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2억2,790만원으로 이 중 2,717억7,481만원을 집행하였고 368억5,227만원은 이월, 보조금 14억9,479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391억6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건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을,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에 28억1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행정국의 기금조성액은 총 2,430억3,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4,487만원으로 이 중 28억6,761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4,5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7,934만원, 간행물 구독에 12억3,968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6억8,194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3,887만원, 강남라이프TV 운영을 위해 8,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4억5,192만원, 글로벌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으로 1,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3,597만원으로 이 중 2억5,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 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윤리 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6,247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에 1,426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요소 해소와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9,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41억9,855만원으로 이 중 1,669억7,57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4억3,709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244억3,0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3억2,221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창의와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7억3,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으로 63억8,644만원을 집행하였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355억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5억4,151만원으로 이 중 548억3,310만원을 집행하였고 346억2,5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537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70억4,76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23억7,604만원, 세곡동과 개포3동·일원1·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각각 90억5,162만원과 16억7,011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사업 지원에 50억2,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주민행복증진 사업으로 8억2,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10억3,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5억6,785만원과 8억7,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억4,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12억5,681만원으로 443억7,5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962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68억3,1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23억4,506만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1억5,684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06억7,1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2억1,145만원을,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27억3,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영어교육 활성화와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각각 12억2,016만원, 36억160만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3,668만원으로 이 중 9억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9,9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잔액 1억2,39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7억4,122만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8,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9억1,355만원으로 이 중 15억5,032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1,27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5,05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5,843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3,3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5,243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1억1,747만원, 정보공개심의회 및 강남구기록관 운영을 위해 6,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4,695억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6,463억3,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5,576억7,000만원이고 88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정리보류액 25억5,000만원을 제외한 861억1,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1억4,183만원으로 이 중 465억2,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0.3%를 지출하여 191억2,7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80억1,738만원 중 예수금 이자지급 등으로 22억9,645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73억3,178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43억3,396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367억7,657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56억5,66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6,348만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4,499만원이며 88억7,55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2.2%인 146억5,1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 136억7,848만원을 제외하면 불용률은 9.9%이며 실 집행잔액은 9억7,30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7,596만원, 행정혁신 활성화 사업에 7억2,186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4,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276만원, 예비비 사용액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1,647만원입니다. 이 중 198억5,15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381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5%인 11억6,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 3억3,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7,54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서는 국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2억7,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5,2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2억6,756만원입니다. 이 중 153억8,64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억5,790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3.8%인 25억2,3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민간일자리 취업자 증가로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였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16억4,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업무협약을 통한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공동 구축 추진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2억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억1,035만원으로 이중 8억8,98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33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5.37%인 3억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7,829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6,372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5,8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9,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1,925만원으로 이 중 10억3,34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21.6%인 2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예산 집행잔액 1억5,959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2,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8,322만원으로 이 중 4억9,177만원을 집행하여 약 28%인 1억9,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사업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4,895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4,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8,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9억4,7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1억1,900만원, 이월액은 132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억2,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8억7,58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4억9,177만원, 이월액은 67억4,7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3,6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4%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2%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의 세상의 모든 벤치사업 미시행과 ESG공모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이 1개소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2억9,686만원의 83,1%인 2억4,68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억89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억8,818만원, 집행잔액은 6억2,0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8.4%입니다. 
  문화도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9억5,67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2억7,489만원, 이월액은 43억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1,4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8%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사업 중 향토문화재위원회 안건 없음으로 미개최된 것과 시설 수리사항이 미발생됨에 따라 예산현액 1,378만원의 53.2%인 732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8억4,13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2억2,768만원, 이월액은 21억8,1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2,7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27.3%입니다. 
