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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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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4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국인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인가구가 행복한 강남 만들기를 위해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T/F 부서별 53개 사업 운영과 더불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 및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을 추진하여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돌봄가족라운지 봄터, 마음건강복지센터 공간 조성 등 복지관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밀착형 복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통합사업인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규자활사업단 1개소와 자활기업 1개소를 추가로 육성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파악 및 변동자료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 결정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여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0년 이상된 노후 구립경로당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돌봄 기기를 활용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였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어린이회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보육 품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유망직종의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일원동 청소년독서실을 구민의 욕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재개관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함께키움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키움식당을 신규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의심 신고 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 현장대응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입니다.
  우선 저희 각 부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문화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에 좀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개년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진행을 한 결과가 올해 나왔는데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에서 행정상의 주의와 개선 조치를 받은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아마 수탁기관이 올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탁기관이 바뀜에 따라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인사관리 규정 위반으로 또 행정상 주의를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으실 건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감사 결과에서 이건 이제 그 당시에 해당 조치 사항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1인 커뮤니티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김형곤위원님 너무 관심 많으셔서 계속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저희가 재위탁 심사를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할 수 있기는 하나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적됐던 지적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고 시설장이 전문 복지사가 오랫동안 했던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목조목 저희가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계획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왜냐하면 저희가 6월에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사 규정이 일부 시설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크게 인사조치를 할 만큼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관의 관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감사 이행 실태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실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체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도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 근태 문란 등으로 인해서 복무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고 이제 직원 채용 관련해서 부적정 처리로 인해서 행정상 개선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 이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결함이 있었었고 또 급식사업단 중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었고 또 종사자의 복무 관련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그런 조치는 아니지만 시설장의 교체가 있었었고 법인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두 분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생활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복지생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에 와 보니 정말 많은 민간위탁센터가 있고 공무원들께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센터를 각 과에서 많게는 10개소도 있고 적게는 뭐 2~3개소도 있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관심이 떨어지다 보면 지금 지적 사항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할 때 규정 위반을 했다거나 인사 채용을 할 때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센터장이 자의로 채용한다거나 등등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사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는 해소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 시설장이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내는 식으로 센터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 아니더라도 이후에 어르신복지과나 다양한 기관들이 이번 3개년 민간위탁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데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주의 처분 혹은 개선 처분받은 것을 해소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여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히나 복지생활국은 민간위탁 관련 법인체나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자활사업장은 좀 저희가 다른 법인과 다르게 좀 더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철저히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다 잘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질의를 한번 하고 이제 후반기가 새로 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 ESG 경영 선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ESG의 경영을 충족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우종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ESG의 굉장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ESG에 대한 홍보를 기업들에게, 민간기업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유관기관들에게 홍보를 해서 ESG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또 그 시간외 근무할 때 최소한의 불만 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ESG 실현에 조금이나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단 내부적인 ESG 경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ESG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요즘의 어떤 복지정책의 추세는 굉장히 하나하나 나노화가 되고 있고 또 맞춤형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또 변모하고 있는 시점인데 ESG 경영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지금은 또 공기관으로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이 ESG 경영을 잘 해석해서 좀 사업에 녹여들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정 기부를 한다거나 혹은 기부금을 발굴하는 것까지가 이제 수동적인 차원의 업무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능동적인 차원의 정말 실질적인 발굴과 기업 연계 활성화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홍보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전체의 약 40%를 상회하는 그러한 복지생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촘촘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복지생활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의 23쪽과 42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현황, 5개 분야가 있어요. 이 5개 분야에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배정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어떻게 통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라고 하는 건 추진현황에서 꼭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일단 TF팀 구성은 저희가 저희 구에 복지 사각지대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저희 과,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9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있고요. 그 TF팀을 구성한 각각의 부서에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집중 조사가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간 6차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요. 기초적인 조사는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명단은 1년에 6번 정도 사회, 서울시 행복이움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거 명단은 뭐냐 하면 단전, 단수됐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명단들이 다 정보망으로 모여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6차례에 의해서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중에 위험해지거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5개 분야라고 하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 집중조사 상시 운영, 복지 사각지대 정기조사 및 위기 시기별 집중 발굴 조사, 그다음에 지역기반 민간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사업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 발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이게 5개 분야라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각각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윤수 위원  네,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들이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죠? 이 5개 분야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이제 지금 앞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구 발굴 집중조사 TF팀 구성은 9개 부서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 사업이 있는 팀들이 구성이 된 거고요. 사각지대 정기조사 및 위기별, 시기별 집중 조사는 저희 돌봄팀에서 동주민센터하고 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협력 이거는 우리 구에 돌봄,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역돌봄팀이 있어요. 돌봄팀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성 채널 확대는 이것 역시 저희 돌봄팀에서 복지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홍보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윤수 위원  이게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9개 부서에서 이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는 복지종합센터가 현재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종합센터요?
한윤수 위원  복지종합상담센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지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그 혜택을 내가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해당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싶은데 거기 이 부서 가서 이걸 물어보고 저 부서 가서 이걸 물어보고 내가 어느 계층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상담센터가 없으니만큼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에 2015년, 16년부터 시작해서 그전의 인원에 비해서 배가 넘는 인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에서 복지 플래너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동 직원들을 배 이상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상담센터를 가시더라도 가시는 것보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어떤 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오는 접점을 찾는 게 각 접근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동의 복지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현재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상담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분야가 굉장히 많은 복지 분야에서 과연 숙지가 다 잘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 복지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둬서 정책을 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그런 견해인데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리모델링에 예산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편성 금액이 22억인데 이월된 금액이 21억7,000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또 강남푸드 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2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22억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11월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없었죠. 그런데 서울,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타당성이나 적당성 그거는 서울복지재단에서 다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돈을 주겠다, 더.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래서 그 돈까지 줄 거냐? 저희가 보통 22억원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서울시비 70%, 구비 30%로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13억이 더 필요하다. 이 설계 완전히 완성을 하려면. 그래서 그 돈을 주겠다고 확정된 게 작년도 말이었어요. 
한윤수 위원  그 자세한 거는요 페이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이월되게 된 거고요. 푸드는 LH 수서점에 그 행복주택 속에 수서세곡점이 오픈이 됐는데 LH에서 준공을 6월에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고치는 돈이 전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이월이 됐겠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를 집행할 수가 있는 시기가 안 돼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쨌든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우리 복지생활국은 6,445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편성금액은 6,445억이고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6,633억, 그래서 188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사회보장과가 167억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연속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보장과장,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몇 쪽을 보면 알겠습니까?
