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2일(금)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성수위원 외 1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9쪽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열선 신기술을 특허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이 언제 개발이 된 것입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9쪽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열선 신기술을 특허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이 언제 개발이 된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공법은 전국적으로 약 한 10여개에서 12〜13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번에 다 개발된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다 개발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열선공법은 전국적으로 약 한 10여개에서 12〜13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번에 다 개발된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다 개발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열선 신기술 특허공법이 최근에 개발된 것이 아니고 몇 년은 됐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개발된 지는 몇 년 됐는데 사용된 것은 최근 한 2〜3년 정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이 2〜3년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난 9월 추경에 이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상정을 해서 승인이 났으면 지금 금년 말에 시공을 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시공을 해서 올 겨울에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말에 눈이 올 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이번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제설 전에 설치가 됩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에 여기 사업진행을 위해서 발주하고 내년 8월에 발주하고 내년 11월에 열선 해서 열선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내년 겨울에나 우리 강남구민들이 지역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려면 지난 9월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당초에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언덕이라든가 산들을 지형 그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지역이 아마 이런 이면도로 특히 이면도로가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얼면 아주 위험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경사도를 약 1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6개소 정도의 열선 설치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 156개소 정도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8개소 1,062m를 이제 우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지금 m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 길이가 90cm짜리입니다, 이것이 90cm입니다. 여기 10cm 더 하면 이제 1m짜리인데 1m에 150만원씩 이제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 2개 열선을 이렇게 배치해서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로써는 좀 아직 비싼 편이고요.
열선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기도 가설되고 인터넷도 가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열선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기도 가설되고 인터넷도 가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전기 또 인터넷, 물론 전기 유선이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인터넷도 해야 되고 거기 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들 하고요 전기안전 점검도 받고
○김영권 위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런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를 할 텐데 지금 그 이면도로들이 하다 보면 이것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뒤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관공서에 허가를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말로 야매로 몰래 이렇게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현장도 제가 봐 왔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열선 설치한 장소에는 그 경계석 양쪽에다가, 경계석에다가 10m마다 여기는 열선설치 장소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놨고요. 바닥에도 열선설치를 해 놨으니까 굴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의하라는 표시를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물론 혜택은 많이 잘 돌아가지만 비용이 많이 드네요. 1km 하는데 1억6,000이 들어가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논현동 이런 고개 보면 막 경사도가 한 50도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전에 논현1동장 하면서 제가 순찰을 해보니까 정말 눈이나 얼음 얼면 밑에 쳐다보고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역삼동도 있고요. 아마 국기원 뒤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전수조사가 156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단계별로 또 금년에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또 내년 추경이라도 부분 부분 나눠서 올해 이렇게 사용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사용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전수조사가 156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단계별로 또 금년에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또 내년 추경이라도 부분 부분 나눠서 올해 이렇게 사용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사용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 곳곳을 도로나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4쪽과 예산안 943쪽 보면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994쪽 그리고 예산안 943쪽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943쪽이요.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 제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여성안심길 거리 버튼식 구조와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 곳곳을 도로나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4쪽과 예산안 943쪽 보면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994쪽 그리고 예산안 943쪽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943쪽이요.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 제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여성안심길 거리 버튼식 구조와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 스마트보안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조례까지 지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지금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수서경찰서에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요청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약 1,670여가구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그 수서경찰서에서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로부터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여기가 롯데백화점 뒤쪽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선릉, 한티역에서 선릉역 뒤쪽으로 해서 산등성길 뒤에 주택가 지역입니다.