  생활체육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체육시설 건립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20억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억6,36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3,662만원, 집행잔액은 5억2,70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3%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6.7%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유닉투어 사업이 서울관광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7,7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지출을 절감하여 예산현액 7,421만원의 55.5%인 4,12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4억153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99억2,407만원으로 이 중 524억9,166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1,732만원을 이월하고 35억1,47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15억3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의 총 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행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1억1,036만원에서 3억2,502만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17억8,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50억2,892만원으로 이 중 194억7,78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6,008만원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 52억9,0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17억7,027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7,33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66억8,50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9,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3억2,087만원으로 이 중 11억8,9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30만원은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2,87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5,879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5,504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1,887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9억86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22억3,527만원으로 이 중 14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1,2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억2,881만원을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31억39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6억4,339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0억1,286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1억5,7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2억6,298만원으로 이 중 104억4,2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억9,889만원은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9억2,19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2억5,05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1억7,750만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3억9,955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2억5,79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5억3,805만원, 웰에이징센터 운영 4억3,012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7억1,638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2억5,50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2,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85억8,483만원으로 이중 60억9,230만원을 집행하였고 4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억1,527만원은 반납예정이고 19억7,2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4,401만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 3,983만원, 보건소 진료 운영 3억3,430만원, 구강보건 사업 9,594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43억6,55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4억9,118만원으로 이중 3억9,9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937만원은 반납예정이며 8,23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 9,563만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1억4,42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 4,070만원, 취약계층 장애인과 가족 지원 사업 1,581만원, 장애인 치과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2,57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4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행정국장으로서 제가 결산검사위원님들 하고도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구에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정말로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하여튼 오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을 교육할 부분은 교육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정말 결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집행부에서 예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하고 변경 건이 지금 각 국별로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부는 꼭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용하고 변경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37년 공직생활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 결산에 제가 심혈을 더 기울였던 부분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정말로 이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전체 직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8, 9급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 재무과를 통해서 8, 9급 그다음에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 그다음에 방법에 대한 이런 교육도 강화를 시켰고 또 결산위원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말 문제되는 거를 다 진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까지 부족한 부분을 올해 다시 담아서 비록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지만 내년에 결산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고요. 지금 결산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부분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내년 결산검사에 이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제가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세곡동, 자곡동 이게 세곡동이 아니고 자곡동인데요. 자곡동, 개포4동 이렇게 신청사 건립이 있었습니다. 
  개포4동 경우도 신축을 하고 추가적인 보수나 이런 그런 시설비를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BF인증이라든지 인증이 아직도 승인이 안돼서 그 인증 승인 때문에 그거를 계속비로 다 이월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는 이걸 1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추가로 운영을 하려다가 이게 예전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약간 관련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다가 1개소만 지원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를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인력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선정을 해서 동에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는데요. 그 신사동에서 복지업무 쪽으로 한 직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에 복지업무를 하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민원창구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여비입니다, 출장여비. 그런데 민원창구 직원은 출장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비 부분이 100% 불용이 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9월부터는 내년 예산편성이 시작될 텐데요.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분석을 해서 꼼꼼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반드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없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사실상 같은 겁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2,120억에 대해서는 4.5%의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고요. 단, 저희가 올해 1월에 할 때 우리 2청사 350억에 대한 예금 부분은 지금 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6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84%로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지금 4.05%입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정기예금입니다. 저희는 정기예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무과장 윤상훈  2.02%입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다 정기예금에다가 하고 있고요. 단,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같이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에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관리하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윤석민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에 각 보조금 사업별로 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시를 줄 때 가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내시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내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사업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매번 저희가 편성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부액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주처리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액보다 높아지게 되면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이 저희가 보통 정리추경을 안 하고 1년에 한 번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감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좀 변동이 있고요. 지금 600억에는 저희 자체 구비도 포함된 매칭사업에 대한 자체 구비가 포함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반납금액은 국비, 시비 합쳐서 125억입니다. 그 부분은 내시액 자체를 예산현액 자체를 확정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저희 각 부서에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내시, 가내시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업무파악은 제가 부임 와서 2월부터 현장을 한 5번 정도 갔는데요. 사실은 그 시공업체가 지역의 공동도급제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지방에 전주에 있는 업체, 두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또 업체도 굉장히 열악한 업체였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10월에 올해 10월에 완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을 가 보고 제가 또 건축직들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 제가 오고 나서 2월에 이미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완공은 어렵다, 올해 3월이나 4월 될 것이다. 그래서 감리단장하고 시공소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불가능했고요, 10월까지는. 그래서 3월 정도로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속 재촉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회 때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신사동 구정보고회 때 10월 완공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그게 안 되어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요. 또 우리 손민기위원님한테도 그때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자재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지금 저희의 귀책사유이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상금도 지금 독촉을 보냈고요. 지금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정확히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안으로 확정, 가확정은 된 건데요. 또 주민들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있으면 추가로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런데 이제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게 우리 22개 동에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힐링센터라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엑스힐링센터하고 개포힐링센터하고 운영이 되는데 주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육체적인 무슨 그런 취미교실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치유 쪽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다시 한 번.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 숫자하고요. 또 거기 와서 약간 휴식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 공간들이 많아서 점심 시간대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런데 프로그램은 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런데 사실은 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좀 나가니까 소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거의 100%가 강남구민이고요. 점심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 차 마시고 이렇게 잠깐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변의 사무실 분이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은 다 강남구민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포힐링센터하고 코엑스힐링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두 군데를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세 번을 나가서 확인을,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혼동을 하는 부분이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용자는 수강을 하는 사람을 저는 이용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 위원님께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커피숍처럼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점심 시간대에 코엑스라든가 그 인근에 사무실에 있는 잠재적인 우리 주민들이지요. 그 입주민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대에 인근 사람들이 그 공간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사동힐링센터 부분도 

○행정국장 이호현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 임대료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제가 힐링이 처음에 태생이 권역별로 개포는 양재천 이남 그리고 센터 쪽에 코엑스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 그래서 신사힐링도 그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안 맞으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코엑스 임대료는 월 6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13억6,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반납됐는데요. 이 금액은 서울시 매칭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상에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반납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만 저희가 가내시이기 때문에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예산이 배정되거나 반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모기가 발생했다는 말씀 맞습니다. 
