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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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예산안 심사에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기타 공사에 보면 344쪽, 방수공사에서 기타 어닝이 있어요, 한별어린이집 방수공사.

○강을석 위원  거기에 기타 어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하고 그거를 왜 설치하는지. 

○강을석 위원  방수공사하는데 

○강을석 위원  계획인데 방수공사하는데 어닝을 또 설치해야 되나요? 어닝이 아시죠? 

○강을석 위원  늘렸다 뺄 때 하는 거

○강을석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그게 삼성동에 있는 거죠? 한별어린이집

○강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45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2개소씩을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가 중간에 보면 안전점검 7,100만원 예산안이 있고 지난해에 5,800만원짜리가 있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안전점검이 2개소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있었고 새 예산에도 1,000만원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전체적으로? 

○강을석 위원  2번씩?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어린이집 두 군데

○강을석 위원  정밀안전점검 거기 보면 올해에도 가스비, 기계안전점검, 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이게 전부 다 증가가 됐어요. 

○강을석 위원  왜 증가가 됐어요?

○강을석 위원  그 사용에 따라서 얼마 저기

○강을석 위원  이게요.

○강을석 위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스 같은 경우는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강을석 위원  105% 인상 되어서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상이 많이 됐길래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너무 많이 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어요.

○강을석 위원  어린이집 지난번에 지난해에 선우어린이집에 세면대 교체해서 1,8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또 예산안을 보면 선우어린이집 천장 공사가 2,100만원이 돼 있어요. 선우어린이집이 그렇게 낡았나요, 많이?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작년에도 1,800만원 정도 약 1,900만원, 1,814만원인데 이렇게 수리를 세면대 교체만 해도 1,800만원이 들었어요, 1개소가. 그렇게 많이 드는 공사인가 보죠, 그게? 

○강을석 위원  어린이집에서요? 

○강을석 위원  어차피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닌가? 민간이라 민간이 하는가요? 

○강을석 위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리 많이 했는데 또 올해 해야 되고 선우어린이집 아까 봤었는데 한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에 어닝을 설치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에 점검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00쪽 어린이집 놀이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12월분만큼이 다 지원이 됐는데 내년 사업은 10월분으로 줄어들었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안지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은 12월분이 다 잡힌 거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월분만 잡힌 거잖아요?

○안지연 위원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12월분이 잡혔는데 그러면 올해는 과다편성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지연 위원  과다편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지연 위원  해마다 이랬어요? 해마다 과다편성이었어요? 

○안지연 위원  제가 아주 확실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하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하나 더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업설명서 452쪽 민간위탁사업비고 또 놀이실 장난감 구입비, 대여용 장난감 구입비 이것도 감소되어서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감소된 사유가 

○안지연 위원  452쪽이요. 공동육아방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육아방 운영에 아이들 놀이실 장난감 구입비, 대여용 장난감 구입비, 대여용 도서 구입비 예산이 올해보다 감편성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감편성 시키신 사유가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400만원도 과대편성인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명목을 지금 여쭤보잖아요. 23년도에는 2,4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이 내년 2024년에는 1,400만원으로 감편성 돼서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잡힌 2,400만원은 과대편성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지연 위원  2,400만원을 다 안 쓰시고 나머지 금액을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국장님은 이해하셨어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은 

○안지연 위원  다 사용을 하신 거고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부서마다 지금 동일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는 예산 6% 줄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셨어요?

○안지연 위원  어디요? 어느 예산이요? 

○안지연 위원  예를 들면 어느어느 사업이 예산이 줄었을까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편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지연 위원  이미 예산을 지금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안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과거에도 그러면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대편성이 맞는 거고 

○안지연 위원  얼마나 줄이셨어요? 우리 부서는 

○안지연 위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에서요. 어린이집에서 반발 안 하시던가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지연 위원  현원 기준으로 참.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안지연 위원  신규사업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강남구에 보육을 책임지고 계신 보육지원과장으로서 내년 예산사업에는 강남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녹이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신규는 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지연 위원  신규사업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좀 책임지고 앞장서서 사업발굴에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사업설명서인데 어린이집 놀이 특화 프로그램 지원 10월분으로 지금 다시 조정하신 부분 내년에 추경에 다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겠죠?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김진경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1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20명에서 25명으로 간호사분이 더 늘어난 건가요, 구립어린이집에?

