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9월5일(목)10시07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남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적,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장학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안 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남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적,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장학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안 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지적이라기보다도 3조에 보면 우리가 금년 7월달에 시행령이 법률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법률 시행령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 3조3호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7월 31일 시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 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있어서 7조2항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권이 좀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좋은 제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지적이라기보다도 3조에 보면 우리가 금년 7월달에 시행령이 법률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법률 시행령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 3조3호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7월 31일 시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 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있어서 7조2항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권이 좀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회나 아니면 기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가 살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그 위원 중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놓으면 너무 구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할 때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회나 아니면 기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가 살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그 위원 중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놓으면 너무 구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할 때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조례에 그래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8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늘상 우리가 이야기해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기금 얼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10억으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지원하는 돈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총 규모의 5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초기 지원하는 돈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총 규모의 5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금이 사실 10억이든 50억이든 적은 돈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가 늘 중요하고 또 성과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대상 학생들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거기 조항에 들어간 게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조에 12조1항4호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라든가 위에 뭐 장학금 종류도 있는데, 1항4호에 보면 지역인재 장학생은 지역 사회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인재 장학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2,3호에 적혀있는 부분은 상당히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적혀있는 지역인재의 장학생은 1,2,3호에서 포괄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지역의 각 특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선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인재 장학생을 뽑는 부분에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회 등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화력발전소나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 지역에 들어왔었을 때 그런 곳에서 특정 지어져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장학생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호와 2호와 3호 안에서 거의 다 대부분 충족이 되어서 사실 4호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지역인재 장학생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2,3호에 적혀있는 부분은 상당히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적혀있는 지역인재의 장학생은 1,2,3호에서 포괄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지역의 각 특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선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인재 장학생을 뽑는 부분에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회 등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화력발전소나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 지역에 들어왔었을 때 그런 곳에서 특정 지어져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장학생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호와 2호와 3호 안에서 거의 다 대부분 충족이 되어서 사실 4호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지역인재 장학생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4호는 아마 우리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놓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늘 해오신 분 같은 경우, 부모로 인한 특혜의 소지도 솔직히 논란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여기에 지역인재 장학생을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부모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학생이 어떻게 지역의 어떤 그 우리 강남구 지역에 어떤 발전에 대한 공이 있는지,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인재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꼭 들어가야 되요? 어떻게 돼야 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을 검토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많은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만약에 조례에 여기에 들어있다 해도 이것을 바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한 장학생의 유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을 검토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많은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만약에 조례에 여기에 들어있다 해도 이것을 바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한 장학생의 유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앞에 3조, 기부금 조성 3조3호로 넘어오면,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역인재에 대해서 약간의 부모 특혜라고하는 가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혹시 추후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을 할 수 없잖아요. 혹시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검토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법에 지금 현재 기부금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독지가나 혹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장학사업으로 쓰고 싶다라는 자발적 의사를 밝히면 지정 기탁금으로 그래서 이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정기탁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고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에 지금 현재 기부금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독지가나 혹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장학사업으로 쓰고 싶다라는 자발적 의사를 밝히면 지정 기탁금으로 그래서 이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정기탁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고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정기탁은 내가 누구한테 지정을 딱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저소득가정의 생계 보호로 써달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사업으로 써달라든가 아니면 과학과 관련되는 만약에 업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인재 중에서 과학에 관련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대상 자체를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저소득가정의 생계 보호로 써달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사업으로 써달라든가 아니면 과학과 관련되는 만약에 업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인재 중에서 과학에 관련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대상 자체를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선거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 부분은 무관합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시절까지 보면 한 6~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주무관 시절까지 보면 한 6~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학생 수가 우리 강남구가 몇 번째 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송파가 첫 번째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송파가 첫 번째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정말 강남 그러면 교육의 일번지이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제일 일번지인데 이러한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된 건지 좀 알고 싶고 지금은 강남구에 지역마다 장학회가 좀 있어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대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장학회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랫동안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지원 업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치우치다가 요즘은 거의 아이를, 한 아이를 키울 때 모든 마을에서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장학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출발이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틈새 없이 아이들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장학회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랫동안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지원 업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치우치다가 요즘은 거의 아이를, 한 아이를 키울 때 모든 마을에서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장학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출발이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틈새 없이 아이들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훌륭하신 노애자위원님이 쭉 훑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 제가 지역의 장학회가 있는 데 이렇게 가보면 후원을 받아서, 그 받은 걸로 가지고 그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봐서는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장시절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장학사업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했는데 일단은 후원금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장학 대상자를 누가 둘 것인가, 저는 당연히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 또 각 22개 동의 훌륭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너무 바쁘고 해서 제가 그걸 접고 지금은 좀 시간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 훌륭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상자를 둘 것인가를 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소득 대상이나 통장,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층이 중위소득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실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강남에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도 많은 경쟁 속에서 굉장히 자존감도 잃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강남구의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꿈을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나아가서는 강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소득 대상이나 통장,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층이 중위소득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실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강남에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도 많은 경쟁 속에서 굉장히 자존감도 잃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강남구의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꿈을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나아가서는 강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김형대 위원 장학사업을 시작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강남구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표출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장학사업이 투명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자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장학 사업이 됐으면 바랄 뿐입니다. 적극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를 이제 우리 조례로 만들어주신 교육지원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의 혜택을 주고 장학 제도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적 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장학금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말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사회에 분란이 될 수가 있고 또 잘못 운영되면 소외감을 갖는 그런 대상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이 공개 모집이 아니라 장학생 선발을 공개 모집이 아니라 학교장하고 동장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를 이제 우리 조례로 만들어주신 교육지원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의 혜택을 주고 장학 제도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적 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장학금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말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사회에 분란이 될 수가 있고 또 잘못 운영되면 소외감을 갖는 그런 대상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이 공개 모집이 아니라 장학생 선발을 공개 모집이 아니라 학교장하고 동장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뒤늦게나마 추진했던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공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꼭 확보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개 모집이 아닌 추천제로 저희가 조례상에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모두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셀프 추천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몇 명의 인원을 뽑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행정력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같은 부분이 뭔가 그래도 중간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를 살필 수 있는 동장이라든지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살필 수 있는 학교장님의 추천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저희가 뽑는 부분이 더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뒤늦게나마 추진했던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공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꼭 확보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개 모집이 아닌 추천제로 저희가 조례상에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모두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셀프 추천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몇 명의 인원을 뽑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행정력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같은 부분이 뭔가 그래도 중간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를 살필 수 있는 동장이라든지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살필 수 있는 학교장님의 추천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저희가 뽑는 부분이 더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강남구에 약 한 57만명이 되는데 우리 초중고가 한 6만명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보의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학교장이라든가 동장만으로 했을 때 그 외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장학생의 조건이 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 모집과 이렇게 추천제 모집을 좀 비율을 둬서 공개 모집도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홈페이지 등록을 해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공개 모집을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울러서 병행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지금 10억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앞으로 사실 강남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잘 사는 우리 가정만 있고 잘 사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소외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지금 10억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앞으로 사실 강남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잘 사는 우리 가정만 있고 잘 사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소외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그다음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추진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고 저희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그다음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추진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고 저희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이 학생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이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의 장학생 모집 시 초중고등학교 6만명과 또 학생들이 전부 공개 모집을 알 수 있도록 잘 공개 모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조성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만 지금 기금이나 장학재단이 없고 나머지 부분 구에서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조성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만 지금 기금이나 장학재단이 없고 나머지 부분 구에서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3개 구를 제외하고 기금이나 장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3개 구를 제외하고 기금이나 장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중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구는 몇 군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구는 한 10개 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구는 한 10개 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12개 정도
○김진경 위원 12개 정도 되죠. 그러면 혹시 그냥 일반 사업으로 운영하는 구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장학 사업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장학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금조성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올리는 건 너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 8개 구 정도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 정도는 장학재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학재단을 만드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부도 받아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 운용을 과에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8개 구의 기금을 살펴봤는데 어떤 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억 하고 5년 동안 100억, 110억 이렇게 조성된 구에서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건 2억1,000 그리고 1억7,000 이 정도 되는 금액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많이 기금을 모아놓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그냥 이자 수입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해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랑구인가 거기에서도 2억1,00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도시 복지생활국에서도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을 했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다 불용이 되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정 그렇게 과에서 한번 하시려고 하면 저는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을 해 보셔야 맞지 않나, 이게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그 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건 인원 감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돈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 그냥 기금에 묶여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건 아닌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금조성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올리는 건 너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 8개 구 정도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 정도는 장학재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학재단을 만드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부도 받아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 운용을 과에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8개 구의 기금을 살펴봤는데 어떤 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억 하고 5년 동안 100억, 110억 이렇게 조성된 구에서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건 2억1,000 그리고 1억7,000 이 정도 되는 금액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많이 기금을 모아놓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그냥 이자 수입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해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랑구인가 거기에서도 2억1,00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도시 복지생활국에서도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을 했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다 불용이 되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정 그렇게 과에서 한번 하시려고 하면 저는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을 해 보셔야 맞지 않나, 이게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그 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건 인원 감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돈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이 그냥 기금에 묶여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건 아닌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찾았고 그중에서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법령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익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해야지만 반드시 추진할 수 있지만 저희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익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관리 자체가 지금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재단은 사무실이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강남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정성이나 관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시는 성과 분석이라든가 결산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운용, 이런 부분 모두에 있어서 구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부분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금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주시는 