한윤수 위원  아, 이거는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그 차이가 사회보장과는 167억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
한윤수 위원  약 19%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가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직개편이 돼서 2023년도부터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고요. 그때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팀하고 자활주거팀이 분리가 돼서 저희 사회보장과가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복지 쪽에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 그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저희한테 예산이 온 거고 복지정책과랑 같이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지원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전용 창고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특수청소라든가 일반청소라든가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그 대상 가구에 방문을 해서 업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공유창고를 만들어서 저장강박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대비해서 이게 전용 창고를 이용을 하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죄송한데 전용 창고라는 거는 뭐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윤수 위원  짐 보관 서비스라든가 세탁 서비스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짐 보관 서비스를 창고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청년 스타트업이 요즘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 사업자들과 업무를 제휴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제를 한번 제가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짐 보관 서비스 업체에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룸이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도 저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대상자랑 다르게 단가랑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왔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데 전년도의 기부 금액하고 기부한 숫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부 문화가 암만해도 조금은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CMS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여 명이 등록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기업들이 매월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거는 한 10억원 가까운 1년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부터 우리 새로 오신 권승원 부장하고 저하고 세일즈맨으로 뛰어가지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기부 문화를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만족도는 실제로는 저희가 조사한 표를 보니까 거의 90% 이상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종사자들이 암만해도 종사 그런 업무에 돌봄이나 사회복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심리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별도로 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 90% 정도 나온다면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고 봐지는데 여하튼 추후에 한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과연 그러면 나머지 10%는 불만이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지 분야를 우리가 중시하는 만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또 서비스도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랑 사회보장과랑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1인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보장과에서 소규모 집수리를 할 때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케어 지원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연계해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중복이 되지 않도록 거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또 복지정책과장님이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제 1인 가구가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중복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따르면 신규사업 3개, 확대사업 3개인데 이제 확대사업 3개에 1인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상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에 위탁을 했던 기관에서 작성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위탁한 기관에서 작성을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전에 위탁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승인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그대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미리 갖고 와서 구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 담겨져 오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2023년도에 일부, 일부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1인 가구 취약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서 그런 욕구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욕구들을 주민센터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소규모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 주거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고 삶의 자존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확대하게 된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지금 이전에 위탁기관이 사업을 하고자 하겠다고 한 거를 이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이미
오온누리 위원  그게 될까요?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사업계획서를 그냥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가능한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체 공모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위탁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그때 이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다 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위탁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전에 하던 사업 좋았던 것들을 잘라내고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좋은 거는 그대로 이어받고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하는 걸로 자료를 냈고 심의를 했고 그게 이행되고 있는 거죠.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위탁기관이 작성한 것이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인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은 확대를 하신다는데 제가 좀 전에 사회보장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지원사업을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사회보장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중복되는 자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로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인 거는 그런 업체들 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집수리 개념들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심이 많고요. 1인 가구 센터를 오시는 분들 경우에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 도움의 선상에 있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안전망을 훨씬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온누리 위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 중에 일상생활속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로 했었던 사업이 뭐냐 하면 1인 가구들의 자립 지원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가 부족한 거는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재무 그런 정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어떻게 하면 잘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역량강화 이런 사업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 일상 속에서 본인들이 저희 1인 가구 센터의 회원이셨다가 강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문학 교수신데 1인이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 센터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강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온누리 위원  그럼 1대1 맞춤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0명 정도에, 10분 정도의 
오온누리 위원  전문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지요. 강의가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으로 오셨다가 강사가 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그래서 특히 푸드 그러니까 소셜다이닝에 하시는 요리사님은 회원으로 오셨다가 본인이 나, 이거 강사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강사 하셨고 지난번 청장님께서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식사 거기에도 그분이 주도해서 하셨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1인 가구의 니즈는 과장님이나 센터에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잘 제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세탁 서비스는 150가구, 짐 보관 서비스는 3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원래 12월달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찍 마감이 된 것 같아요, 7월까지. 그리고 일찍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숫자를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늘릴 방안이신지 아니면 좀 계획 변경을 하실 계획이신가 해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세탁 서비스가 150가구가 목표였고 짐 보관 서비스가 30가구가 목표였는데 지금 두 서비스를 합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247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대상 가구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4월부터 현재 7월달까지 그걸 나눠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대상 가구는 초과가 됐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아닌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향후에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향후에 지금 저희가 또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오온누리 위원  신청만 하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리고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신청해서 대상자로 적합한 선정된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금액을 좀 적게 이용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 10월달쯤 돼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좀 더 면밀한 향후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그거 이번에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전해 가지고. 예산이 13억6,000 책정 됐었죠? 만드는데 한 얼마 정도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3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비는 11억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는 5,200만원이고 그다음에 물품비가 한 6,000만원 들어서 13억 속에는 그때는 공사비였고요. 그 외에 그것 총해서 12억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11억, 2억은 시비 포함했으면 저희가 시비를 2억을 좀 확충을 해서, 확보하는데 힘들었어요.
김형곤 위원  특별교부비를 얼마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특별교부비 2억 받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특교비 2억7,000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13억6,000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면 특교비 2억7,000 받는 걸 못 받으니까 당시에 예산을 안 깎은 걸로, 못 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금 너무 많다. 평당 750만원이나 든다. 1㎡당 227만5,000원인데 평당으로 하면 3.3㎡ 하면 750만원이나 들어서 공사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했더니 제 기억엔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특별교부비를 2억7,000을 받았으니 예산을 깎으면 이 특교비가 깎이거나 못 받아서 깎을 수 없다, 예산을. 그리고 두 번째가 간접비 13% 내려가고 입찰 실제 하면 15% 추가로 내려가서 실제 13억6,000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는 평당 750만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교비가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교비 2억7,000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왜 2억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교비라고 해서 2억 있는데 그 특교비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 서울 시비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는 구에서 그 예산편성을 안 하면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그때 의회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 통보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끝날 무렵에 왔는데 특별교부금이 서울 중앙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건데 그거는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억은 시비에서 받은 돈입니다. 김길영의원님하고 유만희의원이 노력해 주셔서 시비를 확보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700만원이 많다고 계속 그때 말씀하셔서, 하셨는데 ㎡당 2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편성, 그때 지하 1층하고, 1층 할 때 12억 서울시 특교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적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 돈이 평당 7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에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입찰하고 하면 보통 13%에서 15% 정도가 깎이니까 그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비를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1억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11억이면 그 평당 150평이면 평당 결과적으로는 733만원에 진행하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 답변을 간접비 750만원에서 간접비 13% 깎이고 입찰하면 추가적으로 15% 깎일 거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대략 한 550만원 정도에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어야지 왜 여기 750만원에 했느냐라는 취지로 하니 특별교부비 2억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733만원에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때 말씀하셨던 간접비 13% 내려가고 입찰하다보면 15%가 추가로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안 내려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금액에서 빠진 간접 비용이 15%가 들어간다는 거가 포함, 그 얘기는 공사비 중에 간접비가 포함돼, 그거는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13%~15% 정도가 깎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공사비가 이게 지금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큰데 이게 공사비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설계되고 준공되는 다른 구립 시설에 대한 단가를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교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이제, 그 결과가 올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됐냐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특교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세곡동에 있는 노인정을 먼저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낸 이게 좀 밀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게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 실제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를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 교부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깎지 말라라고 해서 예산을 안 깎았어요. 그런데 결국 특별교부비는 받지도 못했어. 이거 어떻게 답변,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교비를 받기 위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특별교부비를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 예산이 깎이면 그것도 깎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비는, 하지만 특별교부비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때 특별교부비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회의록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고 특별교부금을 기획예산과랑 협치해서 신청을 했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지 꼭 받을 수 있겠다라고 
김형곤 위원  여기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회의록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를 이 금액 13억6,000을 결론을 내려놓고 이 금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이었든지 아니면 실수로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향후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것을 짚어요.
