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1일(목)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주신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22일 수서역에서 개최된 재난안전 긴급구조훈련을 했잖습니까? 그때 지자체 지역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내실 있고 또 추진력 있게 우리 현장을 같이 참석한 본위원으로서 아주, 재난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에 빠른 추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설명서 843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수서역에도 가보니까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거기 옷을 입고 그 인원이 전부가 240 몇 명 그렇게 됩니까? 300명쯤 되죠, 전체 인원이?
아침 일찍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주신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22일 수서역에서 개최된 재난안전 긴급구조훈련을 했잖습니까? 그때 지자체 지역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내실 있고 또 추진력 있게 우리 현장을 같이 참석한 본위원으로서 아주, 재난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에 빠른 추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설명서 843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수서역에도 가보니까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거기 옷을 입고 그 인원이 전부가 240 몇 명 그렇게 됩니까? 300명쯤 되죠, 전체 인원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9명 됩니다.
289명 됩니다.
○강을석 위원 280명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설명서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하지만 무슨 사건사고 있을 때는 현장에 투입되고 그러시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예찰도 하지만 또 대응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찰도 하지만 또 대응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날도 보니까 방재옷 입고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4쪽에 보면 설명서요. 거기 상해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년도에 350명이고 이번에는 300명인데 전년도에는 1인당 1만3,000원씩이었는데 1만원씩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려운 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보통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굴만 내비치고 뒤에 가서 어려운 일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의 상해보험이 왜 3,000원이 줄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은 작년에 한 350명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 단가가 1만3,000원에서 1만원으로 적어진 것은 KB하고 DB보험에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금액은 더 다운된 것으로 돼서 3,000원을 더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은 작년에 한 350명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 단가가 1만3,000원에서 1만원으로 적어진 것은 KB하고 DB보험에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금액은 더 다운된 것으로 돼서 3,000원을 더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보험료가 좀 줄어든 것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나는 고생하시는 분들의 보험을 적게 들어서 이렇게 상해보험을 적게 줘서 폄하를 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에 앞장서신 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좀 책임져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에 앞장서신 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좀 책임져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5쪽에 보면 한파방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파방지시설이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대기소에 비닐천막 같이 이렇게 쳐놓는 가설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855쪽에 보면 한파방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파방지시설이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대기소에 비닐천막 같이 이렇게 쳐놓는 가설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있는데 일체형과 그다음에 지주형 버스정류간판 있는 데는 하우스형으로 기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 요청사항에,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 요청사항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11월달에.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장에 시설물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KT에서 2025년 10월까지 버스정류장 셸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광고라든지 온열의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다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림막이 코로나 시절에 있을 때는 별로 서울시에서 얘기를 안 하고 KT에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거기 광고를 가리는 것을 KT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정류장에 그런 셸터를 KT에 설치를 했는데 그 광고를 가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일체형과 그런 하우스형을 지금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도 한파방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파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있는데 일체형과 그다음에 지주형 버스정류간판 있는 데는 하우스형으로 기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 요청사항에,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 요청사항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11월달에.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장에 시설물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KT에서 2025년 10월까지 버스정류장 셸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광고라든지 온열의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다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림막이 코로나 시절에 있을 때는 별로 서울시에서 얘기를 안 하고 KT에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거기 광고를 가리는 것을 KT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정류장에 그런 셸터를 KT에 설치를 했는데 그 광고를 가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일체형과 그런 하우스형을 지금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도 한파방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삭감할 것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3억1,800만원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더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신규로 해서 했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 협조사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더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신규로 해서 했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 협조사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한 3억2,000만원 정도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발생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과나 안전교통국장님의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적소 활용을 해서 구민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발생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과나 안전교통국장님의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적소 활용을 해서 구민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7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당초에 강남도시관제센터가 지금 역삼지구대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7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당초에 강남도시관제센터가 지금 역삼지구대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거기에 지금 지상 2층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매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영상설비, 이런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찰도 있죠? 경찰 몇 명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관제팀의 인원이 한 5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가 관제요원이라고 해서 시간제 근로자가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서경찰서에서 2, 그다음에 강남경찰서에서 2, 이래 가지고 4명이 4교대로 해서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34명 거기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몇 교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4교대로, 약 6시간 정도의 그래서 24시간 가동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영권 위원 그런데 874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하는 것을 참석하는 수당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시간선택제
○김영권 위원 6명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한번 채용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계속해서 5년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년 전에 채용했던 사람이 2월 28일자로 종료되는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다 보면 또 결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2회를 잡은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결원되면 심사한단 얘기죠, 채용하느라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영권 위원 거기에 심사요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6명인데 약 2회 정도 1년에 한다. 그런 뜻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영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8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2회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874쪽 참석수당 밑에 내려오면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8명이 1회를 했단 얘기예요. 내년에는 2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제 내년도에는 스마트기간자가망 통신정비가 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통신자가망 정비사업 하면서 위원회에서 영상스토리지 구매하고 정비사업하고 그렇게 2가지 사업을 해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875쪽에 맨 위에 CCTV를 수리를 하는데 1대에 70만원 1대를 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설명서 875쪽 맨 위에 CCTV 수리를 하는데 70만원을 1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여간 우리 강남구 지금 아까도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대응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무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도 이제 드론도 아마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도시관제센터의 기능이 계속 확충이 되고 아주 중요도는 나날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을 하여간 산불화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난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을 앞으로 계속 보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원활히 잘 운영되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말 앞으로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을 하여간 산불화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난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을 앞으로 계속 보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원활히 잘 운영되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말 앞으로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통장직무교육 관계 때문에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통장직무교육 관계 때문에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복무급여 나가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복지정책과랑 같이 약간 이렇게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일반행정 쪽으로 50명이 되고 그리고 시비에서 중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복무급여 나가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복지정책과랑 같이 약간 이렇게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일반행정 쪽으로 50명이 되고 그리고 시비에서 중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인원추계가 제가 2개를, 이것이 지금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어요? 사회복무요원 급여수당지급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최초 사회복지요원 배치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최초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인원추계가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복지정책과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총괄이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인원을 책정해 준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재난안전과에 제가 아까 궁금해서 과장님 올라오기 전에 잠깐 만나 뵀을 때는 이것이 이원화 돼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그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그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경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복지시설의 인원배치는 한 4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이제 재난안전과 1명이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소요 배치는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 복지시설요원의 기본급하고 교통비는 전액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김진경 위원 시비로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아니요, 기본급하고 교통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해당 부서별로 계산돼서 부서별로 지급되고 있고요. 다만 중식비만 시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에 일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부서가 인원추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중식비가 복지정책과에서 잡은 인원추계랑 맞지 않으니까 중식비가 이것이 중간에 뜨게 되는 것이죠.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부서가 같이 오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작년 것도 제가 지금 출력해서 봤는데 작년에도 인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안 맞게끔, 예산 불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안 맞게끔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에서 지금 추진근거는 병역법시행령 해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행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센터를 이렇게 내려보내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라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공문이나.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에서 지금 추진근거는 병역법시행령 해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행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센터를 이렇게 내려보내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라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공문이나.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대한 그런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하고 해당 시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에 대한 그런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하고 해당 시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직접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 시설하고 시설에서 요청을 하죠.
○이향숙 위원 시설에서 요청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시설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요청하는 것을 복지정책과가 알고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다 알고 있죠.
○이향숙 위원 다 알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협의를 했다고 해도 컨트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비용추계나 뭐나 이것이 되는 것이지 시비로 한다고 해서 여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구비로 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업무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에 대한 일을,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지는 않아요. 다 센터가 있어서 그들이 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컨트롤 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재난안전과가 할 일이지 이원화가 되고 봉급도 이원화되고 또 보니까 중식비도 이원화되고, 중식비도 한쪽에서 주고 이러면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시설이 43개소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이 1명이 동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급하고 교통비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부서별로 계산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시설이 43개소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이 1명이 동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급하고 교통비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부서별로 계산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구비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점점 구비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여기서 이원화하고 컨트롤은 혼자라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구민의 한 분입니다. 이분도 컨트롤 되고 이분들의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분이 힘들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솔직히 임기제보다 훨씬 좋거든요? 저 입장으로는, 임기제보다 수당도 나가고 뭐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건전한 젊은이들이 와서 강남구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저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얘네들이 거의 통제가 잘 안 돼요. 자기네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온 요원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그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 그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잦아서 그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와서 가고 와서 가고 서로가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또 지금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구 행정요원들만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회복무요원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저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얘네들이 거의 통제가 잘 안 돼요. 자기네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온 요원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그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 그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잦아서 그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와서 가고 와서 가고 서로가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또 지금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구 행정요원들만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향숙 위원 잠깐 그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가요? 약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진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많이 속을 썩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모든 시설 개별적으로 있는 시설들까지도 다 통합 관리해서 관리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예산도 들이고 요청도 들리고 다 들려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지금 있는 인원들도 관리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까지 통합관리를 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좀 그러한 부분들 있는데
○이향숙 위원 예산이 다릅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복지 쪽에서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복지 쪽은
○이향숙 위원 거봐요,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여기 다 구비예요, 구비예요. 구비고 여기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복지정책과에서는 구비에다가 교통비가 똑같은 페이가 나갑니다. 중식비는 오히려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업무효율성을 가져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관련 기준에서 보면 편성단위가 사회복무요원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수당지급도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센터가 또 약간의 행정하고 달라서 그쪽에 보내는 사회복무요원을 또 거기서만 컨트롤을 하고 어쨌든 아무래도 복지센터기 때문에 거기 위탁 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위탁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아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봉급하고 수당은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여태까지 하던 식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그들 책임하에 다만 이 봉급하고 수당은 앞으로 예산을 하나로 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수당을 이원화함으로써 책임감이 적고 많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관련 기준에서 보면 편성단위가 사회복무요원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수당지급도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센터가 또 약간의 행정하고 달라서 그쪽에 보내는 사회복무요원을 또 거기서만 컨트롤을 하고 어쨌든 아무래도 복지센터기 때문에 거기 위탁 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위탁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아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봉급하고 수당은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여태까지 하던 식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그들 책임하에 다만 이 봉급하고 수당은 앞으로 예산을 하나로 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수당을 이원화함으로써 책임감이 적고 많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복지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복지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그렇게 하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을 한번 하고는 싶었어요.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원화했다라는 말하고 이제 또 보니까 예산도 또 이렇게 이원화돼서 조금 이렇게 아까 또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맞지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49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잡힌 것을 보면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 단가비용과 유지보수관리비용이 단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업설명서 850쪽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49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잡힌 것을 보면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 단가비용과 유지보수관리비용이 단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업설명서 850쪽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늘막 유지보수하고 그늘막 개폐작업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늘막 유지보수관리에 개폐작업까지 합친 금액이고요. 금액이 한 2만 정도가 좀 올랐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늘막 유지보수하고 그늘막 개폐작업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늘막 유지보수관리에 개폐작업까지 합친 금액이고요. 금액이 한 2만 정도가 좀 올랐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개폐제작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개폐작업
○안지연 위원 개폐작업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펴고 접는 것, 바람 불거나 이랬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태풍온다든지 그랬을 경우 펴고 접는 그런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 인건비와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예산이라고요? 내년 예산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이런 궁금증은 안 가졌을 것 같거든요. 보호덮개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안지연 위원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 제작 비용. 내년 예산은 개당 17만원으로 잡혀있고 올해 예산은 75만원, 개당 75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늘막 보호덮개는 철재로 해서 이제 육각형 형태로 해서 그늘막을 접었을 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덮개를. 그런데 올해는 철재로 하지 않고 편리성을 위해서 천으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천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신규설치 15개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늘막 보호덮개는 철재로 해서 이제 육각형 형태로 해서 그늘막을 접었을 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덮개를. 그런데 올해는 철재로 하지 않고 편리성을 위해서 천으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천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신규설치 15개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덮개 재질을 달리하신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철재가 약간 뾰족한 부분이 밑에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펴고 접을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천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해서 비용도 더 싸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지연 위원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었나요? 철제덮개를 사용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옷이 찢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랬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안지연 위원 단가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철재하고 천하고의 차이라고 보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초고층 점검이라든지 재난현장에서 띄울 수 있는 드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드론도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모산에 화재가 났을 때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드론이 너무 작다보니까 초고층 할 때 건물에 부딪칠 우려가 너무 높아요. 바람에 따라서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중형급 이상의 드론을 사는데 저희가 사려고 했던 드론을 보니 그 드론이 한 매트리스 쪽인데 그 규격도 한 1m 정도 되는 규격이고 바람의 영향도 좀 안 타고 그런 드론을 구입을 해야지만 저희 나름대로 안전성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바람이 불거나 추락할 경우에 밑에 있는 사람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형급 정도의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똑같은 얘기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 부서에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거든요. 과장님 머릿속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드론을 구입할 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상임위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드론 구입에 대한 비용만 알 뿐이지 어떤 드론을 구입을 하시는지, 어떤 기종인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드론을 구입하실 지에 대한 내용을 좀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부서에서는 4명 정도 드론 자격증을
