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교통안전국 :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김명옥위원그래서강남구에서도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2011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화재보험이게무려8,934만8,680원을지금냈어요.그런데이대상이뭐냐면우리구가소유,사용,관리하는건물로써건물및시설물의화재라든지풍수,설해,자연도괴,붕괴등등에관해서보험가입시등록금액을범위내에서전액보상하게돼있고요.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가입이1억1,635만100원이돼있어요.이것은우리구소유,사용,관리하는시설,강남구공원,강남구도로등설치나관리하자로인하여제3자에게피해를줄경우에손해를보상하는보험이두가지나가입이돼있어요.그러면시설물에대한보험도있고그다음에제3자에대한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도가입이돼있다면공유재산으로등록돼있는강남구관내공영주차장의시설에서우리주민이제3자로서이런피해를입었으면여기에당연히이비용에서손해보상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서주석김명옥위원님의추가질의사항에대해서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보험에보험적용이되느냐안되느냐그적용의부분이고요.아까제가전공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지방공제회로부터3억1,600만원을시설물보험금으로저희들이수령을했다는것은말씀을올렸고요.두번째시설물영조물에대한제3자어떤피해가있을때보상되는부분은그보상가액이보험회사로부터들은얘기가1억원도안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지금보험침수차량피해를본차량차주들피해액이추산하면작게잡아도10억이상은될것이라는판단은섭니다.그차량가격을따져보면요.그런데여기서중요한게뭐냐면대부분의사람들은자기자차보험에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청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보험금을 별도로 받고 자차보험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 손해보험 들어있는 데서 받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우리 영조물 하자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아까 전공석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두 가지를 같이 다 받는다고 오해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셨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든 자차보험도 받고 구청에서 이렇게 뭐 있으면 그것도 받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고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을보험금을 주게 되면 우리 강남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올 여지는 남겨져 있지만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다 보상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렇다면 이 보험자체가 우리가 뭐 구청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자차보험이었을 때는 보험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부담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잠깐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해서 자차보험에 대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보험 수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명옥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분들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뵜었습니다만 처음에 화나셨던 부분보다는 또 많이,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도 혹시 있었는데 그건 만약에 저희들이 선지급을 먼저 해 주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 가입돼 있는 여러 보험회사에서 안 준답니다, 우리가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손해사정인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어쨌든 말씀 이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차제에 이게 사후약방문으로서 보험은 벌써 보상의 차원이고 그 이전에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앞으로도 비가 이제 이렇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아니면 그 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형에 맞춰서 우리가 강남구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구조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은잠깐만 보충 질의는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질의 안하신 분이 여럿인데 이거 지적은 미안한 얘기인데 보충질의가 좀 짧아야지 길어져 버리니까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주차파트부분은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이니셜이 홈페이지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KNCYTY죠? 다 강남구 표기가 G로 시작되는데 관련이 없어서 K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민원종합상황실이 행정기구입니까? 조례에서 만들어서 설치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소속 직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행정기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재진 위원  행정기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단속을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면 행정기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을 했었습니다.

주차단속을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이것이 주된 감사 이유였고

○이재진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핵심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래서 그 민원상황실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상황실에서는 주차와 관련된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이재진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게 적법하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는 게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단속하고 주차단속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보면 체육시설공영주차견인보관소거주자우선주차단속 그러니까 주차단속업무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로 여기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파견이냐 아니냐는 주차단속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이 파견이냐도시관리지금은 주차관리과 소속이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수행은 전부 출결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타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가 뭔 핑계를 되면 타 자치구 핑계를 대는데 타 자치구는서울시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타 자치구도 직접 하는 곳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차제에 법률적 검토를 완벽히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차관리원 평가를 주차단속 실적으로 하고 있죠. 평가에 포함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강남구 주차단속 조건은 주차과태료 수입이 목적입니까? 교통소통이 목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교통소통하고 주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이재진 위원  소통이 목적이죠?

그런데 왜 평가를 목적평가에 주차단속 건수를 넣었다는 것은 하루에 몇 건 이상 해오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이하고 어디 나태하게 어디서 짱박혀 있으면 모르는 수가 있지만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민원 그 지역에 민원 건수로 해서 민원건수가 발생이 많이 된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고 민원건수가 발생이 안 된 것은 일 잘한 사람평가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주차단속 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건수 주차단속을 얼마큼 많이 했는가, 건수가 평가의 절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지 않거나 또 출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은 그 중에 한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단속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최우선목표가 단속건수입니다.

