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구정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예비비를 하려면 행정실무 거기에도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해야 된다는 절차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한다는 소리 없었죠? 예비비에서 한다는 말씀 하셨나요?

○행정국장주영길상임위원회해당예비비우리가시책심의회때예비비심의가올라오면올라오기전에사업부서에서예비비쓰겠다고예산부서에협의가들어오면사전에해당상임위원회가서협의를해오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박남순위원그래서했습니까?그거

○행정국장주영길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박남순 위원  언제 했는지 찾아서 보고하세요. 예비비

○행정국장 주영길  언제 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제80회 임시회 때 그때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예비비에서 쓴다고 했어요? 날짜가 언제라고요?

○행정국장 주영길  안전도시만들기 4월 3일날

○박남순 위원  4월 3일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때 얘기를 하셨다고 ? 그래?  기억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지.

○박남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4월 3일이라는데 그거는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게 기억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재무위원회 정식 의사일정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니까 사전에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사전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우리가 4월 10일날 여기 보니까 자료가 행정재무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여기에 4월 10일날 보고를 했었어요.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부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민  4월 3일이라는데 무슨 작년이야.

○박남순 위원  한 번 그거는 체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8쪽, 8쪽이 아니고 24쪽인가 24쪽을 보면 이게 포상금 조기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전용한 것입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예산 전용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전용이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조기집행 포상금

○박남순 위원  아니, 조기집행뿐이 아니라 예산전용이 많아요.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일반 재정보증금으로 그게 보상금 받다 보니까 바로 저희들이 집행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평가 우수, 장려, 노력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퍼센티지로 이것을 순위를 매겼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박남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화체육과는 77%인데, 문화체육과는 77%고, 그 다음에 이 치수방재과는 73%인데 우수하고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교육지원과 74%, 치수방재과 73% 그런데 우수 부서고, 문화체육과는 77%인데도 장려부서예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26쪽에 이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이 경우는 순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건제순으로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우수 부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치수방재과가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려부서는 문화체육과, 토목과, 전산과 70만원씩,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과는 보면 77%에요, 달성율이.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74%밖에 안되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기집행률만 기준한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자금집행이라든지 예산규모 등등 비교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률 이것을 보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약 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남순 위원  재정보증금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만원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집행될 겁니다. 추경재원으로 쓸 겁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받은 것은 좋고, 또 우수부서 준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상패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보면 최우수상에서 이게 상패라는 것은 패를 만드는 것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테로 만드는

○박남순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만7,000 얼마인데 이렇게 상패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부서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이런 건 오히려 행정효율상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주영길  그런 것은 일단 부서단위의 어떤 특정분야의 업무의 실적을 내 가지고 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보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이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게 상패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 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지난주 그러니까 11월 10일날 강남신문에 징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런 칼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오완진 위원  못 보셨어요? 11월 10일날 강남신문 7면에 나와 있는데 ‘징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라는 제목하에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자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부대에서 지프차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프차를 도난을 일으킨 병사행위는 괘씸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부대를 위한, 부대장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군법회의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대사기가 올라가고 전투력 측정에서 최우수 부대가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얘기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느 기관장님에 대한 징계가 재고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칼럼을 썼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관장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판단이 올바랐다고 한다면 다소의 어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저희들이 보건소 건이 1건 밖에 없는데요. 그런 건은 저희들의 목적이 징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간신문에 아시겠지만 대서특필되고 또 강남이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한 결과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성실의무 위반이런 인터뷰에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했다던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완진 위원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어느 구성원에게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관장에게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기관 전체 구성원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것은 기관장 이전에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징계양정기준은 기관장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오완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오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병옥 위원  네.

