비를 받아서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시비가 와서 행사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비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 그것은 시비를 받아오신 것인가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강사료, 어떤 강사가 와요?  

○이향숙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이것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결국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문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늘리기도 한이 없는데 유지관리하기 한이 없는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일임을 해서 또 강사선임하는 것을 이런 콘텐츠는 차라리 환경과로 좀 넘기시면 어떨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한번 일단 여쭤봤고요. 이것이 양재천 하니까 또 양재천지킴이라는 민간단체도 있고 해서 지금 단체장들이 하는 역할을 좀 드리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어쨌든 좀 컨트롤 해야지 아이들한테 세심하게 부분적으로 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영역이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이향숙 위원  아니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행사를 저는 말씀, 행사야 그거야 모내기 행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천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앞장에도 그렇게 써있었어요. 꼬마농부학교, 세곡놀이터 해서 이것을 환경으로 좀 끌고 가면 어떨까? 

○이향숙 위원  여기 보니까 유익한 교육환경이에요. 

○이향숙 위원  주최는 환경과가 하고 그러면 녹지과장님께서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은 생각이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 잠깐 드렸던 내용인데 798쪽 다시 한번만 보실게요. 대모산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부분인데요. 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기타공사, 전기 설비 등 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컨테이너인가요? 798쪽, 시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컨테이너인가요? 

○안지연 위원  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컨테이너 형식은 아니고 

○안지연 위원  736쪽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로자 대기실 컨테이너 1억원짜리 제가 1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랑 820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대기실 고급형 컨테이너 구매 4,000만원 곱하기 2개소 8,0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에다 단가를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을까요? 1억원짜리에 맞추는 것이 맞아요, 1개소당 4,000만원 짜리 고급형에 맞추는 것이 맞아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안지연 위원  지형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어쩔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렇게 단가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798쪽도 말씀드린 것이 1억원짜리 컨테이너 신규 설치하는 것과 다시 리모델링 해 주시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안지연 위원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안지연 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면 좀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하시는데 어디는 1억원짜리고 어디는 4,000만원짜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사실 이런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현장을 다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좋은 환경을 좀 제공해 드리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4,000만원짜리든 1억원짜리든 근로자들이 만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776쪽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한번 좀 다뤄졌던 부분이거든요. 상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좀 과도하게 높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이분이 조경사이셔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입니까? 인건비가. 

○안지연 위원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세요? 상주하시면서. 

○안지연 위원  사실 무난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해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들어가는 조경시설들은 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로 식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과장님은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느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사실 상주, 비상주 인원이 계시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식재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안지연 위원  예산 대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함, 세심한 살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인건비 정도면 기간제근로자들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는 그분들로 인력 대체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안지연 위원  시설에 대해서 철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건비 대비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서만큼의 결과물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좀 꼼꼼함이 필요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운영비가. 

○안지연 위원  국장님 못 나가실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질의보다는 답변을 더 근사하게 해 주셔가지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지연위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보니 거기를, 이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스마트팜을 세곡동에 하지 말고 거기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도 필요 없고 또 주민들한테 참여하고 독려하고 지역 경제에 넘기세요. 왜 이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향숙 위원  스마트팜 

○김광심 위원  왜 또 세곡동 없애려고

○이향숙 위원  세곡동도 하고 이쪽에는 없으니까, 양재천 쪽에 없으니까 한번, 세곡동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공원마다 이런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야 되나 봐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 하시는 근로자도 냄새가 나서 일반식당도 못 들어가고 쉴 곳이 없어서 그늘에 쉬다가 결국에는 방을 만들어 줬대요. 이것처럼 우리도 컨테이너도 결국은 환경오염이에요. 나중에 녹이 슬면 또 사야 되고 아예 공원에 어울리는 통나무집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경관도 하나 주고 해서 거기 시설주고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맨날 1억씩, 2억씩, 또 바꾸고 또 리모델링하고 예산낭비, 환경오염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향숙 위원  컨테이너는 아닙니까? 똑같죠. 

○이향숙 위원  임시가설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향숙 위원  아무튼 애로사항 있어도 또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업무협약 맺으셔서 하나 해도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것을 갖다 놔야지 컨테이너도 결국은 환경오염이에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를 아까 만들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유지관리 사후문제가 좀 염려가 됐는데 제가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원에 실내놀이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고요 또 새로운 변화가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곳이 있는데 거기도 평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현재 그것은 지금 실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소근육 발달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공원에 있는 것은 이제 대근육 발달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의 활동무대를 우리가 열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공원에 실내놀이터를 이렇게 용역을 줄 때 공원녹지과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육지원과에는 지금 권역별로 실내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기자 수가 한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거기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고 건물을 빌리는데 임대료 때문에 못 하고 또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고 이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소통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용역단계에서부터 보육지원과랑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 놀이터, 공원 안에 있는 실내놀이터의 유지관리는 보육지원과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끌어 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용역단계에서부터 그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지금 공원관리 요원들이 꽤 많지요? 지금 67개, 62개인가요?