본위원도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딱지 붙이고 가더라고요5분15분 유예 안 해 줍니다.

무조건 서 있으면 딱지 붙혀 놓고 그냥 가요. 15분그 점심시간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냥 붙이고 갑니다.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 않고 웃었어요이게 현실이거든요밖에 현장 분위기하고 이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 주차단속원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단속 건수거든요. 단속 건수 때문에 주차단속 빼준다고 항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그 평가에서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10분 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차 CCTV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위원장 송만호  아니 지금 딱지 떼는 것

○이재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미안합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좀 전에 전공석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주차요금이 인상돼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답변 내용에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인상됐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답변보다도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까지 주차요금이 적었는데 할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 뭐 했다 이런 것을 올리셔야지 조례가 개정돼서 올렸다 그러면 다 책임 전가를 우리한테 하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답변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조례 개정된 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6507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급지조정을 해서 어떤 급지는 하향되고 어떤 급지는 상향됐는데 이 급지를 조정하는 근거가 뭐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지조정은 주차관리과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급지나 조례로 어떤 감면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유만희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유만희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 급지조정은요 저희가 인근지역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이 1급지인데 저희가 2급지를 받은 것을 1급지로 했다든가 그런 예는 없었지만 그리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3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역과의 유사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급지를 조정한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보니까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같아요.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상향하고좋아요 상향해서 주차요금이 오를 때 즉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다시 말씀드려서 이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구청장한테 포괄위임 해놔서 조정할 수 있다형편에 맞게.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제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부담행위를 조례로 정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이제 10월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들 상당히 고민하고 민원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유만희 위원  올리고 내리고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집중적인 질의 내용은 구청장한테 포괄로 해서 알아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부담행위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포괄위임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지금 정해 버리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한 번 차제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지를 구분하는데 명확한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해서 저희가 급지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도면자료 있냐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도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 서울시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급지, 어디는 무슨 급지 정해져 있는데 아마 도면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 만약 없다면 한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시죠. 그 507쪽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런 것도 구청장한테 포괄로 위임됐는데 이런 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앞으로 개정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514쪽 한 번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일근무하고 주 35시간 근무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대충 평균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당 35시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전일근무는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일근무를 하더라도 전일근무는 격일근무로 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주당 3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전일 근무하면 그러면 뭐야 한 이틀 쉬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오늘 낮에 주간 근무를 오늘 했다면 내일 쉬고 모레 출근하고요 야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밤을 샜다 그러면 내일 쉬고 모레 저녁에 밤에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분들 한 40시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고 추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닙니다. 딱 35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시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이상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도 513쪽을, 513쪽 한번 보시죠. 513쪽에 보면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지금 거기 추진현황을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편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전담반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이종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직원들로 해서 주차관리팀 직원들만 주차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들을 면담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직원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특정된 제3의 인물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시간제근무자를 쓰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몇 명 쓰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60명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60명요? 지금 몇 교대로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지금 주간반이 있고요 주간 지역, 동별 지역을 맡은 담당들이 있고 주간 민원처리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지금 30개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조도 한달 주간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야간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60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간제 근무자들이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직원들이 60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감원시켰는데도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작년에 우리 저기 구 전체적인 업무조정을 하면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은 지금 60명이 됐지만 공단에서 공단 인력이 32명이 감축이 됐었습니다.

같이 주차단속을 보조했던 직원들이 그래서 그 인원을 대체해서 금년 하반기에 28명을 충원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단 감축하는 것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인원이 다시 이리 와서 60명이 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채용을 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28명을 10월달부터, 9월달부터

○이종열 위원  28명 이외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인원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기존에 있던 분들이죠 32명이 있다가

○이종열 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다가 우리가 채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위탁업체가 그대로 와서 시간제근무제로 된 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게 같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위탁업체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전이 가능했던 사람들, 용역업체 직원을 32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주차 단속하는 시간제계약직 32명하고 2인1조로 단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2명 공단에서 잘라지는 바람에

○이종열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 사항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이 감축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28명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 외의 인원은 언제 채용해서 했느냐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 그 도시관리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단 32명도 있었고요 시간제계약 32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4명이 32개조로 단속을 했었는데 공단에 32명이 이제 감원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시간제 계약직 32명만 갖고 16개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8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공단용역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총원이 60명이 된 겁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정비업체에서 강남구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무료로 명절을 맞이 해서 한 이틀 동안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점검 그런 점검을 해 주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인터넷을 잠깐 들어 가보니까 뭐 자동차 회사 특히 현대나 삼성이나 쌍용에서 지금 현재 동절기 무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