○위원장 이재민  질의하십시오.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일상감사의 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이런 아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답변서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구청장께서 초기에 원년에는 모든 공사용역의 어떤 투명화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용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 발주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윤병옥 위원  그렇게 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지금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2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지금 조달,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대로 일상감사가 그 전 2006년, 2007년도에는 지금 20여건 밖에 되지 않았다. 조달의뢰한 공사나 용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자체기준에 해당되는 건이 20여건 뿐이 안됐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별 애로점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윤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같은 경우 대폭 향상돼서 아마 일상감사를 요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올해 한 20건 정도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올해 20건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올해 20건 정도 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그 일상감사에 지금 하는 우리 계약업무 개선 시행방침에서 공사용역에 일상감사 범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일상감사 범위가 시설공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금 이 관급자재 공사 5억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용역은 건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제조는 건당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조달청의 계약의뢰는 모두 용역은 다 제외됩니다. 공사고, 조달청이고.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이치가 안맞는 게 여기 답변서에도 조달의뢰한 공사용역은 제외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제외됩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 2억 이상은 조달의뢰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조달을 하고 있는데 결국 5억 이상이라고 개선시행방침에 5억 이상으로 정해놨다면 일상감사를 필요로 하는 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20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이제 보면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달부터 8월달까지 20건 정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일상감사를 필요로 하는 공사나 용역계약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조달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억이상,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의뢰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가 조달의뢰 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일상감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20건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를 들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달공사를 제외한 것은 안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공사 발주가 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상검사를 합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5억 이상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5억 이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 이상은 모두 지금 조달의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금액 2억 이상은. 그러면 조달의뢰가 하나도 안나와야지 어째서 조달이 나오냐는 얘기죠. 아니 일상감사가 하나도 안나와야지.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임박해서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윤병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상감사나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게 뭐 시설과나 계약심사과 같은 어떤 종합적인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여기 답변서에 총무과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써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에 지금 강남구에서 올해 10월말까지 3,280건인가? 총 이것을 계약물품구매 용역을 계약건을 체결했어요. 1,658억원어치 10월말까지 계약한 게,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조달의뢰 했다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어느 부서의 내용을 봤더니 낙찰가액이 보통 87%정도 되면 13%에서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본예산이 조달의뢰, 조달심사를 하다보면 조달심사에서 4~5%의 차이가 납니다. 의뢰한 예산하고 조달청에서 정부 발주 기준시가로 조사를 해 보면 3%~5% 많게는 10%까지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 발생된 차액, 또 그 조달청에서 발주한 예정금액에서 낙찰가격이 87% 잡으면 13%, 약 20%정도의 차액이 남아야 됩니다. 예산이, 어느 부서에 내가 공사를 물어봤더니 전부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예산이 뭐 하나도 안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달의뢰 했던, 자체발주 했던 공사 건수 중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떨어진 예산 다 줘버려, 써버린단 얘기죠. 그러면 그 돈을 써 버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스크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이 규정을 일상감사의 규정을 고쳐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그 아까 5억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조달의뢰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상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업무감사를 별도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지금 엄청난 강남구에서 2000억 정도의 공사나용역이나 물품구매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단 얘기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저희들이 당초 계약금이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된 경우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하고요.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은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알고 금년 초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25개 구를 서울시 분석해 보니까 문제는 계약하기 전에 각종 예정가격 등이 적정하게 됐는지 계약원가 심사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8개 구는 자체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요. 우리 같은 시설이 있고 지금 강남구를 포함한 4개구는 아예 조달청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조달청에다 위임하는 이런 구가 4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가 조달계약 MOU도 체결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13개 구에 대해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윤병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강남의 어떤 그러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과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어느 부서에 콘트롤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구청에서 발주하고 용역의뢰하는 본청에서 하는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그 예산 자체가 문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교육지원 예산이 나가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견적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구청에다가 해당 교육지원과에다가 자료를 냈는데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그 공사가 조향 개선공사를 타당한 가격으로 했는지 전혀 스크린이 안 돼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의 몇몇 업체 사람들이 아까 담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어느 학교 나오면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견적서  부풀려가지고 따로 따로 내는 겁니다, 견적서를. 그러면 학교장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 중에 싼 것 계약했는데 그 자체가 검토를 해 보면 강남구에서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원가계산 지금 일위 대가로 원가계산이 다 작성돼 있어요, 강남구에. 그 내용하고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계약됐는데 그 자체를 스크린 안하고 그냥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개인이 착복하든 이중계약을 하든 지금 부분만 아니라 노인정, 동 주민자치센터 발주하는 데서 모든 게 스크린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통제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우리 감사실 인원 가지고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거에 몇 백억 정도뭐 다른 우리 자치구 같은데 자체 집행예산이 몇 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강남구는 2000억3000억을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스크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세금이 지금 밖으로 샐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시설과나 계약심사 같은 제도를 하던지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서 모든 공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손을 놓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당연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이나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모든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의 무단 설계변경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사전에 어떤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요즘은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는 원가계산입니다원가계산.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예산서를 만들 때 원가 계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본인이 공무원이 한 것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근본적으로는 조달청의 계약 MOU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집행되는 액이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지금 본위원은 강남구 예산이 올해 1,200억 정도가 전년대비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1,200억이 줄어든 게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니고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거의 50%가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긴축을 하고 신규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그러니까 모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자 그랬더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0월말인데. 다 집행했답니다, 100%.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도 불용액 된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스크린 없이 전부 설계변경해서 다 지출되고 말아버렸어요. 나가 버렸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시켜서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복지수요랄지, 노인문제랄지 이런 예산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공사나 용역계약에 이 부분을 엄격히 스크린하지 않고는 거기 10%만 절약해도 300~400억이 우리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행정국장 주영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 우리 강남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같은 것은 강남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해당분야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부분, 위탁업체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임대 아파트 지구 내에 있는 수서사회복지관이랄지 강남복지관, 명화복지관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계약합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그런 것은 아마 시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지어지는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 단지 안에 복지관을 지금 이렇게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주공이나 SH에서 그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또 위탁해서 위탁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복지관의 운영평가 방법자체가 획일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 안에는 복지관은 단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복지관 관장들은 자기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단지와 관계없는 다른 외부사람을 많이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 이게 우리주민을 위한 복지관이냐 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에서 일정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말하자면 민간위탁 감사규정이 지금 우리 감사하니 안하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감사에 어떤 주안점을 둬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제안하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영길 국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앉아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국장 주영길  저는 행정국장 자격으로 앉아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감사담당관이 원래 행정국장 산하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 산하가 아니고요. 이 행정국장은 그 직제에 의한 관리감독만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잠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와 계신가 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CTV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임시회 구정질문하신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7가지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러시면 그렇고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질의 드릴게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출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된 서류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전부 철거된 장비를 명단을 올려놓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유지보수 비용 지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에 새로 설치한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출했는데 작년도 설치한 부분은 A/S기간 아닙니까? A/S기간이 2년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 내용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서류상으로 드릴 테니까