○김광심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62개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29개가 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광심 위원  이것이 지금 29개 경로당에 그냥 용역을 준 것이에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머지 33개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마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잡혀 있고 위탁한 것은 2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도 내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총 사업대비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그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기도 내나 똑같이 어르신복지과랑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산사태니 뭐니 굉장히 인력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이공원의 지금 일부분을 경로당과 매칭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전체를, 62개를 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서 좋고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정부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지금 어르신들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 설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여기가 지금 29명 투입돼 있더라고요, 공원 33개 운영하면서. 그런데 예산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들을 그분들이 이것을 공원관리를 하신다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공원을 봤는데 아침 8시경부터 한 10시 정도면 일을 끝내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낙엽 쓸고 담배꽁초 쓰레기 줍고 그 공원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소일거리가 되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 좀 위탁을 주시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안전에 관한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책임 하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공원의 유지관리, 지금 말씀했던 시설물 교체라든가 공원조성에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가 하지만 청소부분만 어르신복지과와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좀 응용을 해 보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강남을 책임지는 공원녹지과는 우리 천혜의 자원인 대모산, 한강, 양재천, 세곡천, 탄천이 어우러진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나가시면 계속해서 민원이 있을 거예요.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또 그것만큼 바라는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한 5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서역 6번 출구에 우리 57만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대모산 등산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성남, 송파, 서초 인근에 18만의 인구가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세곡천에 양재천과 같은 황토길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조성해 주시고요. 또 대모산 일대 해충방제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서 아직도 까만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좀 있는데 사유지에 강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만한 나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풍문고등학교 뒷산 또 율현공원 뒤 산에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주민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강남은 특히 대모산,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목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 위험수목 제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거는 부러지는 순간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은곡마을에 한옥을 우리 참나무가 덮쳐서 큰 위험이 발생했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제가 본위원이 느낀, 피부로 느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시간도 많이 됐고 이건 서면으로 해서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6쪽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재작년인가요? 국장님 이게 조성이 재작년입니까?

○김영권 위원  재작년에 조성이 됐죠? 처음에 주택과에서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로 내년 7,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인건비가 상주가 있고 비상주가 있습니다. 상주인원 인건비가 한 달에 670만원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아니 예산서 777쪽에, 사업설명서 예산 777쪽에 인건비에 상주하는 인건비 1명이 671만9,000원이고 

○김영권 위원  1년이 아니죠.

○김영권 위원  한 달에 6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월, 그래서 연 8,000만원이고 비상주 인건비가 연 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술자입니까? 뭡니까? 조경사라도 연봉이 이렇게 셉니까?

○김영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각 부서에서 인건비 산정할 때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연구원인가요? 어디 관계부서에서 다 기존 표준단가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그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이, 관리하는데.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은 하루에 여기서 근무를 매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김영권 위원  새벽 6시부터 오후

○김영권 위원  아침 7시부터, 비상주 인원은?

○김영권 위원  아니 비상주 인원은 거기에 상주를 안 하는 인원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다는 얘기죠? 

○김영권 위원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자연공원 대모산 공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 김광심위원인가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93쪽인데요. 대모산에 지금 아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화장실이 10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13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개는 지금 1억900만원씩 해서 수리를 하는데 어디 어디라고 아까 하셨죠?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 1억900만원씩 해서 2개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다시 짓는 거죠?

○김영권 위원  아니 자연 발효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김영권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인가요? 대모산 철탑 옆에 본위원이 요구해서 화장실 하나 설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  거기는 자연 발효식이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종전에 자연 발효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짓는데 수세식으로 다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탑 같은 데, 철탑 제가 아까 얘기한 대모산 철탑 옆 바로 옆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한 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수세식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가 못 올라오니까,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자연 발효식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기존에 지금 자연 발효식으로 두 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짓는데 지금 수세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영권 위원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노후화 돼서 다시 수세식으로 한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아마 공원녹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천 생태하천만 해도 80여명이고 대모산 해서 18명인가요? 대모산 등등 해서 지금 총 몇 명이 됩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320명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 양재천팀장도 나가 있고 사무실 있죠?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 근태라든가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물론 반장들이 있지만 다른 군데군데 있는 데는 그게 다 근태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대모산에 퇴직하고 다시 임기제죠?

○김영권 위원  기능직 옛날로 말하면 있다가 정년퇴직 하고 나간 분이 지금 그분이 반장으로 있다는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아까 채용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연령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연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서초구는 연령이 71세, 72세 가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현재 몇 세까지 연령 한계가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연령 제한이 없죠? 그런데 제한이 없는데 지금 몇 세까지를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불만이 많습니다. 서초는 예를 들어서 인근 서초는 71세, 72세까지 뽑는데 왜 강남은 지금 예를 들어 70세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 안 그랬는데 올린 걸로, 연차별로 올려준 것이 지금 70세입니다. 원래는 70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려준 거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전부 다 우리 강남구민을 되도록이면 기간제로 써야 되는데 타 지역의 주민을 자꾸 지금 기간제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쓴다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자꾸 들리는 얘기는 그러면 왜 타 지역을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전부 뭐죠, 주민등록을 이렇게 불법으로 뭐라고 그러나 이전을 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쓴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한다고 아주 자기네들끼리는 다 서로들 정보들이 있어서 다 압니다,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 주민이, 이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미달이 안 돼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물론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아무나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는 거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 꼭 나이가 몇 살, 한두 살 더 많다고 그래서 노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면 나이가 두세 살 많아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강남구민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수서역 6번 출구 공공화장실, 세곡동 황토길 조성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해충방제 대모산 사유지 소나무 보전 계획, 위험수목 제거 6가지 사항은 이호귀위원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도로명 주소는 옛날부터 사용 활성화를 많이 추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요?

○이향숙 위원  2만9,000개를 그러면 몇 번씩 매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이향숙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있는 건지 요번에 이 책자에 없어서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용역만 나오고 용역 따로 직원 따로 또 사업 따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스스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퀄리티 좋게 해서 연구기관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연구기관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참가하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한테는 사례로 인센티브도 조금 부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이향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 가장 잘하는 거가 강남 주민을 아는 게 우리 구청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보면 83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7,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 좀 알려주세요.

○강을석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참석하는 대상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이게 최초에 결정이 돼서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결정을 하고 갑자기 올린 지역이 있었죠? 70년도인가 80년도 쪽에.

○강을석 위원  저기 지가가 급상승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강을석 위원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전용주거지역이 지가가 도로변 지가와 똑같이 돼서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급등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인도 아마 접했을 겁니다. 이만큼 서류 싸가지고 가신 분도 있죠? 아마 그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지가가 올라가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정체만 한 것입니까? 올리지 않을 정도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가 조사를 하면 시책에 의해서 오르죠, 조금씩.