선릉, 한티역에서 선릉역 뒤쪽으로 해서 산등성길 뒤에 주택가 지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스마트보안등인데 예전에 버튼식 보안등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제 서울 앱을 깔고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핸드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자동적으로 깜빡이면서 정보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경찰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여성이 길가에 가시다가 혹시 이제 괴한을 만난다, 그럴 때는 버튼을 찾으러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갈 필요 없이 핸드폰만 흔들면 되는 것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신기술이네요. 그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 조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부 자체 재원이에요. 시에서 조례로 만들고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할 적에는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업무를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도시경관담당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서울시도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 한 구비 확보된 것에 약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할 적에는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업무를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도시경관담당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서울시도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 한 구비 확보된 것에 약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30%, 50%의 절반 하면 이쪽 예산이 삭감도 되겠네요? 한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이 대상지역 하는데 약 7억2,000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한 50% 지원을 해 주면 약한 3억5,00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30% 하면 약한 2억9,000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더 떼를 쓰든지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참 좋은 여성분들이 밤에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러다가 사고 당할 수 있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도망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들고 바로 그냥 대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940쪽 보면 아까 친환경 열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6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열선을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뭐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서 939, 940쪽에 보면 친환경 스마트열선 16억 편성된 것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939, 940 예산서요. 그것 예산 16억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m에 150만원씩 하면 얼마 못 하잖아요, 실제 설치할 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 가을에 한 두 달 전 즈음에 시에서 보조금이 21억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가을에 한 두 달 전 즈음에 시에서 보조금이 21억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즈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19억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10월 말 즈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19억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강을석 위원 얼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19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19억3,000만원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래서 열선에 14억3,000만원을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억은 염수살포장치라는 것을 한 군데, 세곡동 세곡중학교 자곡로변에 설치하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19억을 받으셔 가지고. 혹시 내년에도 그것 예산 추가로 청구를 했다든지 시의원님들이 뭐 추진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것도 내년에 또 추가로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수요조사를 할 적에 저희가 대상지역이 156개소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네, 과장님께서 정말 염수도 좋고 우리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지만 오늘 저녁에 내일도 1.3mm가 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뉴스 들으셨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내일 올 저녁에 눈이 오면 첫 번째 눈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열선이라는 것은 설치를 해 놓으면 예상이 되면 온도 밀도가 떨어지면 바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도 절감이 되고 사실 언덕길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은 데는 또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16억 예산편성이 됐지만 더 많이 해서 언덕길에 열선설치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4쪽 LED보안등 교체라고 있어요, 1억4,400만원. 그런데 우리 보안등이 1만1,340등이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LED로 다 교체된 것으로 행감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안등 교체가 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4쪽 LED보안등 교체라고 있어요, 1억4,400만원. 그런데 우리 보안등이 1만1,340등이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LED로 다 교체된 것으로 행감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안등 교체가 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1만1,400등 정도 되는데요.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는 다 교체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예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작아서 LED라고는 하지만 밝기가 좀 낮은 것이 있고 LED 보안등이 한 10여년,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고 용량이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1만1,400등 정도 되는데요.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는 다 교체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예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작아서 LED라고는 하지만 밝기가 좀 낮은 것이 있고 LED 보안등이 한 10여년,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고 용량이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년 내구연한 되면 계속 이렇게 교체를 계속 해야지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 10년이 된 것을 교체해야지 되는 것은 해마다 한 몇 등씩으로 보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올해 약 한 10월 말까지 개량된 것이 380등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한 것이 한 250등 정도 해 가지고 한 630여등 정도를 10월 말까지 신설이나 개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올해 약 한 10월 말까지 개량된 것이 380등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한 것이 한 250등 정도 해 가지고 한 630여등 정도를 10월 말까지 신설이나 개량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10월 달까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사는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조사는 저희가 자체 직원이 야간에 순찰도 하고요. 저희 정비업체가 또 보안등이 3개 업체, 가로등이 2개 업체가 있어서 5개 업체가 단가계약 형태로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도 순찰을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순찰도 하고 저희 또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이 두 분이 있어서 직원들도 또 순찰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쪽 도로굴착복구허가 수입에 보면 8억5,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2022년 대비. 그런데 이렇게 8억씩이나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금운용계획안 160쪽 도로굴착복구허가 수입에 보면 8억5,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2022년 대비. 그런데 이렇게 8억씩이나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입액이
이제 수입액이
○노애자 위원 이것이 공사를 많이 해서 8억씩이나 증가된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것은 이자수입하고요.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자수입은 1,600만원이에요. 부담금이 8억5,600만원이 늘어났어요, 160쪽.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죄송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8억5,0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금액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8억5,0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예상금액인데 너무 많이 늘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 162쪽 지출에, 지출계획에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매년 3건을 발주를 하고요. 보도, 이면도로, 이면도로 소규모 그리고 또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매년 1억씩 편성을 해 가지고 불량맨홀을 1년에 한 70〜80개소 정비를 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서 받고 있고요. 또 단일공사로 매년 한 2건씩 정도를 예전에 도로굴착 한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2건 정도의 단일공사를 발주를 해서 약 한 60억 정도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매년 3건을 발주를 하고요. 보도, 이면도로, 이면도로 소규모 그리고 또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매년 1억씩 편성을 해 가지고 불량맨홀을 1년에 한 70〜80개소 정비를 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서 받고 있고요. 또 단일공사로 매년 한 2건씩 정도를 예전에 도로굴착 한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2건 정도의 단일공사를 발주를 해서 약 한 60억 정도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추가적인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순수한 우리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한전, 전기통신공사 이런 모든 유관기관에서 땅을 팔 때에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합니다. 아까 8억7,000 올해보다 더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굴착복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순수한 우리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한전, 전기통신공사 이런 모든 유관기관에서 땅을 팔 때에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합니다. 아까 8억7,000 올해보다 더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노애자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올해 더 많이, 내년도에도 땅을 많이 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가서 그 유관기관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기금 그것에 대해 도로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원인자부담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들 복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 가지고 복구비용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해마다 사전에 그 허가하기 전에 내년도에 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대충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 되지 않도록 복구시기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공사처럼 내역이 일일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원인자부담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들 복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 가지고 복구비용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해마다 사전에 그 허가하기 전에 내년도에 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대충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 되지 않도록 복구시기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공사처럼 내역이 일일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8억씩이나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주민불편이 또 많이 야기되는 공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지출도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로서는 ‘아, 도대체 60억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제 도로하고 등하고를 나눠보면 새로 시설하는 곳은 아마 순차적으로 해서 개수가 똑같이 늘려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지? 예를 들어보면 956쪽에 방호울타리 보수가 작년 것 경관, 올해 경관 똑같고 등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똑같아요. 이것은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보수는 고장난 데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제 도로하고 등하고를 나눠보면 새로 시설하는 곳은 아마 순차적으로 해서 개수가 똑같이 늘려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지? 예를 들어보면 956쪽에 방호울타리 보수가 작년 것 경관, 올해 경관 똑같고 등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똑같아요. 이것은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보수는 고장난 데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제 단가계약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물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것 하고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제 단가계약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물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것 하고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단가계약사업 특성상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단가계약 하느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항목이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항목도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고요.
