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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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3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가 있어요. 1013쪽이요. 거기 보면 1017쪽에 도로반사경 정비가 전년도에도 350개였는데 똑같이 신년도에도 약간 개수당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약 1억7,3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350개씩 이거를 정비를 하는지요? 정비가 계속 똑같은 개수를 정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해에는 대략 몇 개쯤 수리를 하셨나요? 

○강을석 위원  설치를 200〜300개 하고 수리도 

○강을석 위원  포함해서요? 

○강을석 위원  반사경을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망가지지 않았을 때. 

○강을석 위원  반사경 같은 게 안 보이게 됐을 때 교체하는 거죠? 망가지지 않으면.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 매년 똑같이 하나 해서 궁금해서, 밑에도 거의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융착식 도색도 거의 똑같아요. 같은 1만㎡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너무 예산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시설물 세척이 3억1,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시설물 세척은 뭔가요?

○강을석 위원  방호울타리 하고요? 미세먼지 프리존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강을석 위원  역삼 르네상스 앞에 지하도 말씀이시죠? 

○강을석 위원  예쁘게 해놨던데 

○강을석 위원  그거까지 2가지요.
  방호울타리 디자인 펜스가 지난해도 500개 경간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도 500개 경간을 설치 예산이 왔어요. 1억9,800입니다. 설치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가에 방호울타리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토끼장같이 딱딱 네모지게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번에도 500경간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설치로 인해서 도시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올해도 500경간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뒤에 1018쪽 보면 방호울타리 도색도 있어요. 1년에 800개씩 도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거 잘 관리하고 또 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단횡단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가능하시겠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관리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 낭비도 안 되고 도시미관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사업설명서부터 예산 몇 개 짚어볼게요.
  1115쪽 보면 과장님 거기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1016쪽도 보면 건강검진비가 있거든요. 이게 부서마다 좀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특수건강검진비는 얼마이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얼마이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딱 규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민원과에서는 특수건강검진비가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5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41만원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김진경 위원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부서에서는 이걸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앞에 이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구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과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럼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답변주시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다음 1016쪽 보면 도로관리 차량에 일반이 있고 유류대가 경유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다 1,617원으로 동일하게 일반 휘발유로 해놓은 거 같거든요. 이거는 경유도 지금 휘발유 가격으로 이렇게 산정한 건가요?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1,670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도로관리 차량 아, 차량이 일반이 휘발유는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경유차량이요? 그럼 경유차량 1,617원은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휘발유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김진경 위원  모든 금액이 1,670원이 아니라 17원으로 들어온 건데 그게 그러면 다른 데서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로 들어왔는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체육 행사비가 있어요. 이것도 구에서 정해놓은 금액인가요? 이거도 부서별로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2만5,000원으로 체육 행사비가 들어온 데가 있고 지금 도로관리과는 5만원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어서 왜 다른지?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17쪽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내역일까요?

○김진경 위원  아니, 276만원 두 번이었는데 552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920만원으로 1017쪽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상향됐는지, 증가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01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왜 거의 2배로 올랐는지? 

○김진경 위원  네, 맞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를 부담해야 되는 것 중에서 안전점검비가 이 금액으로 더 높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3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대체로는 전기요금이 다 오르는데 지금 여기는 전기요금이 조금 내렸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신 겁니까? 

○김진경 위원  LED등은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빠르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1037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2명이란 얘기예요? 3명이란 얘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은 작업복이나 절연화나 이런 거는 3명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시간선택제는 2명이고 

○김진경 위원  운전원이 1명 있고, 그럼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명을 줄인 건가요?

○김진경 위원  왜 줄였어요? 3명으로도 충분히 그냥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김진경 위원  충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4명인데도 3명으로 해도 업무에는 문제없이 돌아갑니까? 

○김진경 위원  그리고 1047쪽 보면 1인 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이 있는데요. 이게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우리가 22억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거는 이걸로는 커버가 안돼서 다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만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꼭 했었어야 될까요? 