○이학기 위원  지출된 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학기 위원  지출이 안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무상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제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은요? 2008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보시면 과거에 베린트사 장비를 올려놓고 지출했던 부분, 그 부분 못 보셨습니까? 진상조사하시면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비디오 서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그 다른 부분에 아마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들 겁니다.

○이학기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출할 때는 그 장비를 올려놓고 거기 장비도입 매입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산출을 하는데 그 장비가 없어졌어요. 2007년 12월달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윈포넷사 장비를 깔아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던 베린트사 장비가 철거되고 윈포넷 장비가 새로 구축됐다고 하는 것은 윈포넷 제품을 올려놓고 지출을 해야지, 왜 과거에 철거돼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베린트사 장비를 올려놓고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한번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사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 비디오 서버라든지 윈프넷 제품이 비디오 서버하고 몇 개 부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보수비용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사본을 해 가지고 했는데 철거된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서면에 철거된 장비를 올려놓고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용지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요.

○이학기 위원  그러면 다음 구정질문 때 그 자료를 다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시고 끝으로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상조사기간, 참여인원,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결과, 비고 이렇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주영길 행정국장님께서 저희구라고 표현하시는데 관공서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낮춰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 저희구라는 말은 안쓰고 우리구,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민간위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워낙 많아서 51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용역과 아웃소싱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소업체에 하는 것은 용역을 준 거고요. 민간위탁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역삼수련관 이런 복지관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과연 정말 민간위탁 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는 것을 2009년 5월 1일날 제정을 훈령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초에 내려오는데요. 이 근본취지가 뭐냐하면 처음에 감사원에서 발단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무사안일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용해라 그런 뜻에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에다가 공문을 줘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폐지하고 이것을 위원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6개월 이상 이것을 했는데 회의하거나 직원들이 이런 얘기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현재는 저희들이 본인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선임을 했는데 아직 회의를 안해 가지고 위촉장을 아직 수여를 못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직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박남순 위원  그럼 이게 불필요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고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박남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본 위원장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내․외부 비위 관련해 우리구의 조치내역을 보면 음주운전이 지금 1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훈계나 불문으로 되어 있는데통보일자를 보면 12월달이라고요전부 보면. 그러면 이게 음주운전이 많다는 결론인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올해도 곧 12월달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되겠는가?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살인행위로까지 예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2007년도 11월 9일날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 었습니다. 그 전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훈계조치 했는데 2007년도 11월부터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2009년도에는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2008년도에 12월 9일자로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위원장 이재민  그리고 아까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우리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서 최종 전결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감사담당관 강용호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부구청장으로 고쳤잖아요.

○위원장 이재민  아니,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전에는 본위원은 구청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는데 사실 예비비 사용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받는 그러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다시 수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예,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내부적인 업무제도인데요. 결재를 어디까지 하느냐이런 것인데 결재를 누구까지 하더라도 결재를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이 구청장의 행위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에 아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예비비 사용 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지만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전 허가결재를 맡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구두로만 보고를 승인을 받고 서류에는 방침서에는 부구청장 전결국장 전결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관 간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비비가 의회의 편성권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편 예비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자체는 예산심의권도 존중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권도 법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제도를 만들어 놨고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반드시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시책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전결규정을 구청장으로 올린다아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건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예, 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시책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거치라고 했는데, 지금 거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도 했느니 안했느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잘 지도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기집행 추진을 예산 조기집행해서 물론 8000만원이나 되는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평가서의 기준을 보면 이게 각 사업부서별로 형평성이 없다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용역이나 어떤 용역설계를 나온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하고는 엄청난 예산집행의 시간적 차이가 요구되는데 지금 전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나왔다는데 한 가지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말하자면 집행률을 보인 구민회관 유지관리문화센터 위탁운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대치유수지 체육관 운영이 부분이 그러면 6월 30일까지 거기에 1년간 들어간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집행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대치유수지 운영비 같은 것은 매달 돈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지금 운임이 나가게 되는데 6월말까지 100% 다 집행을, 돈을 줘 버렸으면 6개월간의 이자를 우리 구청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겁니까?