  나중에도 특별교부비라든지 매칭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받을 수도 없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그 얘기를 그때 만약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게 13억6,000, 이 금액 제가 분명히 깎았을 거예요, 예결위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특별교부비가 당연히 확정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결위에서도 크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깎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733만원으로 이거 평당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더 낮춰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록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정확히 좀 면밀하게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매칭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거 제가 계속해서 이 앞에 위탁 운영자들 할 때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 제가 그때 제 기억에, 여기 하루에 10시간 사용하나요, 12시간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0시부터 21시까지인 날도 있고 19시인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군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하루에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대략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보통 오면 한 2시간 정도 머무를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간당으로 쭉 따져봤더니 연간 이용객 수를, 하루, 월요일 하루 빠지는 거 그거 빼고 뭐 대략 이래저래 계산했더니 적을 때는 한 3~4명, 100평짜리 그 평수에 한 3~4명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이용자가 대략 한 7~8명 있었어요. 지금은 좀 사용하는 인원이 지금 150평인데 7~8명이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대략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이용하는 시간을 그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셨을 때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에 한 15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푸드, 저희가 이제 소셜다이닝을 해서 음식하는 프로그램이 3개가 있고 일반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서 10명씩 하면 대략 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해서 대략 한 80명 정도가 1일 10시부터 21시까지 동시에 있지는 않지만 80명 정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옛날에 이전하기 전에 그쪽에서는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용하지 않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상태고 지금은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강남역 근처로 왔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 제가 방문했을 때 보면 그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시설이 조금 아기자기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주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서 마치 독서실처럼 앉아서 이렇게 있는 공간이 4명이 앉아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어떤 이 상황이 개인 독서실, 내 공부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7~8명 중에 두 사람은 주방에 앉아 있었었고 4명은 한 명, 한 명, 한 명 앉아서 거기서 개인 공부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기역자처럼 생긴 책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개인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넓은 탁자에 한 분 앉아 계시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인가구 커뮤니티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는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1인인 사람들이, 1인인 사람들이 여기 이 커뮤니티에 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랑 서로 교류를 하고 인적 관계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면서 어떤 현대 사회가 갖는 현대인들이 갖는 고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4~5명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추구하는 그 이상과는 거기 맞는 사람들은 제가 갔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사자 몇 분인가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종사자 5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다섯 분이죠.
  종사자 다섯 분인데 이용객 수가 6~7명이면 종사자 1명당 한 사람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11시 이 시간에 아무 카페에 우리 여기 강남역 인근에 있는 카페들 뭐 카페베네 뭐, 특정 업체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뭐 스뭐뭐 땡땡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한 30~40평 되는 데 늘 가면 한 20~30명씩 앉아 계십니다. 층수가 2층, 3층인 데를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1인가구 커뮤니티는 우리 예산이 지금 13억6,000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간 사업이고 평수 150평에 한 달에 월세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따지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 운영을 받으신 분이 잘 하시겠지만 좀 사용, 이용 이 부분을 올렸으면 합니다. 여기 계약기간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5년입니다. 
김형곤 위원  5년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기간 많이 남았는데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강남구에 계신 1인가구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사용인원 현황 이 부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인가구 세대들이 주로 모이는 시간대가 조금 6시 저녁대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고 저희가 스벅이랑 비교하셨는데 저희는 1인가구 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등록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또 오면 이 사업에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 좋은 곳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누리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1인 가구를 이렇게 인증하는 그 부분도 조금 불편했어요. 인증하는 부분. 그래서 인증하는 그 부분이 또 어떤 장애나 이런 걸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거기 장소가 좋아서 그냥 막 오셔서 쉬세요. 그래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그 제도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이사님 복지재단 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이사님께서 아주 세일즈를 해서 이렇게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겠다라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전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보통 들어오죠? 두 가지 형식으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또 지금 연간 증가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도 늘리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와야겠지만 배분에 있어서도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메카니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돈이 들어오든 물품이 들어오든 어떤 거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통장에 넣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복지 자체가 그러듯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정 기탁을 할 때 탈북민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지정 기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공부방이나 이런 데에 좀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강남구에 보면 판자촌이 4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 수정마을 이렇게 4개가 있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형곤 위원  이런 판자촌에도 이런 물품이나 아니면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에 수해 났을 때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쪽에서 계층이 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신청해 주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역구에 좀 어려운 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4개 판자촌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0년 넘게, 20~30년 넘게 여기 했는데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배분적 정의가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분적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건 뭐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김형곤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 저희 담당자들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저하고 또 통화를 하시고 소통을 해 보시죠. 
김형곤 위원  최근 5년 동안 이 4개 판자촌에다가 물품이 지연되고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것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특히 4개 판자촌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얼마가 물품은 얼만큼, 금액은 얼마 그리고 전달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된 곳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것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걸 조사하다 보면 개선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개선방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 위주로 좀 집중해 주세요.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지나간 거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파헤치려는 것보다는 향후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개선방안 위주로 해서 조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인가구 커뮤니티 옮겨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품들 다 재활용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었죠. 해서 어제 팀장님이 어제서야 이번에 6월달에도 제가 추경 때 6월달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안 주시다가 제가 3~4일 전엔가 1인가구 커뮤니티 가서 거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그 얘기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마침 임박해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목록. 182개 재활용했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금액이. 금액이 있어야지 얼만큼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별로 수치하고 금액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이 이제 구입했을 때의 당시 금액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난번에 납품될 때 2019년도인가 그때 납품될 때 그때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감가상각된 거는 어쩔 수 없을 거고 기록도 안 남아 있을 테니까, 그때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납품되던 시절에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거기 안마기 있던데 안마기가 필요한가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안마기를. 왜냐하면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시설인데. 그런데 의외로 거기 와서 잠깐씩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안마기도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김형곤 위원  근데 여기에는 품목에는 또 없어요, 안마기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마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김형곤 위원  안마기가 여기 없더라고요, 182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걸 아마 기부 받았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김형곤 위원  공간 하나 차지한다는 것 외에는 예산이 별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은 하여튼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탈북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탈북자는 자치행정과의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사업인데, 탈북자는.
윤석민 위원  탈북자 복지 문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말씀하세요.
  탈북자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탈북자 복지 관련한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윤석민 위원  그동안 탈북자 분들이 법률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탈북자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에서 다 해 주는데 우리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와서는 모든 게 자유시장경제라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갭에서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서비스,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을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탈북자 지원사업, 탈북단체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일원1동의 팀장으로 있을 때 거기 탈북단체들이 있거든요, 공부방도.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일부 받아서 저희가 단체하고 같이 했었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채널로 가는 것은 좀 그래서 그거는 자치행정과랑 협의가 돼야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에서도 탈북자들 자녀 교육비나 이런 사업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과 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석민 위원  복지재단에서 사회고립은둔자 맞춤 지원사업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지금 최근에도 발생하고 그동안 강남역에 묻지마 살해사건 그리고 신림동에 일본도로 행인 묻지마 살해사건, 대림동의 살해사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의 안전을 해하고 주민을 이렇게 묻지마 살해하는 사건들을 보면 엊그제도 방송에서 보니까 그 행동들이 전조증상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나 주민센터나 경찰에서 그런 것을 좀 서로 협조해서 사전에 좀 그런 전조증상을 보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런 대비를 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독사 예방이나 고독사 관련 아니면 은둔 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돼서 한 것을 올해는 전 동으로 확산을 해서 지금 뭐 위험군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대면확인 안부 서비스 뭐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사회적 어떤 지금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은둔형으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은둔형은 오히려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정신보건 쪽에 상담이 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체계가 갖춰지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민 위원  저희 사회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동의 인력 굉장히 촘촘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 주민들의 성향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돌연히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폭행,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기관 간에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잘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Re디자인하는 거에 수서 쪽에 구비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한 이유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좀 더 그런 분들하고 더 협조가 되고 또 방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 예산을 보니까 삭감해서는 다 안 될 그런 예산 같은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효율성 없이 지출하는 금액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 중 사회보장과가 167억, 19.68% 증가했고 또 보육지원과가 227억, 13.78%가 증가했는데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장래가 걱정되는 가족정책과는 5.92%가 감소됐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앞날이 소멸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족정책과에 정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더 예산, 복지예산이 지금 거의 45%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지금 어디, 가족정책과가 낮았다고 하는데 계속 증가 추세는 맞습니다. 증가 추세는 맞는데 2023년과 24년은 거의 약간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키움센터나 이런 시설비가 그전에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금액이 좀 줄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가족정책과 제가 알기로 한 40여 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에 불구하고 예산은 좀 작고 보육지원과는 170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거고 국시비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늘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거는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에 우리 가족정책과라든지 더 예산을 복지는 더 많이 잡을수록 좋기는 하는데 또 저희가 또 줄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도 좀 줄였으면 했는데 한 번 주는 건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른 과에서 좀 줄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보육지원과를 많이 예산을 더 잡고 가족정책과도 많이 잡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인수 위원  거기서는 많이 잡아 갖고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라도 출산을 많이 장려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했는데 이전한 지가 얼마는 안 됐지만 거기 1일 사용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사용, 1일 이용인원은 80~90명 사이입니다.