957쪽 보면 또 이쪽 과에서 미세먼지 프리존하고 보니까 조경을 아마 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여기서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잠깐 제가 설명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과가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프리존,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과 지금 도로과까지 몇 군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실제로 어디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57쪽 보면 또 이쪽 과에서 미세먼지 프리존하고 보니까 조경을 아마 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여기서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잠깐 제가 설명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과가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프리존,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과 지금 도로과까지 몇 군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실제로 어디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지하보도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보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스코 빌딩 앞에 선릉지하보도가 있고요. 저쪽에 르네상스호텔 있는 데 역삼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하보도 내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지하보도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보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스코 빌딩 앞에 선릉지하보도가 있고요. 저쪽에 르네상스호텔 있는 데 역삼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하보도 내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관리인데 관리를 주로 여기 보니까 조경공이 있어서 나무식재 하는 관리이신지 아니면 거기를 다시 포장을 하는 관리이신지 알고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을 하면서 저희가 꽃이나 작은 화분이나 수목을 약 한 개소당 한 30〜40군데 정도의 미니화분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1주일마다 전문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마다 다시
미세먼지 프리존을 하면서 저희가 꽃이나 작은 화분이나 수목을 약 한 개소당 한 30〜40군데 정도의 미니화분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1주일마다 전문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마다 다시
○이향숙 위원 주로 조경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왜 안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공동주택과에서 설치를 해서
○이향숙 위원 공동주택과는 주택만 관리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것은 다음 번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맡아 가지고 청담역 이것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왜 맡으셨어요?” 그러면 전공이어서 맡았대요. 이것 전공 아니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나무 관리는 거기가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지금 맡은 것이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때 역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경과로 넘기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여기가 제일 사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다른 데보다도 선릉하고 역삼하고 여기가 제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나무 관리는 거기가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지금 맡은 것이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때 역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경과로 넘기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여기가 제일 사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다른 데보다도 선릉하고 역삼하고 여기가 제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향숙 위원 그럼요, 아예 가지고 오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도로 지하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맡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청담미세먼지 프리존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지금 공원녹지과 쪽으로 와서 거기는 이제 잘 관리가 안 되어서 공원녹지과 잘 하는 너희들이 좀 해라라고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별도로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조정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원래 태생 자체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조정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원래 태생 자체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정리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이런 것도 또 안배하는 것도 전문가한테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정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2쪽인데요. 지금 여기 율현로 277-15일대 도로 확장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이신가요?○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현황 도로가 약 3내지 4m 정도 현황 도로인데요. 그것을 약한 6m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2쪽인데요. 지금 여기 율현로 277-15일대 도로 확장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이신가요?○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현황 도로가 약 3내지 4m 정도 현황 도로인데요. 그것을 약한 6m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6m면 2차 왕복 차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거기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보상해서 도로를 정상화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66만원 곱하기 540㎡ 곱하기 3배인데 이 3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66만원은 그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고요. 540은 면적, 3배라는 것은 저희가 돌산공원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인데요. 거기의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의 3배에서 3.2배 정도의 보상가가 나옵니다.