○김진경 위원  그래서 늘어났냐고요. 그게 

○김진경 위원  숫자가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에 부분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간호사가 추가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경 위원  구립어린이집만 5개소가 개원을 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52쪽에 보면 작년이랑 다르게 보육 교직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구립보육교직원 인원도 970에서 850명으로 줄었고 또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받아가시는 분들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는데 실제 인원이 진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애당초 작년에 너무 많은 인원으로 계획을 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김진경 위원  인원이 준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정도 인원이 맞았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진경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 보니까 현원 100인 이상 운영되는 곳은 원장님 수당이 별도로 10만원씩 7개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어서 계속 지난번 행감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수당에 지난번 저 주신 자료에는 원장님에 대한 근속수당도 나간 걸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재차 절차에 맞게끔 장기근속수당 목적에 맞게끔 지급해달라는 주문 재차 드렸고 과장님 그렇게 살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장님 수당이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더더욱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경 위원  내년에는 원장님 수당도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 장기근속수당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분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 355쪽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대체적으로 폐쇄돼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6인 이상 어린이집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 거로 잡혀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실제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6인 이상은 작년에 비해서 2개소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정확한 데이터가 맞아요?

○김진경 위원  한 군데는 오픈했고 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과장님이 그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서 예산을 짜셨는지 아니면 대략 이번엔 조금 더 늘어날 거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한 군데 늘어났고 다른 한 군데는 정확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을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장애아동 보육서비스를 초등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실제 작년 집행률은 70%가 넘지를 않아요. 60% 조금 상위하는 거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아동이 여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김진경 위원  장애아동 저학년 아이들만 18명 정도가 2개 반을 와서 서비스를 받는 거네요. 돌봄을 받고 있는 거네요? 목련은요? 

○김진경 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2곳만 운영하는 거 별 무리가 없나요. 더 수요가 더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어린이집들을 추가로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진경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초등돌봄이랑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라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 393쪽을 보면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감편성 되었어요. 감편성 된 내용을 수치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는 3,420명에 80%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3,000명인데 금액은 더 늘었어요. 맞나요?

○김진경 위원  변경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김진경 위원  지난번에는 이게 80%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프로테이지 적용은 안 된 거 같아요. 이것도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0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지원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지금 3개 사업이 연달아서 왔습니다. 350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게 되면 72억이 어린이집 182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등등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과장께 문의를 하니까 35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했죠?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일부고 지금 주요사업은 일반운영비 5,1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71억 주요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란 얘기죠? 

○김영권 위원  지금 이게 지금 350쪽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얘기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에 어린이집 182개소에 대한 및 유아종합지원센터 5개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354쪽에 민간어린이집은 또 38억이 별도로 74개소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가정활동에 74개소를 요청한다고 돼 있고 358쪽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신연희 청장이 취임해서 2010년도에 취임해서 7월 1일부로 취임해서 동 통폐합을 해서 청담2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개포4단지에 개포2동주민센터 등등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서 거기도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압구정동, 압구정2동주민센터. 

○김영권 위원  청담 말고 개포2동 종전 개포2동주민센터, 개포4단지에 그게 원래 개포2동 동사무소였어요. 동 통폐합하고 그거를 어린이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전에 기사 대기실입니다. 그런데 신연희 청장이 와서 지금 강남구청 직장 산하기관 직원들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똑같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아웃소싱을 줬다 이런 얘기지요, 왜 그러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직장만 해 봐, 그러니까 

○김영권 위원  구, 구립을 하겠다고 

○김영권 위원  당초에는 구립어린이집을 

○김영권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만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이 얘기지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통폐합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동주민센터 4개가, 3개인가 4개가 줄어들고 직장어린이집, 저 구립어린이집을 이렇게 개설을 했다는 말이지요. 개설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되어서 350쪽에 어디야, 구립어린이집 350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포4동, 종전 2동주민센터, 개포2동주민센터 4단지에 있는. 그다음 압구정2동주민센터였던 압구정동 어린이집

○김영권 위원  다 지금 350쪽에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김영권 위원  그리고 단지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아웃소싱,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오르고 하겠지만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모든 시설은 다 구립 구청에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것만 15억이 들어가요, 1개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권 위원  46명을 운영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350쪽 70, 지금 구립어린이집 70개소 운영하는데 7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대략 

○김영권 위원  알았고요. 352쪽에, 아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352쪽에 보게 되면 구립보육교사, 구립보육 교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보육 교직원이 있습니다. 구립보육 교직원은 일 10만원입니까? 월 10만원입니까? 월 10만원이고 직장보육 교직원은 7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352쪽에 

○김영권 위원  민간회사 직장? 