일반회계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저희가 모든 세입을 다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장학 사업 자체가 저희가 또 재단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장학 사업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 사업이어서 기금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반회계의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도 장학생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전체적인 실링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불확실성이 있고 또 아까 그 기금의 재원이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했지만 지정기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탁의 장학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 세입 자체가 기탁하신 분이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래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던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찾았고 그중에서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법령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익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해야지만 반드시 추진할 수 있지만 저희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익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관리 자체가 지금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재단은 사무실이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강남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정성이나 관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시는 성과 분석이라든가 결산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운용, 이런 부분 모두에 있어서 구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부분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금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주시는 일반회계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저희가 모든 세입을 다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장학 사업 자체가 저희가 또 재단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장학 사업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 사업이어서 기금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반회계의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도 장학생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전체적인 실링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불확실성이 있고 또 아까 그 기금의 재원이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했지만 지정기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탁의 장학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 세입 자체가 기탁하신 분이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래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던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과장님, 기금으로 운영할 때 구의원들이 살핀다고 해서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 심의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의 단어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기탁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학재단을 만들면 훨씬 더 지정기탁 부분이 효과성에서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퍼져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정기탁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구에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저기에다가 기부를 할 이유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학재단이다라고 하면 이런 장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이런 넓은 의미의 그런 기탁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10개 정도가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거와 별개로 다 그냥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하다 보니 너무 손쉽게 기금으로 접근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정기탁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구에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저기에다가 기부를 할 이유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학재단이다라고 하면 이런 장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이런 넓은 의미의 그런 기탁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10개 정도가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거와 별개로 다 그냥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하다 보니 너무 손쉽게 기금으로 접근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주 훌륭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주 훌륭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행정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장은 공석으로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행정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장은 공석으로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팀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와 단체 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 등 각종 언론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청장 인터뷰와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체계적인 언론 취재 지원을 추진함은 물론 구정소식 수신풀 확대 등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홍보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소식지를 매월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남구민의 눈높이와 관심도를 고려한 콘텐츠 확대로 공감행정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SNS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숏츠,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구민의 양방향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맞춤형 감사 활동을 통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집행 낭비 요인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테마별 재정·안전감찰, 상시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외부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집단·고질·반복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구간부와 민원인 면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민 고충해소 및 불만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무행정, 현업업무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내 민간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팀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와 단체 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 등 각종 언론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청장 인터뷰와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체계적인 언론 취재 지원을 추진함은 물론 구정소식 수신풀 확대 등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홍보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소식지를 매월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남구민의 눈높이와 관심도를 고려한 콘텐츠 확대로 공감행정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SNS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숏츠,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구민의 양방향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맞춤형 감사 활동을 통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집행 낭비 요인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테마별 재정·안전감찰, 상시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외부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집단·고질·반복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구간부와 민원인 면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민 고충해소 및 불만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무행정, 현업업무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내 민간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강남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의 부재로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중대재해예방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의 부재로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중대재해예방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권해주 중대재해예방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거기에 관해서 44쪽에 보시면 감사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에서 오는 11월, 12월 중에 동 주민센터 5개 동을 선정해서 4대 분야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22개 동 중에서 이 5개 동을 선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거기에 관해서 44쪽에 보시면 감사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에서 오는 11월, 12월 중에 동 주민센터 5개 동을 선정해서 4대 분야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22개 동 중에서 이 5개 동을 선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2개 동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매년 4개에서 5개 동을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4개년에 걸쳐서 한 번씩 동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22개 동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매년 4개에서 5개 동을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4개년에 걸쳐서 한 번씩 동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23년에는 개포1, 개포3, 일원1, 수서, 세곡동 감사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감사를 했을 때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법정 사무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절차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부 전임 담당자가 잘못해 놓은 것을 답습하는 사례가 있어서 동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하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지적사항이 주로 동사무소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년도마다도 거의 비슷하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앞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민간위탁 사무감사 있습니다. 여기에서 15건의 행정사항 조치를 했고 4,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들이 늘상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지적사항 또한 보조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게요. 그렇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유형도 비슷하고 대부분 업체는 다 다르지만 유형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게 비슷한데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계속 안 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제대로 사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동사무소에서도 유형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비슷한 지적사항이 계속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저희가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개선방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입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순회 교육을 하고 잘못된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저희가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개선방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입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순회 교육을 하고 잘못된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업무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업무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입사를 하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약간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 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행정 낭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직원들을 신분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감사라고 받는 것은 스트레스 받아요. 좋은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해왔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같은 일은 적어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후 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후 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7월 31일 기준으로 2만9,064회 조회 수가 나와요, 맞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죄송한데 쪽수 한 번 더
○노애자 위원 38쪽, 38쪽 중간에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조회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치면.
총조회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치면.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총조회 수가 2만9,064회가 맞으시는 거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맞아요.
○노애자 위원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봤더니, 우리 강남구 홍보 유튜브 채널 홍보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위를 목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7월 31일 현재 우리가 총조회 수 2만9,064회인데 7월 31일 현재로 서울시에서 몇 위 인가는 혹시 알고 계셔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 SNS 채널은요 현재 1위는 아니고 2위예요. 1위 목표로 했는데 매달 수시로 바뀝니다. 전체 조회 수 그러니까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포함해서 뭐 인스타 다 합치면 저희가 1위고요. 그다음 질의 주신 것처럼 2만9,000회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원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셔서 저희 홍보대사 중에 이병준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를 성우로 해서 비전강남 영상을 만들어서 7월 1일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업로드하고 현재 약 10만회 가까이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회 가까이죠. 그래서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9만5,439회인데 현재까지 한 편이. 그래서 다 더하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 SNS 채널은요 현재 1위는 아니고 2위예요. 1위 목표로 했는데 매달 수시로 바뀝니다. 전체 조회 수 그러니까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포함해서 뭐 인스타 다 합치면 저희가 1위고요. 그다음 질의 주신 것처럼 2만9,000회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원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셔서 저희 홍보대사 중에 이병준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를 성우로 해서 비전강남 영상을 만들어서 7월 1일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업로드하고 현재 약 10만회 가까이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회 가까이죠. 그래서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9만5,439회인데 현재까지 한 편이. 그래서 다 더하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1위는 어디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1위는 마포구입니다.
○노애자 위원 마포예요? 그리고요, 바로 위에 보면 숏츠 영상에 대한 조회 수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숏츠는 거의 1분 이내의 짧은 숏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회 수 다 있는데 기재하지 못했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숏츠는 거의 1분 이내의 짧은 숏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회 수 다 있는데 기재하지 못했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걸 왜 제가 이게 왜 궁금한가 하면 요즘에는 긴 영상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짧은 숏츠 영상으로 임팩트 있게 홍보 영상이 내용 전달 면에서는 더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숏츠 영상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마포는 적어도 이겨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우리는 늘상 강남구 맨날 최초, 최고, 최대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연도의 목표가 1위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위 목표에 중점을 두고 연말에는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셔서 우리 강남구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실장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정책 숏츠 78편은 그동안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최초로 해 봤던 거고요. 그 외에 구민 공모로 한 60 몇 편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력해서 1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정책 숏츠 78편은 그동안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최초로 해 봤던 거고요. 그 외에 구민 공모로 한 60 몇 편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력해서 1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5개 동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규정에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 강남구 감사를 저희가 매년 복지재단과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동은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감사 규칙에?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영권 위원 그 감사 규칙이 개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행정감사 규칙에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규칙에 종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에 한 번씩 각 동사무소를 감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 그다음 행안부, 서울시 감사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김영권 위원 주기적으로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다든가 3년에 한 번씩 있다든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 감사가 있고 또 자체 감사가 지금 이야기한 자체 감사가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민선이 되기 이전에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의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자치구가 되면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자치구는 받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행안부가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민선이 되기 이전에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의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자치구가 되면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자치구는 받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행안부가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아니지요. 민선이 되기 전에, 민선이 언제 됐는데요? 95년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영권 위원 그 이전에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네.
○김영권 위원 민선 이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민선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민선 이후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관에서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민선 이후에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도 감사원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권문용 구청장이 못 하게 막고 ‘절대 우리는 감사원 감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근태관리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행정국장님.
물론 이제 감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근태관리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 우리가 각 과에 방문할 일이 있고 이렇게 돼서 가게 되면 종전에는 오픈이 돼 있는데 지금은 전부 밀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파티션이 돼서,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직원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찾아가서 뭐 하나 보면 딴 짓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관계 근태, 근태, 그런 관계 점검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 추석절, 휴가철, 뭐 연휴기간 취약시기에 직원들이 근태가 불량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노출, 비노출로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서 복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 추석절, 휴가철, 뭐 연휴기간 취약시기에 직원들이 근태가 불량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노출, 비노출로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서 복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일명 암행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암행반이?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상시 비노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비노출 그게 종전에 일명 암행반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암행반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비노출로 암행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암행반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비노출로 암행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공무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비노출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국장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전화 친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갈수록 그렇게 친절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전화 수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소속 관등성명을 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보세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답변 안 해요. 일반 개인한테 전화한 것만도 못할 정도의 수화 태도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면 10명이면 6~7명이 수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또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전화 친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갈수록 그렇게 친절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전화 수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소속 관등성명을 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보세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답변 안 해요. 일반 개인한테 전화한 것만도 못할 정도의 수화 태도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면 10명이면 6~7명이 수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또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생팀에서 친절교육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생팀에서 친절교육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친절 교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공무원 수십 년 해오는데 해도 불량하고 몇 회 이런 게 있어서 적발되게 되면 주의 뭐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해서라도 꼭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고 징계는 징계가 아니지요, 뭐 주의 이런 것은. 경징계도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수화 태도가 나빠졌어요. 그런 것을 행정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교육을 시켜서 특별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저희들이 통화를 해도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우리 강남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받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니까 좀 친절하게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에는 안전관리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때도 1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에는 안전관리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때도 1명이 필요합니다.