○강을석 위원  그것이 오르게 되면 조세나 부담금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조세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70년 중반에서 80년도 중반에 이것이 지가조사해서 한번 굉장히 강남구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만약 쉽게 10% 올렸는데 여기는 80〜90% 올려서 배 이상으로 올려놔서 지가가 딱 뛴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조사할 때마다 몇 %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금제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많은 부분이지만 조세에 재산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관련이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전 시간에도 부동산, 환경 문제 때문에 역삼동 국기원 지역에 보면 그 인근이 전부 전용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약간만 내려와도 거기는 전부 상업지역마냥 준주거지역같이 이렇게 상업지역같이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그 가격은 거기서 상업지역이 있는 만큼이나 그 위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가가, 공시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야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하면서 계속 지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낮추는 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공시지가, 표준지가 일단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남구 같은 데 개발되고 70년대 개발돼서 80년 그 사이에 강남구가 엄청 혜택을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급등시킨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속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필지별로. 그래서 표준지를 조사할 때 이미 표준지가를 같이 막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10%씩 만약 5% 올린다고 해도 그 금액은 다른 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화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더 예전같이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국토부에 올리는데 사실 이렇게 오른 금액에 예전에 80년대처럼 급등한 것을 다시 거꾸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몇 년 조사를 하지 말까요?

○강을석 위원  그런 고충도 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강남구가 개발할 때는 안 와서 억지로 와서 살라고 해서 온 데가 강남입니다. 여기에 투기로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 저는 거기 땅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와서 강남을 만들었는데 그때 고생한 사람들을 지금 역으로 그 사람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개발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노후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이 세금을 못 내고 그것을 팔아서 가서 전세도 못 얻을 정도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개별공시지가 할 때 많이 상승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전용주거지역과 밑에 지역이 거의 같은 것, 그것도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33쪽 한번 보실게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편성액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어서 다들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다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요. 그 생활정보지도 올해 예산은 2,000원 곱하기 1만1,000부 했었었는데 단가가 1,000원으로 줄어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사업하시는 데 지장 없으신가요?

○안지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한번 더 보실게요. 사물주소판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8만1,000원이었고 올해는 5만5,000원으로 개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사물주소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개수가 늘어서 단가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지연 위원  위치 파악하는데 사물주소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지금 3만1,000원 정도 줄어서 이것도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그러면 단가가 높았어요, 8만1,000원씩?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5만5,000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안지연 위원  개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835쪽 차세대 KAIS 인프라 구축 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입체주소를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인프라구축에 45억4,900만원의 이 기준은 행안부 기준인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된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김진경 위원  2013년부터요?

○김진경 위원  2014년부터, 그렇죠. 이것이 저희가 1995년에 시범사업이 있었고 2009년에 전면 개정되어서 2014년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인터넷만 쳐봐도 같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 활성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나,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조금 아이템을 전환하시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기에는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엽서보내기 행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트렌드와 안 맞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보면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 1일날 이제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 보면 주소정보위원회를 3회씩 개최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1년에 반드시 3번은 개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표준지가 한 35만개 정도 설정돼 있죠? 그러면 강남구에는 우리 표준지가 몇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표준지 가지고 인근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시죠?

○위원장 황영각  표준지가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세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지역 같은 데는 표준지 하나 선정해서 주변의 인근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서울은 워낙 도로 하나 차이만 해도 가격의 변동의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우리 강남구 같으면 표준지를 더 많이 촘촘하게 설정을 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위원장 황영각  우리 강남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보통 5월달부터 들어오는데 몇 개가 들어옵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위원장 황영각  이의신청 건수가요?

○위원장 황영각  90개밖에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황영각  제가 압구정동에서 알고 있기로는 압구정동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80〜90명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를 좀 촘촘하게 설정을 해서 우리 개별공시지가 결정 나고 나서 이의신청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 정말 요즘에 건축이 400 몇 군데라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또 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9쪽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서 656쪽이요.
  예산이 2억9,000만원이죠?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홍보하는 영상 제작이 4,000만원인 것 같아요.

○강을석 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함으로써 강남구에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시회를 며칠을 했죠, 보통?

○강을석 위원  10월 7일까지요?

○강을석 위원  전시회를 함으로써 과장님이 보시면 성과가 어떻다고 보시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가 123명이요, 그러면 관람한 사람 하면 몇 천명 되겠죠?

○강을석 위원  그러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강을석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업인지 어떠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약 3억이라는 돈이, 자금이 투자되는데 그냥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물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660쪽 설명서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 1억1,200만원이 있어요. 그 선정이 무슨 명목이시죠? 설명서 660쪽 중간 앞줄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해서 1억1,200만원.

○강을석 위원  작품집이 거기 딱 갔을 때 이렇게 준 것, 그것인가요?

○강을석 위원  네.

○강을석 위원  영상제작도 더 보강할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전문가 심사 수당이 40만원씩 10명이신데 건축물을 접수를 한 다음에 접수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신 것이죠? 

○강을석 위원  심사하실 때는 그 서류 검사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 다 그렇게 하시겠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서류 심사 1회로 해서 하루지만 2회로 해서 이렇게 수당을 드린다, 하지만 그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러면 12회까지 올해가, 내년에 1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잘 만드셔서 강남구에 정말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7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지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재료비를 보면 2022년 대비 4배나 늘었어요. 2022년도에 3,850만원인데 공사재료비가 2023년도에는 1억2,320만원이에요. 이것이 면적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재료비가 비싸서 그런 것인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대명중학교에도 확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일단 대명중학교는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 사업은.

○노애자 위원  네, 그렇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건축이행강제금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213쪽이요, 이것 예산안. 예산안 213쪽에 건축이행강제금 특별회계가 5억6,800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아까 그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세입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 9억300이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 징수율은 몇 %입니까? 

○노애자 위원  14억이요?