○김진경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의 사업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1인 가구 

○김진경 위원  편성하지는 않고 그걸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신규편성으로 넣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걸 LED공사를 해 보시겠다라는 의미신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로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7쪽에 보면 일원동 맛의 거리 삼성서울병원 간에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거를 용역단계를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럼 기존에 있는 육교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350m 거리에 2개 육교가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요? 서울시에서도 이거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용역단계에 갔다는 얘기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2개의 육교가 존치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이 됐다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이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맛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육교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역단계에 들어서서 제가 큰 문제 없다면 박차를 가해서 이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새로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3개의 내용이 다 같이 세트로 봐야 되나요. 스마트점멸기, 디밍전용 LED보안등기구, 스마트보안등 설치 이렇게 3개 세트가 한 조로 이루어서 그 등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이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500개인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자료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거에 대한 행감 질의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0원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김광심 위원  예산서는 동 별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잘못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과에서 진행했던 내용의 예산을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빠졌는데 다음에 이거 잘 좀 챙겨주세요?

○김광심 위원  전년도 예산이 꽤 많이 집행이 됐는데 없는 걸로 보여져서. 
  그리고 지금 여기 신축공사에 보면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공사를 집중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으슥한 데라 그러나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심의 외곽, 산밑 이런 데는 가로등은 있는데 사람이 간헐적으로 다니는 곳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더 높거든요. 이런 데 스마트보안등이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 지역을 1인 가구가 많이 사니까 라고,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이 살아도 굉장히 밝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외곽은 되게 위험해요.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선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광심 위원  그럼 강남경찰서와 우리가 수서경찰서가 있는데 지역이 좀 나뉘잖아요, 강남경찰서 관할과 수서경찰서의 관할이. 그래서 수서경찰서의 내용도 참고하셔서 외진 곳에 스마트가로등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은 외곽 쪽에 있는 으슥한 곳에 그다음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42쪽에 보면 전용 등주가 전년도보다 인상이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재료비 인상분이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1개당 그렇게 많으면 예산이 상당히 큰 데 

○김광심 위원  조달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김광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0쪽에 보면 문자통보시스템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130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어떤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 문자를 날리는 내용이.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통합해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도로관리과가 다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낼 때 대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그건 어디 재난안전과랑 공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매우 좋은데 어떤 행정의 집중,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과로 그 내용을 주고 재난안전과는 그거 뿌리는 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제설도 모두 재난에 해당되고 구민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체 구민이고 특정 구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내에서 도로관리과의 일은 해당되지만 마찬가지로 치수과도 그렇고 제설도 그렇고 다 재난에 해당되는 거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주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은 총괄하고 실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일은 해당 부서가 하는 게 체계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1057쪽 일원동 맛의 거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비를 재배정 했다는데 시비가 배정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서 용역조사를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원동 맛의 거리에서 삼성동 보도육교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뒷면에 위치 및 현황사진 한번 봐주세요. 보면 미래의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서울병원. 이게 지금 양재대로입니다. 간선도로 아시죠? 

○김영권 위원  현재 현황 잘 아시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양재대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40m입니까? 몇 m입니까? 폭이 넓어요. 넓은데 이쪽 삼성서울병원 보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서울병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거기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쪽은 보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 반대쪽은 거기가 보도가 있고 밑에, 바로 그 위에가 언덕으로 높습니다. 높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죠?

○김영권 위원  그 밑에가 지금 일원 오솔길입니다. 일원 오솔길이 지금 거기 공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다가 지금 잠시 주유소가 지금 침범했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건물 뒤가 이제 맛의 거리입니다, 맛의 거리. 그러면 지금 보도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쪽 보도에서 저쪽 보도까지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지금 설치가, 보도육교 설치.

○김영권 위원  병원 쪽은 보도고 왜냐하면 삼성병원 쪽은 삼성병원에 하고 싶어 하는데 이쪽 지금 이것이 왜 얘기가 나오냐면 오래된 얘기인데 그 맛의 거리, 먹자골목 일명 먹자골목이 한동안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하고 사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엇해서 그쪽이 안 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슬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상인들이 이것 해달라고 민원이 이제까지 들끓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맛의 거리, 여기 제목도 지금 일원동 맛의 거리 아닙니까? 삼성병원 거기 삼성병원에서는 사유지를 안 내놨습니다. 안 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도에, 보도에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삼성병원 측은, 거기는 좋아요. 그러면 이쪽 지금 이 맛의 거리 가려면 그것을 관통해야 하는데, 연결해서 저쪽까지 뚫어야 되는데 일원 오솔길을 지나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김영권 위원  산책로까지?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까지 연장시키고 그다음 그 밑에 보도에도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김영권 위원  그것이 맛의 거리예요.