전인수 위원  80~9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그냥 아까 방문했을 때 7~8명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냥 오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이 보통 하루에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다이닝 음식하는 프로그램 3개, 그냥 일반 프로그램해서 보통 10명 정도 참석해서 한 40~50명 하시고 그다음에 상담, 예약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회의실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네이버에서 1인 커뮤니티센터 회원이면 거기에 사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의실을.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해서 보통 한 80~90명 사이입니다.
전인수 위원  오픈형 공유주방이 여기 와서 요리 배우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요리 배우시고 함께 요리 만들고 그걸 그런데
전인수 위원  1인 가구 그분들이 오셔 갖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죠. 1인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전인수 위원  강남구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지금 9만6,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은 9만4,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네 번째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나 가구 대비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8위, 19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로 하자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세대별로 했을 때 44%인데 1인 가구가, 저희는 40%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1인 가구 센터를 독립형으로 나온 것은 5개 구청이 독립형으로 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어림적으로 계산해서 강남구가 56만 정도 계산하면 9만이면 한 40%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40% 수준입니다. 40%.
전인수 위원  40%가 넘어요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삼동에 지금 180평 정도 되는데 180평이면 이거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호텔 로비 수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시설을 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로비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시면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게 오래된 시설이잖아요. 옛날 문화원 옛날 있던 자리니까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싹 고쳐놓으니까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 특히 이건 좀 그렇지만 그냥 외부인들이 화장실을 그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컨셉을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화장실은 개방해서 외부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런데 입구라서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니까.
전인수 위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그 안전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외부 사람들 안전에 좀 특별히 신경 쓰시고요. 지금 117평에서 63평을 확대했는데 그 63평은 어디에서 나온 63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틀려졌어요. 조금은, 한 장소에서 넓힌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대한사회복지회의 임대 건물에 있었습니다. 연간 1억이 넘게 임대료를 냈는데요. 문화원이 논현동 논현마루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겁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3층이라고 돼 있어 갖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3층입니다.
전인수 위원  3층에서 63평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아니 그 전체가 문화원,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 거예요.
전인수 위원  문화원 옮긴 건 알아요, 문화원 옮긴 건 아는데 문화원이 3개 층을 쓰고 있나요? 3층을 쓰고 있었나? 3개 층이에요? 3층 1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3층.
전인수 위원  3층 하나? 그래서 180평인데 3층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그 문화원 자리를 그대로 1인 커뮤니센터로 설치했다 이 얘기인 거죠.
전인수 위원  그런데 63평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이게 증거가, 확정한 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거기가 180평이에요.
전인수 위원  원래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이전에 있던 장소가 1, 2층을 합쳐서 117평이고 이사를 완전히 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25평 살다가 32평 아파트로 바꾼 거예요.
전인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문화원에서 3층을 다 쓰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전인수 위원  117평을, 117명 쓰고 있는데 208.9㎡를 확대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문화원에서 그걸 쓴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 있던 시설이 117평이에요.
전인수 위원  117평.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문화원은 여전히 180평이었고 그러니까 문화원이 이사관 자리로 싹 고쳐서 들어온 거예요.
전인수 위원  3층으로? 그럼 먼저 쓰던 데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먼저 쓰던 데는 좀 주소지가 다르고 거기에 1, 2층을 임대해서
전인수 위원  내가 이따가 다시 설명, 시간 너무 잡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인 가구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 강남구는 특히. 1인 가구 종합대책 강구하셔서 강남구에 1인 가구 사시는데 불편 없도록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 추진하면서 금액이 약 34억 들어갔는데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사회복지관, 아름다운 재가복지센터가 다 줄줄이 옆에 있어요. 이 건물들이 다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건축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별도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시 재건축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윤수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3동은 복지시설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데요. 소유주가 다 달라요. 지금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SH 거고요. 하상장애인 건 법인 거고요. 강남장애인복지관 거는 구 겁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거를 다 구에서 다 사서 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SH는 팔지 않아요. 지금 강남종복은 SH 건물이거든요. SH가
한윤수 위원  어디가 SH 건물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다 설치를 했던 거예요. 
한윤수 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34억으로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는 이제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인데 이 소유는 SH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땅은  SH 거고요 지어가지고 관리이전을 구로 한 거고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강남구 거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죠. 관리만 합니다.
한윤수 위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한윤수 위원  근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34억이라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30년 만에 처음 하는 공사비에요. 리모델링 공사비.
한윤수 위원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70% 서울시에서 물고 구비는 30%입니다.
한윤수 위원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70%.
한윤수 위원  강남구에서는 3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법인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한윤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도 시와 구에서 지원하죠. 법인부담금이 좀 있고.
한윤수 위원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소유자라면 소유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서울시에서 70%를 주는 겁니다.
한윤수 위원  하상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상은, 그거는 자세한 거는 장애인복지과 하실 때 좀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하상장애인
한윤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하상은 장애인복지관은 본인, 법인 건물입니다.