○노애자 위원  일단 이제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은 부과를 건축과에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지 되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3대 7인 것을 떠나서 징수실적이 몇 %냐고요.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징수율이 30%도 안 되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현년도는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 채권확보는 100% 다 되나요?

○노애자 위원  채권확보는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건축민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된 업무가 고충민원상담 중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대략 한 몇 건 정도 상담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 기술사 세 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분 기술사 세 분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일당 39만500원 해 가지고 한 달에 21일로 해 가지고 12개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거의 상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상근하는 분이 굳이 세 분이나 필요한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김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건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 고충민원도 있다고 했는데 얼핏 듣기에 고충민원 옴부즈만한테 가야 될 것 같은, 우리 옴부즈만 조례가 있어서 고충민원 상담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로 가도 되지 않나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나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안전에 이상 없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찾아보고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1125쪽에 업무대행 건축사제가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거든요. 이것을 엎어서 이쪽 분들한테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여기도 250건이라고 하면 현장 가서 충분히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기술자여서 그런지 임금도 뭐 똑같아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보면 너무 세분화시켜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본인 일을 대행을 시켜서 하시지 말고 여기서 하나로 엎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맡기는 방법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일을 다 세분화시켜 민원 따로 받고 또 나가가지고 또 체크 다시 하고 그래서 너무 세분화시켜서 그냥 하나로 가져가면 안 되냐는 뜻인데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당 39만원이에요? 

○이향숙 위원  지금 보니까, 건당?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분야 기술사도 건당이 아니고 이것은 하루종일인가요? 21일

○이향숙 위원  하루죠? 이분이 이런 자격증 안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향숙 위원  네.

○이향숙 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엎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원샷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이향숙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 된대요. 

○이향숙 위원  또 민원도 똑같아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지정이 이미 되어 있으세요? 1년 했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아니 이것 민원T/F.

○이향숙 위원  지원 받아서 나오고 아까 그 업무대행은 또 서울시 전체에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50건이 돼서 추정으로 해서 올려 놓으신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평균 내서 올려놓으신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도찐개찐 같고요. 건축사협회나 민원 들어온 것이나 건축사협회에서 랜덤으로 하는 것이나 어쨌든 업무가 다르니까 아마 따로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향숙 위원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나간 일인데 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요. 
  사업설명서 657쪽 디자인월 조성 관련해서 올해 현대고등학교 작업하셨잖아요? 

○안지연 위원  전후 공사 사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 입찰공고문, 제안서 평가결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된 용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안지연 위원  지금 공사재료비가 3,850만원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사에서 그래도 그림은 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에 대한. 그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쪽을 보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 것은 화분식재 및 관리에서 6만6,000원에 330개, 이번에는 수목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2만2,000원에 990개. 예산액은 815쪽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도 2,178만원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2년도 예산은 화분식재 및 관리이고요. 2023년 예산은 수목정비 및 유지관리로 들어와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딱 동일하게 2,178만원에 맞춰졌을까요? 

○김진경 위원  개수는 지금이 늘었죠, 그렇죠? 

○김진경 위원  이것이 화분식재랑 수목정비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330개가 설치된 것이고요. 식재가 

○김진경 위원  올해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것을 식재를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가 990개인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2022년도 예산안에 화분식재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뽑아온 것으로는, 없었다고요? 

○김진경 위원  이따 저랑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61쪽에 본위원이 이제 처음 초선으로 들어와서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이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4,70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더 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이 행사운영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행사운영비에 전시장 조성 및 무대시스템이 4,7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처음 행사 참석해서 굉장히 인상이 남았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그 비용으로 증액이 되고 했던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조금 더 투입이 되어서 12회 건축대상 시상식에는 그런 무대가 아닌 좀 다른 색다른 무대가 나오, 조성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라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상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다음 번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주타겟이 건축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서울, 아니 강남구민 일반 구민을 대상인가요? 그 포커스가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좋습니다. 강남구에 그런 건축물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우물 안의 행사인 것 같아요. 건축업계에서는 그게 사실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건축물 전시회가 업그레이드 된 것을 인정합니다. 수년 차 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자고까지 의회에서 나와서 중간중간에는 이것을 뺐어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쉬지 않고 격년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일반인은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빨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아, 이렇게 좋은 건축물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어떤 느낌 이런 정도이지 이것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남구에서 이 전시회를 한다 하면 물론 일부러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건축에 관심 있으니까 오신 것인지 아니면 초청에 의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사일정을 강남 페스티벌이랑 같이 연계해서 했잖아요. 그런 유입인구들이 부스가 있어서 왔던 것인지 저는 구별은 안 갑니다만 이 전시회 본 취지에 포커스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종사자가 오기에는 이것이 너무 빈약한 행사이고 강남구민을 상대로 강남구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저도 물론 저는 한참 비전문가이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그것이 부합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 VR이 됐든 직접 멘트를 하든 간에 시민의 눈높이, 시민이 원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떤 접근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치우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이 전시회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어떤 건축, 도시의 미관을 선도해가는 어떤 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포커스를 시민 위주로 한다면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셉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의지 좋고요. 그러면 건축사협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열의가 있다 하면 같이 협찬해서 국제적인 어떤 행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왜냐하면 건축사협회라든가 서울대 유명 교수들이 와서 보고 가셨을 때에는 그 나름의 어떤 건축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이런 행사라면 내실 있게 시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고 외부전문가 또는 건축사협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다 하면 그분들과 협찬해서 좀더 글로벌한 행사로 점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 방향성은 이왕 하는 것 좀더 제대로 강남구에 걸맞은 행사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 대비 무대설치비가 50%를 쓰고 있어요, 예산의 50%.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축 관련 위원회 관련해서 652쪽에 보면 건축심의실 사무용품비가 60만원이 들어갔는데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또 414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 같은데 각각 다릅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 열린 것도 업무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요. 저는 또 다른 줄 알았는데 다음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 관련해서 지금 아까 대명중학교라 그랬죠?