  기후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빨간집모기 같은 경우 작년보다 20일이나 빨리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식기간도 길어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구의회에서 예산을 모기유충구제제 3억200만원 정도를 추가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모기트랩이라든지 해충유인살충기라든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장 꼼꼼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경은 아직은 저희 예산으로 소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충구제제의 약품비나 이런 것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질병관리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드론으로는 방역이 아직은 시행된 서울시 자치구가 없고요. 지방에서도 역시 방역보다는 가축 위생이라든지 농업에서 농약살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최첨단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좀 더 다각적인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장소여야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26개 정도의 가능한 곳을 발굴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발굴을 할 건데요. 하천변이라든지 하천의 둔치, 경사면 혹은 공원이 조금 넓은데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전성 문제까지 지금까지 4월부터 추진을 두 달 정도 했는데 드론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례로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벤치마킹의 사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가장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편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소요가 될만한 장소를 찾아서 나갔을 때는 통행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협소하다든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야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라든지 불빛 이런 부분이 조금은 문제로 남아있기는 한데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태양광을 이용한 적은 없거든요. 전기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전기의 인입이 안되는 곳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6개를 구매 중에 있고 그 2개를 주택가에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조금 민원이 많거나 한 데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숫자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지금 드론도 역시 1대로 하고 있고요. 태양광 역시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검증이라든지 저희가 좀 다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이것이 좀 민원의 소지가 없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정온한 환경에서 불빛도 좀 작은 것으로다 가능한 태양광 해충유인살충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건 기계적인 거라고 하면 이건 주민과 관이 함께 하는 약품으로다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약간은 성격이 다르고요. 방법은 세 가지를 선택을 했고 그중에서 일부 주민들의 작은 빌라 같은 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구 안에 있는 가구 수의 40%를 목표로 삼았고요. 지금 현재 진척률은 62%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플래카드 부분은 다 붙였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이제 배부방법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한다든지 대상자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100% 이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전체 저희 전체 우리 구 전체 가구 수 중에 40%를 잡았습니다. 300가구 미만으로. 300가구 이상은 다른 형식으로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은 사실 2023년에 추경예산으로 4억4,800만원이랑 본예산에서 650만원으로 해서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야간진료 실적이 너무 많이 급등해서 증가해가지고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중에 마침 2023년 7월부터 산모 산후조리경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또 저희가 산모·신생아에서 강남구만 해 주는 100만원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중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받으면서 저희가 구비 50%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사실 실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추가 지정도 2개소를 했기 때문에 5억5,30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우리가 12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100% 집행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전체 인건비가 잡혀있는데요. 보통 우리 보건소는 거의 시비나 국시비 매칭으로 잡혀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건소의 특수성은 간호라든지 또 그런 부분의 특수전문 그런 면허 같은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을 뽑는데 있어서 솔직히 그 금액에 채용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이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인상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력을 채용할 때 홍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분소에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한 10명 정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스케일링이나 입안에 하고 나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물로 세척하는 정수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2015년도 구매제품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9년째인데 작년도에 수리불가능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희가 전용을 해가지고 구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내구연한이 1년이 부족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품이 수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용해서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 금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구의 보건의료지요. 저희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 중의 2.5%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의 10배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를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정확히 얘기드릴게요.