○안지연 위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강남구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법적으로는 일반인들은 못 띄웁니다. 그 대신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저희가 미리 국방부라든지 항공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초고층도 하고 하는데 재난현장에서는 국방부 하고 얘기를 하기를 일단은 재난현장에서는 드론을 띄우되 전화로 유선상으로 먼저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체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870쪽 사업설명서 보실게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인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내년 설치 예상 대수까지 하면 1,791대라고 잡혀 있는데 그 주정차용 CCTV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이 편성액이 잡혀 있는데 우리 방범용 CCTV에는 없더라고요, 그 전기요금 같은 부분들이. 이것이 유독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인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내년 설치 예상 대수까지 하면 1,791대라고 잡혀 있는데 그 주정차용 CCTV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이 편성액이 잡혀 있는데 우리 방범용 CCTV에는 없더라고요, 그 전기요금 같은 부분들이. 이것이 유독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이것이 올해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없고 분명히 공과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870쪽은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880쪽 한번 더 보실게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70억이고 내년 예산편성액은 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달랑 1장 가지고 8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적어도 70억 전출금에 대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들어와 주셔야 되고 80억에 대해서 어떤 기금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설명서에 들어오든 사전 설명이 있으시든 하셔야죠. 70억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880쪽 한번 더 보실게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70억이고 내년 예산편성액은 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달랑 1장 가지고 8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적어도 70억 전출금에 대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들어와 주셔야 되고 80억에 대해서 어떤 기금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설명서에 들어오든 사전 설명이 있으시든 하셔야죠. 70억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기금은 총 70억 중에 한 32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기간제 근로자 급여 그다음에 안심콜센터 운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32억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그렇게 집행됐고 80억을 예산
올해 재난기금은 총 70억 중에 한 32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기간제 근로자 급여 그다음에 안심콜센터 운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32억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그렇게 집행됐고 80억을 예산
○안지연 위원 70억 중에 32억이 집행이 됐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나머지 기금은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안지연 위원 그냥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다음에 70억을 잡고 80억을 잡는데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좀 복잡한데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월액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작년에 70억 정도가 됐고요. 올해 80억은 저희가 202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법정 적립액을 산출했을 때 한 4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3개년 평균 집행액이 한 38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했을 때 한 80억 정도로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2에 보면 2020년도 4월 2일날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코로나19 예산집행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 휴업지원, 재난지원금 기타 등등해서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올해 편성됐던 70억 중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이 소진이 된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안지연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2 신설된 2에 대해서 2020년 4월 2일날 신설된 조항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휴업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70억 중에, 올해 편성된 70억 중에.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위원님, 이것은 조금 목록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목록 많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안지연 위원 70억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80억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금 지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상세 내역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죠.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36쪽 특별회계 한번 보고 갈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된 것인데요. 1136쪽 보면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수선공사비가, 건물 수선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개선공사도 일식으로 들어와 있고 내부 공사도 일식으로 들어와 있고 관제센터 노후 소방설비도 일식으로 되어 있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136쪽 특별회계 한번 보고 갈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된 것인데요. 1136쪽 보면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수선공사비가, 건물 수선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개선공사도 일식으로 들어와 있고 내부 공사도 일식으로 들어와 있고 관제센터 노후 소방설비도 일식으로 되어 있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제센터 내부 공사에 도색 전기설비, 방수 공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관제센터 내부 공사는 도색 용역에 1,250만원, 전기설비에 3,450만원 해서 내부 공사에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 도색 용역 해서 1, 2층 복도가 130만원, 계단실이 240만원, 철계단이 205만원, 외부 방벽이 40만원, 외벽 청소가 300만원, 기타 제경비 해서 한 340만원 들어가서 전체 센터 도색 용역으로는 1,25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제센터 내부 공사에 도색 전기설비, 방수 공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관제센터 내부 공사는 도색 용역에 1,250만원, 전기설비에 3,450만원 해서 내부 공사에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 도색 용역 해서 1, 2층 복도가 130만원, 계단실이 240만원, 철계단이 205만원, 외부 방벽이 40만원, 외벽 청소가 300만원, 기타 제경비 해서 한 340만원 들어가서 전체 센터 도색 용역으로는 1,25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 내용도 세부 내역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요.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들 일식, 신규사업 아니어도 이렇게 예산 크게 확정돼 있는 부분들 자료 주셔야죠. 뭘 알아야 예산을 드릴 것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정말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서 일식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직접 봐서 거의 일식이 없는 것으로 일부 있는데 왜 일식 있느냐고 해서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설명서 쪽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특별회계 여기 있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요. 진짜 이번에는 일식 없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정말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서 일식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직접 봐서 거의 일식이 없는 것으로 일부 있는데 왜 일식 있느냐고 해서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설명서 쪽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특별회계 여기 있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요. 진짜 이번에는 일식 없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지연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노력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정말 없도록 제가 노력을 다 했는데 여기까지,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2쪽에 보면요 현장대응 지휘차량 특장 개조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개조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2쪽에 보면요 현장대응 지휘차량 특장 개조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개조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개조를 하길래, 어떤 차량에 어떤 개조 작업이 들어가는데 1억6.000만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현장대응 차량하고 현장 물품 적재 차량은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차량이 내년 초에 나오면 그것을 저희의 현장대응에 맞게끔 특장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휘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 하고 그다음 내외부 모니터스피커 그다음 와이파이무선기지국 그다음에 자가발전시스템, 냉난방기설비 그다음에 외부 야간에 불 켤 수 있는 LED조명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장 지휘해서 야간에도 지휘할 수 있도록 특장 개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적재차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텐트도 치고 의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현장 지원 물품도 그 안에 싣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잘 적재하게끔 만든 차량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지휘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 하고 그다음 내외부 모니터스피커 그다음 와이파이무선기지국 그다음에 자가발전시스템, 냉난방기설비 그다음에 외부 야간에 불 켤 수 있는 LED조명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장 지휘해서 야간에도 지휘할 수 있도록 특장 개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적재차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텐트도 치고 의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현장 지원 물품도 그 안에 싣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잘 적재하게끔 만든 차량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차량 구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차량 구입비가 얼마였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때 카운티 차량으로 해서 한 8,000만원하고요. 봉고 차량해서 4,800만원 정도를 추경 잡은 것이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때 차량비는 8,000만원이고 개조비가 1억6,000만원인 것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2대 합쳐서 1억2,000만원입니다.
○김광심 위원 차량 2대에 1억2,000만원 구입비가 됐고 개조비가 다시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개조비가 차량비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많이 비쌉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특장차를 바로 만들어서 파는 곳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내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국내에 없습니다.
특장 개조 업체로 해서 그 차를 구매해서 거기에 맡겨서 개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장 개조 업체로 해서 그 차를 구매해서 거기에 맡겨서 개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그 개조한 부분에 대한 에러의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자동차 전문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 개조하는 그 업체를 가보시면 소방차들이나 앰뷸런스라든지 다 그 업체에서 특장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장 개조하는 그 업체를 가보시면 소방차들이나 앰뷸런스라든지 다 그 업체에서 특장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CCTV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그 통제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그 서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업무의 예산집행의 기준이 설치 시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설치 이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유지, 관리, 보수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관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제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유지보수는 해당 업체에서 하고요
○김광심 위원 해당 부서에서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관제에 대한 내용만 그 부서에 이제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강남구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참고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산에 보면 CCTV가 지금 대모산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에서 산불 감시용으로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12월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대모산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공원녹지과에서 1대 설치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1대?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광심 위원 그 넓은 산에 CCTV 1대로 화재 예방이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은 이번에 1대 12월달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구룡산에는 지금 현재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모산은 이번에 1대 12월달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구룡산에는 지금 현재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재 11대 설치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광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방송 멘트가 자동으로 나온다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인지하고 그것은 어떤 용도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대모산, 구룡산
○김광심 위원 대모산, 구룡산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 뭐라고 혼자 멘트를 해요. 산불예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해당 멘트를 스피커를 통해서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불예방 CCTV하고 별개의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 자가망에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CCTV 산불예방하고는 상관없이 계몽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멘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태양광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낮에만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화재예방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면 화재 관련해서 소방호스라든가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장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거기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 이해를 했고요. 우리 재난안전 관련 전출금 있잖아요,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보니까 매년 지출액이 120억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129억9,000만원이고 2022년도에는 179억8,000만원 전년 대비 한 50억 이상의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예치금을 보면 21년도에는 78억9,000만원이었고 22년도에는 97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63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80억을 예치금으로 지금 예산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성의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남구에 재난안전기금이 매년 얼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액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금 예치금을 보면 21년도에는 78억9,000만원이었고 22년도에는 97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63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80억을 예치금으로 지금 예산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성의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남구에 재난안전기금이 매년 얼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액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최저 적립액이라는 것은 재난안전법에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 적립액이라는 것은 재난안전법에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최저 적립액이 얼마인지요, 금액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최저 적립액은 지금 현재 봤을 때 4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47억6,000만원인데 우리는 163억이거든요. 그러면 최저라 치고 최고액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매년 적립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광심 위원 매년 적립된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광심 위원 그것은 적립해야 될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우리가, 강남구가 이제 큰 틀에서 재난안전을 대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그 기금을 얼마 정도를 예치하는 것이 평균적이거나 아니면 기본이다라는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액을 저희들이 살펴봤더니요, 코로나 때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2020년도 때는 300억 정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때는 한 40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적립액이 모여졌을 때 새로운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항상 한 10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액을 저희들이 살펴봤더니요, 코로나 때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2020년도 때는 300억 정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때는 한 40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적립액이 모여졌을 때 새로운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항상 한 10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지금 질의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제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 이런 기준보다는 어떤 통계적인 것을 베이스에 깔고 예산을 예측해서 적립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21년도는 78억, 22년도는 97억 갑자기 163억으로 23년도는 뛰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 그때 80억을 했다, 50억을 했다, 40억을 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니까 들쭉날쭉.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제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 이런 기준보다는 어떤 통계적인 것을 베이스에 깔고 예산을 예측해서 적립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21년도는 78억, 22년도는 97억 갑자기 163억으로 23년도는 뛰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 그때 80억을 했다, 50억을 했다, 40억을 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니까 들쭉날쭉.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저 적립액에다 플러스 3년간 평균 집행액을 더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잡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저 적립액에다 플러스 3년간 평균 집행액을 더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잡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자연재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준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규도 없고 그냥 3년치 통계에 최저 적립액을 플러스 해서 맞춰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부서에서 아니면 상위 기관에라도 이것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3년 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재난은 증가할 텐데 이렇게 어떤 설정이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난은 예측불허의 일을 대비하는 차원인데 그럼 강남구는 기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향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난은 예측불허의 일을 대비하는 차원인데 그럼 강남구는 기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향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이번에 50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 도면, 그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 CCTV와 신규 설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도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이번에 50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 도면, 그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 CCTV와 신규 설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도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50개를 잡아놓은 이유는 매년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대부분 설치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들어서 영상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3월 정도에 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도면에 신규 설치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50개를 잡아놓은 이유는 매년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대부분 설치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들어서 영상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3월 정도에 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도면에 신규 설치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기존 도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기존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897쪽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그 공공운영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43개인데 내년에는 180개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약 1,260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료도 오르고 했는데 LED로 교체를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렴합니까? 금년보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897쪽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그 공공운영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43개인데 내년에는 180개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약 1,260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료도 오르고 했는데 LED로 교체를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렴합니까? 금년보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소당 3만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올해 1년을 납부를 해보니까 길이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2만1,000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년도 월 평균이 1만6,3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개소당 3만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올해 1년을 납부를 해보니까 길이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2만1,000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년도 월 평균이 1만6,3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을 때 3만원으로 과다 책정했다,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많이 남겠네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90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지금 자전거교실 각 동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각 동에는 시행을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서역 쪽에 자전거수리센터인가요? 수리센터가 있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지금 자전거교실 각 동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각 동에는 시행을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서역 쪽에 자전거수리센터인가요? 수리센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센터 있습니다.
