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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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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12월21일(목)10시03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2.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3.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18. 17. 2024년도 예산안
  19.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3.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5.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7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의원 등 10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3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17. 16.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김성수 등 873인 제출)
  18. 17.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9.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민기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곤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이동호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6일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으며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19일 2024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방역안전망 구축사업 등 총 41건에 49억9,041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협의 후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여 배부해드린 명단대로 최혜주 등 5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혜주님, 정명옥님, 김선기님, 박덕식님, 양해규님 이상 5인이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윤수입니다.
  제315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재경위원회 141건, 복지도시위원회 251건으로 총 40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과다한 예산 불용, 줄어들지 않는 수의계약, 재난 관련 매뉴얼 미준수, 기부채납 업무 부적정 사례, 부서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그리고 일부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과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소외 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여하였으며 디지털도시과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안전보안 분야 최우수도시상을 수상했으며 재산세과는 130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구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보장과는 우수상, 복지정책과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성과가 구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현행 조례와 공포 후 시행 전 조례에 각각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을 현재 상임위원회 중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의원 등 10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접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들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알맞게 제명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생활디지털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나 각종 용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 확대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강료 혜택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본 안건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전문병원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명시 및 이 법에 따른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 재정비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비치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강남구 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의회에 제출된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인 관리 부서명의 현행화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16.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김성수 등 873인 제출) 

(10시26분)

○의장 김형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환경오염이나 구민 건강 위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분리배출 처리되어야 하므로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의무를 지적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세부항목인 폐의약품, 폐농약, 수은 함유 폐기물, 폐살충제 등의 현재 관리 체계와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상공영주차장이 설치 과정에서 주민협의 부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설치 후 차량 혼잡 및 사고 위험 증가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현재 주차장 운영에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원 처리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한다는 소개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인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 대응을 위한 구청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원 회수와 주차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방안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집행부 차원에서 청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청원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손민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기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2024년은 강남이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안전강남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교육과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 조성 등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들었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는 세입 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 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 총 1조2,894억원으로 2023년도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개 기금, 총 4,897억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 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2,893억5,77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 51개 사업에서 120억1,425만원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의결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 중 집행부는 내부소통 부재로 의원들이 계수조정 의견에 대해 수용한 내용을 재차 번복하여 예결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현 강남구 내부 보고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고 계시는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제2차 강남구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주요 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김형대 의장님과 전인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기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심의·수정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5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마감으로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3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부터 2024년 예산안 심의까지 무사히 제315회 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감과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손민기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2023년 한 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청룡의 해로 예로부터 청룡은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고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에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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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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