○김영권 위원  그것이 먹자골목이에요.

○김영권 위원  오솔길 뒤가 먹자골목이다 이 말이에요.

○김영권 위원  엘리베이터?

○김영권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이제 설계 용역 시행해서, 시행이 금년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시행합니까, 용역을? 

○김영권 위원  10월까지 완료하고 그러면 

○김영권 위원  내년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공사비가 지금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비가 대략 얼마 됩니까? 

○김영권 위원  그렇게 지원받게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김영권 위원  아니, 이것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5조에 있다고 하는데 이 간선도로변에 육교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이 참 수년간에 걸쳐서 쉽게 일명 맛의 거리인데 먹자골목 그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이것이 잘 되어서 좀 많이 건너와서 거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시행되어서 이렇게 잘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 그리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육교 부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오솔길 쪽, 그쪽은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삼성병원 이쪽도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김형곤 위원  양쪽으로?

○김형곤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미래의학관 앞쪽으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도상 보면 양재대로에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쭉 오다가 양재대로 따라서 오다가 이렇게 길이 갈라져서 약간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이제 녹지가 형성이 되고 오른쪽에는 삼성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녹지가 이제 점점점 이제 넓어지죠. 처음에는 폭이 한 1~2m였다 나중에는 한 3, 4m 정도까지 넓어지는데 그러면 육교의 그 끝부분이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양재대로 그쪽인 것인가요? 아니면 삼성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쪽으로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가는 그 녹지 있는 그쪽 사잇길로 그쪽 길인 것인가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그렇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보도까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앞에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원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특히 여기 엘리베이터, 그 부분도 꼭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도육교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갑자기 부상된 것 같고 결국은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특히 개포동 우리 구룡산과 대모산과 연계해서 그 도로는 상당히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도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육교를 많이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아름답게 기존에 있는 그 사거리에 있는 육교는 조금 투박한 맛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이왕 하는 것 좀 거기 환경에 맞게, 지역에 맞게 좀 아름답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호귀 위원  아무튼 아름다운 육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 기술지도 용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강남구에는 안전관리계획하고 계획에 의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강을석 위원  별도예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공사 할 때마다 기술사들이 가서 예방 지도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강을석 위원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강을석 위원  보니까 1억 이상 120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매뉴얼이, 우리 강남구 안전재해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1027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1031쪽 보면 소형 살포기를 지난해에 1대 구입을 했어요, 1,000만원 주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2대를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묻으면 이것이 이제 부식도 되고 많이 좀 기계가 빨리 망가지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1030쪽 보니까 대형 살포기도 20대, 10대 수리하고 소형도 25대 수리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를 잘 해서 새로 구매가 좀 적은가 보죠?

○강을석 위원  하여튼 자원을 아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0쪽 보면 포토홀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증이 됐어요, 6억7,500만원이요. 사실 이것은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난해에도 논현동 쪽에서 두 번 포토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포토홀 예방사업이라고 신규를 만들었는데 포토홀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9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강을석 위원  예산이 6억7,500이에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시멘트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아스콘이 아니고요?

○강을석 위원  덮개같이?