○김진경 위원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 보건 관련된 업무랑 그런 업무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요. 보건관리자는 보건, 우리 직원들의, 종사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요. 보건관리자는 보건, 우리 직원들의, 종사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 재연임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시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연임으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홍보실장님께도 여쭤보면 지금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가 행정국의 전체 인원 중에 일반임기제가 14분이 계신데 그중에 정책홍보실이 가장 인원이 많아요, 일반임기제 인원이. 이거는 정책홍보실에서 특별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 관례가 한 6명 정도의 일반임기제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정책홍보실장님께도 여쭤보면 지금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가 행정국의 전체 인원 중에 일반임기제가 14분이 계신데 그중에 정책홍보실이 가장 인원이 많아요, 일반임기제 인원이. 이거는 정책홍보실에서 특별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 관례가 한 6명 정도의 일반임기제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일반임기제가 많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직접 제작, 송출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일반임기제가 많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직접 제작, 송출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 관련돼 있는 영상이라든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제작PD, 사진, 아나운서
○김진경 위원 제작PD 이런 분들을 다 일반임기제로 지금 해서 하시는군요. 그럼 1명이 모자라는데 괜찮으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인력에서 한 분을 줄였는데 인력이 다 많다고 해서 업무성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인력에서 한 분을 줄였는데 인력이 다 많다고 해서 업무성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원도 이렇게 줄이실 계획이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 줄여서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잘 되고 있어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 줄여서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잘 되고 있어서
○김진경 위원 이상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조직체계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원은 괜찮으니 정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 5명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먼저 총무과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사회적으로 이슈된 게
○김진경 위원 모르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청탁금지법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죠? 이번에 그래서 카드뉴스가 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구에도 그 금액으로 적용을 그냥 하시는 건가요? 뭘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청탁금지법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도, 100만원까지는 선물을 받아도 된다라고 지금 카드뉴스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국민적 공감대랑은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100만원 정도를 선물을 했는데 주위에서 저 사람 공직 자리에 있는데 100만원 정도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 부분은 어떤 잣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어떤 기준이 더 있는 건지 공직, 공무원분들한테 기준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익위가 저렇게 낸 내용대로 그냥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그 카드뉴스의 내용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그다음에 위험한 시기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시기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100만원 미만의, 1년간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그 카드뉴스의 내용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그다음에 위험한 시기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시기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100만원 미만의, 1년간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100만원 정도의 선물을 해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원칙과 방침을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청탁금지법은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김진경 위원 지금 개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구의 방침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우리 구의 방침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김진경 위원 상위법에 지금은 현재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상위법에는 100만원 이하는 이해관계가 없으면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구도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고 공개적으로 지금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는 굉장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방침을 상위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번 추석, 내년 설 이런 명절 아니면 혹은 그냥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안일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민적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잣대로 더 규정을 강화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우리 실장님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러한 인식으로 앞으로 계속 공무원 체계가 진행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안일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민적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잣대로 더 규정을 강화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우리 실장님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러한 인식으로 앞으로 계속 공무원 체계가 진행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청렴의 잣대를 좀 주민의 시각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우리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 자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청렴의 잣대를 좀 주민의 시각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우리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 자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내용들을 공무원 사회에, 공직사회에 더 주지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못하시고 계속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 상관없다. 카드뉴스 그대로 청탁금지법이 100만원 이내에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공직사회에도 그냥 설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아쉬워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더 권익위하고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더 권익위하고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49쪽에 보면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셨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사회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양성가 교육으로 인해서 분쟁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49쪽에 보면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셨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사회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양성가 교육으로 인해서 분쟁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은 요즘에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 소음 그다음에 흡연, 사유지 내 주정차, 이웃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간의 갈등을 행정력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주민 스스로가 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 가지고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은 요즘에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 소음 그다음에 흡연, 사유지 내 주정차, 이웃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간의 갈등을 행정력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주민 스스로가 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 가지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해결 사례가 있었냐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한 실적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분쟁 조정가가 있었거든요. 분쟁 전문 조정가가 있는데 분쟁 전문 조정가가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조정을 시키시려고 교육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키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담당관님 여기 보면 교육 결과 35명 수료, 만족도 95.3% 해놓으셨거든요. 수료자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주민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95.3%가 되는 방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친절, 그런 업무 숙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얼마만큼의 고충을 담당관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처우라든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친절, 그런 업무 숙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얼마만큼의 고충을 담당관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처우라든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의 어떤 그런 교육생의 만족도가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고질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공직자들의 악성 민원으로서 시달리는 그런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성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상담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응대 스킬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주민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의 어떤 그런 교육생의 만족도가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고질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공직자들의 악성 민원으로서 시달리는 그런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성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상담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응대 스킬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지연 위원 지속적인 노력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행복해야 역으로, 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실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법 통과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법 통과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가 30년 이상 사용을 해왔던 헤리티지가 있는 CI였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CI를 바꿔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런데 저희 CI가 오래된 만큼 인지도는 높은데 좀 촌스럽다, 이런 게 있어서 플렉서블 CI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플렉서블 CI는 쉽게 말하면 CI의 기본 형태는 유지를 하고요. 색상과 사업, 저희가 비전에 맞게끔 색상을 부여를 했는데 색상에 변화를 주고 패턴에 변화를 주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보니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들었는데요. 여기 저희가 안전에 촘촘한, 촘촘한 안전망을 이렇게 플렉서블 CI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예를 들면 CI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가 30년 이상 사용을 해왔던 헤리티지가 있는 CI였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CI를 바꿔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런데 저희 CI가 오래된 만큼 인지도는 높은데 좀 촌스럽다, 이런 게 있어서 플렉서블 CI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플렉서블 CI는 쉽게 말하면 CI의 기본 형태는 유지를 하고요. 색상과 사업, 저희가 비전에 맞게끔 색상을 부여를 했는데 색상에 변화를 주고 패턴에 변화를 주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보니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들었는데요. 여기 저희가 안전에 촘촘한, 촘촘한 안전망을 이렇게 플렉서블 CI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예를 들면 CI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중대재해예방실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홍보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CI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기관 홍보물을 매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기관 홍보물을 아무 상관 없는 공산품을 사서 드렸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CI를 새로 플렉서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CI를 디자인에 활용해도 아름답게 괜찮다 싶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최근에 이렇게 흔히 쓸 수 있는 손수건을 제작해 봤거든요. 아직 시범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 가림막 같은 거 그때에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얼핏 디자인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실장님. 잘 만드신 CI인 것 같고요. 25년 개청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지금 엠블럼 하고 슬로건 개발하고 있잖아요. 엠블럼 따로 제작하실 필요 없이 이 플렉서블 CI 가지고 충분히 저는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I를 가지고 엠블럼을 활용해도 된다고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0주년이 강남구 개청에 딱 한 번 오는 거고 또 어떤 강남이라는 마크는 알고 있지만 50주년이 담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엠블럼은 용역을 주었고요.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1,50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공모는 끝났는데 내용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CI를 가지고 엠블럼을 활용해도 된다고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0주년이 강남구 개청에 딱 한 번 오는 거고 또 어떤 강남이라는 마크는 알고 있지만 50주년이 담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엠블럼은 용역을 주었고요.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1,50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공모는 끝났는데 내용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엠블럼 제작 비용 얼마 드셨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편성 안 돼 있던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요. 엠블럼은 내년에 하면 너무 시기가 늦어서 예산이 없어서 변경 사용했는데 저희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1,500만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썼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요. 엠블럼은 내년에 하면 너무 시기가 늦어서 예산이 없어서 변경 사용했는데 저희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1,500만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썼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의 정책홍보실장님으로서 개청 50주년을 앞두고 엠블럼, 슬로건 개발하고 강남구를 알리는 데에 앞장서셔야 하는 우리 실장님이셨다면 이런 예산도 사실 꼼꼼하게 살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매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변경, 전용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청 50주년 야심 차게 준비하시고 계신 만큼 잘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급해서 변경 사용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급해서 변경 사용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민원응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행정국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악성민원 전화가 오면 20분 정도 통화하고 바로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하실 때 민원대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까지도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되게끔 되어 있고 또 11월부터는 욕설이나 폭언이나 또 성희롱 관련된 그 멘트만 들어가도 이게 전화가 자동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11월부터 아마 특히 이런 민원에 관련된 부서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게 굉장히 그런 민원전화 한 통씩 받으면 하루 종일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여성 공직자분들은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일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민원응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행정국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악성민원 전화가 오면 20분 정도 통화하고 바로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하실 때 민원대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까지도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되게끔 되어 있고 또 11월부터는 욕설이나 폭언이나 또 성희롱 관련된 그 멘트만 들어가도 이게 전화가 자동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11월부터 아마 특히 이런 민원에 관련된 부서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게 굉장히 그런 민원전화 한 통씩 받으면 하루 종일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여성 공직자분들은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일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을 잘 보호하고 민원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을 잘 보호하고 민원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정책홍보실장 우리 오은향 실장은 지금 홍보실에 온 지 얼마나 됐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조금 지났습니다.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김형대 위원 2년,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어르신복지과장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르신복지과장은 안 맞는 것 같고 정책홍보실장은 참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장을 하면서 과장들 업무보고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손금이 없어지도록 비벼가지고 과장된 거 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장이 있는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오은향 실장님은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하시기 바라고 또 옆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또 기회가 되면 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간접적으로 언론사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은 얼마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은 얼마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저도 2년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2년, 계약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개방형으로 2년 계약하고 왔고요. 9월 1일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개방형이면 이렇게 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계약을 시켜주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경미 처음 올 때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공모를. 그래도 감사실장은 그래도 1번이 최소한도 지정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겠네요? 감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공개 모집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조사도 했을 텐데 만약에 체벌이라 그럽니까? 