수리센터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거기에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거기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것은 이동수리센터고요. 거기에서 하는 자전거수리센터는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기간제 3명이, 그러면 90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보통 일반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일 8만9,280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곳을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만697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준 생산직 평균 노임으로 산정을 했고요. 일일 단가가 10만697원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준 생산직 평균 노임으로 산정을 했고요. 일일 단가가 10만697원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자전거수리센터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고치는 자격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중소기업중앙회 기준 생산직 평균 노임으로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다른 곳은 아마 생활임금이나 이렇게
○김영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의 가지 치고 나무 치고 하는 그런 톱질하고 이런 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아무나 못 해요, 그것.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8만9,000원인데 1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일 단가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1143쪽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개포5단지 아파트 북측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죽 일반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이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유지가 53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포5단지 아파트 북측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죽 일반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이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유지가 53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53면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포5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53면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포5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53면이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아닌 그쪽 아파트 측에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김영권 위원 위탁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연 수입이 예상하건대 5,4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한 달에 800만원씩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60%는 아파트 측에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 3,456만원을 주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위탁 수수료를
○김영권 위원 산출상으로 보면, 나머지 2,304억원은 우리 강남구 세외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 편성한 사항은 수익금의 60%를 줘야 되니까 주는 사항이고요, 실제 수입은 3분기까지만 따져보면 9월달까지 총 6,600만원이 수입이고요,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이 4,000만원입니다. 4분기까지 다 포함을 하면 5,700만원을 저희가 이제 개포5단지에 줘야 된다는 논리죠.
○김영권 위원 아, 5,7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김영권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에 대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김영권 위원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다음 쪽 1145쪽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지금 은마아파트에도 사유지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수입금의 40%를 주는데 수입금의 40%를 이제 아파트 측에 주는데 예상하는 게 이제 추정금액이 1,500만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입 예상액이 3,500에서 3,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수입 예상액이 3,500에서 3,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개포동 여기는 53면인데 수입금이 이런데 여기는 57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차요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니요. 요금은 같은데 실제로 은마아파트 주차장이 이용이 적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용이 적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청 공영주차장, 여기가 우리가 서울시 땅인데 우리 강남구가 시설을 한 거죠? 대청역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50%를 서울시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운영이 돼 있고 탄천2호 공영주차장은 지금 에코공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바로 옆에 있는, 에코공원 옆에 있는
○김영권 위원 에코공원에, 여기 지금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을 별로 안 해서 그러는지 서울시에 10%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당초에 탄천주차장 복개를 할 때 저희 구비도 한 40억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데 지금 올해 5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30%로 올려달라고 해서 30%로 올려줘야 됩니다.
○김영권 위원 70%로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이거를 30% 올려달라?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너무 적다 해서 30% 올려 주는 걸로
○김영권 위원 지금 복개할 때 우리 강남구 예산이 40억이 들어 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 정도 들어간 걸로, 4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400억? 우리 강남구가 그러면 복개를 해 줬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거의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5쪽 위에 보시면 기간제 신규채용 면접 수당이 있고요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907쪽, 909쪽 여기에 자전거 인프라 유지 관련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 수당이 있어요. 이게 사업별로 신규 채용하시는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5쪽 위에 보시면 기간제 신규채용 면접 수당이 있고요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907쪽, 909쪽 여기에 자전거 인프라 유지 관련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 수당이 있어요. 이게 사업별로 신규 채용하시는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에 있는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위원 수당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1명이 있습니다. 그채용을 하기 위한 수당이고요. 909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라고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하기 위한 면접수당입니다.
905쪽에 있는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위원 수당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1명이 있습니다. 그채용을 하기 위한 수당이고요. 909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라고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하기 위한 면접수당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1년간 하는 건데 기간제를 채용하면 한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사업별로 기간제 채용하는 면접하시는 분들 수당을 따로 책정을 해야지 되는지? 이 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이 면접관을 한꺼번에 면접을 봐 가지고 채용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냐면 일단 3명을 먼저 뽑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명을 뽑게 되는데 기간상, 동시에 뽑아도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이 채용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뽑고 2차에서 미달이 되면 또 2차에서 한 번을 더 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냐면 일단 3명을 먼저 뽑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명을 뽑게 되는데 기간상, 동시에 뽑아도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이 채용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뽑고 2차에서 미달이 되면 또 2차에서 한 번을 더 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또 이거 면접하겠다고 서류만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10쪽 그 민간이전에 구민 자전거 PM 보험가입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55만명 기준일이 며칠, 보험 드는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1년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보험 기간이고, 기준일이. 우리 보험을 들 때 이게 55만명이 1월 1일 인구 기준인지 아니면 언제 기준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노애자 위원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0세에서 5세까지 또 80세 이상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적으니까 이 보험금을 차등을 줘서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냥 5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차등을 두고 있고요, 보험회사도 지금 송파하고 같다고 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차등을 두고 있고요, 보험회사도 지금 송파하고 같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보험회사도 송파랑 똑같은 보험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송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니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을 때 왜 답변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때는 몰랐지요, 잘.
○노애자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또 칭찬할 수 있는 건 칭찬하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칠 건 고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자전거 보관대 CCTV 신설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도 CCTV, 자전거 보관대 CCTV를 2대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두 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 자전거 보관대 CCTV 설치하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위한 건지 그리고 계속 이 자전거 보관대의 CCTV를 늘려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아래 자전거 보관대 CCTV 신설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도 CCTV, 자전거 보관대 CCTV를 2대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두 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 자전거 보관대 CCTV 설치하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위한 건지 그리고 계속 이 자전거 보관대의 CCTV를 늘려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편성하는 CCTV는 통합형 보관도로를 저희가 한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에 편성하는 CCTV는 통합형 보관도로를 저희가 한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통합형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통합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스 정류소 보면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지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휴식공간도 좀 제공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서 좀 쉴 수 있게, 또 자가정비, 공기를 주입한다든지 간단하게 자가정비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거좀 붙여놓고 하는 종합 통합형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911쪽에 공기주입기 교체 및 신설에서 공기주입기 지난 2022년도에는 7대였는데 갑자기 30개소로 늘었어요, 공기주입기. 이게 교체예요, 신설이에요? 30개가.
그리고 거기 911쪽에 공기주입기 교체 및 신설에서 공기주입기 지난 2022년도에는 7대였는데 갑자기 30개소로 늘었어요, 공기주입기. 이게 교체예요, 신설이에요? 30개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가 21개, 신설이 9개입니다.
교체가 21개, 신설이 9개입니다.
○노애자 위원 교체가 21개, 신설이 9개. 이런 것도 여기 세부적으로 좀 기왕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154쪽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게 900만원짜리 15개소로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20가구였는데 이 15개소가 우리가 지금 이 그린파킹으로 해서 1,713면을 확보했다고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15개소가 몇 가구를 기준으로 15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154쪽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게 900만원짜리 15개소로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20가구였는데 이 15개소가 우리가 지금 이 그린파킹으로 해서 1,713면을 확보했다고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15개소가 몇 가구를 기준으로 15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구 수인데 지금 개소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가구 수나 개소 수나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가구 수인데 지금 개소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가구 수나 개소 수나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대상지 선정은 일단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보통 일반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담장 허물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가능하다,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2022년 2면 설치 기준에 1,05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 1면 기준으로 900만원이예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산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1면 하는데 9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면당 15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3면을 하게 되면 150만원 추가돼서 1,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신청인원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줍니다.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1면 지원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비가 또 30%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애자 위원 시비랑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에 1137쪽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포상금이 1,020만원 있어요. 이거 무슨 포상금인가요? 전출금인데 전출금에 웬 포상금이 있죠?
예산안에 1137쪽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포상금이 1,020만원 있어요. 이거 무슨 포상금인가요? 전출금인데 전출금에 웬 포상금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단 직원 포상 관련인데 이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단 직원 포상 관련인데 이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신경 써주신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활성화는 앞으로 기후변화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설명서 903쪽부터 911쪽 거기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 보면 자전거 안전 및 정비교실 강의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을 했는데 2만5,000원을 줬어요. 18일 했는데 1시간을 해서 강의했을 때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좀 좋았나요?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신경 써주신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활성화는 앞으로 기후변화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설명서 903쪽부터 911쪽 거기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 보면 자전거 안전 및 정비교실 강의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을 했는데 2만5,000원을 줬어요. 18일 했는데 1시간을 해서 강의했을 때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좀 좋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저희가 2만5,000원을 책정을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 D급 그러니까 경력에서 한 5년에서 9년 정도 되시는 분을 D급으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실제로 자전거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간당 저희가 2만5,000원을 책정을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 D급 그러니까 경력에서 한 5년에서 9년 정도 되시는 분을 D급으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실제로 자전거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료가 2만5,000원짜리 강의인데 강사가 오고 가고 교통비만 해도 꽤 많이 나올 텐데 식사비나 1시간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왔는데 강의 준비가 지금 이렇게 내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이게 저희 수당문제, 강사 수당문제가 비단 저희는 이거 하나지만 주민자치과에는 굉장히 제가 전에 과장도 했지만 수당 자체가 낮다고 지금 많이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요. 그렇지만 타구 사례라든지 이렇게 비추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강의료가 강사가 보면 한 20만원선, 1시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건강관리나 또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강사가 굉장히 2만5,000원이면 강사료가 아니고 교통비도 안 되는 걸 주고서 어떻게 양질의 강의를 하러 올 수 있었겠나,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그동안 18회를 했습니다. 강사료, 찾아가는 강사를 20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18회 1시간씩 18회를 해 가지고 한 45만원 했는데 얼마만큼의 만족도가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 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907쪽 보면 거기 자전거 보관대가
4,896개소가 있어요. 공기 주입기가 66개가 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의원이 돼서 보고할 때도 제가 한 대에 350만원씩 되는 자동 공기주입기 보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밟는, 수동으로 발로 밟는 게 1만1,300원이에요. 그리고 콤프레샤용이 3만4,000원이고 그렇게 핸드 펌프식으로 하는 거가 아주 좀 사용하기 좋은 거가 2만2,400원인데 지금 아까 교체가 21개고 신규가 9개라고 해서 1억원, 1억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기 콤프레샤가. 그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1억원을 가지고 콤프레샤용 3만4,000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몇 개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만개인가요? 제가 숫자가 뭐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보관대가 4,896대가 있는데 다 한 대 설치, 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따릉이만 해도 강남구에 몇 대가 설치된 지 혹시 과장님 아시죠? 지금 거의 보면 한 5만대도 더 되죠?