보상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66만원은 그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고요. 540은 면적, 3배라는 것은 저희가 돌산공원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인데요. 거기의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의 3배에서 3.2배 정도의 보상가가 나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지침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토지주랑 협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한 3배 정도의 예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적에는 감정평가기관 법인에 한 두 군데 의뢰를 해서 두 군데의 평균값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가를 산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약 3배에서 3.5배 사이 정도에서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큰 이견은 없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까지는 보상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이견은 아직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결정까지 끝내놓고 이번 달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2월 정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로개설까지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가 좀 위험한데 안전하게 좀 도로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990쪽에 제가 현황을 봤는데요. 일원로 노후가로등 개량공사에 신규사업인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맞아요. 너무 도로가 어두워서 조금 주민들 민원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왕북초등학교 그 길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2차선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빠져 있죠? 990쪽의 그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원로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라인에 있는 광평대군 묘역 밑으로 그 도로가 되게 어두워요, 2차선인데. 같은 어두운 지역인데 왜 여기가 빠져 있습니까?
일원로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라인에 있는 광평대군 묘역 밑으로 그 도로가 되게 어두워요, 2차선인데. 같은 어두운 지역인데 왜 여기가 빠져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것은 저희가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할 적에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같이 이 지역이 공사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빠졌어요. 여기가 되게 음습한 지역이에요, 밤이면 사람 인적도 없는데 어두워서 사고 날 확률도 조금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991쪽에 보면 가로등 구도 양방향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 구도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집중호우 때 감전사고로 해서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요.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로등의 점등이나 소등 같은 것을 원격적으로 제어를 하고 가로등 고장이나 정전, 누전 발생, 통신 이상 같은 가로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9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도에 60개, 구도에 13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구도의 138개는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시도의 60개소는 서울시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다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로등 구도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집중호우 때 감전사고로 해서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요.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로등의 점등이나 소등 같은 것을 원격적으로 제어를 하고 가로등 고장이나 정전, 누전 발생, 통신 이상 같은 가로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9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도에 60개, 구도에 13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구도의 138개는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시도의 60개소는 서울시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다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할 것 없어요, 이제는? 연차적으로 더 진행한다든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내년이면 시도, 구도 다 198개소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완료 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격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3쪽에 보면 기동반 및 기사 대기실 소모품이 있어요. 이것이 금액은 줄었는데 횟수는 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기사 대기실 소모품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3쪽에 보면 기동반 및 기사 대기실 소모품이 있어요. 이것이 금액은 줄었는데 횟수는 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기사 대기실 소모품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동반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장소가 서울도시가스 뒤에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거기 기동반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저기보다 여러 가지를 장갑도 있고 거기에 보일러 수리도 하고 거기가 좀 오래 됐습니다. 설치가 된 지가 한 20여년 정도.
저희가 기동반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장소가 서울도시가스 뒤에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거기 기동반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저기보다 여러 가지를 장갑도 있고 거기에 보일러 수리도 하고 거기가 좀 오래 됐습니다. 설치가 된 지가 한 20여년 정도.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2번 정도 소모품을 가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4번 정도는 갈아야 되겠다고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러면 이렇게 낮춘 이유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냥 금액을 낮춰서 추정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955쪽에 체육행사비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체육행사비인 것 같은데 5명이 2회씩 5만원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955쪽에 체육행사비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체육행사비인 것 같은데 5명이 2회씩 5만원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것도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봄, 가을철에 체육행사를 하거든요, 4월달.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간은 하지를 못 했었는데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 못 했던 것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체육행사를 할 때 참여비가 5만원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복이랑 방한복이랑 약간 다른데 어떤 것으로 입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진 자료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앞에 보면 피복, 작업복으로는 10만원이 들어와 있고 방한복으로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재질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965쪽에 제설장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2022년도에는 전기료가 있는데 올해는 전기료는 빠졌어요, 통신료만 있고. 전기료가 특별히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복이랑 방한복이랑 약간 다른데 어떤 것으로 입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진 자료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앞에 보면 피복, 작업복으로는 10만원이 들어와 있고 방한복으로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재질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965쪽에 제설장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2022년도에는 전기료가 있는데 올해는 전기료는 빠졌어요, 통신료만 있고. 전기료가 특별히 빠질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전기료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김진경 위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것이 전기료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가로등 요금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올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셨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내년부터는 요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966쪽에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 구매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보다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재료값이 오른 것인가요? 염화칼슘이 많이 오른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제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이렇게 3종류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18만원, 염화칼슘은 약 42만원, 친환경은 42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제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이렇게 3종류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18만원, 염화칼슘은 약 42만원, 친환경은 42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난번에는 26만원, 35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편성은 이렇게 계속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매한 지금 말씀드리면 올해 실질적으로 구매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금액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의 겨울철에 쓰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쓰는 염화칼슘은 몇 톤 정도를 사용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용량은 눈이 온 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눈이 한 18cm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제설제 양은 약 3,200톤 정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용량은 눈이 온 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눈이 한 18cm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제설제 양은 약 3,200톤 정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3,200톤,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많이 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지금 작년에 3,200톤 정도를 사용을 했고 서울시에서 권고를 한 기준량이 4,880톤입니다.