벌을 준, 최고의 벌을 준 거는 어떤 형태로 줬어요? 예를 들면 익명을 밝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벌을 준 게 있냐고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비위 행위 사실에 따라서 중징계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를 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벌을 주는 걸 어느 징계라든가 파면이라든가 기타 많이 있을 건데 어디까지 준 게 있냐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제가 여기 강남구에 와서 중징계 의결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중징계, 중징계라든지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범주 안에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징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도 의장 2년을 해 보니까 사실은 시야가 많이 높고 많은 소리를 듣는데 우리 다시 2년 더 해서 하시게 되면 앞으로 감사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의장을 하면서 여기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감사실에서 민원을 해도 바윗덩어리에 계란치기 식의 어떤 억울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한 것도 지금 녹음도 돼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 구청장님도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밝히기가 뭐하니까 앞으로 만약 다시 더 근무하게 되면 철저하게 구민을 위해서, 편에 서서 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장을 하면서 여기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감사실에서 민원을 해도 바윗덩어리에 계란치기 식의 어떤 억울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한 것도 지금 녹음도 돼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 구청장님도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밝히기가 뭐하니까 앞으로 만약 다시 더 근무하게 되면 철저하게 구민을 위해서, 편에 서서 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불편함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 나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불편함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 나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각 부서가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의 감사가 계속 연도별 주민센터별 똑같은 걸 답습한다고 했어요. 그런 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국장님께서는 많이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각 부서가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의 감사가 계속 연도별 주민센터별 똑같은 걸 답습한다고 했어요. 그런 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국장님께서는 많이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과 팀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 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별관 외벽 판넬 설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내방 민원인 및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친선 도시와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 1월 구정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비전과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직선거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서동 임시청사 설치가 완료되어 개포3동, 일원1동 통합 운영 임시청사와 함께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강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힐링센터에서는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신사센터도 공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산업혁명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남 미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창의적 사고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강남만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학습 수요 충족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논현 글로벌 평생학습센터를 신규 개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강남인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및 기업간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강남 인강의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계약 체결 및 안정적인 수의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편익을 위한 스마트민원대기단축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복잡한 여권 업무 절차를 쉽게 이미지로 제작한 디지털 민원 안내가이드, 실증 사업 추진, 민원실 내에 새롭게 포토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전문가 무료 상담실 이용 활성화, 여권 민원 고객서비스 강화 등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과 팀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 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별관 외벽 판넬 설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내방 민원인 및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친선 도시와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 1월 구정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비전과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직선거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서동 임시청사 설치가 완료되어 개포3동, 일원1동 통합 운영 임시청사와 함께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강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힐링센터에서는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신사센터도 공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산업혁명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남 미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창의적 사고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강남만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학습 수요 충족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논현 글로벌 평생학습센터를 신규 개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강남인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및 기업간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강남 인강의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계약 체결 및 안정적인 수의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편익을 위한 스마트민원대기단축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복잡한 여권 업무 절차를 쉽게 이미지로 제작한 디지털 민원 안내가이드, 실증 사업 추진, 민원실 내에 새롭게 포토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전문가 무료 상담실 이용 활성화, 여권 민원 고객서비스 강화 등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 청사는 75년 조달청 청사로서 내년이면 만 5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리모델링 해서 아마 들어간 예산이 수백억, 본위원이 알기로 한 8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를 지금도 가끔 방문하면 갈 때마다 바뀌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갈 때마다 공사를 다시 해서 리모델링 해서 바뀌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2층, 4층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은 왜 하는 겁니까? 화장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 청사는 75년 조달청 청사로서 내년이면 만 5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리모델링 해서 아마 들어간 예산이 수백억, 본위원이 알기로 한 8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를 지금도 가끔 방문하면 갈 때마다 바뀌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갈 때마다 공사를 다시 해서 리모델링 해서 바뀌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2층, 4층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은 왜 하는 겁니까? 화장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4층 화장실은 너무 낡아서 물도 새고 벽면도 벗겨져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4층 화장실은 너무 낡아서 물도 새고 벽면도 벗겨져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2층, 4층만 노후화됐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3층은 조금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2층, 4층만 하도록
○김영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후화 됐으니까 공사를 할거고, 그다음에 청사 1층 라운지도 참 지난 청장 시절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 보면 아주 아름답게 잘 지금 또 무대가 설치돼 있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 1층 라운지. 1층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층 라운지?
노후화 됐으니까 공사를 할거고, 그다음에 청사 1층 라운지도 참 지난 청장 시절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 보면 아주 아름답게 잘 지금 또 무대가 설치돼 있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 1층 라운지. 1층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층 라운지?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별도의 1층 라운지는 공사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 리모델링을 새롭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별도의 1층 라운지는 공사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 리모델링을 새롭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다시 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가보면 시설이 그때그때 바뀌고, 또 아마 본인 기억으로는 무대 같은 게 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시설이 자꾸 바뀌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직원들도 고생들을 해서 청사를 빨리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신청사 현 장소에, 현 청사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강남구 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직원들도 고생들을 해서 청사를 빨리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신청사 현 장소에, 현 청사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500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아서 통과돼서 12층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12층까지 하여간 12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해줬다,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층까지 필요 없다. 9층이면 된다 해서 아마 9층으로 해서 그때 추진을 하려다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추진은 못하고 지금 현 구청장께서 이렇게 와서 SETEC 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SETEC 부지가 현재 공간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서 지난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공된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준공된 것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준공이 됐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도 종전하고 변함이 없어요. 33%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33%는 안 된다. 청사만 건립 가능하지, 우리 주민 목적인 행정복합타운 조성에는 안 된다. 미흡하다. 40%를 달라, 그러나 현재까지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할 건지, 서울시에. 40%를 달라고. 땅 주인은 안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달라고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반대토론 한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공정대로 가도 지은다 해도 13년이 걸린다고 그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오늘 아침에 공간개발과장님 확인한 결과, 지금 시작을 해도 오래 걸립니다. 보니까 다시 청사 배치 및 보건소 기능강화 검토보고를 한 자료를 우리한테 배부를 해 줬어요. 보니까 문화재단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소 기능 강화하느라고. 본위원이 누차 청사가 좁으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면 2030 몇 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요. 십여 년이 걸릴지 앞으로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 현 장소에 짓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언제 청사를 지어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채납 시설 공공기여 부분에 이 시설들을 내보내라고 수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일 모레는 어린이회관이 아마 개관하는 모양이에요, 역삼동에. 그것도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좋은 복지시설 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 행정 청사, 행정 관청이 자리잡을 수가 없어, 협소해서 못 한다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논현문화마루마당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강남문화원을 얼마나 넓은 시설을 줬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30년 예정입니다. 개포1 주공1단지 복합문화시설이 준공 시기가 2030년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인데 오늘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이 2030년까지.
지금으로 계산하면 6년간 임차를 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왜 진즉부터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기부채납 공공기여 부분에 내보내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좀 재배치해서 쾌적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하고 이 자료에 리모델링 임차해서 들어가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반대토론 한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공정대로 가도 지은다 해도 13년이 걸린다고 그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오늘 아침에 공간개발과장님 확인한 결과, 지금 시작을 해도 오래 걸립니다. 보니까 다시 청사 배치 및 보건소 기능강화 검토보고를 한 자료를 우리한테 배부를 해 줬어요. 보니까 문화재단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소 기능 강화하느라고. 본위원이 누차 청사가 좁으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면 2030 몇 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요. 십여 년이 걸릴지 앞으로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 현 장소에 짓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언제 청사를 지어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채납 시설 공공기여 부분에 이 시설들을 내보내라고 수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일 모레는 어린이회관이 아마 개관하는 모양이에요, 역삼동에. 그것도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좋은 복지시설 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 행정 청사, 행정 관청이 자리잡을 수가 없어, 협소해서 못 한다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논현문화마루마당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강남문화원을 얼마나 넓은 시설을 줬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30년 예정입니다. 개포1 주공1단지 복합문화시설이 준공 시기가 2030년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인데 오늘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이 2030년까지.
지금으로 계산하면 6년간 임차를 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왜 진즉부터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기부채납 공공기여 부분에 내보내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좀 재배치해서 쾌적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하고 이 자료에 리모델링 임차해서 들어가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SETEC 부지는 33% 서울시에서 준다고 용역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3%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라서 좀 더 이 업무는 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3%를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합문화 행정타운을 하기는 어떨지는 조금 아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25년도 청사 재배치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작년 7월부터 강남구 2청사 조성사업으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은 조금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예산을 부결했지요? 작년 6월달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보건소 기능 강화와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부서를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가만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선 방안을 찾아야 될 거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많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은 최근에 코로나도 재유행을 하고 의료법 등으로 해서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먼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소에 있는 문화재단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그 공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이라든가 SNS 중독이라든가 알콜이라든가 그런 민간의료 분야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SETEC 부지는 33% 서울시에서 준다고 용역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3%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라서 좀 더 이 업무는 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3%를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합문화 행정타운을 하기는 어떨지는 조금 아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25년도 청사 재배치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작년 7월부터 강남구 2청사 조성사업으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은 조금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예산을 부결했지요? 작년 6월달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보건소 기능 강화와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부서를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가만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선 방안을 찾아야 될 거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많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은 최근에 코로나도 재유행을 하고 의료법 등으로 해서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먼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소에 있는 문화재단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그 공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이라든가 SNS 중독이라든가 알콜이라든가 그런 민간의료 분야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김영권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알았고요. 보건소의 기능, 마약류 기능 강화하는 것은 좋아요. 해서 본래 기능강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청사가 협소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2청사를 추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문화재단을 이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이전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렇게 시키라고 해도 안 시키고 기부채납 해서 있는 데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하니까는 문화재단을 임차를 해서 내보내겠다. 그것도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차를, 현 계획상.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사를 준비했었던 것은 부분적이 아니고 열악한 부서들을 전부다 통임대를 해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2청사를 준비했었던 것은 부분적이 아니고 열악한 부서들을 전부다 통임대를 해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김영권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이 부분뿐이 아니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건 알아요.