○강을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 지하도 지하에 통신선이나 하수 구간 수리할 때는 그것을 드러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을석 위원  그런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보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포토홀이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 지나다 보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저녁에 그것을 파고 그다음 날에는 복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디딤, 다짐 작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져져야 되는데 중간에 물, 흙 싹 붓고서 그냥 복개하고 거기다 아스콘 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 시에 물이 고여서 거기 균열만 조금 생겨서 물이 들어가면 그 아래가 포토홀이 생겨요. 그렇죠, 과장님?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6억7,500만원 예산이, 큰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면 일반 도로 작업할 때도 그런 면에 조금 유의하셔서 다짐도 잘 하셔야 하고 그런 포토홀이 안 생기려면 미리 예방입니다. 우리 공사보다 조금 늦어도, 포장이 늦더라도 이렇게 다짐을 좀 잘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공사할 때부터 마무리도 사실 잘 해야 또 오래 쓸 수 있고 예산도 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도로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0쪽 제설대책 관련해서요 과장님 올해 기상청에서 엘니뇨 영향으로 예년 대비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설대책사업 보시면 제설제가 감편성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괜찮습니까? 

○안지연 위원  아니요, 아예 톤수 자체가 줄어서 괜찮냐는 것이죠. 단가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톤수를 줄이셔도 괜찮냐는 것이죠.

○안지연 위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 초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지연 위원  예보,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남겨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모자라서 대란이 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이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또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강을석위원님께서 포토홀 예방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선릉로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지연 위원  선릉로로 타겟을 잡으신 이유는요?

○안지연 위원  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치도를 보니까 영동고등학교, 일지아트홀이 있는 데부터 래미안블레스티지 중간에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도곡렉슬아파트 정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웃으시는데요, 저도 사실 보고 웃었거든요.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위치를 잡으신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지만 위치 선정하실 때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하셔야, 도곡렉슬 제가 왜 언급하는지 아시죠?

○안지연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 이면도로 도로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안심 행복 14번으로 해서 이것 민선 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위치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53쪽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존 설비 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증편성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이것이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었죠?

○김진경 위원  11월까지 한 56%, 한 60%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제가 파악했던 시점은 한 60% 정도 됐었고 지금은 62%라고 하시는데 그냥 작년 2022년도에는 이것이 불용률이 한 50% 정도 됐었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까 싶어서 막판에 한 11월달에, 12월달에 이렇게 60%에서 97%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 말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1056쪽 CCTV 신규 설치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노후 기존 시설물 교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릴레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작년에도 5개씩 6대를 갈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것인지, 매년마다 이 부분은 교체가 되는 것인지 쭉 밑에 내용들이 제어반 스위치, 전자접촉기 이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내용으로 그대로 매년 이것이 갈아야만 하는 부분인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하는 식으로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실제 몇 개가 다 교체가 되어야 되고 꼭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면 그냥 교체가 안 되고도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진경 위원  똑같아요, 내용이.

○김진경 위원  그러기에는 과장님 너무 내용이 똑같고요, 승객용 조작 버튼도 10개, 출입문 안내 수단도 2개 매번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경 위원  지난번 2022년도에도 불용률이 50% 정도 됐었고 2023년도에도 지금까지는 62%인데 이것도 불용되면 2024년도 감사에 또 지적이 나올까봐 97%까지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예 지금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신규 편성된 그 도로정비사업이 한 4건 정도가 어떤 내용이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40억 편성하셨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것도 한 40억 되는 것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80억인 것이에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내용이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 이면도로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신규로 들어온 것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40억에서 뒤에 신규 도로, 이면도로 정비공사 부분까지 커버가 안 돼서 다시 40억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김진경 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예산 심사할 때 의논을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 이면도로의 긴급보수라고 해서 해마다 22개동 8억8,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이 여쭤봤더니 이것이 그냥 긴급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금액으로 이제 쓰는데 혹시 없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포함되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받아봤더니,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받아봤더니 신사동, 논현1동 해서 그것이 쭉 보수 내역은 나와 있어요, 수량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 금액도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신사동 예를 들면 아스콘 포장해서 1,778㎡ 이렇게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그 금액까지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여기 동별 보수 내역은 17개동 70개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집행 금액이 저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4쪽 보면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 사업비로 10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것이 선릉역에서 도곡역 사이인가요, 구간이?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양재대로 해보니까 거기가 도곡역까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이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밤에. 조도가 어두운가, 어떤가 이렇게 가서 한번 봤는데 그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설명서에 보면 구도상 15년 이상 전주나 과장님, 가로등주 이거를 철거가 95개고, 등기구가 99예요. 그리고 보행등기구가 95등을 철거,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방호울타리 같은 것도 설치하는 거보다 도색을 하고 해서 이렇게 자원 낭비를 막았다, 이렇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15년 이상 됐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로등주도 철거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억7,000만원이에요, 가로등주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8년이고 서울시는 15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주가 철재죠? 그렇죠? 이게 철재가 부식이 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건지?