그러면 그런 곳하고 연결을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제안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각 회사별로 이렇게 무상안내라든가 이런 부분 문자를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가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부분이고 그 경정비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와이퍼라든가 이런 또 워셔액 같은 이런 소모품들은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동절기나 하절기에 휴가철이나 동절기 들어가면서 부동액이나 기타 소모품에 대해서 간단한 정비를 업체에서 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회사에서. 연결을 해서 강남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517쪽 마지막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공단과 주차단속의 업무기준에 보면 지금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부분이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뭐 양쪽에서 뭐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원화된 것 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잠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낸 거고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곳에 남의 구역에 댄 것을 말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어딘가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그래서  부정주차단속은 공권력 행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왕에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는 공권력행사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받아서 두 개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같이 통합창구를 운영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신분을 갖고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구 전반적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하고 민원을 받는 부분이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도시관리공단 행감을 지금 행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은 우리 복지도시에서 관할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가 행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건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쪽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복지도시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만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신승춘 이사장을 우리가 여기서 행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대형유통업체는 자체 주차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사실 많이 태부족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한시적으로 우리 김장철이라든지 이럴 때 주부들이 차를 안가지고 재래시장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하다보면 딱지를 떼이는 것이고 그러면 재래시장을 안가는 것죠. 그렇게 되면 요새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긋나는데 이런 데에서 추석이라든지 김장철 곧 돌아올 설이라든지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을 취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사항을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주변에는 지난 5월 정례회 때 또 송만호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 주차단속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것은 된다고 허용을 하게 되면 무질서해졌을 때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열 주차까지 대거나 그랬을 경우에 소통이 안 되는데 된다고 그래서 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업무지시를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옥 위원  단속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저희가 구청 행사라든지 또 어떤 큰 구의 행사 때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주차가 돼 있어요. 불법인 것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구청 행사는 불법주차 다 봐주고 또 다른 사람들 개개인의 민원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 많은데 그래서 일률성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감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금 예외조항 같은 것을 아예 조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차관리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것이 법적이라든가 조례사항에 이렇게 명시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금년 추석에도 저희가 재래시장 이 주변은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차량소통 위주로 했지 단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년 2월 16일날 제199회 업무보고 때임시회 업무보고 때요 주차과태료 수입을 60억에 체납액 20억 징수해서 80억에84억에 체납액 20억 징수해서 101억 목표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실적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납액 징수율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목표대비 얼마 정도나 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현재까지 121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미 상회를 했고요. 현재 11월분하고 12월까지 합하게 되면 사실 목표에 한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배 이상은 징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납액 징수율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이렇게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보편적으로 보면 당해년도 과태료에 바로 징수율은 한 60% 정도6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이 한 35%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체납율 아니 징수율, 과년도 체납액이 한 35%정도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체의 징수한 액수 중에서 과년도 분이 한 35%, 현년도 분이 한 65% 이렇게

○이재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10월 1일부터 지금 28명을 더 채용을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전까지는 32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신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9월 1일부터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일인당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작년엔 64명이었는데 32명으로 줄였고, 그 사람들의 목표가 지금 120억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는 84억 징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상회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23배 정도를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 위주가 아니라 주차단속 위주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치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주차과태료 받아서 주차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건립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없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희가 학교복합화 사업에 올해 한 200억원 이상의 특별회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로 올해까지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정말 주차단속을 소통 위주로 해야지 이렇게 단속위주로 가시면 주민의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 들어 오셔서 문화센터 건들었죠주차장 조례안 푼 돈 건들었죠. 이것이 명목은 대중교통 이용이고 승용차요일제 요인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쑤셔 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생활체육 조례안으로 해서 감면 조례안 또 올라와 있죠?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건들어서 안정된 정책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 단속 위주보다는 소통 중심으로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위원장 송만호  답변 안 하십니까?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절히 저희가 잘 혼합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 단속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자동차등록 하는데 하루 민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보통 1,400건 정도 됩니다.

○최영주 위원  1,400명 정도요? 제일 민원이 뭐가 많아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열람민원도 있고요. 신규 등록, 변경 뭐 그런 민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 민원인 말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요, 1,400명이 하루에 민원이 여기에 들린다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많은 게 보통 열람이나 원부발급 민원이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642쪽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보면 매매센터에서 호객 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했다고 추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641쪽입니까?