○김진경 위원 4,880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래서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한 양은 한 6,200톤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설함 구매는 이렇게 매번 하는 거예요? 제설함은 한 번 이렇게 구매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 거기에 이제 제설제나 이런 것들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작년에도 100개, 올해도 또 150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설함이 간선, 지선 해서 약 960개 정도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을 담는 물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경첩 같은 것이 부식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이 도로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차량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10%, 20% 정도씩 계속 파손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구매를 하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 설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설함이 간선, 지선 해서 약 960개 정도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을 담는 물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경첩 같은 것이 부식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이 도로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차량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10%, 20% 정도씩 계속 파손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구매를 하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 설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내년에도 또 편성되고 그러는 금액일 수밖에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가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역삼초교 사거리하고 논현1동 쪽에 하수관 그것을 2m가 되는 큰 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무슨 작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해를 입어서 하수관을 이렇게 큰 것을 뽑는 작업이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10년 만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또 내년에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하수관을 빨리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 1063쪽과 예산안 958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1041쪽 설명서, 예산안 953쪽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 펌프를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시려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방장비 편성이 1억4,800만원이에요. 과장님, 1억4,800만원에 올해 2023년도 우리가 구매할 게 개수를 세어보니까 210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 880개에서 지금 전체 하면 1,090개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주한 것을 보니까 0.5마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1마력 큰 대형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달 수해를 입으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강평회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펌프의 용량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0.5마력짜리 작은 사이즈여서 가정집에 한 30〜40cm 정도가 침수됐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1m 이상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했을 때 그 펌프로는 좀 가용이 힘들고 엔진펌프를 사용하다 보니 익숙지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마력하고 5마력짜리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펌프 용량을 다양하게 했고 또 펌프가 전기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서 펌프를 가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엔진기를 다 하나씩 보유를 해서 전기가 나가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각양각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가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역삼초교 사거리하고 논현1동 쪽에 하수관 그것을 2m가 되는 큰 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무슨 작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해를 입어서 하수관을 이렇게 큰 것을 뽑는 작업이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10년 만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또 내년에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하수관을 빨리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 1063쪽과 예산안 958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1041쪽 설명서, 예산안 953쪽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 펌프를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시려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방장비 편성이 1억4,800만원이에요. 과장님, 1억4,800만원에 올해 2023년도 우리가 구매할 게 개수를 세어보니까 210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 880개에서 지금 전체 하면 1,090개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주한 것을 보니까 0.5마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1마력 큰 대형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달 수해를 입으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강평회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펌프의 용량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0.5마력짜리 작은 사이즈여서 가정집에 한 30〜40cm 정도가 침수됐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1m 이상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했을 때 그 펌프로는 좀 가용이 힘들고 엔진펌프를 사용하다 보니 익숙지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마력하고 5마력짜리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펌프 용량을 다양하게 했고 또 펌프가 전기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서 펌프를 가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엔진기를 다 하나씩 보유를 해서 전기가 나가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각양각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을 배부하신다면, 배부하실 때 사실 발전기가 지난 8월 9일, 10일 이렇게 보면 발전기가 안 돌아갔었잖아요. 사실 가솔린기기가 있었는데 안 돌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누가 쓸 수 있게 수시로 이렇게 여름이 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미리 가동을 해보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방 전에 펌프 사용 요령 등을 각 동의 직원들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괄로 집합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엔진발전기나 펌프에 대한 사용 방법, 관리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방 전에 펌프 사용 요령 등을 각 동의 직원들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괄로 집합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엔진발전기나 펌프에 대한 사용 방법, 관리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민경갑 과장님께서 아주 미리 계획까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솔린 엔진 발전기 220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솔린이 들어가는 발전기잖아요? 그런데 220볼트는 또 뭘까요? 혼합용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솔린 엔진 발전기 220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솔린이 들어가는 발전기잖아요? 그런데 220볼트는 또 뭘까요? 혼합용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습니다, 혼합입니다.
정전됐을 때를 예방해서 전기도 되고 가솔린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4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더 했습니다.
정전됐을 때를 예방해서 전기도 되고 가솔린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4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더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구나.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가솔린도 사용하고 전기 있을 때는 전기로 바로 사용하고?
○치수과장 민경갑 예,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1억4,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2023년도 혹시 수해가 된다고 해도 지금 하수도를 큰 관으로 묻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하 이런 것은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침수가 안 돼도. 골목길에 물이 들어가면서 침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난기금으로 210대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1억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20대를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총 1,100여대가 됩니다.