○김광심 위원  거리가, 담장의 길이가 몇 m 정도 되나요? 

○김광심 위원  260m요?

○김광심 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강남구에서 이 벽화 그리기는 처음에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얻어서 너무 공사장이 삭막하니 거기에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지금 예산이 2억4,000까지 올라왔어요. 처음에 몇 천만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사가 확대되고 더 커지게 된 이유가 있다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몇 군데 해서 도시미관이 침체돼 있는 것을 좀 활성화 하려고 했던 데 주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년도에는 특정학교 현대고등학교, 이번에는 대명중학교, 특정학교에 우리가 뭔가 미관을 개선해서 수 억의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억4,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러 가지 비용으로 세분하면 있어요. 그럼 이 담장을 저는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 
  260m 담장을 새로 만들어도 2억4,000만원이면 돈 남지 않을까요? 이것이 벽화 그리기의 목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위원  수준 올린 것은 맞습니다. 돈이 10배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수준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단일사업으로 어떤 벽에 청소하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강남구에 공사장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 도모하고 주위 환기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맞춰져 간다면 이 한곳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많은 강남구에 공사장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에 위험한 부분 또 그다음에 걸어다니기 불안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거리를 좀 밝고 상쾌하게 만든다는데 포커스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거든 제대로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그러면 대명중학교 여기 벽에 대한 것을 그 학교랑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고등학교, 대명중학교, 특정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김광심 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두운 공사현장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한곳이지만 공사장은 여러 곳입니다.
  그럼 강남구가 좀 더 똑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 이런 강남구에서 벽화에 참여했다는 것 하나의 그분들의 경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셔서 강남구에 이런 길거리 벽화조성사업에 참여했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도 이런 좋은 경험이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이런 컨셉으로 이것이 원래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기관에 우리가 무료 지원해 준 것인지 후원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의미가 좀 퇴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 지금 예산은 드리는데 이 사업이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좀 그것을 정확히 설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4,000만원인데 디자인 발견할 때,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무보수로 하나요? 보수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656쪽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에 디자인 발견을 한 다음에 디자인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어서 1개소를 선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강을석 위원  200만원이, 두 분들 대상 선정할 때 디자인 그때 2개 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공사재료비가 1억2,300만원이 이제 재료비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강을석 위원  주재료비가 뭔가요?

○강을석 위원  작년도에 9,200만원 할 때 거기가 현대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까? 

○강을석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주재료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 그림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타일 같은 것을 붙였나, 다른 재료를 사용했나요?

○강을석 위원  그것 영상 같은 것 같이 이런 것도 보고

○강을석 위원  예전에 이렇게 지역주민센터에서 공모사업 해서 보면 지역에 벽화가 그림 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타일이나 다른 조명을 따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는 내구연한이 좀 짧잖아요. 그러면 벽 같은 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놨을 때 그것이 그림이 좀 비 맞고 그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센터사업에서. 그래서 혹시 주재료가 그림물감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나중에 지역이 흉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돈이 2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둬도 그것이 지역의 볼거리가 되고 환경미화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볼거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해서 재료를 물어봤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해 보다도 자원이 거의 4배 정도 이렇게 올렸잖습니까? 161%까지 올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둬도 지역의 볼거리가 되고 정말 돈을 잘 썼다 하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2선, 3선 시켜주면 그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예산안 820쪽 보면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작동이 뭐하는 것이죠, 기계가? 

○강을석 위원  23대요? 

○강을석 위원  쿨링포그가 23개

○강을석 위원  그럼 23개면 지금 2개소에 설치돼 있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눠서 한 11개씩

○강을석 위원  설치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2개소면, 간단하게 

○강을석 위원  양재역이요? 

○강을석 위원  양재역이 우리 지역인가요? 

○강을석 위원  도곡동

○강을석 위원  거기 은광여고 그쪽 방향에 있나요? 

○강을석 위원  은광여고 방향 그쪽에?

○안지연 위원  역 사거리에 있어요. 

○강을석 위원  역 사거리에 있어요? 나 그쪽 다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해서, 강남역에는 어디쯤에 설치돼 있어요?

○강을석 위원  11번 출구예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기둥으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세 이렇게 안개 같이 뿌려지는 것입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역삼1동에 보면 역삼1동주민센터 앞에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좌측에 거기 이렇게 쉼터마냥 생긴 것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지붕으로 돼 있어가지고 4면에 이렇게 물 같은 것이 쏘는 그것은 뭐죠?

○강을석 위원  옥외 대용량

○강을석 위원  그래서 역삼1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을 한번 봐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센터가 현대화를 해서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또 공기정화기나 주민들의 쉼터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대기소 같이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하나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세만 내고 돼 있는 것 보니까 한 달에 16만원으로 돼 있는데 

○강을석 위원  수도요금이, 그것을 따로 쉼터 안에 있는데 밖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내 주민센터 안에,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도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까지 제가 봤을 때 대략 주민센터 한 25개 동주민센터가 현대화사업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쉴 수 있게 시원하고 에어컨까지 틀어지고 있는 장소가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가에 그런 구조물을 해놨는데 저도 처음에 거기 지날 때 이것이 갑자기 확 쏟아지니까 피해서 지나갔거든요? 내가 앉아있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 대용량 옥외 쿨링포그인가 용량을 설치했는데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강을석 위원  강남역이요? 