4,896개소가 있어요. 공기 주입기가 66개가 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의원이 돼서 보고할 때도 제가 한 대에 350만원씩 되는 자동 공기주입기 보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밟는, 수동으로 발로 밟는 게 1만1,300원이에요. 그리고 콤프레샤용이 3만4,000원이고 그렇게 핸드 펌프식으로 하는 거가 아주 좀 사용하기 좋은 거가 2만2,400원인데 지금 아까 교체가 21개고 신규가 9개라고 해서 1억원, 1억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기 콤프레샤가. 그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1억원을 가지고 콤프레샤용 3만4,000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몇 개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만개인가요? 제가 숫자가 뭐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보관대가 4,896대가 있는데 다 한 대 설치, 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따릉이만 해도 강남구에 몇 대가 설치된 지 혹시 과장님 아시죠? 지금 거의 보면 한 5만대도 더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희 구에는
○강을석 위원 서울시에. 지금 거의 보면 따릉이가 거의 곳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관대가. 그 설치돼 있는 데 공기주입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번 청계산역에 2번 출구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자전거수리공구함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씩 다 뽑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렌치하고 드라이버 같은 것 우리가 임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설치돼 있어서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자전거수리소가 없습니다. 아마 동이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포이동에서 자전거 이것이 빠졌어요, 이것 오래 좀 세워놨다 내가 가져와서 이게 펑크난 것은 아닌데 그 펌프를 넣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엄청 비 맞으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비싼 것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동, 발로 펌프하는 것만이라도 설치해달라 그러면 보관대가 4,896군데 있으니까 1대씩만 설치해놔도, 아니면 따릉이 있는 데 설치만 해놔도 에어가 갑자기 빠졌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설치할 텐데 지금 21개 주민센터에는 자동설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번 청계산역에 2번 출구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자전거수리공구함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씩 다 뽑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렌치하고 드라이버 같은 것 우리가 임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설치돼 있어서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자전거수리소가 없습니다. 아마 동이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포이동에서 자전거 이것이 빠졌어요, 이것 오래 좀 세워놨다 내가 가져와서 이게 펑크난 것은 아닌데 그 펌프를 넣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엄청 비 맞으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비싼 것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동, 발로 펌프하는 것만이라도 설치해달라 그러면 보관대가 4,896군데 있으니까 1대씩만 설치해놔도, 아니면 따릉이 있는 데 설치만 해놔도 에어가 갑자기 빠졌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설치할 텐데 지금 21개 주민센터에는 자동설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관대가 이렇게 있는데 좀 한번 설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형 보관대 아까 2개소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휴식도 좀 앉아서 취할 수 있고 정비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가 좀 많은 지역은 또 좀 보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제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형 보관대 아까 2개소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휴식도 좀 앉아서 취할 수 있고 정비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가 좀 많은 지역은 또 좀 보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석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사진 한번 찍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런 식으로 보관소를
○강을석 위원 한번 이것 보시면 손으로 쭉 빼서 밑에까지 할 수 있고 다시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선까지 연결해 가지고 된 것을 빼서 가져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전거라는 것은 해서 계속 타고 다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라 너트 같은 것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한 몇 십년 탔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에 수리센터, 자전거판매소가 많지 않아요. 포이동 같은 데, 개포동 있는 데 가니까 몇 군데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유용하게 쓸 것 아닌가 해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전거라는 것은 해서 계속 타고 다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라 너트 같은 것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한 몇 십년 탔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에 수리센터, 자전거판매소가 많지 않아요. 포이동 같은 데, 개포동 있는 데 가니까 몇 군데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유용하게 쓸 것 아닌가 해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자전거 보관 대수가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10쪽 이렇게 보면 신규보관대를 10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신규 보관대 자전거요. 40만원씩 해가지고 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100 몇 개인가 해서, 그래서 40만원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40만원씩 해서 100개 해서
○강을석 위원 설치 이렇게 했는데 800만원으로 봤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4,896개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를 하십시오. 지금 방치된 자전거 회수를 하시죠? 붙여놓고 이렇게
지금 4,896개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를 하십시오. 지금 방치된 자전거 회수를 하시죠? 붙여놓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각 지역에 이렇게 자전거보관소 보면 펑크가 나서 바람이 다 빠지고 녹이 다 슬고 체인도 쓰지도 않는 이런 것을 사실 주인이 안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고 하든지 이주하든지 철수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것 갖고서 구상권 청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방치된 자전거만 치워도 지금 100개 설치하는 보관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원도 이렇게 낭비가 안 되고 또 지역에 건물 도로변 같은 데 자전거 보관대 보기 싫은, 흉물도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치된 자전거만 치워도 지금 100개 설치하는 보관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원도 이렇게 낭비가 안 되고 또 지역에 건물 도로변 같은 데 자전거 보관대 보기 싫은, 흉물도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수거를 해서 열흘짜리 스티커를 붙여놓고 안 가져가면 하는데 주로 민원위주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제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솔직히 이것은 방치다 아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다 싶은 자전거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다 수거를 하도록 한번
사실 지금 저희도 수거를 해서 열흘짜리 스티커를 붙여놓고 안 가져가면 하는데 주로 민원위주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제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솔직히 이것은 방치다 아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다 싶은 자전거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다 수거를 하도록 한번
○강을석 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센터가 2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과에서 가끔씩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12일 후 아니면 2주 후든지 지금 1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 스티커 붙였는데도 있으면 그때 동장님을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치우면 지역에 보관대도 재설치하지 않고 예산낭비도 안 되게 되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공기주입기 이 문제도 꼭 전동식 집을 지어서 있는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는 것보다 각 지역에 수동으로 해놓으면 아까 공구함 마냥 해서 거기다 같이 달아놓으면 누구든지 가다 발로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공기주입이 아니라 일반 공기주입도 3〜4번만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행정은 주민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부속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행정의 편의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치우면 지역에 보관대도 재설치하지 않고 예산낭비도 안 되게 되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공기주입기 이 문제도 꼭 전동식 집을 지어서 있는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는 것보다 각 지역에 수동으로 해놓으면 아까 공구함 마냥 해서 거기다 같이 달아놓으면 누구든지 가다 발로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공기주입이 아니라 일반 공기주입도 3〜4번만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행정은 주민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부속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행정의 편의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두 가지 좋은 아이디어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이 제공돼야 된다, 그분들이 어디가 빠졌는데 이것을 끌고 다녀서 멀리 간다면 그 사이에 보통 타이어는 다 망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할 수 있게 공기주입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일반 수리공구함들 한번 설치해 주시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교통행정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업설명서 891쪽 보실게요.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개선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교통행정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업설명서 891쪽 보실게요.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개선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포동 지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가 노선이 적고 마을버스가 노선이 적다 보니까 노선을 신설해 달라거나, 연장해달라거나 하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사수급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주민 찬성률이라고 그러나요, 노선 변경에 대해서. 8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노선도 변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신규노선도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연장안도 좀 이렇게 최적안을 도출해봐서 서울시에 이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6월 24일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로 이렇게 강남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여기에 셔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지역에 이렇게 마을버스 대신에 자율주행자동차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도 일정 구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노선도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운행방식도 어떻게 할지 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개포동 지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가 노선이 적고 마을버스가 노선이 적다 보니까 노선을 신설해 달라거나, 연장해달라거나 하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사수급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주민 찬성률이라고 그러나요, 노선 변경에 대해서. 8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노선도 변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신규노선도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연장안도 좀 이렇게 최적안을 도출해봐서 서울시에 이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6월 24일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로 이렇게 강남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여기에 셔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지역에 이렇게 마을버스 대신에 자율주행자동차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도 일정 구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노선도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운행방식도 어떻게 할지 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첫 번째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여부 이것이 용역의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대 5입니다.
○안지연 위원 들여다봤더니 5대 5 아닌 것 같아요. 자율주행 노선확보가 주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뭐가 됐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6월 24일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용역결과물이 좋아서 자율주행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도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6월 24일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용역결과물이 좋아서 자율주행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도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안지연 위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자체 구비로 자율주행노선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스템 자체는 서울시에서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노선이 안 될 수 있다는
○안지연 위원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안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주민합의 80% 이상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주행 노선을 싫어라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이란 거죠?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에 대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과장님께서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도 상당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결과물 보다도 더.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그런 대책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깊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개포4동 노선버스 특정 번호는 좀 그렇지만 변경되는 노선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지는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요, 신설되는 쪽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지금, 거의 비율이 또 비슷합니다, 인구수가 같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주민분들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좀 이끌어 내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8쪽 보실게요.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맨 밑에 보시면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이라고 5,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설명서 898쪽 보실게요.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맨 밑에 보시면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이라고 5,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이 요즘 이렇게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무조건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지나가려고 해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차량한테 보행자가 접근 중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접근 중이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2개소 정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회전이 요즘 이렇게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무조건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지나가려고 해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차량한테 보행자가 접근 중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접근 중이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2개소 정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아직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시범적으로
○안지연 위원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화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일식으로 들어오는 것 진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게요. 1152쪽, 민원 긴급물품구매 및 개보수 비용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500만원 15개소로 잡혔었고 내년 예산은 700만원 곱하기 17개소 1억1,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과장님.
특별회계 볼게요. 1152쪽, 민원 긴급물품구매 및 개보수 비용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500만원 15개소로 잡혔었고 내년 예산은 700만원 곱하기 17개소 1억1,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1억1,9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를 들어서 PC가 여기에서 지금 전에 있는 다 편성된 사항 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안지연 위원 그러면 17개소가 어디 어디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시면 드린다는 얘기인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그렇죠? 남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다 쓰셨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반납액은 있긴 있는데 거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집행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비비 성격이니만큼 좀 꼼꼼하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57쪽, 도산공원 건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157쪽, 도산공원 건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지하 3층, 지상 3층 짜리 건물을 지금 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상 1〜2층은 기념관 그리고 지상 2〜3층은 도서관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지하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93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상층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 반영은 특별회계로 저희 지하주차장 부분만 설계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지하 3층, 지상 3층 짜리 건물을 지금 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상 1〜2층은 기념관 그리고 지상 2〜3층은 도서관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지하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93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상층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 반영은 특별회계로 저희 지하주차장 부분만 설계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과장님, 설계 용역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설계 1년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1년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내년
○안지연 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한 1년반 정도 24년 6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던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것이 하반기에 아마 추경에 잡아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사업비가 1157쪽 밑에 있는데요. 총 23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도서관이 26억, 기념관이 87억, 주차장이 99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서관도 부재하고 주차장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민원들도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이 차질없이 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내용 중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됨으로써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이상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되면 누가 좋아지냐면 민간자동차 회사가 좋아져요.
그럼 그 자동차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내용 중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됨으로써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이상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되면 누가 좋아지냐면 민간자동차 회사가 좋아져요.
그럼 그 자동차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직접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노선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아직 알려주고 있지 않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 자동차회사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오고 용역을 준 후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노선을 좀 정해서 이게 충분하다면 별개로 하나 이것을 갖다 도입을 해줘라.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이미 삼성동 어디더라 한 세 군데를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마을버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향숙 위원 마을버스인 거예요? 마을버스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저희는 셔틀버스, 마을버스 형태로 해서 셔틀버스를 양재천 이남에서 이렇게 좀
○이향숙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셔틀버스하고 택시예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은 해보고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회사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생각이 왜 여기에 이것이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제안이 와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나가지 않나, 아직 해보지도 않은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민간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안 다니는 데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저희가 잡아서 한번 일반 노선 마을버스 노선 하는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향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많으니까 너무 앞서가는 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계산을 하자면 민간업체에서 먼저 달려들, 강남 굉장히 활발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달려들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앞서서 하는 것이 좀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1155에 언주초 학교시설 복합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155에 언주초 학교시설 복합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BTL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저희가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민간이 투자를 한 것이 1155쪽에 보시면 23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9억원을 부담하고 43%, 그다음에 교육청이 132억원을 부담을 해서 57%, 이렇게 20년간 저희가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를 리스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BTL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저희가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민간이 투자를 한 것이 1155쪽에 보시면 23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9억원을 부담하고 43%, 그다음에 교육청이 132억원을 부담을 해서 57%, 이렇게 20년간 저희가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를 리스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6억9,400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년 동안 이렇게 내야 되고요.
○이향숙 위원 5년 동안 임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년 뒤에는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내는 것이고요. 20년 동안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향숙 위원 20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BTL사업으로 이것을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20년 후에는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BTL사업으로 이것을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20년 후에는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거기다 이자 주고, 이자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까? 임대료를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자 하고 공사비 원금을 주는 것이죠.