○강을석 위원  이게 감전사고 이런 문제라면 이게 높은 쪽에 이렇게 높은 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지대의 침수지역이 더 위험한 건데 그런데 이쪽 보면 거의 고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노후된 거라고 했지만 등기구만 교체해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등기구에 등주까지 교체해야 되니까 그게 타당한가 해서 이게 10억이에요, 10억2,200만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규고 더군다나 순증됐어요. 그게 가능한지 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죠, 강남구 개발이 이제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한 50년 됐으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죠?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교체해야 되는 건 교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서 공사에 형평성이 같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참여하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게 428억이죠?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요?

○강을석 위원  그리고 지금 18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뭐죠?

○강을석 위원  용역도 다 된 겁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죠, 이게?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관이 밑에 우리가 물차면 밑에 물이 차고 그 위에다 물이 안 차도록 위에 복개를 한다는 거죠?

○강을석 위원  그럼 복개를 했을 때 해서 체육관을 다시 만드는데 그걸 했을 때 이익이 뭐죠? 지금 428억, 한 430억이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을석 위원  이제 돈이 지금 446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클라이밍인가요?

○강을석 위원  그 장이 있죠? 거기도 덮는 겁니까, 거기까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개해서 일단은 여기 복개를 하더라도 일단 부지가 늘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클라이밍장 보면 그게 덮어놨을 때는 이게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저기 이렇게 관람석까지 다 만들겠네요?

○강을석 위원  만약 지금 446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 복개를 했을 때 위에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몇 ㎡가 늘어나죠?

○강을석 위원  늘어나는 게?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의 땅값도 굉장히 비싼데 일단은 큰 체육시설에 정말 이익이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타당성 검사도 완료됐고 구유재산 심의도 다 완료가 됐고요.

○강을석 위원  이게 돈이, 예산이 추가로 428억이 들어가고 또 18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를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1125쪽 하겠습니다.
  그 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노애자 위원  10월 20일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언제 하셨어요?

○노애자 위원  7월?

○노애자 위원  10월 16일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투심할 때 심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노애자 위원  428억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은 조금 중앙투심에서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428억이 다 구비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2027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중앙투심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겠지만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늘상 계속비를 보면은요 어느 당해 연도에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또 계속비 이월로 시켜가지고서는 사실은 집행하는 데도 또 되게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이게 가끔씩 그 집행과정에서 부실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계속비 사업을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잘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고 그거를 건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어요.

○노애자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130쪽 보겠습니다.
  탄천 4개소 수문 원격감지 제어시스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게 특교 문서 내시는 언제 왔어요?

○노애자 위원  전부 시비예요?

○노애자 위원  기존에, 작년에 특교 받은 거 집행잔액으로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2쪽 보시면요, 우리 하수 악취 저감 사업에서 상수도 요금이 2023년도에 없었는데 상수도 요금이 새로 편성이 됐고 캐비테이터 작년에 80개, 에어로셀 작년에 80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다고요?

○노애자 위원  그럼 2023년도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2023년도 예산액 얼마였었어요, 원래?

○노애자 위원  추경에요?

○노애자 위원  제가 예산서에 7억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3억400으로 나와 있죠? 제가 예산서 복사해 왔는데 7억400이거든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2023년도 예산 책자 복사해 온 거예요. 7억400이요. 그래서 이게 2억2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3억400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3억400으로 왜 되어 있는지 제가 예산서 복사해 왔는데

○노애자 위원  이거요?

○노애자 위원  삭감, 그렇게 삭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다시 추가로 하신 거였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작년에는 어떻게 썼었어요?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지금 이게 캐비테이터랑 에어로셀 수량이 더 많았었는데 작년에 상수도 요금이 없었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설치업체에서 부담을 했다가 이제 일정 기간 지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7쪽을 보시면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관련해서 임차료가 1년에 15억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임차를 이게 체육공원을 조성한 후에 이게 임차료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부터 있었던 임차료인가요?