현재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880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245대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이제 인근 자치구에서 빌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주면 저희들이 한 600대 정도의 가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400대를 더 플러스해서 1,100대면 각 동에 20대 내지 30대를 분출하고도 저희들이 여분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난기금으로 210대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1억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20대를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총 1,100여대가 됩니다.
현재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880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245대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이제 인근 자치구에서 빌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주면 저희들이 한 600대 정도의 가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400대를 더 플러스해서 1,100대면 각 동에 20대 내지 30대를 분출하고도 저희들이 여분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42쪽 설명서, 거기 보면 대치유수지 인공 체육시설 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관리비가 22억4,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리비가. 맞죠?
그런데 제가 그것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42쪽 설명서, 거기 보면 대치유수지 인공 체육시설 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관리비가 22억4,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리비가. 맞죠?
○치수과장 민경갑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암벽 관리비가 2억4,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민경갑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암벽 관리비는 매년 지출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치유수지에 인공암벽장이 작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치유수지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대치유수지 체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암벽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로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2월달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사를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대한산악연맹이 선정됐고 거기서 운영을 할 때 운영 비용으로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작게 운영비가 들어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치유수지에 인공암벽장이 작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치유수지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대치유수지 체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암벽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로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2월달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사를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대한산악연맹이 선정됐고 거기서 운영을 할 때 운영 비용으로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작게 운영비가 들어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가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치유수지라는 유수지 자체가 물 보관소입니다. 보관소에, 거기에 축구장 만들고 해서 물 한번 들어가서 뜨면 다 끝나는 시설인데 지금 그 시설을 갖다가 다시 보완해서 위로 또 1층으로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데를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용도에 맞춰서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자원 낭비가 되고 또 거기를 다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구조물 설치해서 또 위에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쓸 때 애초에 잘 썼으면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만 지적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 규모로 해서 인공 암벽등반 시설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시설입니다, 운동시설. 아까 제가 1억4,800만원 가지고 수해 충분히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린 것도 거기에는 1년에 사용비가 2억4,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펌프나 지하 기본 시설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때 애초에 더 많이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2023년도에 만약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충분한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의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오래도록 쓸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한 번에 설치를 해야 그 기본의 유수지 같은 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유수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시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으로 2m인가 물이 차는 것 있지 않습니까, 2.5m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중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를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용도에 맞춰서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자원 낭비가 되고 또 거기를 다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구조물 설치해서 또 위에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쓸 때 애초에 잘 썼으면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만 지적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 규모로 해서 인공 암벽등반 시설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시설입니다, 운동시설. 아까 제가 1억4,800만원 가지고 수해 충분히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린 것도 거기에는 1년에 사용비가 2억4,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펌프나 지하 기본 시설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때 애초에 더 많이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2023년도에 만약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충분한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의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오래도록 쓸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한 번에 설치를 해야 그 기본의 유수지 같은 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유수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시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으로 2m인가 물이 차는 것 있지 않습니까, 2.5m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중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가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주민들의 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재해를 대비한 재해시설로만 설치를 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니즈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이 하나씩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시기에는 그 정도의 규모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점차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장비를 구매할 때 오래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유수지가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주민들의 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재해를 대비한 재해시설로만 설치를 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니즈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이 하나씩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시기에는 그 정도의 규모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점차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장비를 구매할 때 오래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은 자연 상태로가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때는 그런 앞으로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잘 지역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에는 한강과 연결된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평교, 수서역에 있는 광평교부터 세곡천과 연결되는 대곡교까지는 사실 저희들 강남구간에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광평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송파 쪽으로 넘어가야지 자전거도로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꼭 송파를 넘어갔다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단절되다 보니까 어떤 이용 측면에서도 많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이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세곡천과 탄천 그리고 한강과 연결되는 단절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탄천에는 한강과 연결된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평교, 수서역에 있는 광평교부터 세곡천과 연결되는 대곡교까지는 사실 저희들 강남구간에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광평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송파 쪽으로 넘어가야지 자전거도로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꼭 송파를 넘어갔다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단절되다 보니까 어떤 이용 측면에서도 많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이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세곡천과 탄천 그리고 한강과 연결되는 단절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이 민선8기 공약사업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지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8기 전부터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용역 발주했죠, 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직 용역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상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생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상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생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안지연 위원 그렇죠, 생태경관보전지역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경관보전지역이라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두 번 올라갔는데 거기서 반대가 돼 가지고 천상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제방 상단 쪽에 연결을 해서 데크로 산책로를 만들,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서울시 심의확정 안 됐잖아요, 아직.