한윤수 위원  아니 저는 이거 물론 소유자는 다른데 이거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주관이 돼서 이걸 리모델링만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이게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한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같이 통합을 해서 건립을 하면 규모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 주차장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한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 있는 그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주가 돼서 뭔가 더 효율적인 어떤 건물 관리라든가 구민을 위해서라면 아이디어를 자꾸 내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말씀하신 제안들이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협의돼야 될 사항이지만 또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자체에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쳐가지고 좀 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검토해서 업무협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좀 더 나은 어떤 효율적인 구정 행정을 하는 건데 그걸 진취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한윤수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게 금방 시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70%, 구비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했었다라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통을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저희 우리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이사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복지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강남구 세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마 정관 제5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여성청소년 사업이 있고요. 아동청소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또 북한 이탈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2024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면 1개소에 10명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 이탈주민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하고 교육비, 생활비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저희 윤석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따로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준비하셔서 윤석민위원님 포함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북한 이탈 주민 아까 말씀드린 10명 큰샘 공부방이라고 일원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3,5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2,000만원 정도를 큰샘 공부방에 그렇게 지원을 한 거고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미 정리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또한 오늘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사실 포괄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정부 시행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발맞춰서 이제 좀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보통합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기조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우종혁 위원  이 기조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원래는 25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처음에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자치구에서 특수 사업으로 했던 것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한 세 가지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지 궁금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더군다나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사업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걸 없애자 또 강남구는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정하지 못하고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배경 중에 하나를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랑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어린이회관이나 육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보통합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 주체가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소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만 해도 이제 강남이 하다 보면 세 번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고 대전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유보통합하고 별개로 이건 강남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위에서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육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또 저기에서는 육종을 
우종혁 위원  교육청에서는 가져가겠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내겠다. 저희는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226개 자치구 중에서 226분의 1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종혁 위원  그럼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도 아직은 결정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에 뭔가 방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이번에 시에서 아마 7월쯤에 내려왔었어요.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은 자치구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직 좀 요원한 것 같고 제가 이쪽에 문의했을 때는 최소 10년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질의를 드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유보통합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겠지만 강남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보육지원과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이 이제 앞두고 있고 우리가 구에서 양성평등 유공자를 표창한다거나 양성평등 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단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성평등 정책이 추진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대표적인 것들은 부서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성 비율이 분배가 평등하게 되어 있는지, 남성, 예전에는 사실은 여성이 많이 부족해서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그 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그 위원회를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수상을 받으시는 양성평등 유공자분들은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셨을 때 수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여도가 많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고요. 활동이 이제 여성이나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행감 때 이제 양성평등 우수 부서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개선 조치는 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 참석하지는 않았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정책과로 이제 과 명칭이 변경된 지도 이제 2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용적인 차원에서의 성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강남이라는 게 이제 가족정책과의 주요 사업 중에 한 가지 꼭지인데 저는 여성안전 환경조성, 여성안심길 조성이 물론 성평등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사업으로는 저는 좀 약간 이질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안심길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안심길을 많이 조성한다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성평등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안심길 같은 환경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외에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여성안심망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나 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센터에 자주 방문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야학에서 아이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서시립청소년센터 2층에 위치한 이 기관을 그래도 한 달에 한 3~4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 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사실은 본래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많이 입주를 해서 임차 형태로 있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기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독립적인 기관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를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가 아이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혹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센터의 본령인데 일단 이 기관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기관의 어떤 설비나 환경 자체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이렇게 독립적인 센터로써의 발돋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답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심리지원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부각이 되는 때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이번부터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우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로 하나의 기관이 별도로 좀 넓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센터를 가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상담실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완벽하게는 좀 어렵겠지만 되게 잘 꾸며져 있지가 않아서 상황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당장에는 바꾸기 좀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복지센터가 한 달에 한 40명~50명 정도가 이용자 수가 평균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인력 대비 상담 내방객 자체가 많아지면 상담사들이나 여기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구가 비슷한 여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께는 응원이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 내실화 같은 경우도 센터랑 잘 논의를 잘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내가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잘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센터와 잘 논의하셔서 구축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쉼센터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상복이랑 사례 연계는 하지만 상담 연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 수요가 이제 복지 쪽에서 굉장히 늘고 보건소 쪽에서도 상담 수요가 늘면서 상담에 대한 어떤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개인이 청상복을 이용한다거나 사이쉼을 이용했을 때 좀 연계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 힐링 관련해서 또 마음 상담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정신 상담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이제 이런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축에서 연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가 꼭 헤드쿼터가 돼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가족정책과의 소관 민간위탁 센터이기 때문에 좀 한번 잘 얘기를 해 보셔서 사이쉼 센터와의 연계성도 조금 담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이쉼이나 힐링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6쪽 보면 구립경로당 신축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 신축이 필요한 또 경로당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화도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내역 말고도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레진 보강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러면 혹시 개포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경로당은 올해 내진 공사에 따른 설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올해는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사실은 지역주민 분들이 개포2동 구마을 경로당을 지금 와보라고 계속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번 주 일주일간 회기라서 못 가서 오늘 8시 반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가려고 하는 작은 경로당이에요. 공원 안에 있는데 보니까 84.3㎡ 25.5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 자료 보면.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4억5,000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전해 듣기를. 서류는 안 봤지만.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오래돼서 쓰러져 가는 초가집처럼 쓰러져 가게 생긴 오래된 층고도 낮고 이런 건물을 25.5평밖에 안 되는데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께서 건축비 문제로 750이니 한 평당 1,000만원이니 이러는데 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건축비보다 두 배가 더 들면 층고도 낮고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 생각을 8시 반에 주민분들 만나고 현장 돌아보고 오면서 아까 발언하는 내용 듣고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인데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꼭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비용이 산출되는 것을 보고 거의 신축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방법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거기 현장 다녀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은 건폐율 5% 내에 신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 개포경로당이 많이 노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결코 신축을 할 수 없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신축은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러면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 하는데도 거기 신축이 안 되나요?
  부수고, 그건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이죠, 재축.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정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철거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신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을 계속해서 경로당으로만 유지가 돼야 저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경로당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내진보강 공사와 리모델링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서 멋진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제가 또 민원 받아서 방문한 경로당이 포이경로당도 갔었어요. 거기도 내진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기둥 하나만 남겨놓고 다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나요? 거의 신축에 가까운, 말하자면 법이 힘들게 하니까 그냥 기둥만 몇 개 남겨놓고 거의 신축, 도곡동에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한 데 그런 데처럼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지 아니면 법의 문제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뭐가 문제인지, 뭘 어느 법을 고쳐야 되는지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기조대로 저희는 뼈대만 남겨놓고 100% 거의 신축과 같은 상태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좋은 경로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할게요. 법의 문제라고 해서 건축비보다 두 배 이상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간다면 그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원 안에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경로당을 너무 오래돼서 건축을 못한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죠.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관련법이 뭐가 걸려 있는지 그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대상으로 어린이, 저소득 어린이 급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 끼당 한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끼당 9,000원입니다. 
김형곤 위원  예전에는 8,000원이었는데 좀 올랐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700명 정도.
김형곤 위원  700명 정도?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평일은 한 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두 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형곤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체 총 예산을 말씀?
김형곤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24억2,19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국비가 21.4%고 시비가 39.3%, 구비가 39.3%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는 같은 비율이고요, 국비가 조금 적습니다. 
김형곤 위원  구비가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700명이면 충분한가요? 혹시 인원이 더 지원해야 될 인원이 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원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인원이, 소요, 본인이 원하는 인원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결정하려면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 내는 건가요, 찾아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기본적으로 신청이고요. 추가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서 주로 부모님들이 방문을 할 텐데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급식이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대부분들은 다 알고 계셔서 신청은 원활하게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학교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알려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학교에다가 따로
김형곤 위원  학교에다가 공문 요청해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발송을 하면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따로 연계해서 가정통신문에 집어넣어서 홍보를 해서 혹시 누락된 아동들이 있는지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음 달 10월달에 임시회 때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룸카페라고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형곤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출입이 금지된 곳인가요, 아니면 출입해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룸카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청소년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데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데들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남구에서 단속하러 나가면 주로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곳을 가기도 하지만 출입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거기를 혹시 출입하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 놨거나 그랬을까봐 가기도 합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가족정책과장님한테 동일한 질의를 드렸어요. 주로 단속하면 뭘 기준으로 주로 어떤 포인트로 단속을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청소년의 금지인 곳들은 주로 청소년이 출입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위주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오늘자 이데일리 신문에 여기에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1일, 제가 기사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청소년 출입금지의 룸카페에 한 남녀커플이 입장하자 업주는 이용료를 계산한 직후 방으로 안내했다. 커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라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였지만 신분증 검사는 없었다. 기자가 이들보다 일찍 왔던 기자가 비대면으로 입실을 했더니 그때는 이른 시간이어서 아예 카운터에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른 시간에 가면 아예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 출입금지 룸카페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그러면 청소년 출입금지인 곳에 청소년 출입 안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출입하는 데에 출입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한테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랑 저희가 함께 가서 단속을 했을 때 그거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가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가서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게 경찰에 걸렸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어떤 그런 구속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업주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꼭 불러서 같이 가야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경찰이랑 협조해 가지고 하면 가능한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찰의 협조를 받고 같이 나가자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위생과에 거기서 음료나 케이크 같은 걸 판다 이러면 위생과에 협조도 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한테 어떤 공권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시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족정책과장으로 보임된 지 언제 보임 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8개월 지났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김형곤 위원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이랑 협조해 가지고 룸카페 몇 번 단속 나가셨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그, 여러 번은 못 나갔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을, 그게 웃을 일이 아니시고 여기 지금 성범죄, 여기 그 밑에 기사 쭉 읽어보면 낯뜨거워서 읽지도 못해요. 여기 보면 손님 절반은 사복 입은 청소년, 이거 지금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 자기 아르바이트 일했던 거 후기 올린 거예요, 밑에 보면. 손님 절반은 사복 입은 청소년이고 열에 아홉은 이다음부터는 내가 기사 읽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찰을 같이 대동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들 보면 지금 충원율이 상당히 안 좋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 전체 충원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남구 전체라고 하시면 구립, 민, 가정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김형곤 위원  뭐 전부 다 합쳐서 구립, 민간 뭐 기타 등등 다 합쳐서 만약에 통계가 없으면 있는 것만, 주로 지금 문제가 지금 민간인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통계 있고요. 구립,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이 저희가 전체 해서 175개소입니다. 그 전체 175개소에 대한 정원은 1만620명, 그중에 현재 현원은 5,686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대충 한 50%, 50~60%, 55% 정도 되네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이거 민간으로만 한정 지으면 대략 한 어느 정도 충원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이 1,811명인데 
김형곤 위원  민간 전체 정원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민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하여튼 1,800 몇 명인데, 충원율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811명인데 거기에서 민, 가정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50%가 미만입니다. 저희가 작년 아니 올 6월쯤 조사했을 때 한 50%, 구립은 63% 이렇게 나옵니다.