○최영주 위원  642쪽 제일 하단이요.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맨 밑에 자동차매매단지 관련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업무분장이 자동차민원과로 있다가 그것이 분장이 돼서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차관리과로 갔어요? 언제부터요? 민원과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2011년 3월에 이관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 3월달에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죠? 책자에는 추진 완료는 3월부로 이것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완료된 것이 아니라요.

○최영주 위원  추진 완료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업무분장이 이 업무 맡은 팀 자체가 주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이관이 됐으면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당초에 아마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최영주 위원  아니, 3월달에 했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최영주 위원  그럼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한 7~8개월 시간차가 나는데 여기다가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죄송합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 뺄 것은 빼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켜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동차민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정식으로 발령받은 것은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업무를 타에 계실 때 해 보셨어요? 계속 기획업무, 회계 쪽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산 쪽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셨죠? 아주 예산은 빠끔이시겠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한 12년 근무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12년 하셨죠? 그러다가 자동차민원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불과 한 4~5개월 정도 되셨네요.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열심히 했다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3쪽을 보십시오. 큰 책이요. 그러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 용역이 있는데 집행 본예산 금액하고 집행예산하고 예산 잔액이 남아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자동차등록관리 용역이 어떤 업무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저희들이 자동차업무보험하고 특별경찰사무관리, 화물유류보조금지급관리,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일을 지금 관리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업체한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산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자동차관리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역을 안 주고 지금 시간제 근무자를 쓰고 있다는 건가요? 왜 용역이라고 써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종열 위원  과장님. 그것이 다 용역이지 뭐.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면 다 용역 아닙니까? 시간제 근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기획예산 쪽에 계신 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이것은 예산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을 잘못 됐습니다 하면 수정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기간은 남아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열 위원  잠깐 설명 드리세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자동차업무보험료 관리는 우편 요금하고 행정차량 리스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 보통 한 번 발송할 때 우편료만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것이 중점적으로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의무보험관리는 거의 집행될 것 같고요.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원래는 1월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청구가 9월부터 들어와서 4회에 걸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다만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관리는 홈페이지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이것 인쇄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책자 40쪽 보면 자동차의무보험관리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책임보험이 통상 안 들고 운행하는 게 등록돼서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운행되는 대수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강남구에?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퍼센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이종열 위원  그럼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대수로 하세요? 강남구에 그럼 등록된 차가 총 몇 대 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24만9,500대입니다.

○이종열 위원  24만9,500대 중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은 자동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로 나올 텐데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저희들한테는 나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은 데이터가 안 나오면 책임보험 의무 관리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그렇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요 자기네들이 가입한 사람들과 미가입한 사람을 구분해서 자료를

○이종열 위원  그것이요. 본위원이 알아 봤더니 보험사에서 각 구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를 들어 이종열이 차가 489번 이종열의 차가 책임보험에 안 들었으니 강남구 당신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시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미가입자만 통보가 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오는 것 중에서도 저희 구 소관이 있고 타 구로 이첩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타 구로 이첩된다는 게 보험사에 보험을 들으면, 삼성화재에 들으면 삼성화재에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라고 강남구에 소속된 거주지에다가 통보하는 것인데 타구로 이첩되는 게 무슨 얘기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주소분리가 잘못된 경우죠.

○이종열 위원  그럼 보험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소조회를 통해서요. 타구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독촉장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연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어떤 거요?

○이종열 위원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사전에 부과시키고 한다는데 부과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부과금액이요?

○이종열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책임 보험을, 종합보험을, 보험을 안 들고 하나도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과태료가 대상이 됩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렇죠. 운행 안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이종열 위원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운행도 않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운행 안 해도 대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대상이 된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운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것은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운행자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냥 일반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운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가 돼서 특사경 업무가 되고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거나 2차 적발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되네요. 무조건 차 운행을 안 해도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 지금 민원과가 앞에 쫙 있는 아까 본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몇 번 주시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든가열람을 한다든가자동차와 연관된 서류를 하러 간다든가 하면 물론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거기는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업체들이 오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과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고유 업무를 집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제 근무든 우리 정식 직원 근무든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CS교육도 해 주시고 친절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강남구의 얼굴입니다. 1층에 딱 나오면 그렇지요얼굴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오셔 가지고 시간제 근무자들인지 시민들은 이것이 시간제 근무인지 몰라요. 다 우리 직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요즘 때가 어느 때 인데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서너 분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런 행정감사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간직하셔서 꼭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원인이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몇 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죠? 5개 창구입니까? 6개 창구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6개입니다.