○김광심 위원 원금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원금하고 이자를
○김광심 위원 공사비 원금은 건설업자에다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20년 후에 그럼 우리가 다시 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을, 우리가 돈 주고 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일반 학교 복합화도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김광심 위원 소유권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다만 20년간 저희는 사용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사용권리만 우리가 따내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00쪽하고 901쪽 같이 좀 봐주실까요? 901쪽에 보면 로고젝터를 1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고젝터가 공해가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15개 설치한 특별한 장소가 생겼습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00쪽하고 901쪽 같이 좀 봐주실까요? 901쪽에 보면 로고젝터를 1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고젝터가 공해가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15개 설치한 특별한 장소가 생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호구역이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97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교통안전 홍보라든지 하기에는 어린이들한테 하기에는 오히려 인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보호구역이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97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교통안전 홍보라든지 하기에는 어린이들한테 하기에는 오히려 인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실용성에 있어서 로고젝터는 밤에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시설 쪽에는 밤에는 아이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주민들이 이것 왜 세워놨나 맨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로고젝터의 취지는 좋은데 어린이 보호시설은 다 어린이들이 귀가하고 잠자는 시간에 로고젝터는 빛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00쪽에 보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용역 설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시설유지관리에서 들어가는 돈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을 전년도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요?
로고젝터의 취지는 좋은데 어린이 보호시설은 다 어린이들이 귀가하고 잠자는 시간에 로고젝터는 빛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00쪽에 보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용역 설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시설유지관리에서 들어가는 돈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을 전년도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고젝터 부분은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는.
먼저 그 로고젝터 부분은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는.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리고 용역 신규 확대 지정은 실제로 이 보호구역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시설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정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 검토 설계를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설계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이렇게 실제로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보다 적을 수가 있고요.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올해 6개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6개소, 이것 내년에 3개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올해 6개소,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6개소인데 올해는 실제로 3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6개소를 올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6개소에 근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필히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 그래서 반복될 수 있다, 이제 이 설명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심도있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보험가입 관련이에요. 우리 전년도에 이 보험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죠?
910쪽에 보면 보험가입 관련이에요. 우리 전년도에 이 보험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급 인원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금액은 이 보험료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수가 대상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행감 때도 했었는데 내년에 또 이런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강남구민 중에 지금 현재 여기 55만명을 잡았는데 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 전년도의 경험치를 볼 때 많은 보험료를 주고 우리가 실비를 줘도 이것의 50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그 금액은. 그랬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해서 그냥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소, 왜냐하면 실제 이 보험사고 이런 확률인데 전년도에 우리 보험료 대비 금액이 너무나 보험료가 컸다라는 것이 증명됐으니 내년도에는 55만명의 현재 30%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인구대비 보험료가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우리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강남구민 중에 지금 현재 여기 55만명을 잡았는데 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 전년도의 경험치를 볼 때 많은 보험료를 주고 우리가 실비를 줘도 이것의 50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그 금액은. 그랬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해서 그냥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소, 왜냐하면 실제 이 보험사고 이런 확률인데 전년도에 우리 보험료 대비 금액이 너무나 보험료가 컸다라는 것이 증명됐으니 내년도에는 55만명의 현재 30%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인구대비 보험료가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해서는 전혀 초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그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PM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쳐가지고 반대쪽에 보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한테도 다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구 30%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 보험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산정이 어떻게 될까, 대상 특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나이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나이로 자르기보다는 전구민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구민들 잘 모르십니다, 이것을.
보험에 관해서는 전혀 초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그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PM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쳐가지고 반대쪽에 보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한테도 다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구 30%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 보험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산정이 어떻게 될까, 대상 특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나이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나이로 자르기보다는 전구민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구민들 잘 모르십니다, 이것을.
○김광심 위원 모르기도 하지만 수혜 대상이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안 타면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거기에 대상은 안 되거든요. 노년층은 안 되고 또 자전거 못 타는 인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개략적으로 통계를 좀 뽑아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그냥 인구수로 해버리는 것은 좀 안 맞다, 이 말씀인데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2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전거를 우리 구민이 다치는 사람입니다. 노인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린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다칠지, 누가 사고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의 연령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감안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또 그래서 아까도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연령대별로 부가가치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보통 보면 또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줄인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딱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특약이나 이런 것들을 빼야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지 일반적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적인 각 인원을 줄이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다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될 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때는 사고가 났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청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우리 구민이 많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전거를 우리 구민이 다치는 사람입니다. 노인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린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다칠지, 누가 사고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의 연령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감안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또 그래서 아까도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연령대별로 부가가치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보통 보면 또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줄인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딱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특약이나 이런 것들을 빼야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지 일반적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적인 각 인원을 줄이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다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될 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때는 사고가 났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청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우리 구민이 많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제가 사고를 내면 제 차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상대 다친 사람은 보험과 무관하게 이 차, 제가 사고 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 외에 다치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서 그분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사와 이것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돈이 1,000〜2,000만원이 아니고요. 매년 2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 오류로 수억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년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하로 보험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제가 사고를 내면 제 차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상대 다친 사람은 보험과 무관하게 이 차, 제가 사고 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 외에 다치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서 그분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사와 이것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돈이 1,000〜2,000만원이 아니고요. 매년 2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 오류로 수억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년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하로 보험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대인도 되고 대물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대인도 되고 대물도 되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광심 위원 자동차 이용 인구, 우리 강남구민 중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다수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단 예산을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랑.
○김광심 위원 그것은 금액을 산정할 때 꼼꼼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894쪽에 보면 4억2,300만원이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교체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부동산정보과 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 대비 모든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했으면 금년도에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94쪽에 보면 4억2,300만원이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교체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부동산정보과 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 대비 모든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했으면 금년도에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명주소, 도로안내표지판은 교통표지판 안에 표기되는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어서 테헤란로 변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연차별로.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명주소, 도로안내표지판은 교통표지판 안에 표기되는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어서 테헤란로 변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연차별로.
○김광심 위원 그 파란색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을 기존 것하고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기존 것하고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분리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 보면 150m, 200m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차선분리대 설치하는데 미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200m면 되게 짧은 거리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차선분리대 말 그대로 중앙선분리대도 있고요. 주로 중앙선분리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구도로입니다, 구도. 시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도는 저희 4개밖에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이 1억2,800만원 그 돈인 것 같고요. 안내표지판 이설 작업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내표지판 교체 보수가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주로 조기 집행 때문에도 그렇고 상반기 중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여름철 장마철 지나고 또 겨울철에 동절기 눈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주로 조기 집행 때문에도 그렇고 상반기 중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여름철 장마철 지나고 또 겨울철에 동절기 눈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 그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 후속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략 보험금이 2억6,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작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대략 한 4,000 몇 백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강남구에서 차라리 4배 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자전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아예 그냥 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라는 것이죠.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자전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아예 그냥 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라는 것이죠.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구에서 자전거사고로 다쳤다 하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사고조사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보험회사가 하는. 그리고 대상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선거법 때문에 근거가 조례라든지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구에서 자전거사고로 다쳤다 하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사고조사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보험회사가 하는. 그리고 대상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선거법 때문에 근거가 조례라든지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면 보장금액이 1,0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니까 차라리 결정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이 차라리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또 차라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보험 혜택이 많아야 되는 연령은 오히려 초·중학생이어야 될 텐데 만 14세에서 15세 이상만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연령대 초·중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 주면 또 되게 여러 가지 또 학부모님들이 학원이나 학교 아이들 등하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트래픽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금액은 더 올리고 두 번째가 만 15세 미만은 그때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적용이 되게끔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령대 초·중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 주면 또 되게 여러 가지 또 학부모님들이 학원이나 학교 아이들 등하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트래픽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금액은 더 올리고 두 번째가 만 15세 미만은 그때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적용이 되게끔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1,000만원 사망사고를 금액을 높이고 그다음에 16세 연령, 16세 이상은 PM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세 이상은.
일단은 지금 2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1,000만원 사망사고를 금액을 높이고 그다음에 16세 연령, 16세 이상은 PM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세 이상은.
○김형곤 위원 자전거가 그러니까 PM 공유 자전거는 그때 제가 질의가 공유는 공유 킥보드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자는 대부분이 공유 킥보드인데 거기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연령은 자전거였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계속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연령은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세 이하는 PM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15세 미만 14세까지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험회사하고 같이 갑론을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연령은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세 이하는 PM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15세 미만 14세까지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험회사하고 같이 갑론을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김형곤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3월쯤에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더 증차를 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 또 노선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노선을 세분화시키면 이용자들도 더 많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통난에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남구 지역의 그 마을버스 이용에 대한 것을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남구 지역의 그 마을버스 이용에 대한 것을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우리가 드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사실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 예산 2억7,500만원인데 제가 사실 2월달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서 지금 약간 상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모르고 이것을 청구를 못 했는데 만약에 55만명이라고 했는데 55만의 구민이 청구를 지금 4,000만원인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쳤으면서도 청구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이 내가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해놓고서 돈을 투자하고서 이것을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없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통장 분들이 한 50명 정도 반장까지 하면 250명 정도 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이면 한 500명 이상 되시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장이 오늘도 밑에 2층에 통장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혹시 일이 생기면 보험 청구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896개소인가 자전거 따릉이인가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보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홍보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일이 생기면 청구를, 구청에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한 안도감이 생길 것이에요.
사망이 1,0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상해를 다른 사람 입혔을 때는 무한정이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0만원이 아닐 것이에요. 내가 사망하거나 이럴 때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상대방은 무한정은 아니죠. 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안정이 되겠고 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했다면 너무 잘했는데 그 홍보 방법이 틀렸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 홍보를 안 했다면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해서 동일 투자 대비 수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우리가 드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사실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 예산 2억7,500만원인데 제가 사실 2월달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서 지금 약간 상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모르고 이것을 청구를 못 했는데 만약에 55만명이라고 했는데 55만의 구민이 청구를 지금 4,000만원인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쳤으면서도 청구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이 내가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해놓고서 돈을 투자하고서 이것을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없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통장 분들이 한 50명 정도 반장까지 하면 250명 정도 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이면 한 500명 이상 되시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장이 오늘도 밑에 2층에 통장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혹시 일이 생기면 보험 청구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896개소인가 자전거 따릉이인가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보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홍보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일이 생기면 청구를, 구청에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한 안도감이 생길 것이에요.
사망이 1,0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상해를 다른 사람 입혔을 때는 무한정이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0만원이 아닐 것이에요. 내가 사망하거나 이럴 때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상대방은 무한정은 아니죠. 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안정이 되겠고 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했다면 너무 잘했는데 그 홍보 방법이 틀렸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 홍보를 안 했다면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해서 동일 투자 대비 수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2가지 좋은 의견이고 또 하나 더 해서 3가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2가지 좋은 의견이고 또 하나 더 해서 3가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주차관리팀 임성철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주차관리팀 임성철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2개밖에 안 올라와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917쪽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모바일 문자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모바일 문자가 200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문자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단문은 20원, 장문은 5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당 200원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2개밖에 안 올라와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917쪽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모바일 문자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모바일 문자가 200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문자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단문은 20원, 장문은 5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당 200원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진경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200원 산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관련된 참고자료를 받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200원 산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관련된 참고자료를 받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해당 관련된 참고 자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알고 계신 것이 20원, 50원 이렇게 문자발송 비용이 드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김진경 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건당 2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거기에는 업체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김진경 위원 문자 발송하는데 업체 인건비가 포함된다고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따로
○김진경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문자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보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모바일 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업체를 통해서 보내는 거니까
○김진경 위원 업체를 통하기는 하는데 업체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일정액을 가용해 놓고 보통 보내기는 하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모바일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씩 책정된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난해에는 금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인터넷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있어요.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보통은 이것이 버스전용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를 지금 징수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하는 절차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들이 좀 카드사마다 다르고요.
가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하는 절차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들이 좀 카드사마다 다르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잠깐만요.