김형곤 위원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유가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민, 가정 같은 경우는 일단 민, 가정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립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영아반, 0, 1, 2세 반은 어린이집을 그래도 이렇게 좀 다니고 3~5세 이상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 나이입니다. 무슨 요즘은 또 강남특화라고 해서 놀이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놀이학교 다니고 영어유치원 다니고 또 일반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도 보면 전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은 6,644명이고 현재 구립의 현원은 3,980명인데 이 중에 저희가 영아반이 0, 1, 2세 반이 1,078명입니다. 그래서 한 거의 28% 정도가 거의 저기 같아요. 영아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영아 쪽 0세하고 1세 쪽은 대기자가 많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 포화 상태고 심지어 200%, 300% 대기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근데 만 3세부터 만 5세는 다 비어 있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뭐 그거야 이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는 부분인 건데 많이 비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0세, 1세 이쪽은 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개포동 같은 데는 신축, 재건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저희가 심지어 지난번에 신문에 봤더니 관악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0.39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은 또 유일하게 강남만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빈반 예를 들어서 유아반 같은 경우는 반당 교사대 아동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유아반 3~5세는 15명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반이어도 정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명이에요. 그러면 3명당 교사가 한 분이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15명당 한 분이니까 그 정원을 다 저희가 맞춰서 영아반으로 다 채우기에는 공간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그 빈 부분만큼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2년부터 얼마나 우리가 영아반이 증가가 돼 있는지, 그랬더니 해마다 저희가 영아반이 많이 증가가 돼서 24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영아반이 늘었거든요. 인원을 늘렸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자구책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영아반을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계속 늘리기가 좀 한계가 있고 어린이집 갈 때면 보통 3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당.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중에 1, 2, 3번 중에 내가 뭐 3번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제가 3번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 마음은 1번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삭제를 안 해요, 대기를. 그래서 이런 수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포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거품이 있다 이거예요. 대기자에서 거품이 있다 이거죠? 그 포털해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많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거품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품이 쉽게 말하면 개포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정원이 1,903명이고 현원이 1,248명이 있어요. 개포동 쪽에 어린이집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1,600이 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이미 다른 데 입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대기자로 남아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거 프로그래밍적으로 삭제할 수 없어요. 다른 데 입소하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좀 힘든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 쭉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출생률 저하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으로 보면 다 이렇게 다 비어 있고 한 10년쯤 전에는 거의 한 80% 정도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10년 사이에 지금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폐원하는 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수요는 있잖아요. 영아 쪽에 있어서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영아쪽에서는 수요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그쪽에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지난주에 저희가 8월 한 28일쯤에 제가 연합회 회의를 전체 했습니다, 원장님들 모시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애로사항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대기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영아반을 개설함으로써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구역도 해야 되고 비품 그러니까 교구도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아반 증설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제가 얘기를 했고 또 하반기라도 지금 당장 우리 보건복지부형은 연초에 하기 때문에 강남구 형이라도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를 하자, 할 수 있는데 제가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개포상록스타힐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전제하에 우리가 구에서 전체 환경개선해 주면 5명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우리 관리팀장님한테도 검토 의뢰했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추진하고 또 영아반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199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는 전체 받았고 대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영아반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인데요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가 건물로 하는 사람 강남구에 있나요? 여기 아까 100 몇 십 개 중에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자가 건물이 그전에 그 가정이나 민간 이거는 조금 있는데 그 외에는 구립은 다
김형곤 위원  임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 건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몇 개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자가 건물 중에서 대출 안고 있는 곳이 있어요? 대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대출 사항은 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민간에서 대출을 안고 하다가 이게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할 때는 그 대출금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전환했을 때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유치원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유치원은 대출, 평균 대출액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유치원은 다 자가 건물이니까, 평균 대출액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냐 하면요 유치원의 평균 대출액은 0원이에요, 0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압류를 걸 수가 없어요. 압류를 걸 수가 없다 보니까 유치원에다가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보 통합되잖아요. 유보 통합되면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잣대를 지금 들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지는 대출 연장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 혹시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가 건물로 하면서 어린이집들 중에서 대출을 끼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어딘지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숫자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어린이집 우리 보육지원과 1년 예산이 1,800억 정도 되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연장선상인데 유보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1,800억 아낄 수 있겠네요. 1,800억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국, 시, 구비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이 있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보고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한 1,400억 정도가 국시비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거의 630~64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 우리 강남구만이 특수하게 하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되면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도 가져가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맞습니다,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권리만 가져가고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내줘야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재정부담도 지금 저희한테 가져가려고 하는데
김형곤 위원  그 부분 좀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연구를 하셔서 조사를 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중앙정부기관에다가도 좀 문의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러니까 재정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김형곤 위원  자, 권한과 의무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도 있었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권한은 사라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건지 이거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되는 부분이니 이런 걸 중앙관서랑 좀 의논을 하시고 다른 데에도 타 구 사례도 취합을 하셔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언제쯤까지 드리면 될까요?