○이재진 위원  6개 창구죠? 하나는 외제차 등 전용등록이고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우리는 현재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지금 총무과에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곧 전부 다 전면 개편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짧게 총 6개 창구인데 그러면 6개 창구면 한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한 대 등록하면 강남구 세수가 얼마가 늘어나죠? 얼마가 수입이 됩니까? 국산차하고 외제차 있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외제차하고 국산차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가장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저당수수료입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것. 주로 캐피탈 회사에서

○이재진 위원  아니, 금액만 그냥, 대충 외제차는 5,000만원 잡으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면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요일표가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창구당 한 7~8억 정도 벌어들이거든요. 그렇죠? 평균 한 7~8억 정도 되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우리가 현재 올해에는 14억 정도 지금 등록창구에서

○이재진 위원  한 창구당?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등록창구에서 총 들어온 수입이 14억입니다.

○이재진 위원  총? 그러니까 6개 창구에서? 그럼 연간 2억 정도 되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등록 창구에서 올해 예상액은 한 17억 정도

○이재진 위원  17억이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17억이면 6개 창구면 한 3억 정도 평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이재진 위원  3억 정도인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자동차 영업소가 몇 개입니까? 한 40개 되죠? 40여개 중에서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로 오는 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를 기피하고 있죠? 현실이죠, 지금?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재진 위원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국산자동차 영업소가 한 40여개 되는데 거기서 3분의 2정도는 송파나 저쪽 광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가 혼잡하고 임시번호판 납부가 우리 기준에 안 맞춰주고 본인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우리는 법규 준수만 하기 때문에 광진이나 타 인접 타구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당수수료가 순수 회수가 되는데 이것은 다 뺏기는 겁니다.

주차료 몇 푼 올려서 받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됩니다. 주차료는 특별회계지만 이것은 일반세수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1명이서 자동차 신규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구를 늘리면 되거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재진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입차 부분도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현재 6개 창구를 조만간에 저희 민원실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총무과에서. 그래서 창구를 9개로 늘리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첫 번째 창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앞에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약직이 몇 분이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4명이지요? 옆에서 민원서류가 밀려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일제로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놀고 있어도 옆에는 복잡해도 1번 창구가 복잡하고 2번 창구는 놀고 있어도 2번 창구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창구를 놀리지 마시고 창구를 계속 돌리면 되고 한쪽 창구가 과중하면 옆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 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것은 저도 자동차민원과 앞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바쁘시지만 창구에 편중될 때 업무 분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 사이트 들어가면 배너 광고가 뜨죠?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알기 쉬운 자동차 등록 해서 행정달인에 후보자들이 선정됐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달인의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할 수 있는 배너만 올려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동차등록 안내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잘해 놨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시잖아요. 행정달인 후보로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고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은 시설들,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그렇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를 놓치고 있는 점은 자동차민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없다는 소리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을 그만큼 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주민한테 이것은 구민한테 압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수를 늘리면 더 원활한 구정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자동차민원과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돈쓰는 것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돈 많이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근이 있어야 합니다. 벌어들인 만큼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어진 근무시간만 하고 땡 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성과급을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잘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진위원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민원의 약 80%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행민원입니다. 대행민원은 얼마나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방면으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매주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까 민원창구도 6개에서 9개라는 것도 그런 것을 다 수용하면서 하는 거고요. 조만간 월말에12월말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자동차민원과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갖고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최소 6억 이상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동차민원과 직원이 나중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행업체들 간담회 자리도 제가 여기 앉아있는 박명주 주무관하고 그때 당시 김구연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봐 주라고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만호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지금 우리 부과건수가 이것이 10월 7일 현재기준입니다. 10월 7일 기준부과건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과건수가?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로 서면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12월달 정도 되면 6억 이상이 아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6억 오르기 전에 미납 건수가 보면 8만3414건에 무려 36억입니다36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무보험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의무 부분이 아니라 건수인데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 미납 현황인데요. 무슨 의무부분이에요. 내가 서면질의를. 아,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미수금액이 36억인데 6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미안해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럼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 이유가 뭐죠?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무보험 운행을 하게 되면요 경찰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1회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해서 처리를 하지만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에 바로 송치가 되고요. 또 1회 때 출석요구를 2번 했는데 출석을 안 할 경우이런 경우도 경찰에다가 지면통보를 하고 기소중지를 하게 되고 그게 다시 신원이 확보되면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은 없었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

○위원장 송만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건 있는데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건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4)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저희 건설관리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1월달에 왔으니까 11개월,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와서 11개월째입니다.