○김광심 위원  28년이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1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이게 임대료가 올라서 년 단위 계약인가를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올린 금액이 우리가 옛날에, 요즘이죠, 옛날은 아니고 그 임차료 5%를 5년에 한번씩 올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협약서에 있는 어떤 임대료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협약서의 내용에 따르고 5년에 한번씩 재산정한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 얘기하는 임대료,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아닌

○김광심 위원  협약서에 의한 재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이렇게 임대료가 산정된다는 말씀이죠?

○김광심 위원  그래서 23년도가 5년 말이고 24년부터 또 새롭게 개시되는 해라서 인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지급하는 곳은 어디죠? 우리가 지금 현재

○김광심 위원  우리 처음에 이거 시설했던 그 회사가 아직도 그 회사가 살아있어요?

○김광심 위원  운영회사?

○김광심 위원  거기에 납부를 하게 됩니까?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2쪽 맨홀 수위계 설치운영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지금 현재는 수위가 차면 따로 우리가 서울시가 됐든 통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지연 위원  아니, 설치 전에, 설치 전에

○안지연 위원  설치 전에 따로 그 맨홀 수위가 어느 정도 찼다, 위험하다 이런 통보를 서울시에서 조차도 우리가 받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통보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 내용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상황이.

○안지연 위원  그러면 그 방침서 상에는 맨홀 수위가 60에서 80이면 주의, 80에서 100이면 위험 그러면 이 주의 때부터 담당자한테 알림이 간다는 얘기신 거죠?

○안지연 위원  추가로 황화수소 농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변화를 확인해서 우리는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안지연 위원  아니, 우리 하수암거 따로 설치도,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서 악취 저감 관련된 것들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괜히 단가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안지연 위원  수위계의 목적에 맞게 수위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지연 위원  그럼 총 150개소, 침수지역별 30개소 예정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잘 시스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의회에 또 어떤 상황인지 보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2년도에 우리 침수피해 있고 난 후에 서초에서 맨홀 뚜껑 열려가지고 불어난 사고 있었잖아요. 그 후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한다고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는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안지연 위원  아, 그래요?

○안지연 위원  구비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1136쪽에 하수도 맨홀 점검 용역 신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연계해서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는 이 용역 없이 맨홀 점검 어떻게 하셨어요?

○안지연 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뜨문뜨문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안 해도 어떤 지자체에 어떤 제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냐는 거죠?

○안지연 위원  피해는 그냥 구민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네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안지연 위원  빗물받이가 강남구에 설치가 몇 개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지연 위원  아니, 우리 제일 잘 하는 게 용역인데 그런 거 용역 안 주고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안지연 위원  과장님 갑질하신 거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아니, 현장에서 발로 뛰셔야 되는 부서 직원들을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안지연 위원  단순하게 이거는 그러면 맨홀의 상태, 정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안지연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릴테니까 짧게 간략하게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9쪽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수당이 있어요.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전히 10명이 자문위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 여비를 받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순전히 10명이 다 자문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김진경 위원  다른 당연직이나 이런 위촉직 분들이 들어가서 

○김진경 위원  그분들은 뺀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1100쪽 보면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있어요. 과장님, 책자는 어디에다가 비치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아니 어느 장소가, 어디에다 비치하는?

○김진경 위원  각 동에 배부하고?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안전관리계획 책자 같은 경우에 배부를 예전처럼 통상적으로 하지만 잘 안 보잖아요. 그밑에 또 교육도 하는 것 같고 해서 이 책자를 꼭 150권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책자 배부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 책자는 조금 더 줄여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150권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150권은 꼭 다 필요하다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밑에 작업용 자재 구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비랑 장화랑 장화 가슴까지 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수량이 조금 달라요. 여기 몇 명한테 이거를 배부하길래 수량은 조금씩 다 다른가요? 35벌, 뭐 30족, 25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김진경 위원  몇 명이에요?