그러면 첫째는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협소하면 우선 청사 내에 들어있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부터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배치를 해서 그래도 협소하면 지금 현 청사에 2001년도 1월달에 이전하기 이전에 어디 청사를 임차했었습니까? 강남역 사거리 모토로라 건물 임차해서 쓴 것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협소하면 우선 청사 내에 들어있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부터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배치를 해서 그래도 협소하면 지금 현 청사에 2001년도 1월달에 이전하기 이전에 어디 청사를 임차했었습니까? 강남역 사거리 모토로라 건물 임차해서 쓴 것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그것도 몇 개 과가 임차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2청사 한다고 해서 30년 동안 모아온 기금 청사건립기금을 비틀어서 조례를 누더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 짓을 하다가 이 모양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 하고 문화재단을 빨리, 하루빨리 진즉 빼내라, 이거예요. 이제서야 보건소 기능 강화한다고 문화재단 빼내겠다, 그러고서는 무슨 뭐 어린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가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학교가 다 어린이 뭐야 유치원이 다 폐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모든 행정이 완급을 기해야 되는, 완급을 기해야 되는데 청사가 그렇게 협소한데 어린이회관이 그렇게 급합니까?
논현문화마당 제가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 논현1동장. 거기 주택가입니다. 전부 고급 주택가예요. 1층도 주택가고 막말로 나가요가 1만명 이상 산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강남문화원을 그런 넓은 시설을 주고 가면서 우리 청사가 비좁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줘도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추진하다가 지금 현청사에 그것도 부결이 돼서 못하고 지금 세택 부지는 지금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33% 주겠다는 겁니다, 땅 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내년이면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래 세택 부지 강남 더 주겠습니까? 저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건 그렇고 시급한 것은 청사가 비좁으니까 빨리 도시관리공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단부터 재단하고 공단을 내보내고 재배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그래도 부족하면 어디 인근이라도 사무실 임차해서 써야죠. 좁으니까 사무실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좁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쓰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9년, 98년도에 다 모토로라 건물 임차해서 썼잖아요, 교통지도과 다 거기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청사 건립하겠다는데 청사건립기금을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뜯어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제2청사 이렇게 건물 되지도 않는, 소송 붙은 건물 가지고 한다고 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 구의원들을 얼마나 거기에 전력을 쏟았습니까?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마시고 빨리 어서 빨리 기부채납 시설이 또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없을지 몰라도 2030년까지 6년, 6~7년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복합문화시설을 지금 개포주공 1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문화재단만 들어가는데 꼭 복합문화시설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임차료 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임차료를 안 내고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기여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그렇고,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도 감사담당관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 전화 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 친절이라든가 복무 상태의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지만 굉장히 갈수록 직원들의 전화 걸어보면 굉장히 응대 태도가 너무 정말 불량합니다. “여보세요” 이 정도예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교육시키는 건 아니죠?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한번 전화응대 요령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 하고 문화재단을 빨리, 하루빨리 진즉 빼내라, 이거예요. 이제서야 보건소 기능 강화한다고 문화재단 빼내겠다, 그러고서는 무슨 뭐 어린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가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학교가 다 어린이 뭐야 유치원이 다 폐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모든 행정이 완급을 기해야 되는, 완급을 기해야 되는데 청사가 그렇게 협소한데 어린이회관이 그렇게 급합니까?
논현문화마당 제가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 논현1동장. 거기 주택가입니다. 전부 고급 주택가예요. 1층도 주택가고 막말로 나가요가 1만명 이상 산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강남문화원을 그런 넓은 시설을 주고 가면서 우리 청사가 비좁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줘도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추진하다가 지금 현청사에 그것도 부결이 돼서 못하고 지금 세택 부지는 지금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33% 주겠다는 겁니다, 땅 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내년이면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래 세택 부지 강남 더 주겠습니까? 저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건 그렇고 시급한 것은 청사가 비좁으니까 빨리 도시관리공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단부터 재단하고 공단을 내보내고 재배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그래도 부족하면 어디 인근이라도 사무실 임차해서 써야죠. 좁으니까 사무실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좁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쓰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9년, 98년도에 다 모토로라 건물 임차해서 썼잖아요, 교통지도과 다 거기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청사 건립하겠다는데 청사건립기금을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뜯어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제2청사 이렇게 건물 되지도 않는, 소송 붙은 건물 가지고 한다고 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 구의원들을 얼마나 거기에 전력을 쏟았습니까?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마시고 빨리 어서 빨리 기부채납 시설이 또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없을지 몰라도 2030년까지 6년, 6~7년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복합문화시설을 지금 개포주공 1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문화재단만 들어가는데 꼭 복합문화시설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임차료 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임차료를 안 내고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기여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그렇고,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도 감사담당관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 전화 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 친절이라든가 복무 상태의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지만 굉장히 갈수록 직원들의 전화 걸어보면 굉장히 응대 태도가 너무 정말 불량합니다. “여보세요” 이 정도예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교육시키는 건 아니죠?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한번 전화응대 요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그런 대응 차원에서 지금 올 상반기에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코칭 1대1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1대1, 친절도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1대1 코칭을 해서 조금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그런 대응 차원에서 지금 올 상반기에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코칭 1대1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1대1, 친절도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1대1 코칭을 해서 조금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전화 모니터링을 전반기, 후반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은 엊그제 했던 거 아니고 제가 근무할 때도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하지 말고 좀 분기를 나눠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모니터링 하는 걸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격무에 시달리는데 친절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언짢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맨입니다. 하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에 반드시 친절의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친절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공손하게 잘 받아줬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4개월. 내가 쭉 의원 배지를 달고 행정국장님들 보면 국장님들이 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우리 이번 행정국장님은 그래도 처음에 국장을 달 때 하고 또 나갈 때 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업적을 보면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여쭙겠는데 총무과장님 되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나 위원들 주위에서 함량미달인 총무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여쭙겠는데 총무과장님 되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나 위원들 주위에서 함량미달인 총무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 대한 평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처신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 대한 평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처신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총무과장 잘 왔다,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물론 경쟁자나 찬반이 있겠지만 그런 걸 봐서라도 더 임명권자를 생각하고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더 조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더 조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이게 어떤 질의를 해야 될 질의인가는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의 근본은 비례대표는 지역보다는 어떤 정책이나 특이한 사항을 가진 사람이 비례대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데 구의원들이 요 사이는 보니까 노애자위원님은 어떤가 모르지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지역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지역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보다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보편적인 제 지식으로는 전문가, 업무의 전문가 쪽으로 국회나 의회에서 그런 인력을 하려고 비례대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자기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없고 전문적인 정책이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모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비례대표가 지역의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해서 뭐 너는 비례대표니까 여기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가 좀 서로가 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거는 뭐 알고 있고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말씀을 하냐면 주민자치위원 만들어, 구성하는 게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 출신 구의원이 구성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고문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김영권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규칙도 있어요. 내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끔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거기에 지역 출신 시의원도 아니고 지역 출신 구의원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하니까 시의원, 구의원 둘, 거기 출신, 출신이 아니고 비례대표 등등 해서 이건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구청의 주무과장이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가지고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그렇게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주민자치회의가 개최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 상임고문으로도 참석할 수 있지만 약간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사항도 들어보시고 또한 의견도 개진하시려고 오시는 한 측면이 있고 한 측면은 주민자치 상임고문으로 참석하는 면도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그렇게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주민자치회의가 개최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 상임고문으로도 참석할 수 있지만 약간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사항도 들어보시고 또한 의견도 개진하시려고 오시는 한 측면이 있고 한 측면은 주민자치 상임고문으로 참석하는 면도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에 보게 되면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해당 선거구에 선출된 구의원, 해당 선거구에 선출된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김형대의원, 김영권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2명을 상임고문으로 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한데 그 외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동장이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도 해서 내가 한 2년 가까이 지켜보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반드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사는 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사는 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으로서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실 것 같고요. 만약 서울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인사 정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으로서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실 것 같고요. 만약 서울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인사 정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권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비례대표나 시의원들은 참석을 해도 이야기만 듣는 거는 뭐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마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정리를 해줘야, 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역구를 내줬냐, 비례대표가 이렇게 와서 왜 지역에 활동을 하도록 하느냐? 그래도 쭉 놔뒀는데 이제 나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충 설명을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잘 해주셨는데 시의원, 비례대표는 아예 참석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에 와서 참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서로 안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참고로 저는 비례대표이기는 하나 제가 대치1동에 살지만 대치1동에 한 번도 안 간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동네에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챙기시니까 다른 행사는 같이 가지만 단체장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때문에, 힐링센터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줬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때문에, 힐링센터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줬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 이유는 제가
○노애자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여서 모르시겠죠? 제가 이거를 왜 궁금해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나만 편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을 많이 주는 거가 사실 우리가 단순 반복적인 거, 이런 거 위탁을 많이 주는데 처음에는 아마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2023년도에 직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을 했을 때보다 직영했을 때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알차더라, 이런 반응들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신사동에 개관을 하잖아요, 내년 4월달에. 내년 4월이죠. 그럼 이것도 또 직영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느 팀에서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저희 주민행복팀에서 코엑스 하고 개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사도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직원도 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미리 인원 충원이나 이런 거를 미리 총무과에서 협조가 같이 돼야지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지 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난립이 되고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80%가 인건비고 한 20% 정도가 사업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직영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효율적인 게 인건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 인건비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는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진짜로 살기 좋은 강남, 우리 청장님이 미래를 그리는 강남 구현 이런 데 이바지를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총무과장님, 내년에 아마 이거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 인원 보강 좀 잘해 주셔 가지고서 직영에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내년 4월에 개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나 코엑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힐링 쪽에 이제 전문가들 시선제, 임기제 직원이 있고요. 한 3명, 4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개포에 4명, 코엑스에 2명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특히 개포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반응과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포나 코엑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힐링 쪽에 이제 전문가들 시선제, 임기제 직원이 있고요. 한 3명, 4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개포에 4명, 코엑스에 2명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특히 개포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반응과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코엑스는 약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개포보다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거기가 좀 적습니다. 공간도 좀 많은 프로그램도 좀 적고요. 공간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개포를 이용하시는 분들, 일원동에 계시는 분,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위탁했을 때랑 직영했을 때랑.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는 주민자치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개관되는 것도 직영을 하셔가지고 계속 고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팀원들 이렇게 인원 충원에 우리 거기 주민자치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에 팍팍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는 아니고요. 동네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 민원사항을 조금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구민들의 불평불만 민원 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정보고회를 개최를 한다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구정보고회 외에 우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 건의 사항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는 아니고요. 동네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 민원사항을 조금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구민들의 불평불만 민원 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정보고회를 개최를 한다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구정보고회 외에 우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 건의 사항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정보고회가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동에서 “청장님이 자주 오셔서 보고회를 해야지”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6번 정도 각 시니어라든지 1인 커뮤니티, 도서관 이런 데 찾아가서 지금소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래서 이제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도 구정보고회가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동에서 “청장님이 자주 오셔서 보고회를 해야지”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6번 정도 각 시니어라든지 1인 커뮤니티, 도서관 이런 데 찾아가서 지금소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래서 이제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안지연 위원 외람된 질의인데 과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는 세곡동입니다.