○이종열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마 서면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서면질의였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언주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두 건의 소송을 민사소송행정소송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지금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죠? 처음에는 이겼죠? 승소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패소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실은 이제 같은 건인데 한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언주로요, 언주로.

그러면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측이 LG하고 SK 브랜드베드 외 4개 업체 즉 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당초에 언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전하고는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50대 50으로 사업비의 협약체결을 하고 하는데 한전에서 점용허가 받은 전봇대에 그 밑에 통신사들이 한전과 정보통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한전과 통신사들이 계약을 맺고 통신선을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선 때문에 통신사는 우리 하고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 통신사들에게 통신선을 옮기던지 철거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했고 지금 여기 모든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파악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위원장님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을 민사소송행정소송을 이렇게 쭉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업을 시작할 때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받은 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료에 분명히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할 때는 받았는데 두 번째는 믿기려니 하고 항소해가지고 2차는 자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재판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이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았나 자만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세요?

본위원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 이겨서 우리가 승소하고 나니까 이것은 자신 있다. 이것은 한전하고 관계에 있어서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자신있다 해가지고 2차에 가서 변호사 자문도 안 받고 우리가 항고해가지고 패했죠?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지적보다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

패소를 예측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했단 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쭉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한 겁니다.

패소를 할 것을 예측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계속 좀 이것이 계속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고 자문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만하다 패소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저희가 완승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요. 거의 완승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소송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30억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32억 정도.

○이종열 위원  약 32억 30억원 정도 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다면 책임소지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비를 구 예산을 구비를구민들의 세금을 30억 정도를 패소했으니 이것은 누구의 물론 과거 2007년도 일이죠? 언주로 지중화사업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패할 거라고 뻔히 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통신사 6사들이 해가지고 30억을 책임을 우리가 물게 됐습니다아직은. 물론 대법원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ING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진행 중이니 진행 후에 모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본위원이 말할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과 사업비를 50%씩 부담하여 추진했으나 이런 문제가 한전 운영주체가 향후에 지중화 사업을 할 일을 구청에 떠안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한전에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떠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아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구청한테 관이니까 관한테 소송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한전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는 적법하게 협약을 맺고 50대 50으로 했고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 한전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한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을 얻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선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무튼 지중화사업, 언주로 지중화사업의 소송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법원이 남아있죠. 항고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상고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상고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결론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언주로지중화 사업이 있는가 하면 G20정상을 맞이해서 코엑스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이 사업도 혹시 이렇게 또 한전과 50대 50으로 했는데 이것도 혹시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불똥을 떨어뜨리진 않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이것은 코엑스 이면도로는 통신업체에서는 관로시설을 이설비를 통신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구에서 하고 시설은 구 소유로 됐기 때문에 통신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전혀 괜찮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통신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지금 언주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전과 50대 50으로 했는데도 통신사들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32억이라는 돈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혹시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다 패했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긴장하시고 계속 주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울러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코엑스 주변하고 언주로 주변만 지금 했죠? 강남구에서 다른 데 많이 한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6군데를 했습니다, 토탈.

○이종열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5분 발언을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일원동에 먹자골목 가면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심히 지나가다가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일원동 근처인데요. 그쪽도 지금 계획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지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 먹자골목은 상권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이 거기도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타워를 건설 중에 있어서 12월 15날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 한전 측과 협의를 했지만 그 한전에서 기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거기 이면도로다 보니까 거기는 맞지 않는다또 거기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액을 저희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민원인들도 그 지역 상인들도 그때 당시는 일단은 수긍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중화 문제는 현재 해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로를 어떻게 멋있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여부를 설계용역비를 반영을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은 설계를 해서 먹자골목이 멋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구 의원들도 대다수 세 분 다 계시지만 일원동 거리질서, 일원동 먹자골목 거리질서를 위해서 7,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에 올랐습니까?

그래요? 일원동 먹자골목 그쪽에서 거리질서를 위해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설계비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용역설계비요?

○교통안전국장 헝태경  예.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공사비는 10억 만약에 예상이지만 10억 이상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코엑스 주변에 이것은 2010년도 얘긴데 코엑스 주변에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2011년도 예산 있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11년도 예산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었죠. 2010년도에 있었죠? 한 1억 정도 있었죠. 2010년도.

지금 코엑스주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업무추진은 다 끝났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다 끝났습니다. 코엑스 주변.