○강을석 위원  역삼역이 아니고 역삼역 주민센터 앞에 하나가 있어요. 내 지역인데 내 지역, 네 지역을 떠나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안에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이 나쁜 쪽에 설치를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내 지역에 더 설치해 주면 내가 더 얼굴 알리는데 더 좋죠. 그것은 예산 세금을 쓰는 우리 모든 공직자나 우리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예산집행은 예산을 사용해서 세금을 사용할 때는 보기 좋은 것보다도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치해 놓고 일부 사람이 쓴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대중 주민들이 사용해서 그것이 대중화가 돼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지 일부 한쪽에 편향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지금 수도료만 해도 1개월에 16만원으로 돼 있나요? 이것이 그렇죠? 16만원인데 

○강을석 위원  16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미세먼지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한다면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지역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도 살수차를 뿌려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어차피 살수차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 뿌리는 차.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또 환경도 길도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 쿨링포그에 준해서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대기소 옆에 또 이렇게 무슨 존인가 설치돼 있잖아요? 

○강을석 위원  미세먼지 잡는 데 거기 보면 똑같은 시설 옆에다 설치했어요. 거기에 차량이 몇 시에 도착하나 이런 것까지 거기 똑같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비가리개도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그것 있는데 또 그것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시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마을버스 회사가 설치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이나 모든 행사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마을버스가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사용하려면 전기세나 이런 것은 다 우리 강남구가 떠안아야 되는 결과가 생겨서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 때는 없는 쪽에 설치하면 오히려 그 용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있는 데 또 설치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저도 우리 위원장하고도 강남구청역 하고 청담동인가 어디에도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차도변에 바짝 붙여놔 가지고 내리는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런 것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나 편의시설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게 그리고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아주 확실한 이렇게 대답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 충전방해 단속 근무복이 7명이 있는데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직원 채용했습니까? 

○노애자 위원  여기 인건비가 안 보여서 

○노애자 위원  총무과에서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ICT기반 시설 및 부대비에 ICT기반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관리 시스템 구매 4억2,8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이 94개소 공영주차장에만 설치하는 것이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관리시스템 통신요금에서 47기만 있어요. 이것은 94기랑 47기 차이는 뭡니까? 

○노애자 위원  나누기 2요?

○노애자 위원  2기당 통신요금 하나예요? 

○노애자 위원  2기당 통신요금은 하나로 묶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690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심의실천단 운영에서 민간이전 아래 민간이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심의실천단 활동지원이 6개 단체였는데 2023년도에는 5개로 1개가 줄면서 그 줄은 곳이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서는 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럼 기존에 보다 200만원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 아래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60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노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잘하는 곳은 좀 활성화 시키고 못하는 곳은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못하는 곳은 어디예요?

○노애자 위원  그래도 1년에 600만원씩이나 갑자기 증액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완성도가 높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떤 완성도가 높은지요?

○노애자 위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요?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실천단 추가 공모하신다고 그러셨죠?

○노애자 위원  이 추가 공모는 언제 추가 공모를 하실 겁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3월달에 공모를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하실 때 좀 제대로 공모하셔 가지고서 기왕 예산 들어가는 거 좋은 사업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들이 지금 4명 있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네 분들의 노임단가를 27일로 계산을 했어요, 670쪽 보면. 그런데 27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보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유급 휴가요? 

○김광심 위원  월차? 

○김광심 위원  월차를 주는 거예요? 토, 일을 안 쉬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주5일이면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차 하나 해도 21일이어야 되는데 여기 27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김광심 위원  날짜를 27일로 했는데 이게 이 분들이 10개월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  9개월이네, 9개월.

○김광심 위원  그런데 27일 일자 계산을 해서 인건비가 한 8,6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20일이잖아요. 월차를 준다 하더라도 21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해 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아, 5일 근무하면 하루 유급을 주게 돼 있어요?

○김광심 위원  그렇게 아니, 저는 5일제 근무니까 20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일당 하는 분들은 다른가 보군요?

○김광심 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석면 피해자 그 분들이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몇 분인가요?

○김광심 위원  총 여섯 분이죠?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여섯 분이세요? 

○김광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석면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어떤 자격 전문가이신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예 자를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저는 명예라 그래서 어떤 봉사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예 석면 안전관리 감시원 해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명예가 아니고 그냥 감시원인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하는 업무가 석면 사전조사라든가 석면 폐기물 반출 같은 거를 체크하는 건데 비전문가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육안으로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석면은 되게 위험한 거라서 취급 인허가 이런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제 석면 폐기물을 반출을 잘하고 있나 없나 감시원의 자격인데 너무 모르면 이거를 석면인지 그냥 건축물 폐기물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감시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김광심 위원  교육을 받은 후에 투입을 한다고요?

○김광심 위원  이거 하나만, 스마트 소음 관련해서 우리가 직원이 총 6명인가요? 팀장까지 7명이네요? 7명의 따로 사무실이 있나요. 여기?

○김광심 위원  은평구에 사무실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는 강남에서 하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용역비 속에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 정도 되죠? 소음민원.

○김광심 위원  365일 24시간입니까?

○김광심 위원  24시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페이가 좀 고임인 건 맞는 것 같네요. 그거 체크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 보면 여기 고지서 용지가 한 박스당 1만원씩 오른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용지가?

○김진경 위원  요즘은 모바일 체납 고지서를 많이 보내거나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수시로 받거나 대체로 모바일로 되는데 이렇게 고지서가 아직도 통용이 되나 보죠?

○김진경 위원  그 밑에 10박스에서 2박스로 확 낮춰졌는데 금액이 올라가서 낮춰진 걸로는 보입니다만 이렇게 10박스로 운영을 하다가 2박스로 낮춰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680쪽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음 먼지 저감 인쇄물 제작해서 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데 이 인쇄물 제작해서 배포는 어느 쪽으로 하는 건가요? 동주민센터 쪽으로 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인쇄물 같은 부분을 많이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에서도 감안하셔서 다른 방식으로의 홍보 제작 그리고 고지서 이런 납부까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91쪽에 강남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추진계획에 심의 의결하신다라는 위원회 분들이,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규사업 같으면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이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시고 그 안에 위원회 운영은 그 사업의 다른 한 방면으로 녹여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위촉하고 발대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너무 자잘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미리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번 예산안에는 좀 충실한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저탄소하고 탄소 중립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향숙 위원  과장님, 저탄소는 조례가 없어요. 이제.