○치수과장 민경갑 제방으로 가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밑에 하상으로 갔을 때가 녹색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제방은 생태경관보전지구의 핵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녹색서울심의위원회 재심의 요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녹색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재심의 요청을 다시 상부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제 반려가 되었고 수자원위원회만 지금 이번 달에 상정을 해서 뭐 통과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심의를 받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수자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제방의, 제방보호, 제방의 본연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제방을 손상하지 않느냐, 이런 범위들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을 최소로 손상하면서 데크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협의 중인 것이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전지역이에요. 생태경관보전지역 고라니 보호대상 지역이고요. 야간조명설치, 빛 공해 방지, 영향성 검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심의가 확정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강남구에서는 9월 19일자에 이미 이 사업이 예산도 편성이 된 것 마냥 홍보자료를 냅니다. 그린스마트시티 서울 강남구가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탄천 광평교부터 대곡교에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착공한다. 2022년 9월 19일. 예산심의 우리 왜 합니까, 이것? 심의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상임위 예산심의도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가요? 저는 이 사업 협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강남구에서는 9월 19일자에 이미 이 사업이 예산도 편성이 된 것 마냥 홍보자료를 냅니다. 그린스마트시티 서울 강남구가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탄천 광평교부터 대곡교에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착공한다. 2022년 9월 19일. 예산심의 우리 왜 합니까, 이것? 심의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상임위 예산심의도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가요? 저는 이 사업 협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녹색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의견이 잘 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통과될 사항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리 보도자료를 올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회에서 다시 또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노선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초부터 계속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결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녹색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의견이 잘 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통과될 사항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리 보도자료를 올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회에서 다시 또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노선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초부터 계속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결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께 제대로 된 문화환경을 돌려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의회가 무시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보도자료 먼저 올라가고 이것 문제없어도 상임위에서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사업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치 예산이 다 편성된 것마냥 보도자료를 먼저 올리시면 의회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보도자료 먼저 올라가고 이것 문제없어도 상임위에서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사업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치 예산이 다 편성된 것마냥 보도자료를 먼저 올리시면 의회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의회에서 자전거도로 준공된 것 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의회에서 자전거도로 준공된 것 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떤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떤
○김광심 위원 자전거도로가 3년 전인가? 그거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하고 달라요? 탄천 쪽에 자전거
○치수과장 민경갑 거기하고는 그쪽
○김광심 위원 위치가
○치수과장 민경갑 다릅니다.
○김광심 위원 위치가 다른 지역이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시 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비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여기는 완전 구비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왜 우리가 구비사업으로 다 하죠, 그것?
○치수과장 민경갑 원래 탄천, 자전거도로 자체의 설치는 시에서 지원은 안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탄천 그것은 서울시 의원님이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15억인가 20억 들여서 준공됐는데 그러면 다른 위치는 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만 들어가죠?
○치수과장 민경갑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세월교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결하는 도로, 교량
○김광심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탄천 거기에서 넘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곡천 끝자락에.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니까 세월교입니다, 그것이. 한강 교량입니다, 그것은.
○김광심 위원 교량으로, 일단 자전거도로였거든요, 목적은? 자전거가 갈 수 없어서
○치수과장 민경갑 자전거도로의 교량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전용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교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목적으로 교량을 만들었는데 교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순수 자전거도로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순수 자전거도로는 거의 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받아서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전혀 지원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그다음에 1110쪽 보면 제가 지하수 관련해서 강남구가 총 31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하수 관리하는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관측망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관측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그다음에 1110쪽 보면 제가 지하수 관련해서 강남구가 총 31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하수 관리하는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관측망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관측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시설입니다. 비상시에 급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평상시에 지하수의 수질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측하는 관측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시설입니다. 비상시에 급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평상시에 지하수의 수질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측하는 관측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수질체크를 하면 이것이 음용 가능한 수질까지 관리가 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는 우리가 저기 음용
○치수과장 민경갑 음용까지
○김광심 위원 음용까지도 이것으로 비상대체 한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수도관이 문제가 됐다거나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인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용수관로의 용량이 일당 1만4,000톤 정도를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탄천에 있는 집수하는 부분에 집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반 정도의 용수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수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하고 관 개량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1만2,000〜3,00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용수관로의 용량이 일당 1만4,000톤 정도를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탄천에 있는 집수하는 부분에 집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반 정도의 용수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수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하고 관 개량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1만2,000〜3,00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원래 용량이 1만4,000인데 중간에 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됨으로써 수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교체를 했는데 1만3,000톤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적정의 자기 기능도 못하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용량이 1만4,000인데 중간에 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됨으로써 수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교체를 했는데 1만3,000톤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적정의 자기 기능도 못하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다시 한 번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는 관로 개량으로 해서 관로에 누수가 없게끔 해서 가는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탄천에서 집수하는 부분 집수하는 집수정이 사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하다 보니까 물이 집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용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100%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없애고 