○이종열 위원  다 끝났죠? 여기에 저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주 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지금 724쪽 보면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차량출입 시설에서 건수로 해서 1436건에 부과금액은 약 88억 엄청난 금액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할 때 건물에 주 출입을 말하는 거죠? 차도에서 보도로 해서 건물 진입하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년 전에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건물 출입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차량 출입구하고 비용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구분이 아니라 점용료를 계산하는 식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용면적하고 그리고 사용기간하고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집니다, 그 지역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도로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정해진 옛날 건물이라 해서 낮고 지금은 새 건물이라 해서 높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최영주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차량출입시설 했을 때 그때 비용을 계속 납부합니까? 해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매년 다릅니다.

○최영주 위원  매년, 한 번 정해진 수립할 때 공사했던 금액이 아니고 매년 공시지가에 반영을 해서 차량 출입시설에 관련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건수가 부과가 됐는데 일부 부과 안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왜 부과를 납부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안한 게 아니라요. 부과를 해야 될 시설과 부과 면제하는 시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택 시설에 들어가는 비영리 그러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영업시설이 사용하는 그러한 건물에는 차량출입시설이랄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727쪽에 1436건이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좀 금액도 많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영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만 간단히 묻고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에서 반포 쪽으로 연결된 지하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영동시장 쪽에서 반포 쪽으로 연결된 지하통로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반포 쪽으로, 그렇습니다.

강남대로변에 있는

○위원장 송만호  밤에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무서워서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밤에 불도 다 꺼놓아 버리고 술 먹고 불량한 사람들이 자거나 이래가지고 상당이 위험한데 우리 여기도 안전관리팀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창수  그럼 거기 한 번도 안가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대로는 도로관리청이 서초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까지만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만약에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에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것 좀 잘 해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리고 다음 질의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에 칠이 엄청 벗겨진 게 지금 이쪽 소속 맞죠?

건설관리과도로관리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래요. 그럼 불법표지판 관리는 이쪽에서 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사설 안내표시판은 이쪽에서 합니다.

○김명옥 위원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일제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표지판도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사설만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설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사설만, 그리고 전신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삼성동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이고 너무 지금 무겁게 매달려 있잖아요. 정비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낮게 깔려있기도 하고 무겁게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보다는 저쪽 한전 측에 판단으로 공사를 하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공중선 정비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서 통신사와 한전에게 우리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거나 또 불안한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통신사와 한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만큼 주민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재삼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갖은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통신사와 한전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케이블선이 굉장히 두텁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보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통신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광케이블선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저도 방금 잠깐 나가서 민원인한테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물어봤는데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고치고 화장만 한 것같다.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많이 매달려있으니까 전신주 자체가 기울기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도 안전진단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시일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것이 한전 측에서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하여튼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에서 자꾸 챙겨주시고 독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문에 코엑스 건너에 음식점 특화거리에 전부다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KT만 비용을 못 대겠다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 결과가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KT는 아직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지금 언주로 건이 이종열위원님 질의 사항대로 언주로 건이 지금 두 개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변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소송결과에 따라서 KT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명옥 위원  이쪽 삼성동 음식점 특화거리 안에도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일단 공사를 먼저 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아직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주로 하고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별개지만 판례가 굉장히 귀추를 주목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제기했다가는 저희가 곤란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고를 하고 또 행정소송도 항소를 해서 지금 2심과 3심에 같이 병행 진행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구청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하여튼 보이지 않는 일에 너무 전 직원들이 애쓰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소송부분에서도 강남구에서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 위원  전공석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케이블선이나 전선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에 각종 케이블선전기선고압선 등등이 지중화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중화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언주로해서 간선도로변은 거의 67%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공석 위원  간선도로는 67% 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전공석 위원  네, 그리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 나머지는 구의 재정여건도 허락치를 않았고

○전공석 위원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주택가에 각종 불량공중선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에 책임이 있나요. 한계가 서울시하고 그것도 구분이 그것도 되어 있나요? 도로구분 되어 있던 식으로그 라인이 책임구분이?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책임소재는 저희가 한전과 통신사를 압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책임보다는 저희 자치구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공석 위원  모든 케이블선은 다 자치구 책임이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 그것이 아니고요. 한전 지중화는 요청자와 한전과 같이 50대 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가 서울시냐 자치구청 이냐에 따라서 입니다. 어떤 시민이 한다면 또 그분이 50대 50.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KT나 한전이나 그 자체에서 얼마 대고 그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 책임이다 이것이지요? 서울시하고 책임한계는 없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없습니다.