○이향숙 위원  폐지됐잖아요? 

○이향숙 위원  저탄소를 왜 씁니까? 탄소중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결국은 탄소를 없애자는 정책으로 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뉴딜 해서 탄소중립 시대로 왔는데 단어 자체부터 틀리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없는데 근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어졌는데 라고 해서 본인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에다가 책자에 앞으로 1년 동안 살림살이 할 데 여기다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어저께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향숙 위원  맞죠?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당장 이거는 탄소, 저탄소가 아니고 탄소중립으로 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본위원이 이렇게 환경과에다 질의할 때마다 환경단체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저탄소 이거 탄소중립이라고 다 계속 쓰셔 놓고 아니 중요한 1년 살림살이 할 책자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환경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짚고 넘어갈게요. 
  그 저탄소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있어요. 다 똑같이 30명이에요. 그렇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저탄소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책위원회는 삭제를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렇죠? 똑같은 위원회인데 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각각 이름만 달리해서 똑같은 방향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횟수를 늘리셔서 더 자주 위원회를 가져서 앞으로 처음 방향을 잡으려면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인가 용역을 보고를 하는데 아주 뽀대 나게 해요. 장소도 호텔에서 1,200만원짜리 다 토털하니까 2,500만원의 토론회를 해요. 우리도 그 정도는 뽀대 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호텔이 다가 아니고 정말 하려면 토론회 같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관·산·학 다 합해 모여서 어떻게 방향 끌고 갈 것인지부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옛날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두 개를 혼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향숙 위원  검수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보시고 그렇잖아요, 8월이면 이미 지금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10월에 이렇게 검수할 때 이것은 하나로 터서 합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안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중성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료도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책위원회 자체가 본위원이 한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문단이 굉장히 명예롭고 검증되신 분이 오신 것을 봤어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그 당시에 자문을 해서 됐었는데 또 다른 자문료가 20만원씩 1명 4회 이것도 특정한 사람을 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이것도 한번 그분들 중에 선임하는 것으로 조금 추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조금 짜 줘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689쪽에 버스 임차료가 시민실천 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아마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체험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곳을 가는지 알고 싶네요.

○이향숙 위원  689쪽 밑에입니다. 그 밑에 버스 임차료 70만원 있어요. 그러면 행선지가 어딘지 알고 싶어요.

○이향숙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향숙 위원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향숙 위원  그렇죠? 688쪽에 보면 관내주민,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예요.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맞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부제에 맞게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시민실천단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평을 왜 가야 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시민실천단은 이미 교육이 된 사람이고 의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는 알아서 공부도, 연구도 하고 다녀오실 만한 분들인데 왜 여기를 또 다시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면요 687쪽에 가면 685쪽에 환경사랑실천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그러니까 주로 학교 학생 대상으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향숙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에 마찬가지로 학교, 민간단체, 구청 이것은 학교지 민간단체는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라고 한번 살펴보니 이렇게 보니까 환경시설 견학을 가는데 아마 학교를 30교를 모아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강사료가 왜 필요하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킴이 비슷하게, 그런데 이것이 한 차에 한 학교일 것 아니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체험학교로 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럴 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면 선생님이 와서 다 체크합니다. 

○이향숙 위원  정애학교가 30개나 돼요?

○이향숙 위원  환경시설 어디로 갈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아이들에게 환경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이향숙 위원  굳이 먼 길 안 가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부러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을 받아서 저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민간인이 지원을 받아서 동네 애들 모으고 엄마들 모아서 무료로 가는 데도 있는데 굳이 멀리 가시지 말고 이 70만원 들이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 집합하면 얼마든지 약간의 그러한 비용은 좀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강남구 놔두고 멀리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멋진 광경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순수하게 기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환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자원이 돼서 어떻게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연료가 되고 이런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자원을 아껴야 되고 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시켜 주려고 가는 것이에요, 맞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강사 다 있고 다 가르쳐주고 애들 각인만 시켜 오면 되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어요. 687쪽 가면 환경사랑실천학교 지원이 또 있습니다. 
  최우수 학교에 이것이 학교에다가 여섯 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1억5,500만원 예산을 학교에 그냥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고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그냥 정규 교과가 됐다, 이것은 학교에서 할 일인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이 우리 강남구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교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데 최우수 학교는 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420만원을 준대요. 그리고 우수 학교는 380만원을 준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옛날에 했었던 내용인 것이죠?

○이향숙 위원  계속사업인 것이죠?

○이향숙 위원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저도 기가 막혀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특혜라고 예산 학교에다가 안 뿌려요. 교육청은 강남구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시설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이 교육청에 진짜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란다고 해서 꺼덕꺼덕하면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필수적인 과목이 됐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야죠.

○이향숙 위원  아니, 알아요. 조례 통과한 것 알고 그것도 좋다,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할 의도는 알지만 누가 사업을 맡아서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해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 예산도 있고 올해는 더 늘려서 왜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하라 마라 하느냐고요, 자기네들이 해야지. 차라리 예산을 주고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멋있어요. 이것 한번 재고해 봅시다. 

○이향숙 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아마 핵심을 아시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설득이 아직도 안 됩니다. 

○이향숙 위원  다시 하나만 더요. 689쪽 아까 말씀드렸나, 그 시민실천단이 양평 간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향숙 위원  아까 시민실천단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민실천단이 아까 우리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강남구에 실천단이?

○이향숙 위원  500명?

○이향숙 위원  5개 단체 500명, 5개 단체라면 여기 뒤에 있는 주민참여 환경사업 지원, 시민실천단 이것이네요?