○안지연 위원 세곡동 사세요? 과장님 몇 통에 속하는지 아세요, 사시는 곳이?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 28통인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28통이 번지수로 따지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28통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안지연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불평불만 민원사항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 찾아가면 되고요.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주민들은요. 일일이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구의원 정도를 알면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민원 해결하는 방법, 그런데 이분들이 통장, 반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세요. 그런데 내가 몇 통에 속하는지, 우리 통의 통장님은 누군지, 계시는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통장님들 현업에서 각 동에 다니다 보면 비어 있는 통장님 못 찾아서 그냥 비어 있는 통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인 것도 맞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라도 통에서 우리들의 민원사항을 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잖아요? 구청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통의 통장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민원사항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내가 우리 동네에 몇 통에 속하는지도 모름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며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지, 통장님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 오기 전에 개포4동장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통장님들의 업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온라인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사실 담당이 직원이 자기 통 담당 통장님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러니 이제 주민들은 더군다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 통장하고도 매칭도 해놓고 또 지금은 업무가 다시 옛날에는 행정업무만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 그런 주민들도 발굴하려고 통장들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과장 오기 전에 개포4동장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통장님들의 업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온라인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사실 담당이 직원이 자기 통 담당 통장님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러니 이제 주민들은 더군다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 통장하고도 매칭도 해놓고 또 지금은 업무가 다시 옛날에는 행정업무만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 그런 주민들도 발굴하려고 통장들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안지연 위원 통장님들 하시는 역할 많은 거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 임무 항을 보면 7조2항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할 때 이 여론수렴 하셔 가지고 구민들 민원수렴 하셔 가지고 구청에다 전달하셔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에, 우리 통에 내가 몇 통인지도 모르고 우리 통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통반장 설치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그냥 여론 홍보하는 효과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통장님들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그거에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구정을 알리는 일만. 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가려운 부분을 위해서 존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이런 일반 지역도 통장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다 프라이버시라든지 좀 개인 보호 때문에 사실은 통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홈페이지에 통장님들 몇 통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는 몇 통장님인데 성함도 올려놓고 그런데 전화번호도 사실 올려놓으면 좋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전화번호는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검토해서
사실은 통장님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이런 일반 지역도 통장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다 프라이버시라든지 좀 개인 보호 때문에 사실은 통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홈페이지에 통장님들 몇 통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는 몇 통장님인데 성함도 올려놓고 그런데 전화번호도 사실 올려놓으면 좋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전화번호는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검토해서
○안지연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통장님들이 지금도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이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살고 계신 데 통장님 누구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야 민원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민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접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고견에 잘 받들어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결과물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 결과물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의 역할이나 통장의 업무 이런 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 통장님이 무슨 일을 하나도 알 수 있게 그걸 같이 소통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의 역할이나 통장의 업무 이런 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 통장님이 무슨 일을 하나도 알 수 있게 그걸 같이 소통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래서 5분발언에서 우리 강남힐링센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민들과 다음 주쯤에 간담회를 같이 해서 2020년도부터 이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늦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청취하면서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주민들도 개포동에 있는 힐링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 이게 지금 공기가 많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되면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주 간담회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또 해주시되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운동센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힐링센터랑 어긋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래서 5분발언에서 우리 강남힐링센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민들과 다음 주쯤에 간담회를 같이 해서 2020년도부터 이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늦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청취하면서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주민들도 개포동에 있는 힐링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 이게 지금 공기가 많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되면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주 간담회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또 해주시되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운동센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힐링센터랑 어긋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설계까지 한 2년 걸렸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무단 점유 또 시공업체 또 열악한 지방업체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1월달 부임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도 가보고 잘 챙겨서 또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열심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실 올해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 4월 목표로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설계까지 한 2년 걸렸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무단 점유 또 시공업체 또 열악한 지방업체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1월달 부임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도 가보고 잘 챙겨서 또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열심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실 올해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 4월 목표로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올라온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서 임경구 총무과장님 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재배치 안이, 청사 재배치 안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부결시키고 새롭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예결위든 상임위든 또 본회의에서도 앞에 나와서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조금 난감하고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제안드린 것은 아까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부서가 합쳐질 건 합쳐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그대로 문화도시과나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과에서 각 과가 다른데도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문화재단을 보내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통합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그 공간에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까지 들어오니 이게 효율적인 관리 배치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올라온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서 임경구 총무과장님 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재배치 안이, 청사 재배치 안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부결시키고 새롭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예결위든 상임위든 또 본회의에서도 앞에 나와서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조금 난감하고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제안드린 것은 아까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부서가 합쳐질 건 합쳐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그대로 문화도시과나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과에서 각 과가 다른데도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문화재단을 보내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통합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그 공간에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까지 들어오니 이게 효율적인 관리 배치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권위원님 질의답변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번에 2청사 관련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우선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일부 동의하시는 문화재단을 이전해서 보건소 기능을 먼저 강화하고 내년에는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과라든가 중대재해예방실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서는 좀 더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보자는 뜻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고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에 작년 2청사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원샷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일부를 내년에 좀 더 다듬어진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김영권위원님 질의답변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번에 2청사 관련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우선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일부 동의하시는 문화재단을 이전해서 보건소 기능을 먼저 강화하고 내년에는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과라든가 중대재해예방실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서는 좀 더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보자는 뜻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고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에 작년 2청사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원샷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일부를 내년에 좀 더 다듬어진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경구 과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같이 들어왔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안하면서 ‘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에 추가로 저렇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들고 오면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제가 그랬는지 앞으로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전면적인 계획도 먼저 큰 틀에서 또 제안을 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후에는 또 이런 식의 그림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계획을 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청사 이전에 관련한 큰 그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그 청사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냥 가만 놔두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자. 지난번처럼 청사, 2청사 관련처럼 위원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에너지가 덜 소모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해 본 겁니다. 앞으로 김영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듬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계획을 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청사 이전에 관련한 큰 그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그 청사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냥 가만 놔두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자. 지난번처럼 청사, 2청사 관련처럼 위원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에너지가 덜 소모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해 본 겁니다. 앞으로 김영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듬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저희 이제 상임위가 나눠지면서 처음이어서 제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간에, 전 시간에 정책홍보실에도 질의를 드렸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선택제는 여기 조직구성원 표에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인 인원이 34명으로 줄기도 하고요. 지금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명인데, 임기제 정원이 6명인데 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별 무리 없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정확한 필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아까처럼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뭐 5명의 홍보 인원으로도 지금 계속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정원에서도 6명이 아닌 5명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도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현원이나 정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저희 이제 상임위가 나눠지면서 처음이어서 제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간에, 전 시간에 정책홍보실에도 질의를 드렸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선택제는 여기 조직구성원 표에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인 인원이 34명으로 줄기도 하고요. 지금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명인데, 임기제 정원이 6명인데 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별 무리 없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정확한 필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아까처럼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뭐 5명의 홍보 인원으로도 지금 계속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정원에서도 6명이 아닌 5명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도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현원이나 정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나 기간선택제 이런 직렬들은 조금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당시에 어느 시점에 따라서 기복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나 기간선택제 이런 직렬들은 조금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당시에 어느 시점에 따라서 기복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9단지 상록스타힐스에서 개포3동 그러니까 9단지를 지금 법정동이 일원동인데, 개포동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지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9단지 상록스타힐스에서 개포3동 그러니까 9단지를 지금 법정동이 일원동인데, 개포동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온 적 있습니다.