○전공석 위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실적이 이렇게 뭐11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주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나요정비 대상이 되나요? 762쪽. 우리 강남구에 실질적으로불법사설안내판 정비해 가지고 정비실적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유형들이 많나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2009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셈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그 주변을 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간선도로변 그리고 내년에는 간선도로변에서 손에 미치지 못했던 이면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주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은 추진실적이 표에 보시다시피 종교시설의료시설이 주로 많고 또 영리업체라고 해가지고 작은 식당도 있고 다른 어떤 학원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내용, 지적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여기 767쪽에 정비목록이 110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장소만 노출이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표지판 명이 있습니다. 표지판 명에

○전공석 위원  그럼 이 표지판은 허가를 받고 다 붙여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인 것들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표준 메뉴얼에도 맞지도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전공석 위원  하여튼 뭐, 서울시 표준 매뉴얼 판이라니까 우리는 아직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 하나 던져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64쪽에 노상적치물이 수거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수거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노점이랄지 적치물들을 매일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한 것이 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약 2주간의 기간을 두고 노점을 했던 또 불법으로 적치를 했던 사람들에게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찾아갈 때에는 자인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는 못 내놓게 하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논현1동에 강남에서 최근에 재래시장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영동시장이.    받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대여섯 번 오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장님 혹시 도로포장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

○위원장 송만호  가보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래서 그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그 전선 위에 있는 전선이, 제가 무서워서 지나다니지를 못해 피해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전봇대가 많이 있는지 내가 봐도 전봇대가 불쌍해 보일 정도에요. 엄청나게 막 어지러져 있어요. 내가 그것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내 머리도 막 무거워져요. 그런 것 한 번씩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을 반듯하게 만든다고 할 적에 같이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전기줄도 지중화 땅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또 아스팔트도 깨끗하게 잘 깔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영동시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라면 영동시장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련부서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맞추어서 현대화 사업하려면 한전공중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문제와 현재 도로점용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포장과 공중선 정비가 같이 나름대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공동구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우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싹 집어 넣어버리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군데 군데 맨홀해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공동구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요자꾸 예산 탓할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동구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한전과 전기업체는 100% 반대합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라든가 공사비 분담문제라든가 그래서

○윤선근 위원  공동구가 생기면 우선 아스팔트를 자꾸 땜방도 안하고 가스, 전기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안에다가, 좋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생각해 낸 게, 자꾸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500㎜만 해도

○위원장 송만호  윤선근위원 이따 자유발언시간 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 질의 하신 다음에

○윤선근 위원  구청에서 자꾸 예산에 예산하니까, 공동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이재진 위원  윤선근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이재인위원입니다.

720쪽 용역결과에 보면 한성안전관리에 3억81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이재진 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한성, 그러면 이것이 월 출동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매일 출동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거의 매일 단속업무를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3명인데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14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2개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계속 직원이 2개조로 반장을 직원이 같이 나가서 이 용역 직원들은 보조원으로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무지 고생을 하시겠네요. 그런데 776쪽을 보면, 774쪽이요. 용역사업자 선정계획에 보면 4억8,065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은 다 똑같고 같은 것 같은데 요. 단가산출이 4억8,000이라는 것인지 48만원을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경제정책연구소로부터 원가 계산서를 참조를 해서 산출할 때에는 4억8065만3000원이 사업예산으로 나왔습니다만 재무과에서 1차 심사를 할 때에 4억3661만6400원으로 심사가 됐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3억8110만2330원으로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낙찰차액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재진 위원  집행잔액은 연말에 지급을 할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이재진 위원  그 불용액을 못 봐서요.

그 다음에 은광여고건은광여고 앞에 몇 쪽이지요719쪽요.

이제 보도설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서 보도설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은광여고 앞은광여고에서 점유했던 부지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당초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과정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현재 결과.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결과는 지금 은광여고 주민들의 설문결과 이것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래서 통학로를 내려고 보니까 은광여고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은광여고에서 눌러앉고 있는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섭외를 하고 은광여고에서 일정부분 땅을 좀 도로로 통학로로 낼 수 있는 땅을 좀 내놓도록 하고 우리 공유지를 누르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재 육교 밑에 일단 강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전을 내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구청에서도 좀 당혹스럽고 또 해결하자니 쉽지가 않고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은광여고하고 협의를 해서 은광여고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통학로를 확보를 하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결과물에만 중시를 해야지 과정상 그냥 밀고 나가면 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피해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 잘 해결될 것 같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협상을 하시고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로관리과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만호   이재진   유만희   전공석   최영주   윤선근   김명옥   이종열

이상8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구경남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안전국장형태경

교통정책과장이봉준

주차관리과장서주석

자동차민원과장이영찬

건설관리과이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