김형곤 위원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는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시간 가지시고 되는 대로 연말까지라도 하여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어르신 경로잔치 때 도시락 나눠주셨다가 음식물 변질돼 가지고 문제된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바로 본위원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몇 개에서 지금 했느냐라고 조사해서, 라고 했더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조사한 거하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때 당시 조사한 거하고 일치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그랬었습니다. 일단 왜 그런 건가요? 그때 그러면 그런 거가 원인은 뭐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마련돼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도시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 온도도 좀 높고 그런 것 때문에 도시락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하는 방향도 조금 바뀌어서 선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한번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도시락 업체 1개 업체한테 하셨었죠?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1개 업체에서 하면 1개 업체에서 그 많은 거 다 만들어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도시락이 주로 뭐가 변질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잡채가 문제였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일원동 같은 경우는 잡채가 변했죠. 잡채가 변하니까 옆에 있는 고기까지 같이 변했고 그렇죠,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드시고 뱉어냈죠. 애들이었으면 그냥 다 먹었을 거예요. 원래 맛이 그런 줄 알고 원래 맛이 이렇게 신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죠. 다행히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납품이 됐기 때문에 애들한테 중학생 이하한테 했으면 작년에 집단 식중독 났을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드시다가 그냥 다 뱉어내셨어요. 1개 업체에다가 그거를 하면 그 더운 여름날 하면 당연히 변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많은 걸 하면 아침에 당장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날 밤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만들면 당연히 그 오랜 시간에 있고 이송이라든지 이송까지는 어느 정도 냉장 상태로 올지 모르겠지만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늘어지면 보관이 길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음식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업체 그리고 도시락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복지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판단을 지금 당장 시작할 건데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경로행사로 해서 지금 각 동으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사례를 저기
김형곤 위원  교훈 삼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교훈 삼아서 단체, 각 동별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할 장소와 음식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작년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시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규모를 마련하기 어려워서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도시락을 준비할 건지를 서로 정보 공유하여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또 다른 문제가 부족분도 많았어요.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냥 수건으로 그때 대신 드리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잔치의 행사비를 교부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동별 의견도 실제로 참석하셨던 참석 인원에 대한 비율도 맞춰서 행사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는 각 동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수, 그다음에 실제로 2년 동안 참석했던 행사 인원의 평균 수를 50대 50으로 적용을 해서 각 동별로 150에서 500만원까지 금액을 해서 행사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년의 경우를 참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실 때 되게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로잔치마다 찾아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했던 일치했던 날짜 그거하고 올해 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쭉 퍼져버리죠. 그러면 그냥 예년에 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쭉 오십니다. 이거를 계속 동마다 다 찾아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절대. 그러다 보니 그거를 날짜까지 결정한 거 즉, 중복된 날짜, 한 군데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개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어르신 잔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개포1동에서 어디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개포, 그거는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개포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개포중학교 2층에서 했어요. 거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업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업어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 작동이 됐는데 끝날 때 되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개포중학교에서. 개포중학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빌려준 것만이라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 동일한 시간에 아이들이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고 또 그때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문제도 약간 전염병 문제들 아직 끝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안 시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장소를 우리가 빌렸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르신 잔치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와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려갈 때는 또 걸어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해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다 같이 한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좀 계속 신경 좀 써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신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 대치동이 빠져 있는데 대치동에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면 내진 보강공사와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시 개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과 같은 개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완공은 25년도 안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만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 구분이 어렵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구분이 돼서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에 대한 진행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숙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어르신들 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잘해서 설계가 지금 언제 완공된다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설계는 끝났습니다.
한윤수 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아예, 좋습니다. 이제 자료를 받으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 면적이 적다는 거죠. 개축을 해서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적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과장님 대치4 복지관에 오셨지만 거기도 너무 작습니다.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대치4동에는 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좀 규모가 있게끔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누누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만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나 많은 게 현실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건축 아파트에 기부채납 들어와 있는 시설을 최일선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끔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치4동에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도 없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여기는 경로당 디지털교육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데이터 프리존을 구축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의 사용법들을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년 대비 이렇게 인원이 월별 인원이 체크가 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자료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교육에 대한 진행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환경개선, 긴급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자료에 있어요. 이 4분야의 기준, 그러니까 뭘 어느 정도 되면 환경개선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긴급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특별히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개선 우리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물이 누수가 있어요 아니면 도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보고 이제 견적을 받아서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준공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준공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여기저기 낡은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은 보통 저희가 21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두 군데씩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내진 보강 같은 경우 정밀 안전진단 후 내진 보강을 하라고 한 것은 행안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있고 환경개선이라든가 긴급 개보수는 긴급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긴급하게 갑자기 작년까지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비가 많이 와서 샌다 그런 것도 긴급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은 물론 하고 민원이 오면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럴 때는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전문업체에 의뢰하기보다는 저희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가면 요즘 또 데크 같은 거 이게 벽지, 바닥 이런 데가 낡으면 낡거나 약간의 뭐가 기스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이거 아, 이 집이 괜찮은지, 다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은 못하고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고 봐서 판단해서 하고 이거 비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기준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정도면 시설개선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그냥 저희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집에 공사가 필요해요라고 하면 저희가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가는 거고 
한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은 그렇고 복지생활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하는 정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과연 그게 합당할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한윤수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문가로 해서 딱딱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제 어린이집이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신청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전체적으로 170개 구립어린이집에 한해서 다 리스트가 있어서 매년 뭘했는지 쭉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시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집행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계속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이 정도입니까? 지금 제출된 금액 3억3,000하고 2억6,000인데 이 정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또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얼마만큼 하실지,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5개소가 우리 좀 이러이러한 부분 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었고
한윤수 위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통 차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 때문에 그게 한 8억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억 정도 있었는데 그걸 빠지면 보통 12~13억 정도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리고 우리가 구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가정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한윤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회계사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회계사하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직접 나갑니다. 
한윤수 위원  같이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 회계 검사를 하게 되면 감사나 뭐 회계 체크를 하게 될 때 이상 유무를 많이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거의 이상이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가끔씩은 기재 항목을 기재를 저기다 할 걸, A에다 할 걸 B에다 해 놓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은 이제 워낙 저희가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우리가 육종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원별로 그 원에 회계가 좀 어렵다 한 데는 저희가 1대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정이 이렇게 있거나 이건 아니고 기재를 잘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열린 어린이집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뭐 휴일 보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지금 우리 강남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 주말 어린이집은 강남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데시앙포레 그래가지고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보통 9시 반, 12시까지 하는 데가 세곡동에 푸르지오 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거점형 야간 어린이집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는 맞벌이도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야간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 한 군데만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도 만약에 아이가 늦게 간다, 그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단지 세곡동 같은 경우는 거점형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기 그러니까 A 뭐, 세곡연두라든가 뭐 저쪽에 수서까지도 우리 아이는 9시 반까지 있어야 돼요 하면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냥 수서에 있을래 하면 그냥 수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수서도 좋은데 이게 강남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저기 압구정동에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한윤수 위원  수서까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수서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거점형. 
한윤수 위원  거점형?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점형은 세곡 푸르지오에서 한 군데가 있고 어느 어린이집이나 내 아이가 오늘 좀 늦어요 그러면 끝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당직 선생님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양해 사항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맡아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예, 의무적입니다. 
한윤수 위원  의무적으로 맡아줄 수가 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뭐 청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내 아이가 있는데 거기는 거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이가 좀 늦어요 오늘 9시 반까지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9시 반까지 맡아주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과거에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좀 저는 늦게까지 맡긴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맡아줄 수는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싫어하죠. 