다시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기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 하고 정비해서 했을 때 1만4,000까지는 안 되지만 한 1만3,000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로는 관로 개량으로 해서 관로에 누수가 없게끔 해서 가는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탄천에서 집수하는 부분 집수하는 집수정이 사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하다 보니까 물이 집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용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100%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없애고 다시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기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 하고 정비해서 했을 때 1만4,000까지는 안 되지만 한 1만3,000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집수정을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교체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수리 자체가 말 그대로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수리기간 자체가 한 최소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되면 말 그대로 세곡천에 유지용수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설치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교체는 100억 이상이고 수리비도 상당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세곡천에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현재로써는?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로써는 지금 집수정을 최대한 원 상태로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1만4,000톤까지 갈 수 있는 정비방법 외에는 딱히 신설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용수하면서 저희들이 그 하상까지 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 양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게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마 이 수질이나
○김광심 위원 하천 모래 제거하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제거하면서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깊은 수심은 좀 낮추고 보도 만들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량이 계속적으로 흐르게끔 만들면 크게 유량 확산 없이도 가능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속을 조금 빠르게 하면 이 침체되는 이물질들이 흘러가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화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세곡천은 지금 계속 생태하천으로 유지보수하면서 외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용수가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용수의 기능이 떨어지면 하단에 세곡천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수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누수 부분을 좀 막아서 일단 그 소기의 목적이 1만4,000톤에 근접하게끔 용수가 매일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용수의 기능이 떨어지면 하단에 세곡천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수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누수 부분을 좀 막아서 일단 그 소기의 목적이 1만4,000톤에 근접하게끔 용수가 매일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시겠습니다.
151쪽 재난관리기금이요.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3억. 이거 몇 가구 공사가 3억입니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시겠습니다.
151쪽 재난관리기금이요.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3억. 이거 몇 가구 공사가 3억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몇 가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물막이판 그다음에 역지변이 됩니다. 그래서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m로 저희들이 정하고 보통 올해도 저희들이 물막이판을 한 600m 정도 수용을 했고 역지변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그래서 가족 가구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 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몇 가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물막이판 그다음에 역지변이 됩니다. 그래서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m로 저희들이 정하고 보통 올해도 저희들이 물막이판을 한 600m 정도 수용을 했고 역지변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그래서 가족 가구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 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주택이라고 그래서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러니까 지하주택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몇 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주택에 역지변이 1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5〜6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막이판도 마찬가지 창문에 1개를 설치할 때도 있고 3〜4개 설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 주택당 몇 개, 이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노애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택침수
○치수과장 민경갑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무상으로 해 줍니다 라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었어요? 처음은 아니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이것은 한 5〜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하면 시도 3억을 해서 같이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비만 오면 지하주택이 침수가 많이 되어서 그것이 하여튼 주민들도 힘들고 또 구에서도 힘든데 이런 것은 면적을 많이 늘려서 어차피 시랑 우리랑 50%씩 부담하면 예산을 좀 많이 따 와서 면적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확보하는 만큼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데 그것도 상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재난기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만 일정하게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균등하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보시면 심의회 위원이 수당이 다른 데는 다 10만원인데 이 치수과만 여기 기금에서만 7만원이에요? 원래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에서 바로 위 일반운영비에.
○치수과장 민경갑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 재난이라 재난기금 중에 저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만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재난안전과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6쪽하고 1108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하고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 209km 했고 금년도에는 173km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반침하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구역을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3억 이상 거의 4억, 전년도는 4억3,000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또 3억5,8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공동 조사용역이 매년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6쪽하고 1108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하고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 209km 했고 금년도에는 173km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반침하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구역을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3억 이상 거의 4억, 전년도는 4억3,000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또 3억5,8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공동 조사용역이 매년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법이라고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해마다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해마다 1년에 한번 그러니까 권역을 나눠서 5년에 한번씩
지하안전관리법이라고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해마다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해마다 1년에 한번 그러니까 권역을 나눠서 5년에 한번씩
○김광심 위원 5년에 한번
○치수과장 민경갑 네, 5년에 한 번씩 공동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를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2018년도부터 22년도, 올해까지 사실은 5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무조건 1회를 다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4년 동안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줄여서 올해까지 만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5개 권역을 나눠서 1년에 한번씩 이 금액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게 될 돈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못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매년 이렇게 금액이 많았는데 올해까지 그러면 전체 권역이 다 조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끝난 것이고 내년부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올해까지 끝난 것이고 내년부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김광심 위원 그럼 5년이면 전체가 다 된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동 조사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초기 도입이라서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중대재해예방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실·과 구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중대재해예방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실·과 구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