  강남구를 예를 들면 여기는 빈부격착가 제일 큰 구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의료가 없다면 누가 제일 힘드냐, 가난한 사람이 힘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나 하는 질문을 저는 반대급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민간의료에서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안 남는 것입니다. 
  비용은 투자했는데 돈이 안 남으면 민간이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투자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민간이 안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공공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공에서는 공공행정만 했지 공공의료에는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오늘 질의 나오는 걸 옆에서 쳐다보면서 모기 얘기 수준에서 지금 끝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2.5% 가지고 넘어갑니다. 
  왜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의정갈등이 생겨서 전공의가 데모를 하냐, 전공의 봉급은 교육수련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야 됩니다. 그게 공공입니다. 병원에서 걔네들 진료시켜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로 지금 강남구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신건강입니다. 
  왜 여기는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고 서비스 산업이 큰 도시입니다. 그럼 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 줬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청소년 건강 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를. 그러면 청소년만 있겠어요, 강남구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중장년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책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에 관련된 것을 꼭 하고 싶고 그 부분이 방금 우리 강남구라면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 꼭 추가되고 싶고 또 하나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약품이나 마약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우리가 힘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건강증진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실 집행률이 29.3%였고요.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39.5%로 좀 너무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소득기준이 제한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용신청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39.5%로 저희가 사실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실제 시작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게 50만원은 현금지급이고요. 나머지 바우처 또 50만원은 6개월 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이 2024년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좀 늦어지는 기간이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은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시작이 좀 늦게 됐지 지금 2024년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률이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대상자 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랑 같이 의논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걸 보고서 저희가 참 난감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전용을 할 때에는 모기가 발생하기 전 시기인 4월, 5월 즈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한 저희도 업무적 꿈을 가지고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트랩이 어렵게, 들어오는 게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충류의 살충기로다 바꿔서 빨리 구매해서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하려고 했고 그런 시도로다가 저희 추경, 아니 전용을 했으니까 전용을 사실 미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쓰면 되는데 예산의 각각의 세부기준이 있어요. 그 세부기준 안에 동력분무기라든지 초미립자분무기라든지 모기기피제 자동분사기라든지 이것에 각각의 항목에 있는 것을 너무나 경계선을 뚜렷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행정사고를 제가 그걸 바로 잡아 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 쓰고 다른 데서 예산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모기해충 살충기라든지 많은 부분이 되면서 다른 부차적인 기계들은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효율도 떨어지고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부서 운영을 하는데 9월 즈음에라도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직원들한테 주고 또 행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미처 찾지는 못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적극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랑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잘 운영하고 싶은데 잘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2년, 3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안건수라든지 채택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홍보 쪽에 강화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지만 연초부터 이게 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홍보수단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는 한 181건 중에 채택건수가 9건 그다음에 23년도도 157건 정도 들어왔는데 6건, 사유는 기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에 따른 저도 문제성을 느끼고 있고요. 금년도에 좀 더 하도록 잘 운영해 보고 만약에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개포4동을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그 추진된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도 개포4동이 서울시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포함이 된 적도 있었지만 또 중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개포4동을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포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선정지 요청을 올렸는데 2023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대상지 선정결과가 적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입안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용역은 최초 2023년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이 진행되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서초구와 같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가 같이 일정을 추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서초구의 일정과 또 서울시의 일정 또 저희 일정을 맞춰서 이것을 금년 4월로 약간 용역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는 한 70억원 좀 넘게 따왔던 것 같고요. 시비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300억이 좀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기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사업이 100% 불용이 됐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23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관부서인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2025년부터 묶어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2023년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시비도 같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저희가 100% 되어 있었던 사회적 가치나눔이나 이런 사업들은 나름의 저희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드렸고 말씀은 드려, 경제적육성지원센터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얘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특히 가치나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17개소 있었던 기업에 중복 수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은 이분들에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라든지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이 국가적인 예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폐지라든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로서도 매칭사업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것을 편성을 했었을 때 나름 홍보를 했었지만 이 부분도 들어오지 않았어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올해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이 예산 자체는 죽었지만 올해 2024년도 예산에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또 이들이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공유를 해보면 본인들이 매출보다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이름을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서 지금 저희 자체적인 경제마켓이나 혹은 타 부서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지원이 있을 때 계속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35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은 4.12∼4.77까지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로 든다면 4.27% 정도 그렇게 예금을 하고 있고요. 