고지서 납부, ARS 1599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 그리고 서울이텍스 그리고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랑. 그리고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를 하면 카드수수료는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고지서 납부, ARS 1599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 그리고 서울이텍스 그리고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랑. 그리고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를 하면 카드수수료는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가 만약에 4만원이라고 하면 카드사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수수료를 구청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카드사를 통해서 자기가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 다 보면 수수료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참고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됩니다. 특별회계 좀 볼게요, 팀장님.
1168쪽에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비가 올라와 있고요.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됩니다. 특별회계 좀 볼게요, 팀장님.
1168쪽에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비가 올라와 있고요.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은 밖에서 보시면 이것이 차량번호 판독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신고 상담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속알림시스템은 저희가 어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놨을 때 미리 단속이 된다는 예고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은 밖에서 보시면 이것이 차량번호 판독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신고 상담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속알림시스템은 저희가 어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놨을 때 미리 단속이 된다는 예고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인 것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안지연 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 6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신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신규 설치할 때 거기 차에다가 새로 차량번호 판독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이 이것이 조달 단가입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 0.54 포함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이것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난해 저희가 2022년도에 갖고 있던 것은 서울시에서 도보단속시스템을 쓴다고 예고를 했다가 저희는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 돼서 이 시스템 예산이 58만원 정도로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쓰겠다는 원스톱 기존의 상담 인원을 쓰겠다는 것이어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쓰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보시스템을 쓰게 되면 한 15개 자치구 정도에서 쓰고 있는데 동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저희 구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16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받아들여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쓰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보시스템을 쓰게 되면 한 15개 자치구 정도에서 쓰고 있는데 동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저희 구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16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받아들여서 기존에
○안지연 위원 또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상황 봐서 도보시스템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예산 변경이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시스템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기존에 상담민원시스템은 그러니까 도보단속은 저희가 주차단속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걸어다니시면서 단속할 때 단말기에다 바로 바로 입력해서 연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교통민원시스템은 외부에서 상담 민원이라고 그래서 주정차 불법지역이 있으면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주차금지구역들이 있는데 두 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주차구역에 차가 대어져 있으면 움직임이 1분 동안 없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통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대사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아까 도보시스템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도보시스템은 저희단속원들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 아직 시행하기 전에 지금 잡아놓은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당초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 예산하고는 좀 감인데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의 자동차들이 7년 이상 노후된 것을 6대 새로 구매하는데 그 차량 가격입니다. 이 차 관련돼서 저희가 차량 6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타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총무과에 8월달에 저희가 물품 정수를 받아서 향후에 구입되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2대, 전기차 4대 해서 6대 구매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의 자동차들이 7년 이상 노후된 것을 6대 새로 구매하는데 그 차량 가격입니다. 이 차 관련돼서 저희가 차량 6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타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총무과에 8월달에 저희가 물품 정수를 받아서 향후에 구입되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2대, 전기차 4대 해서 6대 구매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이 기존의 단속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되나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7년입니다.
○안지연 위원 7년이에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174쪽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주차센서 배터리 교체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IOT센서 부착된 배터리 교체 비용인 것인지?
1174쪽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주차센서 배터리 교체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IOT센서 부착된 배터리 교체 비용인 것인지?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맞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쪽에 센서를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3년 전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배터리 교체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개당 3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저희가 협약서에 그렇게 체결을 해서 올해부터 기존에 설치된 면 중에서 배터리가 한 10% 미만 남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쪽에 센서를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3년 전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배터리 교체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개당 3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저희가 협약서에 그렇게 체결을 해서 올해부터 기존에 설치된 면 중에서 배터리가 한 10% 미만 남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때 당시에 협약서가 좀 잘못 쓰여졌다라고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배터리 교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들어올 때 무료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배터리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온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한 것 같냐면 기존에 강남구청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렇게 초기사업에다가 자기네들이 투입하면서 독점권을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을 체결을 하고 중간에 자기네들 운영 경비 차원에서 3만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배터리 비용이 3만5,000원이라는 것은 동의가 좀 안 돼서 향후에 이것을 저희가 100% 잡지는 않았어요, 예산을.
그래서 한 2,000면 정도 잡아놓고 내년에 담당자하고 공단하고 같이 보면서 배터리 남아있는 것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지급이 저희 조건에 보면 10% 미만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을 체결을 하고 중간에 자기네들 운영 경비 차원에서 3만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배터리 비용이 3만5,000원이라는 것은 동의가 좀 안 돼서 향후에 이것을 저희가 100% 잡지는 않았어요, 예산을.
그래서 한 2,000면 정도 잡아놓고 내년에 담당자하고 공단하고 같이 보면서 배터리 남아있는 것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지급이 저희 조건에 보면 10% 미만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지연 위원 사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강남구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 네이밍을 업체에서 고려를 했다면,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애초에 협약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비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요. 공단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예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협약서하고 세부 규칙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좀 불합리한 것보다는 업체 측에서 손해를 많이 감수를 했더라고요.
설치비, 운영비 그다음에 배터리 하기 전에 보통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지만 그것이 공유주차로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불확실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약서를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을 보면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다, 업체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부분 3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200면, 1,000면 이렇게 갈 때는 사용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면 이상 4,000면 정도 확보가 되면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배터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4,000면 저희가 모두 갖고 있는 것이 7,253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 이것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보존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5:5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협약을 3년 넘고 5년 정도 되면 그때 재협약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강남구청의 수익 배분을 좀 구조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 되면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설치비, 운영비 그다음에 배터리 하기 전에 보통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지만 그것이 공유주차로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불확실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약서를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을 보면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다, 업체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부분 3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200면, 1,000면 이렇게 갈 때는 사용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면 이상 4,000면 정도 확보가 되면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배터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4,000면 저희가 모두 갖고 있는 것이 7,253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 이것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보존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5:5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협약을 3년 넘고 5년 정도 되면 그때 재협약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강남구청의 수익 배분을 좀 구조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 되면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75쪽에 주차장 배정자 공유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이것이 2만원, 1만원 차이가 있고 좀 차이점이 보입니다. 70%, 40%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공유포인트가 바뀐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75쪽에 주차장 배정자 공유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이것이 2만원, 1만원 차이가 있고 좀 차이점이 보입니다. 70%, 40%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공유포인트가 바뀐 것일까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배정자 공유포인트를 저희가 이 가격을 보면 지난해 잡아놨던 것이 1만원에 4,500면 12달 40%인데, 40% 하고 그 뒤에 0.5가 저도 이해가 안돼 가지고 올해 예산 잡을 때 현실화를 요구를 해 가지고 4,500면이 다 공유로 쓸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40% 이용하겠다는 것이 40%고요. 그다음에 뒤에 0.5는 2분의 1씩 5대 5로 나누는 조건이거든요. 수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때에 지난해 잡았던 예산 산출기초는 이것인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잖아요, 내년에는 더 늘 것이고. 그래서 7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기존에 주차배정자 공유포인트를 저희가 이 가격을 보면 지난해 잡아놨던 것이 1만원에 4,500면 12달 40%인데, 40% 하고 그 뒤에 0.5가 저도 이해가 안돼 가지고 올해 예산 잡을 때 현실화를 요구를 해 가지고 4,500면이 다 공유로 쓸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40% 이용하겠다는 것이 40%고요. 그다음에 뒤에 0.5는 2분의 1씩 5대 5로 나누는 조건이거든요. 수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때에 지난해 잡았던 예산 산출기초는 이것인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잖아요, 내년에는 더 늘 것이고. 그래서 7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2만원, 1만원은 무엇이에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기존에 저희가 가격을 2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처음에 잡을 때 사용량이 많지 않고 시범설치 하는 데여서 최소로 1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화하니까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관 건축물 주차장 공유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주차단속원 채용 시의 문제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또 택시승차 문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심덕보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임성철 팀장님 또 김영상 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다 자료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 건축물 주차장 공유문제도 12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받아서 강남구 공무원들의 빠른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915, 916쪽 문제인데 단속, 법규위반차량 단속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밤샘단속 해 가지고 19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인데 그것이 혹시 심야택시나 아니면 강남역 이런 관련사항인가요?
일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관 건축물 주차장 공유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주차단속원 채용 시의 문제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또 택시승차 문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심덕보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임성철 팀장님 또 김영상 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다 자료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 건축물 주차장 공유문제도 12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받아서 강남구 공무원들의 빠른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915, 916쪽 문제인데 단속, 법규위반차량 단속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밤샘단속 해 가지고 19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인데 그것이 혹시 심야택시나 아니면 강남역 이런 관련사항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주로 야간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라든지 그런 쪽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아니고 탄천변에 이런 쪽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어요, 주택가 근처에도 화물차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화물차라든지 여객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자기 차고지에 차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집주변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속의 유지입니다.
여기 저희가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주로 야간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라든지 그런 쪽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아니고 탄천변에 이런 쪽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어요, 주택가 근처에도 화물차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화물차라든지 여객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자기 차고지에 차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집주변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속의 유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화물차들이 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탄천 같은데 한가한 데다 대 놓고 가신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탄천은 주차장이 들어갈 때 표시 있어야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겠죠. 그리고 용달 같은 경우에도 집주변에 골목길에다가 많이 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단속을 할 때 민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이제 화물차 이런 것은 민생에 사실 굉장히 물동량 수송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지금 세곡동에 있나요? 어디에 주차장, 화물차들 댈 수 있는 큰 차 댈 수 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주거지 같은 것, 뭐 거주자우선주차장 있고 공영주차장 있고 사실 좀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화물차에 대해서 혹시 배려하는 주차장이 있는지?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주로 주차장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주차장들이 유료주차장들이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정도 정기권을 끊어야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페이퍼 하고 현실적으로 대는 데는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천같이 넓은 데는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많이 지키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도 강남의 일반주차장하고 화물주차장하고 같이 있는데 화물주차가 좀 일반주차장에서 안 받는 이유가 승용차는 1대 되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주로 주차장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주차장들이 유료주차장들이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정도 정기권을 끊어야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페이퍼 하고 현실적으로 대는 데는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천같이 넓은 데는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많이 지키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도 강남의 일반주차장하고 화물주차장하고 같이 있는데 화물주차가 좀 일반주차장에서 안 받는 이유가 승용차는 1대 되는데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화물은 3대, 4대를 잡아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는 주차면적만 보시잖아요. 차들이 이렇게 돌아서 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 반경이 비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많아지는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주로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분들 생각은 새벽에 나가시기 때문에 주차장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 내가 사는 집주변에 골목길로 들어왔을 때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2번, 3번 하면 먼저 화물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조치를 한번 시키고 그래도 계속 하시는 분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 내가 사는 집주변에 골목길로 들어왔을 때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2번, 3번 하면 먼저 화물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조치를 한번 시키고 그래도 계속 하시는 분들 단속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팀장님께서 잘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개인승용차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도 좁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좀 넓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민생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 주차딱지 한 번 떼면 보통 3만원 이상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5만원입니다.
○강을석 위원 5만원입니까? 많이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하루 벌은 금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럴 때는 일반주차장도 이렇게 배려하는 면이 있지만 1톤 차라든지 큰 차들, 탄천 같은 데야 큰 차가 대겠지만 1톤 차 같은 그 바로 바로 지역에서 쓰는 차들 배려하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벌은 금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럴 때는 일반주차장도 이렇게 배려하는 면이 있지만 1톤 차라든지 큰 차들, 탄천 같은 데야 큰 차가 대겠지만 1톤 차 같은 그 바로 바로 지역에서 쓰는 차들 배려하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916쪽 보면 단속요원들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있는데 이것이 겨울이 구두라고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단속요원들은 19시부터 04시까지 밤에 단속이에요. 그것이 다 방한화하고 방한복이겠죠? 전부, 근무복은 하절기에 입는 것이고. 그래서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방한화를 착용해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또 밤에 근무하는 분들 어려우니까 발광판 같은 것도 부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 금액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 금액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예산 올리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169쪽 우리 임성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9쪽 맨위에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설명서 1169, 세부설명서.