한윤수 위원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은 그런 내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다들 아픔들 다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도 6시 반, 7시까지 꼭 맡겼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예 주말 야간에도 맡아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리고 토요일도 보내면 맡아줘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윤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더 늦게까지 봐준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한윤수 위원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도박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이 수립이 되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도박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관내에 경찰서 수서, 강남경찰서 그리고 교육청하고 같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지속적인 캠페인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7월달에는 우체국에서 나오는 택배 포장에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그런 것을 테이프를 포장 박스테이프를 종이테이프로 해서 그 부분에 그것도 홍보를 하였고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음료 같은 것을 갖고 나가서 학교를 돌면서 청소년범죄나 도박, 마약, 학교폭력 그리고 온라인 도박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종혁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서 도박 중독 같은 것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개인 상담하고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학교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전광판을 활용해서 청소년범죄 홍보 영상을 게재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키움센터가 여러 군데에 키움센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작 아이들이 많은 대치4동에 청소년 학원가 쪽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연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치동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함께키움센터가 한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키움센터에 대한 설치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겠다고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들은 설치를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키움센터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향후 여기저기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가족정책과가 맡은 업무가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청소년 아까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 가족정책과장 또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이 3대 산맥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우리나라의 장래에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교육 시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지형 팀장, 우리 제가 민원 넣는 것 어르신들 경로당 민원에 대해서 모두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강남구 경로당이 166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인사 다니면서 부족한 점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점심도우미하고 청소도우미가 규제가 까다로워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규제 없이 다 지원해 드리면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월 시간당 할 수 있는 것이 3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 요건은 그닥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로 하지 말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을 위해서 점심도우미도 지원을 해 주고 청소도우미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랑 협업한 것입니까?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는 저희는 별개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 최종 월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점심도우미가 주 3회고 월 10회 해갖고 39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돈 받고 누가 가서 일자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경로당 중식도우미 급여는 29만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어려워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만원 더 지급해서 경로당의 중식도우미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도우미는 2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혹시 과장님, 166개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 지원 현황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166개의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나가는 곳은 98개소 184명이 나가고 있고요, 청소도우미는 114개소에 190명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2명씩 나가는 데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 경로당에 중식도우미와 청소도우미가 각각 개별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중식도우미만 나가시는 곳 또는 청소도우미만 나가시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왕에 해드리는 거 어르신들 기분 좋게 제한 두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적극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시려고 아침 9시부터 10시에 가셔서 식권을 사셔서 11시 반 되면 또 식사하러 가십니다. 이중생활, 이중으로 가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뺏기고. 11시 반에 가서 식권 받아서 식사하시면 좋은데 그때 가면 식권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미리 가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서 식권 사셔서 또 식사 시간 되면 또 가서 잡수는데 이게 복지정책이지, 탁상공론으로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가셔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복지관 크게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의 인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호도가 좋습니다. 가격은 2,000원 정도 지급하면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훌륭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게 정말 복지예요, 어르신들 정말 잘해 드리는 게. 물론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가려면 출산율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드실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고 외국으로 간호사 나가고 월남전선 가서 돈 모아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뤄놓은 겁니다. 그분들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너무나 큰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 부서 전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가족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520가구 가사서비스 지원하는데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 영위하는 주민이 소득 수준에 비해 적정한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2인이라고 하면 552만4,000원이고 3인인 경우에는 70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다 맞벌이 부부라고 했을 경우에 3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이까지 해서. 그러면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신규 직원들 아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봤을 때 저희 기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서비스를 150%에서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그거를 이제 완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 맞벌이 부부가 애기까지 3인 가구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따가 보육지원과장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애들 출산 안 하려고 그래요,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럼 맞벌이 부부는 2인으로 봐야지 왜 3인으로 봅니까? 맞벌이 부부 2인으로 보면 1인당 소득이 270만원 정도예요. 이게 최저수준 금액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가 550만원입니다. 
전인수 위원  550이면 한 사람이 버는 걸로 계산하면 270만원 꼴이에요. 맞벌이 둘이 가서 벌면 570만원이고 한 사람씩 기준 평균 내면 270만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180이나 200 정도는 돼야 저희 맞벌이 가정에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앞으로 출산율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중위소득 이런 거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한 달에 2,000만원을 벌건, 3,000만원을 벌건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건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중위소득 150% 해서 맞벌이 부부 270만원 이거 이상 버는 사람은 해당도 안 되고 이런 정책 갖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강력하게 건의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게 왜 소득 기준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접했을 때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회보장과하고 보육지원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본예산보다 업무보고에는 5.92% 감소했어요. 내가 그래 큰일이다 내가 이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5.92%가 아니라 590%를 증액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족정책과를.
  그래야 대한민국 출산율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제 말씀 명심하셔서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가사도우미 같은 종류도 이제 출산 대책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누구나 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3포 세대가 뭔지 알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예? 
전인수 위원  3포 세대가 뭔지 알아요, 혹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3포 세대가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전인수 위원  연애포기입니다. 집사는 건 5포 세대에 들어가는 거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추가됐나 봐요.
전인수 위원  거기까지만 아시고 집 사는 거는 5포 세대에 들어가요, 집 사는 것도 포기를 하는데. 연애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출산율도 당연히 출산도 포기를 하겠죠. 지금 물론 우리 구 힘으로써는 약하지만 정부정책으로 해야 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장래가 걱정돼요, 지금.
  우리 세대야 그냥 살고 가겠지만 우리 후손들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분들이 몇 십 년 후면 우리나라 소멸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출산율이 저조해서.
  보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출산부터 최소 대학교까지 다 정부에서 출산만 하면 다 키워주고 케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출산하는 부부를 보면 그래도 내가, 아 내가 어느 정도 사는데 최소한, 요즘 개포동에 출생율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에는 살아야만이 아기도 낳고 또 집을 준비해야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세 30평 미만 7억원 이하 보증금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아 7억원은 안 된다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평균 전셋가가 25평 기준 9억5,000에서 10억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7억으로 내리지 말고 정하지 말고 풀어달라,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넣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가 소득기준 상관없이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 소득기준 폐지해 달라고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도 제도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불수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정말 필요해서 현장을 정말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는 너무나 정해진 잣대로 그냥 자르니까 제가 보육에 와서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다 이게 그냥 불수용이에요. 심지어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안 구해져서 아이돌보미를 좀 양성을 많이 해 보고자 했더니 갑자기 아이돌보미 교육료를 47만원으로 올렸어요, 그 전에는 2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더 접근이 어렵다, 이거를 내려달라 그래서 그전에는 10% 지원하던 것을 90%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여가부에서는 그래요 수용한다, 그런데 그게 또 내일배움카드와 연계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못한다 하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전인수 위원  저는 앞장서서 도울 테니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정말 죽겠어요. 
전인수 위원  정말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끔 좋은 정책 좀 발굴하셔서 저는 앞장서서 지원할 테니까요, 많이 좀 발굴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생활국장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직원들 가끔 얘기를 하다보면 인천에서도 출근하고 출근 시간이 2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2개, 3개짜리 이런 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서 직원들한테 임대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좋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또 출산율도 높아질 것 같기도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국장님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팀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 미미한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자꾸 결혼 커플 매칭도 했고 직원들을 위해서 또 저기 우리 현대 라클래시, 거기도 저희 구 재산이 있어요, 25평이. 그 관련해서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자녀 4명 낳고 뭐 이런 그런 자녀 있으면 주자 하고 그런 내용도 우리 시책위에서도 했었고요.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장에 다가가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정어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언젠가는 청장한테도 건의하겠지만 직원들 출산하면 인센티브 가산점 얼마나 올라갑니까? 승진 같은 데 몇 점이나 포인트 줍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총무과에서 핸들링 할 사항이고 저희는 많은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에 건의사항이 많이 그런 경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강남구에서는 승진하고 싶으면 다자녀를 두면 승진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말씀하시고요 저도 청장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은 우리 김현정 위원장부터 다 애국자들만 있습니다. 다 미래 걱정하는 분들만 있으니까 앞으로 근무 편하게 하시려면 다자녀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청장님께도 보고하고 저도 청장님께 건의할 겁니다. 결혼해서 출산하면 직원들 인센티브 좀 많이 주라고 승진도 시켜주고 지원비도 좀 많이 주고 주택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건의할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동참하셔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복지문화국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는 더 나은 강남, 더 따뜻한 포용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게 된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강남구에서 소외되었던 분야와 그동안 우선시되지 못했던 의제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고 또 집행부에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계시는 만큼 오늘 제안하시고 사업을 제안하신 여러 가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살펴봐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에 있을 제2차 회의는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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