공금예금은 말씀하신 대로 2.02%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6개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9개 기금 정도는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공예금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해봤더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게 꼭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3, 6, 9, 12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치할 수 있는 기금들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강남구 생활체육회죠? 거기에서 그 부분을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문서도 시행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기를 짧게 한다든지 해서 아예 그냥 체킹을 다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적정성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계속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제재방안이나 어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부서든 단체든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저희 일단 민간보조에 대한 보조금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세심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저희가 2022년도에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향토문화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일단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떤 안건을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서동 기와요지를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그걸 처음에 만들었던 발굴했던 팀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요. 가서 보고 좀 많은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남구라는 게 70년대 이후에 급격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어제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산길을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기와들이 무늬가 있는 기와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터 뒤쪽으로도 사실은 발굴을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책도 발간을 하고 저희 옛날 어떤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가다 보면 뭔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존하고 해야 될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책을 만드는 걸 계기로 해서 저희 강남의 역사를 좀 찾아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적립을 하는 주된 목적은 사실은 생활체육시설 큰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저희들이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적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집행을 안 하냐,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게 1년에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700억 정도, 800억 정도 모으려면 너무 긴 시간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진흥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도 일단 1,500만원을 장애인체육회에 활동하는데 1,500만원을 쓸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생활체육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대폭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동역에 가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사리하고 미사리에서 경륜하고 경정하는 데가 있는데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는 저희들이 적용받는 근거 법이 없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마로 인해 경마가 체육진흥기금을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을 왜 안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불찰이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에 제정이 돼서 이 관련 법이 21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될 당시부터 원래 사실은 3억 이상은 회계검증을 받아야 되고 10억 이상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법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담당자라든가 저희 과에서 불찰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나오면서부터 바로 강남구체육회 자체 재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에서 그 외부 회계감사 받을 대상을 받고 검증 받을 것도 검증 받으라고 저희들이 공문은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내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법 개정사항을 인지를 하고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공무원의 직무인데 그 관련 규정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우리 강남구체육회는 10억 이상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조속히 받도록 공문을 시행했고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현재는 혁신전략과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기존 설계 시에 로봇플러스 1차 시설에 대한 전기용량만 산정을 하였으나 뒤에 이어서 같은 해 2021년도에 2개의 공모사업이 연달아서 선정이 되면서 건축물 2개 동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건축하게 되면 해당 픽스의 전기량이 기존에 680㎾에서 1,520㎾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필지 내에 전기용량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실과 발전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근거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방법 및 공사 약관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따라서 전기실과 발전기실 설치비용과 전기용량 증가에 따른 신규 공정이 추가로 발생돼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생활밀착형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 30억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해서 19년도에 10억을 받고 22년도에 20억을 해서 총 30억을 받았습니다. 총 30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0억은 19년도에 받았으니까 그거를 계속 명시이월 하다가 지난번에 반납을 했고요.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고 22년도에 받은 금액은 저희들이 구민체육시설 표준형 밀착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표준형 스포츠시설이 많다 보니 수영장이 포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스포츠시설이 좋겠느냐라고 주민설문을 했고 주민설문 결과 지금에 있는 생활밀착형 수영장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 건립 그런 것 말고 다른 전문성이 있는 스포츠시설이나 강남에 어울리는 스포츠시설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안으로 빙상장을, 복합빙상장을 건립하기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빙상장 추진은 민간업자가 BTO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이 아닌 시설이 되다 보니까 20억을 저희들이 교부받을 때 공모해서 받을 때는 생활밀착형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그것을 다시 불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개포1단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개포1단지는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지금 제안을 빙상장 포함해서 다른 스포츠시설을 원하는 BTO로 하겠다는 업자가 두 분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서울시랑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개포1단지에 관해서 용역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7,000만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예산은 우리가 개포1단지 체육시설 부지에 BTO사업으로 사업제안이 없을 경우에 그 용역을 한 다음에 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2개 사에서 그런 어떤 제안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 1억7,000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런 거를 컨설팅 받는 데가 있어서 거기랑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일반인하고 장애인이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요청을 합니다. 비율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다 와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예산이 그 사람 이용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정산이나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원래 지도자,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복지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체육활동을 도와주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도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을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장애인지도자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계속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한두 명씩 계속 채용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명 정도 결원되고 몇 명이 지금 추가 증원이 돼서 아마 작년보다는 불용률이 좀 적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