네, 들어온 적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그때 나에게도 민원이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내가 과장님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일명 개가 포기하는 동네인데 개가 포르쉐를 타니까 이제 일원동도 개포동 동명, 법정동까지 바꿔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9단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민원이 법정동 일원동을 개포동으로 바꿔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그게 아니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인근 옆에 종전에 8단지 지금 현재는 개포자이인가요? 이름 명칭 아파트 명칭을 바꾸니까. 인근에 거기도 이제 일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개포동으로 법정동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종로구청 근무하면서 호적편제를 했는데 종로구는 법정동이 87개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팔판동, 체부동, 사간동, 사직동 해서 87개 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이. 그런데 법정동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주민자치과 주무팀장 할 때 그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동명 바꿔 달라고,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요?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나 결국은 동명을, 행정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행정동을 개포3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어떤 공부상의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초본을 떼면 밑에 직인이 개포3동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동은 그냥 일원동 뭐 아니면 개포로 무슨 길 이렇게 나오지, 등기부등본 떼면 일원동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꿔주기 때문에 개포9단지, 8단지가 지금 법정동을 일원동에서 개포동으로 바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치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설명하면서 결과도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저는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8단지, 9단지를 행정동을 지금 이제 개포3동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개포3동으로 8단지, 9단지를 행정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단지, 9단지 그다음에 우성7차, 현대 그쪽, 그쪽은 이제 일원동이지 않습니까? 법정동이. 그것을 이제 법정동을 개포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원2동 행정동이 개포3동으로 제가 팀장일 때 바꿨는데 그 사실은 아까 종로도 예를 드셨지만, 개포3동 행정동 관할 구역은 약간 명분이 있는 게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법정동이 개포동인 지역의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치아파트, 대청, 그다음에 LG자이 이런 데는 다 법정동이 개포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예전에 또 개포3동 사무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진 개포3동의 행정동이 8단지, 9단지가 그때 개포3동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8단지, 9단지를 행정동을 지금 이제 개포3동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개포3동으로 8단지, 9단지를 행정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단지, 9단지 그다음에 우성7차, 현대 그쪽, 그쪽은 이제 일원동이지 않습니까? 법정동이. 그것을 이제 법정동을 개포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원2동 행정동이 개포3동으로 제가 팀장일 때 바꿨는데 그 사실은 아까 종로도 예를 드셨지만, 개포3동 행정동 관할 구역은 약간 명분이 있는 게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법정동이 개포동인 지역의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치아파트, 대청, 그다음에 LG자이 이런 데는 다 법정동이 개포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예전에 또 개포3동 사무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진 개포3동의 행정동이 8단지, 9단지가 그때 개포3동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개포3동하고 2동은 신연희 구청장 때 동 통폐합 때문에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2동, 개포3동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포3동하고 2동하고 합해서 개포2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4단지는 했고, 재건축을 했고. 5, 6, 7단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될 거고. 재건축을 추진하면 세대가 늘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종전에 개포3동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그때 좁으면 인구가 많고 동을 분할해야 되면 그때 써도 개포3동으로 써도 된다’ 그러지, 지금 있는 길 건너 영동대로 건너 거기를 개포3동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거기가 영동대로 건너서 개포2동으로 다니니까 그 민원이 맞습니다. 이미 행정청에서는 강남구청에서는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8단지, 9단지를 이미 진즉 옛날 일원2동으로 행정동을 변경시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포3동하고 2동은 신연희 구청장 때 동 통폐합 때문에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2동, 개포3동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포3동하고 2동하고 합해서 개포2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4단지는 했고, 재건축을 했고. 5, 6, 7단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될 거고. 재건축을 추진하면 세대가 늘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종전에 개포3동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그때 좁으면 인구가 많고 동을 분할해야 되면 그때 써도 개포3동으로 써도 된다’ 그러지, 지금 있는 길 건너 영동대로 건너 거기를 개포3동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거기가 영동대로 건너서 개포2동으로 다니니까 그 민원이 맞습니다. 이미 행정청에서는 강남구청에서는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8단지, 9단지를 이미 진즉 옛날 일원2동으로 행정동을 변경시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동대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나누는 동이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동대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나누는 동이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행정동은 행정청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분할해 놓은 땅이에요. 구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 법정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제 강점기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이에요. 예를 들어 팔판동은 이조시대 때 판서가 한 집안에 8명이 나왔다고 해서 팔판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해서 거기를 종전에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8단지, 9단지를 일원2동으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개포동이 뜨니까, 부동산이 뜨니까 개포동을 같이 그러면 현재 있는 개포3동은 동이 개포동, 일원동, 대치동 3개 동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법정동이.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면적이 개포동이 넓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7단지, 저 우성7차까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야금야금 일원동 다 없어져요. 일원동을 만들 때는 일원본동, 일원1·2동이 왜 있냐? 일원본동은 원주민들이 동이 갈라지니까 ‘우리가 원주민이다’ 그래서 본 자를 붙여줘서 일원본동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일원1동이 우리가 종전에 봉천1동부터 봉천10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서수를 붙이는데 서수는 1, 2, 3, 4, 5, 6이 있을 때 서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원2동이 2가 없어졌어요. 1밖에 없어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개포3동이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민원 결과를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결과는 도출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용역 시작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단지, 9단지는 영동대로로 건너야 되니까 개포3동 관할로 해 달라, 그런 민원 하나고요. 8단지, 9단지, 우성 이쪽에 법정동이 일원동 주민들께서는 개포동으로 법정동을 바꿔달라 민원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용역이 무슨 용역을 줬는지 무슨 예산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업무보고에 질의하니까 용역 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안을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민원을 받는 구의원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지금 용역을 줬다는데 그게 용역 줄 사항입니까?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명이 뭐고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준 건지,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것은
○김영권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숨기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것은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사실은 그게 용역비도
○김영권 위원 자세히 설명드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지가 몇 달 됐는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 용역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요.
○김영권 위원 그 용역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경에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니, 추경이 아니라 올해 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2023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3년 말에 2024년도 예산에 그 용역한다고 편성이 돼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본예산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권 위원 그 용역사업을 한다고? 용역사업명이 뭡니까? 용역명이.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얼마가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5,500만원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용역을 시행한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용역을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올해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라서 23년도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게 23년 초부터 아마
그 민원이 올해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라서 23년도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게 23년 초부터 아마
○김영권 위원 그 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마 이제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8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중간 보고도 했습니까? 중간 보고도 했겠네요. 8월 말?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8월 말 지금 9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제 착수했겠네, 이제 착수했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착수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착수했으면 착수보고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직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그것에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총무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강남구청사는 신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사 갈지 모릅니다. 2030년이 될지, 2040년대가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현재 있는 청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예전부터 진즉 마련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마련하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부터 내보내고 기부채납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입니다.
재건축과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건 기부채납 재건축할 때만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가 재개발 사업을 해서 할 때.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괄하면 기부채납 시설 오면 각 부서에 이 시설 쓸 부서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행정국장 정찬식 공공기여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사용 의견을 조회를 하죠. 사용 의견을 조회합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오면 그 관할하는 부서가 재건축사업과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디 부서 쓰겠습니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서 그런 시설이 재건축사업과에서 이런 시설이 앞으로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을 거기서 총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전부터 컨트롤타워 만들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강남구죠? 기획부서니까.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사가 어떻게 될 건가? 무엇이 급하고 어느 부서가 급하고 어느 부서가 덜 급한가? 어린이회관이 급한가 아니면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를 내보내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김영권 위원 그건 그렇고 그것좀 퇴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청사가 지어질지, 장기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청사건립기금 30년 모아놓은 데서 빼내 쓸 생각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꼭 필요하면 임차해서 써야지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청사가 좁으면 나가서 인근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앞으로 10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내에는 신청사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준 사항들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동 법정동, 행정동 변경안 건은 그것은 착수보고 된 중간보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 공유해 주시고 또 재건축, 재개발 시에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준 사항들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동 법정동, 행정동 변경안 건은 그것은 착수보고 된 중간보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 공유해 주시고 또 재건축, 재개발 시에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채목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민원여권과장 정찬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정찬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우리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아마 7월 초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여의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강남구청에서 무슨 상을 받고 있다고 어떤 그 아마 국회의원 회관에서 받으셨나 봐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우리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아마 7월 초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여의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강남구청에서 무슨 상을 받고 있다고 어떤 그 아마 국회의원 회관에서 받으셨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무슨 상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상인지 모른다 해서 상 받는, 상 받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비서관한테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한 이런 그 장려상 그 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하여튼 이거 축하는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강남미래교육센터의 학생들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1까지 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강의나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미래 주역의 학생들한테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1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미래 주역의 학생들한테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1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화성의 테라포밍을 주제로 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 대해서 디지털 의무교육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게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센터로 학생들이 와서 수업시간에 이제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수준 자체가 저학년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1학년은 사실 그 자유학년제 때문에 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계층을 상대로 하는데요.
다양한 계층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나 과학의 날에 미취학 아이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등학생 동아리들을 불러서 거기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대상층이 많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에서 사실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저희가 포괄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화성의 테라포밍을 주제로 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 대해서 디지털 의무교육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게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센터로 학생들이 와서 수업시간에 이제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수준 자체가 저학년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1학년은 사실 그 자유학년제 때문에 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계층을 상대로 하는데요.
다양한 계층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나 과학의 날에 미취학 아이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등학생 동아리들을 불러서 거기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대상층이 많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에서 사실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저희가 포괄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들의 수준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조금 안 돼, 조금 수준에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디지털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수 교육을 그 아이들은 받아야 돼서 1순위로 필요하고요.
저희가 수업시간 외에 방과 후 과정이나 주말 과정을 개설하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기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조금 연령층이 적은 아이들도 와서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점적인 지원대상 층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디지털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수 교육을 그 아이들은 받아야 돼서 1순위로 필요하고요.
저희가 수업시간 외에 방과 후 과정이나 주말 과정을 개설하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기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조금 연령층이 적은 아이들도 와서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점적인 지원대상 층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로.