특별회계 1169쪽 우리 임성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9쪽 맨위에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설명서 1169, 세부설명서.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노애자 위원 여기 대치동 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에서 인건비만 해도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명이서 26일이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노애자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에 모범운전기사들을 2019년도에 기존에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증원을 하고 강남 하면 또 학부모들이나 교육열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만2,000원이라고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급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적용을 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 하고 모범운전사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에 모범운전기사들을 2019년도에 기존에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증원을 하고 강남 하면 또 학부모들이나 교육열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만2,000원이라고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급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적용을 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 하고 모범운전사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액이 단가가 높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몇 시간 근무하는데 이런 지를 궁금했고 11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9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노애자 위원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모범운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사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사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열 분은 그 모범운전사, 운전사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신 것이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이분들은 수서경찰서 소속 모범이 저희가 강남하고 수서가 있는데 수서경찰서 소속되신 열 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분들이 아침에도 교통정리를 하셔서 고생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1179쪽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에서 맨 마지막에 1179쪽에 이것이 전출금인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인데 민원 및 긴급물품 구매가 1,000만원이 있고 2022년도에도 1,0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해마다 물품구매를 1,000만원씩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물품이 무엇을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1179쪽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에서 맨 마지막에 1179쪽에 이것이 전출금인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인데 민원 및 긴급물품 구매가 1,000만원이 있고 2022년도에도 1,0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해마다 물품구매를 1,000만원씩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물품이 무엇을 구매를 하는 것인지?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노애자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긴급물품으로 썼던 것은 컴퓨터 하고 액정 하고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교체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1,000만원 잡아놓은 이유는 또 다른 물품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긴급물품으로 썼던 것은 컴퓨터 하고 액정 하고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교체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1,000만원 잡아놓은 이유는 또 다른 물품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노애자 위원 2022년도에 새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구매할 계획이신 것이에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예, 그런데 저희가 그쪽 사무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에어컨 수리비로 책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에어컨 수리비로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노애자 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사무실요?
○노애자 위원 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공단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공단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이 쓰던 데 저희가 단속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탁해서 66명이 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 이것이 주차단속용 휴대폰이 기존에 단속하려고 하면 내비도 봐야 되고 단말기하고 접속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휴대폰을 한번 33대 정도를 고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평균단가가 1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단속을 매일 24시간 하시고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것 같이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통신비는 62대가 나가고 수리가 60대 하면 그러면 휴대폰은 계속 수리를 해야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좀더 보통 물품이 잡혀져 있으면 내구연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해서 새것으로 잡아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수선비가 해마다 이렇게 11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기종을 좋은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저는 국가적인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이 또 수선 맡기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럴 것 같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현재 66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현재 66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66명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것은
○김광심 위원 인력현황에서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기 단속원들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 30명 되신 분들은 공단에서 채용되어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정리좀 합시다. 주차단속원이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단속원은 임기제 마급
○김광심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분이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장소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예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예산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30명이 맞아요, 아니면 또 이쪽에 직접 관장하는 곳이 30명 또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는 시간제 마급 주차단속원이 66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마급이 66명이라고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어디다가 예산에 넣었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
○김광심 위원 위탁관리 하는 데는 30명이 인원이 보이는데 나머지 인원 36명이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기 아까 말씀드린 66명에서 30명을 빼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30명 따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주차단속원이 총 66명이면 66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이 예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여기 30명분에 대한 것만 보여져서 그러면 36명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까 말씀하신 66명은 특별회계 인건비 쪽으로 66명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특별회계 보고 있는 것이 30명이고요. 주차관리과에는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마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 마급입니다. 시간제 마급은 저희 여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제 마급에 대한 인건비가 없고 공단에 위탁한 30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시간제 마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 마급입니다. 시간제 마급은 저희 여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제 마급에 대한 인건비가 없고 공단에 위탁한 30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공단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총 30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3억4,000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봤고 또 하나 우리가 체납관리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제가 이것은 봤고 또 하나 우리가 체납관리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에서.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체납으로 돌아가면 각 과 부서에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따로. 체납 몇 년까지 거기서 관리를 하시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7년까지 하고 세무과로 넘기나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회계로 따로 나오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단속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통으로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이것이?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김광심 위원 징수액으로 설명해 주세요. 징수율은 제가 여기서 빨리 판단이 안 되니까 징수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66만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징수액이, 66만원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징수금액이
○김광심 위원 징수금액이 66만원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66억, 죄송합니다.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김광심 위원 징수액이 한 66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66억
○김광심 위원 7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저기 되지 않아요? 세금이 7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그것 아닌가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체납하고 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66억 한다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아니면 이게 체납관리에 금액이 4억이 넘게 들어가서 인력이 꽤 많이 필요로 하는가 봐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 주차관리팀에 시간제 마급을 따로 써 가지고 전문적으로 응대하면서 압류 풀어주면서 체납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김광심 위원 그 전문전담팀이 있다는 것이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1180쪽에 특별회계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조금 궁금한 것이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또 주차장 있죠? 견인업무를 하는 것하고 차량보관소 하는 것하고 업무가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관소가 없으면 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1180쪽에 특별회계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조금 궁금한 것이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또 주차장 있죠? 견인업무를 하는 것하고 차량보관소 하는 것하고 업무가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관소가 없으면 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이 얼마 정도 돼요, 매년?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3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3억2,800이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10월 현재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업무효율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주차 견인업무 하고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관련된 예산이요 지금 한 12억이 들어가요. 12억인데 우리 수입이 3억2,8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존치해야 되느냐,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업무효율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주차 견인업무 하고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관련된 예산이요 지금 한 12억이 들어가요. 12억인데 우리 수입이 3억2,8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존치해야 되느냐,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자동차 단속과 과태료 체납징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과태료만 부과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차량 주차가 안 되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견인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업체와 보관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구조에서는 견인료 대비 아까 보관료 하고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적자는 맞죠.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자동차 단속과 과태료 체납징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과태료만 부과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차량 주차가 안 되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견인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업체와 보관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구조에서는 견인료 대비 아까 보관료 하고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적자는 맞죠.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과태료 징수하는데 얼마나 수입이 더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가 18만1,000건 정도 되고요, 연간. 그다음에
○김광심 위원 아니 그것은 불법주정차이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것은 그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세입과 세출이 있지만 이것은 저는 견인에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차량보관소는 강남구 금싸라기 땅에 굉장히 넓은 곳을 거기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답습해 온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생각을 바꾼다 하면 이 견인차량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굳이 비싼 강남에 차량보관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외곽에 차량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1대당 견인료를 얼마를 구청과 계약을 하면 돼요. 구청 역시 업무가 2개 업무가 하나로 줍니다. 그러면 인력도 효율화가 있겠죠. 예산도 줄겠죠. 지금 3억2,800이라는 수입밖에 없는데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매년 쏟아붓습니다. 이것 외에 부수적인 돈이 더 나갔으면 나갔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견인차량 관련해서 사업 제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장기 플랜을 계획하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장기 플랜을 계획하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돈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주차를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저기 시 외곽 쪽으로 가야 되면 그것이 만약에 저도 견인을 당해 봤는데 견인을 당했더니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견인을 당했는데 ‘저기 구리시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든 간에 자기네 자체 구에 있는 데에서는 자체 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민원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손해는 감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구에다가 그 장소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 저쪽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한 조금 그 차원에서 해야지 꼭 돈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은 저희들이 들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열심히 찾아봐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돈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주차를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저기 시 외곽 쪽으로 가야 되면 그것이 만약에 저도 견인을 당해 봤는데 견인을 당했더니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견인을 당했는데 ‘저기 구리시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든 간에 자기네 자체 구에 있는 데에서는 자체 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민원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손해는 감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구에다가 그 장소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 저쪽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한 조금 그 차원에서 해야지 꼭 돈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은 저희들이 들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열심히 찾아봐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는데 강남이 먼 외곽이 아니라 강남의 외곽에 또 그린벨트 또 여러 가지 접근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땅의 뭐랄까, 건물이 지금 강남구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건물도 부족한데 이 주차보관을 위해서 이 많은 토지를 점용하고 그다음에 투입 대비 그 지출이 너무 과다한 이런 사업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의 외곽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강남은 또 경기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직무교육 관계로 우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장직무교육 관계로 우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만 예산안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물어보냐는 것도 우리 직무유기 같습니다. 아니에요?
924쪽 보면 설명서에 법률자문 비용이 있어요. 이것 변호사비가 아니라 저기겠죠? 법무사 비용인가요?
924쪽 보면 설명서에 법률자문 비용이 있어요. 이것 변호사비가 아니라 저기겠죠? 법무사 비용인가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자문변호사 비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변호사한테 3번 법률자문 받았는데요. 법률 받을 때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한테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 정해진 단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자문변호사 비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변호사한테 3번 법률자문 받았는데요. 법률 받을 때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한테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 정해진 단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법률사 대필만 해도 10만원씩인데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애초에 뿌리 뽑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해줬으면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고 어려운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말고도 전문관련 전문변호사님한테 자문받아서 명쾌한 대답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고 어려운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말고도 전문관련 전문변호사님한테 자문받아서 명쾌한 대답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동안 평생동안 강남구에 복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7쪽에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어떤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평생동안 강남구에 복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7쪽에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어떤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 수당은요 15만원 되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이 15만원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된 그것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 수당은요 15만원 되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이 15만원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된 그것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5만원도요,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 기준에 대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자동차민원과 1층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한 분이요, 그분에 대한 체육활동비입니다.
체육행사 5만원도요,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 기준에 대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자동차민원과 1층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한 분이요, 그분에 대한 체육활동비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후에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의할 내용은 939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안이 1억3,800이에요. 맞죠? 전체 예산안이.
늦은 시간까지 오후에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의할 내용은 939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안이 1억3,800이에요. 맞죠? 전체 예산안이.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그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했던 심천 회사 사업내용과 같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천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지금은 또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 시간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심천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지금은 또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 시간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때 이제 5억1,000의 수의계약 건도 이렇게 있어서 사실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1억3,8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한 4억쯤 거의, 4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으로서 노점상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괜찮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된 것은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가로화분이나 이런 것도 10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심각할 때고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가로화분이나 이런 것도 10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심각할 때고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이제 관리라는 것은 구두수선, 가로판 여기 강남역 같은 물건 팔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잘하고 있나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관리해주라고 한 116개, 그다음에 허가 노점 34개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이 45개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관리하면서 신발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관리해주라고 한 116개, 그다음에 허가 노점 34개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이 45개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관리하면서 신발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새로 생기는, 기존에 있는 것 관리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나 관리하는 것이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예방이죠?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가서 두드려 부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한번도 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우리 이희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아닌 것을 빨리 캐치해서 12월 31일 계약만기잖아요? 심천 거기가.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이렇게 예산도 절약하면서 행정을 이렇게 펼쳐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이 낸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또 있나 한번 더 살펴보시고 행정에 적극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용역을 당초에 5억 정도 들여서 할 때는 용역업체 차량이 2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용역을 당초에 5억 정도 들여서 할 때는 용역업체 차량이 2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전에는 용역을 5억, 용역을 주고 거기에다가 용역회사에다가 맡겼는데 지금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941쪽에 공상치료비가 있어요. 10만원씩 15회,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하시면서 다치는 직원들 치료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폭행도 당한 적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전단지 단속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우도 있듯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폭행도 당한 적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전단지 단속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우도 있듯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직원들이.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점상 단속,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되게 거칠어서 직원들도 계속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비는 3대고 그다음에 아래 차량 유지관리비는 2대예요. 이 차이는 뭔가, 작년에 아마 차량을 하나 구입하긴 한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순찰차량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임차를 하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강남이 세곡동하고 수서동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개 조 정도로 투입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밤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대에 대한 차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정비팀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순찰차량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임차를 하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강남이 세곡동하고 수서동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개 조 정도로 투입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밤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대에 대한 차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정비팀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이것 예전에는 제가 행감 보니까 한전이랑 50%, 50%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비가 다 들어가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선정릉에 5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선정릉이 지금 이제 사실상 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설치비는 신규는 50대 50으로 합니다.