12월달에 운영비가 나갈 부분을 12월달에 줘도 될 부분을 6월 30일날 줘서 민간한테 위탁해 놓은 부분을 선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6월 30일 안에 돈을 다 줘버려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분기별로 나눌 수 있고 매월 집행해서 잔액이 남아도 될 부분을 미리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의 어떤 이자랄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구 재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실적에 매달린 것이 아닌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기준을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보면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행안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용했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성격 이런 것은 아마 한꺼번에 집행이 안될 것은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 위탁운영, 구민회관 유지관리, 이런 것은 아마 100% 집행이 되고 그건 그냥 자금만 전달해 주면 집행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을 자꾸 내려 보내기 때문에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 위탁운영이나 문화센터 위탁운영은 결국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예산집행만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 집행 가능해요. 그러면 대치유수지 운영비를 갖다가 이것은 분명한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에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미리 돈을 초반에 다 줘 버린다, 100% 집행했다 그러면 민간회사에까지 우리가 어떤 그런 저기를 주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다름없지 왜 돈을 나중에 줘도 될 돈을 미리 주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적 올린다고 100% 잡아놓고 이렇게 치수방재과를 그 부분을 갖다가 실적을 올려주는 그런 것은 이 평가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은 있지만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게 근본목적이 조기집행이 뭐냐하면 경제 활성화거든요. 경제를 빨리 조기에 활성화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대의명분이 조기의 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  경제 활성화에서 공사를 조기 집행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기니까 지금 아까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그 수의계약 문제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조달의뢰하면 2~3개월의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유가 돼요, 공기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은 그럴 경우에 공기가 긴박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기업에 운영비를 주면서 그것을 미리 줘 놓고 재정에, 우리 재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미리 돈을 집행한 것 자체가 잘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공사의 조기집행이나 예산 조기집행의 틀을 벗어나서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지금 대치유수지 관리 사무소에 따라 우리가 돈을 100% 지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매월 관리하는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지 한 번에 나갑니까그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행안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안부 기준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거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빨리 집행해서 돈을 풀어줘서 일자리 창출해라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이 대치유수지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운영비에요. 운영 인건비를 지금 여기다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민한테직원한테 1년치 월급을 1월달6월달에 한꺼번에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인회사의 이자소득만 올려주는 결과만 낳는 것이지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체크해야지이것도 잘 했다고 점수를 줘 가지고 우수평가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주택과토목과에서는 공사발주를 하려니까 용역기간 걸리지조달 의뢰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잣대 기준이 새로 세워져야 되지 무조건 예산 먼저 줬다고 강남구에 지금 재정적 손실을 입히면서 조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집행한 부분 자체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상을 주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문제점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라든지 전국 시도를 감사, 이런 미비점,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마 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윤병옥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나 이런 유지비는 도시관리공단도 강남구 지시를 받는 사업장인데 거기서 결국 이자소득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결국 그 자체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 다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회사한테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미리 돈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민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리적인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많이 참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청담동압구정동논현1동역삼2동감사2반은 대치2동도곡1동도곡2동개포4동감사3반은 세곡동수서동일원2동개포2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재민   이경옥   박남순   김승돈   오완진   이학기   윤병옥   이상7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서형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주영길

공보실장장원석

감사담당관강용호

총무과장성용수

정책기획과장문경수

자치행정과장이덕하

교육지원과장김청호

문화체육과장조용근

민원여권과장신삼식

재무과장구자수

세무관리과장김종윤

세무1과장장윤근

세무2과장조남근

지적과장김영길

신사동장김용운

논현1동장박철수

논현2동장서영욱

압구정동장우병환

청담동장하태만

삼성1동장성승기

삼성2동장최홍대

대치1동장옥종식

대치2동장이동호

대치4동장이창훈

역삼1동장안광범

역삼2동장전옥태

도곡1동장김효길

도곡2동장신수철

개포1동장최정만

개포2동장고대원

개포4동장김창현

일원본동장조용수

일원1동장이봉준

일원2동장김기홍

수서동장채영남

세곡동장권승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석호

경영관리본부장변상태

사업운영본부장최중현

지방행정서기신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