○김진경 위원  직원 몇 명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김진경 위원  작년에 했던 것도 남아 있나요, 재고가?

○김진경 위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수량을 좀 조정을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공사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인데요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새로 이 소프트웨어를 꼭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건지?

○김진경 위원  이번에 구매하면 다음번부터는 구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그냥 이 프로그램이 새로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될 때는 또 구매해야 되는 거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가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이게 기준이 뭔가요? 70만원 정도 그 뒤에 보면 또 20 몇 만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김진경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김진경 위원  조금 높게 잡은 거예요?

○김진경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은 건지는 없고 그냥 조금 높게 잡으신 건가요? 

○김진경 위원  인원 대비?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1103쪽 보면 기동반사무실 소모품 구매라고 해서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구매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구매기준이 달라진 건 뭘까요? 이번에는 100만원에 구매가 불가능한가요? 

○김진경 위원  100만원은 안 돼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5쪽 기동반작업차량 사인보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때 유도등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어서 이번에 구매를 다시 추가하시는 걸까요? 

○김진경 위원  없었어요, 여태까지? 

○김진경 위원  그럼 2개만 구매해도 돼요? 차량은 2대 밖에 안 되나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1107쪽 보면 운영평가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민간위탁금에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요? 

○김진경 위원  언제부터요?

○김진경 위원  지적사항이어서 바뀐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럼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운영비를 나갔었던 건데 몰라서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잡으셨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0쪽 보면 빗물펌프장 보안 및 통신비가 있어요. 보안비입니까? 통신비입니까? 7만원이. 

○김진경 위원  통신비죠? 그러면 빗물펌프장 통신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1111쪽 보면 그 전기요금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산업용고압 기본요금만 내려갔어요. 이것만 내려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김진경 위원  그럼 그 밑에 산업용저압 기본요금도 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고압 기본요금만 내려갔냐는 거죠?

○김진경 위원  어떻게? 이거는 다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1149쪽에 빗물펌프장 그 준설공사인데요. 이게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아니고 몇 m³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뭔가요? 

○김진경 위원  이 업체에다가?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이 포함이 돼도 이런 그 나온 용량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김진경 위원  그럼 여기 인력은 몇 명 들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김진경 위원  준설토로 가지고 무조건 한다.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6쪽에 보면 그 발전기 교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발전기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씩 해서, 고장이 나면 그냥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용기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뭐 10년이면 10면, 5년이면 5년?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질의드렸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1123쪽 수방장비, 수중펌프 등 구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2마력짜리가 120대, 1마력이 30대, 죄송합니다. 2마력이 10대, 1마력이 30대, 0.5마력이 120대, 대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게 필요한 물품인지? 

○김형곤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 나가는 건 주로 0.5마력짜리가 되겠네요?

○김형곤 위원  1마력 정도가?

○김형곤 위원  그러면 160대면 우리 22개 동으로 하면 대략 한 5대 정도 나가겠네요? 6대 정도?

○김형곤 위원  30에서 50대 정도?

○김형곤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수중펌프가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김형곤 위원  수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완전자동이 있고 어떤 건지 아시죠?

○김형곤 위원  이렇게 생건 거. 

○김형곤 위원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동이고 이거는 이제 고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오면 떠오르는 거. 약간 반자동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새가지고 물이 오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완전자동, 혹시 어떤 걸 구매하나요, 이 세 가지 중에?

○김형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는 건 전기인가요? 아니면 엔진양수기인가요? 

○김형곤 위원  대부분 다 전기죠?