트렐리스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선정릉에 5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선정릉이 지금 이제 사실상 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설치비는 신규는 50대 50으로 합니다.
○이향숙 위원 신규로는 50대 50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설치비는 그러면 50% 뺀 나머지 액수 계산을 넣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하나에 130만원이면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에 보면 격자망도 필요하고 망틀, 기둥, 지지목, 철물재료비, 도색 다 이것이 하나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봤자 아무리 인건비 따지면 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130만원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 제품 목재가요 실제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동향에 맞춰서 이 정도의 추정 가격이고요.
트렐리스 제품 목재가요 실제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동향에 맞춰서 이 정도의 추정 가격이고요.
○이향숙 위원 혹시 중국산이에요? 외국이면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산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망이니까 목수가 두드려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원도에서 나무 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지난주에 50개 설치하는 계약이 재무과에서 체결이 됐는데요. 이런 기술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지난주에 50개 설치하는 계약이 재무과에서 체결이 됐는데요. 이런 기술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기술?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기술, 우리 동네 목공수 아저씨한테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왜 또 수입산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싸서도 아닐 것 같고 배로 운반해오면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입찰을 하면 재무과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가격에 맞춰서 업체들이 선정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입찰을 하면 재무과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가격에 맞춰서 업체들이 선정
○이향숙 위원 입찰할 때 우리가 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 입찰을 받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견적을 내면 그들이 와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보통 이제 재무과에서
입찰은 보통 이제 재무과에서
○이향숙 위원 제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제안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물품비니까요 가격으로 해서 싸게 들어오는 데가 이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장 싸게 들어오는 데, 게다가 수입.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주먹구구만 해도 이것 하나에 13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다 수입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단가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이것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만원, 해봤자 50만원, 70만원 그냥 절반 가격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200개, 앞으로 혹시 전수조사 해 봤어요?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강남구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주먹구구만 해도 이것 하나에 13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다 수입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단가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이것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만원, 해봤자 50만원, 70만원 그냥 절반 가격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200개, 앞으로 혹시 전수조사 해 봤어요?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강남구에?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은 안 했고요. 내년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측은 70개로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은 안 했고요. 내년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측은 70개로 지금
○이향숙 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트렐리스를 몽땅 다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에 못 하는 게요.
그렇게 한번에 못 하는 게요.
○이향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국에는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70개씩 매년 이렇게 늘어날 것인지 그러다 보면 20개, 보니까 200개, 그동안 200개를 했나 봐요. 유지보수,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다 끝나도 우리는 계속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 그래요. 맨 처음에 트렐리스 만들 때도 이렇게 겉보기는 좋아 보이나 저희는 전자제품이나 어떤 변전기에는 나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또 어떨 때는 그 변전기 문 열고 조정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또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중 일을 했을까라는 원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또 그것에 반해서 매년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예산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근본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하여튼 130만원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 그래요. 맨 처음에 트렐리스 만들 때도 이렇게 겉보기는 좋아 보이나 저희는 전자제품이나 어떤 변전기에는 나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또 어떨 때는 그 변전기 문 열고 조정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또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중 일을 했을까라는 원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또 그것에 반해서 매년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예산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근본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하여튼 130만원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89개로
1,389개로
○김진경 위원 1,389개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김진경 위원 지금 여기 맨 아래 보면, 938쪽 아래 보면 트렐리스 번호표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온 것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번호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표가 이제 조금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번호표가 이제 조금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2018년도부터 지금 만들어진 것인가요? 트렐리스가.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은 한번도 번호표가 교체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보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김진경 위원 1,389개 중에서 300개 정도가 훼손이 됐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나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서 그래서 300개가 어떻게 나왔나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훼손되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한 300개 정도 추정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훼손되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한 300개 정도 추정하시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946쪽 도곡로 3구간 지중화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944쪽 논현로 2구간 지중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 지중화사업에는 이제 공사비가 투여가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복구비도 있습니다. 또 공사비, 복구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945쪽에 보면 논현 2구간 지중화는 복구비만 있어요. 그전에 이제 공사비가 투여가 됐겠죠.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 복구비랑 공사비랑 지금처럼 공사비랑 복구비가 같이 책정은 안 됐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복구비랑 포장비가 별도로 들어온 것인지, 지금 신규사업에는 공사비랑 복구비가 아예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셨는데 논현2 지중화사업에는 공사비는 따로 청구가 됐었나 봐요. 공사비,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 따로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뒤에 946쪽 도곡로 3구간 지중화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944쪽 논현로 2구간 지중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 지중화사업에는 이제 공사비가 투여가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복구비도 있습니다. 또 공사비, 복구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945쪽에 보면 논현 2구간 지중화는 복구비만 있어요. 그전에 이제 공사비가 투여가 됐겠죠.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 복구비랑 공사비랑 지금처럼 공사비랑 복구비가 같이 책정은 안 됐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복구비랑 포장비가 별도로 들어온 것인지, 지금 신규사업에는 공사비랑 복구비가 아예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셨는데 논현2 지중화사업에는 공사비는 따로 청구가 됐었나 봐요. 공사비,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 따로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로 2구간은 이미 저희가 이제 예산도 편성하고 진행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KT나 이런 데서 가예산을 책정합니다. 실제 이 정도 들 거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의회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공사비, 복구비가 했는데 복구비만큼은 우리 구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복구를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우리 구가 복구해야 되는 예산 비용이 당초 보다 이번에 예산책정 한 2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복구비만 이제 편성을 하게 됐고요. 도곡로 3구간은 이제 최초, 최초기 때문에 공사비와 복구비를
논현로 2구간은 이미 저희가 이제 예산도 편성하고 진행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KT나 이런 데서 가예산을 책정합니다. 실제 이 정도 들 거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의회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공사비, 복구비가 했는데 복구비만큼은 우리 구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복구를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우리 구가 복구해야 되는 예산 비용이 당초 보다 이번에 예산책정 한 2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복구비만 이제 편성을 하게 됐고요. 도곡로 3구간은 이제 최초, 최초기 때문에 공사비와 복구비를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책정이 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에는 또 다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자꾸 책정 금액이 좀 적어서 다시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늘려서 자꾸 변경하거나 전용하지 않도록 크게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자꾸 책정 금액이 좀 적어서 다시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늘려서 자꾸 변경하거나 전용하지 않도록 크게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이 그러면 몇 개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도곡로 3구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제 이면도로 그쪽 신청을 이제 요구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당장 이제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도곡로 3구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제 이면도로 그쪽 신청을 이제 요구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당장 이제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7월 25일자에 그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때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추승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22년, 9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2022년도에 2022년에 4개고 완성이 되고 23년도에 5개가 이어져 간다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그러면 2023년도에 7월, 올해 7월 25일자 말씀하셨을 때는 그 5개가 도곡로 3구간이랑 논현로 2구간 이것도 포함된 5개인 것인지 아니면 그 5개 이외에 이 2개가 추가로 더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7개가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그러면 2023년도에 7월, 올해 7월 25일자 말씀하셨을 때는 그 5개가 도곡로 3구간이랑 논현로 2구간 이것도 포함된 5개인 것인지 아니면 그 5개 이외에 이 2개가 추가로 더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7개가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승열 과장이 얘기했던 것은 이것 다 포함한 것입니다.
추승열 과장이 얘기했던 것은 이것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포함해서 이제 내년도에 5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4동 쪽에 도곡초등학교 부근 그쪽도 그러면 포함이 된 것인가요? 그 5개에. 거기가 지금 내년도에 진행이 되나요? 나중에 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그때 개포동 구마을 쪽, 그쪽 개포성당 뒤쪽에 그쪽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계획 확정 지어서 연말까지 답변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당시 과장님께서. 그런데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바뀐 우리 이희현 과장님한테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두 번째가 그때 개포동 구마을 쪽, 그쪽 개포성당 뒤쪽에 그쪽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계획 확정 지어서 연말까지 답변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당시 과장님께서. 그런데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바뀐 우리 이희현 과장님한테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면도로 쪽은 간선도로 선릉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구마을 쪽 이면도로까지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어쨌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면도로 쪽은 간선도로 선릉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구마을 쪽 이면도로까지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어쨌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별도로 이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9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끝났습니다. 1구간, 2구간, 도곡초등학교 3개가 끝나가지고 6개가 남아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도곡로 3구간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해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쯤 들어갈 때면 죽 진행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도곡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마을 같은 경우에 선릉로잖아요. 거기가 선릉로인데 그 구간이 이쪽 개포1단지 구간은 아마 공사하면서 개포1단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 같이 지중화가 될 것이고요. 그 앞에 새로 지은 삼성로는 이미 돼 있고 구마을 구간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거기를 선릉로4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선릉로 1구간 할 때에 내년 2024년 예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거기만 하면 구마을 구간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 할 때에 그 구간은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한 6월달 쯤에 한전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예산을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을 못 시켰고요. 내후년 24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한전 하고 통신사 하고 협의를 해서 6월달 정도면 내년도 사업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니까요.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담당팀장이 별도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별도로 이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9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끝났습니다. 1구간, 2구간, 도곡초등학교 3개가 끝나가지고 6개가 남아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도곡로 3구간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해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쯤 들어갈 때면 죽 진행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도곡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마을 같은 경우에 선릉로잖아요. 거기가 선릉로인데 그 구간이 이쪽 개포1단지 구간은 아마 공사하면서 개포1단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 같이 지중화가 될 것이고요. 그 앞에 새로 지은 삼성로는 이미 돼 있고 구마을 구간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거기를 선릉로4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선릉로 1구간 할 때에 내년 2024년 예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거기만 하면 구마을 구간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 할 때에 그 구간은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한 6월달 쯤에 한전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예산을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을 못 시켰고요. 내후년 24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한전 하고 통신사 하고 협의를 해서 6월달 정도면 내년도 사업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니까요.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담당팀장이 별도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24년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선릉로 1구간 사업이 진행될 때 이때 4구간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선릉로가 짧기 때문에 제가 같이 포함해서 하자, 4구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까 트렐리스에 제가 꽂혀서, 지금 70개를 하는데 아까 1개당 130만원이면 한전에서 또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전을 뺀 나머지 가격이라고 하면 원래 가격은 그러면 260만원인 거예요? 1개당.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격이 130만원인데 우리가 한전 돈을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놓고 한전 돈을 받으면 50%에 대해서는 여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격이 130만원인데 우리가 한전 돈을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놓고 한전 돈을 받으면 50%에 대해서는 여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50%는 나중에 우리가 지원, 여태까지 그래 왔나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할 텐데 좀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노력은 이미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앞으로 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굳이 먼 업체 찾지 말고 법인 찾지 마시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국장님 하실 말씀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가 나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저희가 합성목재 그런 것을 썼었는데 그런 것이 쉽게 부러지고 막 그래 가지고 일반 목재로 돌리는데 그것이 가격이 좀 쌉니다, 합성목재보다는. 대신에 합성목재보다도 싼 데요, 대신에 이 목재도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일반목재만 쓰면 쉽게 부식하고 노후되고 막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방부, 방진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일반 아무 나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재라서 저희들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트렐리스가 나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저희가 합성목재 그런 것을 썼었는데 그런 것이 쉽게 부러지고 막 그래 가지고 일반 목재로 돌리는데 그것이 가격이 좀 쌉니다, 합성목재보다는. 대신에 합성목재보다도 싼 데요, 대신에 이 목재도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일반목재만 쓰면 쉽게 부식하고 노후되고 막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방부, 방진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일반 아무 나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재라서 저희들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향숙 위원 정해져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로 이것이 딱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서 저희들이 일반경쟁
○이향숙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없어야지,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니 그런데 유지보수라는 것이 왜 들어가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합성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바꿔줘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쳐박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리고 아무래도 뭐 힘이 가해지면 부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때도 세부적인 단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향숙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렇죠. 포괄적으로 이런 경우에 각각 세부적으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이지
○이향숙 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상황적으로 그때마다 집행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다 집행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