○노애자 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이제 궁금해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고동진의원님이 삼성에 계셨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반도체로 30년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AI가 30년을 먹고 산다 하면서 8월 22일날 그 단대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원래는 50명 정도만 받으려고 했는데 100명이 넘어서 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500명 정도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우리가 이제 강연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강연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진로를 조금 더 당겨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진로를 빨리 확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또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 1번지 강남이잖아요. 여기 강남에, 교육 1번지 강남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계속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한 500명 정도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우리가 이제 강연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강연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진로를 조금 더 당겨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진로를 빨리 확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또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 1번지 강남이잖아요. 여기 강남에, 교육 1번지 강남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계속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금년도 결산하느라고 이번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해마다 세입세출이 늘어나면서 그 재무과 결산 담당들의 애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청장님께 사실은 제가 좀 건의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재무과가 그 재무국으로 오면서 선임부서가 됐는데 어느 날 행정국으로 가면서 그 아래 진짜 근평도 못 받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평도 못 받는 그 아래 하위 부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예산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가 되고 있는데 계속, 재무과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주무과가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결산 자체는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만 결산 준비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산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집행이 잘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르게 또 예산편성도 잘해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되는데 재무과를 이번에 제가 그 결산위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해서 청장님께 제가 사실 건의는 좀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결산을 안 해본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몰랐겠죠. 그런데 재무과에 대해서 결산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금년도 결산하느라고 이번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해마다 세입세출이 늘어나면서 그 재무과 결산 담당들의 애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청장님께 사실은 제가 좀 건의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재무과가 그 재무국으로 오면서 선임부서가 됐는데 어느 날 행정국으로 가면서 그 아래 진짜 근평도 못 받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평도 못 받는 그 아래 하위 부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예산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가 되고 있는데 계속, 재무과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주무과가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결산 자체는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만 결산 준비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산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집행이 잘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르게 또 예산편성도 잘해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되는데 재무과를 이번에 제가 그 결산위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해서 청장님께 제가 사실 건의는 좀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결산을 안 해본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몰랐겠죠. 그런데 재무과에 대해서 결산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겠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결산 다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저희가 결산에 따라서 또 제도개선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업무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중요성들이 다 있는데 행정국에서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평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은 좀 더 업무의 난이도 등을 봐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결산 다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저희가 결산에 따라서 또 제도개선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업무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중요성들이 다 있는데 행정국에서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평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은 좀 더 업무의 난이도 등을 봐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결산 담당이 예산 담당도 마찬가지고 예산팀장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우리 강남구가 언제부터인가, 그다음에 결산의 결산 담당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한 3년은 이게 돌아야지만이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결산도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여기 두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예산 모두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격무부서겠죠, 그런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예산 모두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격무부서겠죠, 그런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그거 정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다 모든 부분들 다 중요해요. 예산, 결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또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다 모든 부분들 다 중요해요. 예산, 결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또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지금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8명이에요.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업무 추진하는 데?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지금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8명이에요.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업무 추진하는 데?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지금 1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교육 중에 그때 직무대리로서 5급 정원이 하나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다시 2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지금 1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교육 중에 그때 직무대리로서 5급 정원이 하나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다시 2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법원인가요? 법원에서 설치돼 있는 기기가 2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전용이 2대 있고 저희 일반용이 3대 해서 총 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전용이 2대 있고 저희 일반용이 3대 해서 총 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8대 때구나. 그런데 법원 소유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마 용지료만 법원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일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용지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용지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용지만 제공하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신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놔달라 해서 놔준 거니까 당신들이 이거 유지관리 하고 용지는 우리가 대주겠다, 그다음에 그 수익이 이제 거기 용지 수수료가, 수수료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월 얼마 정도 됩니까? 2대.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일반 등초본이나 뭐 그런 증빙 서류는 무료고요. 지금 법원용은 등기부등본 비롯해서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법원이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법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월 2대 얼마 정도 수익, 수수료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건 못챙긴 것 같은데 그게 상당합니다, 월. 그리고 년으로 따지면 상당해요. 해서 그거를 반반이라도 우리 강남구청에 좀 줘야지 기계 설치해 놓고 용지, 종이만 주고 수수료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고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가시게 되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법원용 2대 그 관계를 한번 챙겨 보세요. 해서 수수료라든가 이용료 해서 법원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22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데 각 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 22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2대는 지금 공공기관하고 저희 구청 다중이용시설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22대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37대입니다.
그 22대는 지금 공공기관하고 저희 구청 다중이용시설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22대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37대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제 22개 동에서 관리하는 게 37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수서역에도 설치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 역세권에 등등 해서 설치돼 있는 게 22대다, 이런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그래서 총 합계가 59대를 저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민자치과에서 37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22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총 59대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22대 중에 1층에 있는 3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창구를 확대한다는 뜻은 예전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대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번에 22대로 해서 2대를 더 운영을 해서 2대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다.
무인민원창구를 확대한다는 뜻은 예전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대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번에 22대로 해서 2대를 더 운영을 해서 2대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권 위원 증가를 했습니까? 증가를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증가를 해서 22대입니다.
○김영권 위원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확대를 했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확대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했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강남구를 찾아주신 강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권이 아마 많이 발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민원과는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있어가지고 대행업자들이 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민원이, 이 민원여권과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러나 민원여권과는 아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번호표도 그전에 받고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 강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그런데 집행부 저쪽 행정국에서나 윗분들이 보게 되면 민원여권과는 가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서로 꼭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누차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오픈돼 있고, 오픈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무실은 전부 파티션이 돼 가지고 아주 꼭 어디 소굴 들어가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제가 근무하다가 지금 가보면.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는 특히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민원과도 그렇지만. 해서 가장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왜냐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게 되면 참 안 되는 민원 많이 억지 쓰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가장 취약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으로서 민원여권과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항상 그 직원들 관리도 좀 잘해서 사기도 앙양해주고 종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역삼1동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 해서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면 근무 플러스 알파 주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무실은 전부 파티션이 돼 가지고 아주 꼭 어디 소굴 들어가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제가 근무하다가 지금 가보면.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는 특히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민원과도 그렇지만. 해서 가장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왜냐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게 되면 참 안 되는 민원 많이 억지 쓰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가장 취약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으로서 민원여권과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항상 그 직원들 관리도 좀 잘해서 사기도 앙양해주고 종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역삼1동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 해서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면 근무 플러스 알파 주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지금도?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또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또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민원부서 평가하고 포상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전에는 가점을 준다든가 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가점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근무여건이 어려운 곳이 역삼1동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역삼1동이나 예를 들어서 개포3동에 근무하나 어디 근무하나, 그런 제도는 없다 이런 얘기, 똑같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와서 참 하다 보니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아니면 민원부서들, 자동차민원과라든가 거기 부동산은 좀 덜한 것 같아, 지적과 있는 데가 그 부서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하여간 특히 민원여권과가 가장 혼잡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적극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오늘 우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0쪽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구비가 이루어져 있는데 국비는 해마다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건가요?
간단하게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0쪽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구비가 이루어져 있는데 국비는 해마다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까지는 국비가 거의 없었고요. 23년부터 저희가 국비를 교육부에서 문해교육의 공모사업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에 저희가 평가 응모를 해서 받은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국비가 있고요. 작년도랑 비교해서 저희가 올해 한 2배 가까이 국비가 증가돼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22년까지는 국비가 거의 없었고요. 23년부터 저희가 국비를 교육부에서 문해교육의 공모사업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에 저희가 평가 응모를 해서 받은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국비가 있고요. 작년도랑 비교해서 저희가 올해 한 2배 가까이 국비가 증가돼서 받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예산도 2022년도보다 지금 평생교육 학습에 대한 예산이 훨씬 늘어난 건가요? 국비가 더 추가가 되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든 케이스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계속해서 느는 부분은 기존의 평생학습센터 시설이 늘어서 느는 부분이고요. 이 국비 예산이 늘어서 저희 예산이 늘지는 않고 저희가 유사 사업에 있는 예산을 국비와 매칭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 계속해서 느는 부분은 기존의 평생학습센터 시설이 늘어서 느는 부분이고요. 이 국비 예산이 늘어서 저희 예산이 늘지는 않고 저희가 유사 사업에 있는 예산을 국비와 매칭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앞으로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계속적으로 확대 개편돼서 갈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응모해서, 공모해서 지금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정식적인 명칭이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왜 그걸 여쭙냐면 강남에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문해교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읽고 쓰기에 대한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혹시라도 국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의 사업에서는 그 단어 말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면서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주로 내용도 성인 문해교육 1차, 2차를 봐도 한글생활문해는 한글을 못 읽는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뒤에는 계속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평생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듯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교육 체계에서 반영이 된다면 내용, 단어라든지 워딩을 조금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단어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남열린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처럼 어떤 학습관이 있는 건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대학 강의가 지금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로 내용도 성인 문해교육 1차, 2차를 봐도 한글생활문해는 한글을 못 읽는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뒤에는 계속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평생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듯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교육 체계에서 반영이 된다면 내용, 단어라든지 워딩을 조금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단어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남열린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처럼 어떤 학습관이 있는 건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대학 강의가 지금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여기 적은 부분은 교육부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공고를 낼 때는 강남을 사랑하는 문해교육처럼 강남의 문해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열린대학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좌가 주로 대부분이고 이 열린대학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다른 지자체는 관내에 학교가, 대학이 있고 대학 내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주민이 대학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강남은 이런 주요 대학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센터의 시설에 유치를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네이밍을 강남열린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여기 적은 부분은 교육부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공고를 낼 때는 강남을 사랑하는 문해교육처럼 강남의 문해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열린대학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좌가 주로 대부분이고 이 열린대학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다른 지자체는 관내에 학교가, 대학이 있고 대학 내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주민이 대학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강남은 이런 주요 대학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센터의 시설에 유치를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네이밍을 강남열린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권역별로 평생학습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기 셀프리 학습제 같은 경우에는 37팀이 상반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참여도가 이렇게 높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리 학습제는 자유롭게 학습 동아리처럼 7인 이상이 그중에 강남구의 구민이 과반 이상, 70% 이상이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동아리처럼 묶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강좌를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분들께서 강사를 초빙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모니터링을 중간에 다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그 강사님께 강사비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주민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셀프리 학습제는 자유롭게 학습 동아리처럼 7인 이상이 그중에 강남구의 구민이 과반 이상, 70% 이상이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동아리처럼 묶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강좌를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분들께서 강사를 초빙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모니터링을 중간에 다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그 강사님께 강사비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주민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강사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 대여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만약에 매칭이 되면 공간도 지원하고요. 대부분 셀프리에서는 이런 그분들께서 공간을 확보하셔서 강사비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받아서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만약에 매칭이 되면 공간도 지원하고요. 대부분 셀프리에서는 이런 그분들께서 공간을 확보하셔서 강사비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받아서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왜 평생학습으로 그게 가장 평생학습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 교육지원과로 관리가 안 되고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왜 평생학습으로 그게 가장 평생학습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 교육지원과로 관리가 안 되고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활발하게 운영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가족정책과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훨씬 먼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과가 양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나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같이 홍보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빈틈이 있는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네트워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활발하게 운영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가족정책과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훨씬 먼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과가 양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나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같이 홍보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빈틈이 있는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네트워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트워크는 잘하고 계시다고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22개 구 중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제일 안 알려진 곳이 강남이거든요. 다른 동부권역이라든지 그런 권역별로 하다못해 서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 끌고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교육 학습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강남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강남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