○이향숙 위원  이분들을 다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향숙 위원  아니에요. 이런 기본도 없이 양평을 데리고 갔다 와서 교육을 시킬 정도의 의식이라면 여기 단체에서 빼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에 대해서 덕분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여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한다 하더라도 서운해 하시지 말고 또 다른 더 멋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쪼잔한 데 너무 이렇게 건수 올리려는 생각밖에는 안 드니까 한번 다시 재고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이향숙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사랑실천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여쭐게요. 대상 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안지연 위원  보시다시피 늘었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너무 필요한데요. 아마 이향숙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환경사랑실천학교 잘 했다고 어떤 격려금 차원으로 보상 차원의 비용을 주잖아요,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 학교, 최우수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안지연 위원  제가 조금 외모하고는 다르게 아직 애들이 조금 어려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로서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의 선생님, 어느 일부분의 아이들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환경에 대한, 환경 실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노력은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상 학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 실천에 대해서 실천하는 학교를 더 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상 수를 좁히고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을 늘려서 더 모든 한 학교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예산이 사실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삭감 이런 말씀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서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한.

○안지연 위원  모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준다고 하면 다 드려도 되죠, 많은 예산을.

○안지연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소액의 예산이라고 그냥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낭비성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계획도 필요하고 선정 기준도 필요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678쪽 우리 ICT 기반 관리시스템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전송은 어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안지연 위원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한테

○안지연 위원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예산이 지금 4억원 이상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전혀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하세요.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소음민원기동반이 지금 해서 아까 1년에 365일 24시간 해서 하루, 1년에 거의 연간 1만건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또 소음 이거 신고해보면 실효가 없다고 실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건축하는 데에 가서 보면 실효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아침 소음이 시끄러운 것이 새벽에 한 7시 이 무렵이나 6시반에서 7시 이 무렵에 자는데 꽝꽝 소리가 나면서 시끄러운데 신고를 하면 실제 단속은 한 오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쪽에서는 민원인들은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시끄러운 문제가 되는 그 시간에 와서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랑 둘째가 구청에서 나오면 그때는 잠깐 조심을 해서 그때 측정을 하면 측정기준치에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안전한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문제없음으로 계속 나와서 실제는 그것보다 더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속 시간을 좀 아침 새벽에 그리고 불시에 나가는 단속 이 2가지 혹시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2016년도인가 거기 북아현동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그쪽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단속을 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본 사람들이 한 1,800세대가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나중에 300만원씩 피해보상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추후에 분쟁 부분을 해결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원동에 보면 대치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현대건설 쪽이랑, 그쪽이랑 분쟁 붙어서 지금도 민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음에 관련된 분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환경과장 박신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가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지금 대치아파트 현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민사 진행 중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개포동 쪽에 아파트 단지 지금 여러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치동 쪽도 구마을이라고 하잖아요, 휘문고등학교 건너편.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새벽에 가서 그리고 굳이 민원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공사 주체들이 우리 구청이나 이쪽에서 용역 기관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불시에 가서 조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근거를 계속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19쪽, 820쪽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668쪽 연관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쿨링포그하고 옥외 대용량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겨울철 사용 용도는 혹시 있나요?

○강을석 위원  그럼 겨울철은 사용 않는다고 봐야 되네요?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쿨링포그하고 옥외 대용량 미세먼지가 전기료는 12개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료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료는 왜 나가야 되죠?

○강을석 위원  좋습니다. 미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다면 그것이 쿨링포그나 옥외 대용량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안에 들어갔는데 겨울철 동파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수해에?

○강을석 위원  수해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강을석 위원  침수가 돼도 그것이 높이 위에 지붕에 있는 것이 장치가 밑에 기둥밖에 없는데 침수가 무엇이 돼요?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관에서 지붕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서 물이 각 노즐에 가 있어야 돼요. 그 노즐이 겨울에 오늘같이 영하 6도, 10도 되면 어는데 얼음 동파 방지책이 되어 있냐,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 기계 자체를 다 뺀다고요?

○강을석 위원  빼고 어디로 보관해 놨다가 다시 설치를 하나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유지관리비에 들어가겠네요.

○강을석 위원  그것이 이제 기술자가 와서 탈거를 하고 봄에 또 설치를 해서 또 작동을 해야 되니까 기술자가 와야 되고, 이중으로 그러면 자본이 또 들어가겠네요?

○강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잘 하시는 것이고 제가 자료 좀 한 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 올해만 사용했습니까? 지난해 2021년도도 사용했습니까? 

○강을석 위원  쿨링포그하고 대용량.

○강을석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그러면 쿨링포그는 2021년하고 2022년 사용 자료 전기세, 물세하고 그것 좀 주시고 대용량은 2022년 것 올해 11월은 관계없어도 어차피 6개월이니까 이제는 한번 8월 정도까지 끝났겠죠, 8개월이니까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전기료 7만원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전기료 7만원도 적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도료가 한 기당 16만원이에요. 그것이 좀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심의 중에 자료를 요청을 받아봤어요. 24톤을 쓰는 가정의 수도료가 2만4,7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4.6톤을 썼는데. 그런데 그 조그마한 스프링클러 쉽게 쿨링포그에서 물을 얼마나 썼는데 16만원이 나오나 한 기에.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만 주세요.

○강을석 위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전까지만 한번 주셔서 이쪽에다 활용할 수 있게요.

○강을석 위원  제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우리 행정보다 또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23개인가 하고 2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거든요. 어느 지역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골목길만 가도 엄청 먼지도 많고 지역 길도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문 드렸다시피 살수차 쓰는 것이, 이렇게 돈이 들어갈 바에는 살수차 쓰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가에 대한 이력하고 그다음에 작년 21년, 22년 자문 내용 좀 보내주세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자료제출 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달인가 청담CGV 앞에 설치한 것.

○위원장 황영각  그런데 지금 여기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2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 보면 667쪽에 보면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전기료가 20만원씩 매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황영각  네, 강남세무서 앞에 있는 것 하고 

○위원장 황영각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있는 것, 그 두 개소는 우리 구에서 MOU 체결해서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장 황영각  광고업체 민자로 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