○김형곤 위원  이거 단가를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면 여기 보면 2마력짜리는 113만원 10대, 1마력은 60만원, 0.5마력 5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온라인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있는 데에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이 가격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다른 특별한 훨씬 좋은 기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형곤 위원  통상적으로 수중펌프가 한일, 국산은 한일, 주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지만, 하고 그다음에 독일제 윌로, 이제 이런 것들 특정 제품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제품들 본위원도 저희 집에서도 이거 이용 많이 해요, 수중펌프. 주로 고장이 나는 게 이렇게 물이 없는데 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거나 아니면 밑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빼내는 거, 주로 이 두 가지로 고장이 나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장날 일이 없고, 펌프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그 제품과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금액의 제품이 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쪽 구매가 더 비싸다는, 아니 오히려 저럼하면서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도 많이 들거든요. 
  거의 검색해 보면 이거 한 2분의 1 가격이나 3분의 1 정도에 구매가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제가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은 우리가 수해가 나면 이게 일순간에 물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동네에서 필요한 집은 내지는 상가는 동시에 거의 필요하게 될 거라고요. 어느 특정 몇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가급적 이 구매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이거보다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에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가 많이 있으니 좀 같은 예산으로 보유 대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있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김형곤 위원  집중적으로 우리가 1년에 이게 정말 이 수중펌프가 필요한 날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 대수를 상비용으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 동일한 예산에서는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가 지금 여기 보면 하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수관은 하수만 나가는 겁니까? 오수, 하수 같이 나가는 겁니까?

○이호귀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보니까 삼성동 사업 위치는 총 사업비, 사업위치 삼성동, 대치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22개 동 전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호귀 위원  지금 왜 우리 세곡동에 우수·오수관 지금 하면서 합류지점에 있는 그 부분이 아직 서울시하고 아직 그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거기도 빨리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좀 조사해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호귀 위원  그럼 그렇게 뒤로 밀려가면, 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이호귀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빨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호귀 위원  오수·우수 분류관 보면 세곡동 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교수마을이 남아 있는데 교수마을은 안 합니까? 

○이호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0쪽 보면 4개 수문 원격감시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있나요? 

○강을석 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시비라 하더라도 이게 센서가 해서 자동으로 이거를 열어주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여기 4군데는 거기에는 사람이 상주 않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1132쪽 그 뒤쪽에 보면 저지대 침수피해 맨홀 수위계가 있어요. 이게 맨홀에다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맨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강을석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3억1,400만원 순증이에요. 신규사업 맞죠?

○강을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맨홀이 일단 수위가 찼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이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게 비상이죠.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빗물 거기 열어주시는 분,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전담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폭우가 만약 100mm 이상 이렇게 5mm, 100mm 와가지고 하수구가 이제 꽉 찼다 그러면 수위센서가 있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폭우가 쏟아지면 이미 주민센터나 지역의 그 봉사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수위계 설치가 3억1,400만원인데 이게 효용이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사람이 다 현장에 가 있는데 주민센터 다 비상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위계 보는 거는 한번 더 확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1,400만원씩 들여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폭우가 몇 mm 오겠다고 일기예보가 뜹니다. 그렇죠? 일기예보가. 그럼 이미 우리가 저기 하수관로에서 원형관으로 하든지 저기 우리 무슨 소입니까? 저장소. 이게 물이 거기가 사실은 얼마가 차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관로는 뼈져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는 길이지 우리는 저장소가 없단 말이죠, 우리 여기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1154쪽, 1159, 1161, 1167 마냥 원형관이나 관로를 보수하는 게 맞지 그게 이거 수위계 설치해서 그게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체된 거지 지금 이 수위 지금 말씀드리는 그 1132쪽 이 문제, 저기 맨홀에 수위계 설치하는 거는 이미 그때 때는 늦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보다 관로를 개선, 개량사업이 먼저지 아까도 저 관로를 점검한다고 했잖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거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리 어디가, 지금 우리 쪽 보면 1161쪽 같은 경우 이게 동맥경화 마냥 싹 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관을 바꿔주는 게 먼저지 수위계 설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이에요.

○강을석 위원  과장님, 관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이미 관이 설치된 상태에서 거기가 스케일이 껴있으면, 퇴적물이 껴있으면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퇴적물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 예산이라면 도산대로 415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초그룹을 해놓은 다음에 물이 잘 흘러가게 해놓는 거가 먼저지 수위계 설치가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 이거 좋죠, 많이 해놓으면. 여러 가지 사람이 직접적으로 확인도 되고 기계가 확인해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거보다 이게 선인데 이게 지금 필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필요 없죠?

○강을석 위원  네, 좋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타당성을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의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중대재해예방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실과 구분 없이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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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