○김영권 위원  그리고 구립보육 교직원은?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난 1월 30일날 그 관리계획을 발표를 하셨지요? 

○노애자 위원  그 내용에는 뭔가 결론은 그거잖아요. 0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한다는 취학아동, 취학 전에 유아들을 정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맞나요?  

○노애자 위원  어쨌든간에 통합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을 하는 거는.  

○노애자 위원  내가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어린이들을 다 통합으로 관리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따라서, 따라서 예산도 기존에 우리가 복지부랑 지자체랑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던 거를 교육부, 교육청으로 다 예산을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 해서 과장님은 우리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에다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노애자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청 어린이집에 46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10억 이상이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구민 세금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관리를 하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지 될 거예요. 아주 손을 뗄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게 2024년도 말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도인가 2024년도 말에  

○노애자 위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이에 대비를 해서 2024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이 방안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그런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회관을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거를 궁금하다고요. 

○노애자 위원  알겠어요. 
  일단 그렇다면 373쪽 보겠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전환사업 전년 대비 15.4% 2억9,737만4,000원 구비가 2억9,545만1,000원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여기 급여에서 기본급여 19명이잖아요. 19명인데 작년에 21명이었어요. 2명이 감소가 되었네요, 왜 그런가요?  

○노애자 위원  시비사업이라는 거지요, 2명은?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인원 차이 나는 거는 시비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아래 직급보조비에서는 2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시비사업으로는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무엇무엇?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2명 늘어났지요? 직급, 직원 직급보조비에서? 수서는 1명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늘어났을까요? 2명.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센터장 직급보조비도 시비로 있던 거 구비로 넘어온 거예요?  

○노애자 위원  센터장 직급보조비도?  

○노애자 위원  직책수당도 1명, 그런데 왜 그러면 시비에서 수당을 주던 거를 왜 금년, 2024년도부터는 구비로 다 넘어온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식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중식비 안 나가요 그런데 여기만 나가더라고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식비가 안 나가요. 

○노애자 위원  네, 이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법이에요? 이게? 중식비가  

○노애자 위원  보육 

○노애자 위원  8급, 상당으로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딱 금액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1만5,000원? 우리 직원들보다 시간당 수당이 꽤 높아요. 

○노애자 위원  적당히 분배한다고요?  

○노애자 위원  아니 평균 정도, 정확하게 이게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야지 

○노애자 위원  근로기준법예요? 

○노애자 위원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나, 공무원들보다 수치가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명절수당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시비에서 봤던 거를 이거 지금 다 구비로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 아래 직책보조비 있어요, 관리운영비에. 직책보조비 10만원, 12월 120만원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니 센터장이 직급보조비도 받고 직책보조비도 받는 거예요? 문제 있지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면 관련 경비에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직책보조비,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왜 직책보조비라고 하지요? 원래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 기준에? 
  알겠고요. 그다음에 회의비. 회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12만원에서 49만원?  

○노애자 위원  이거 누가 회의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랑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 어떻게 회의비가 49만원씩이나 잡혀 있지요?  

○노애자 위원  회의비에 수당을 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해야지 회의비로 편성을 하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수당을 주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데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의수당이 나가야지 회의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단임으로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간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게 예산 운영지침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왜 4개소예요? 아마 수서 때문에 4개소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수서는 9개월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1년 치를 다 편성하는 게 맞나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요? 1년 12개월 치랑 9개월 치랑? 이렇게 퉁쳐서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지 이게 일관성이 맞는 거지 앞에서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 1개소는 수서 내년에 오픈하는 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이해는 가는데 이거는 일단은 개월 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378쪽 한번 보시면 아래 대여사업 대치도곡점 이거 장난감을 대여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76쪽 보시면 장난감을 작년에 4,20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금년에 또 2,400만원어치 또 구입을 한다는 건데 대여를 합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장난감대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얼마예요 벌써 이게. 6,600만원어치를 장난감을 구입을 하는데 또 3,600만원 들여서 대여를 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통 어린이집에 장난감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장난감을 청소하는, 소독하는 직원도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곳에서 장난감을 구입을 해서 얘기들이 지겨워하니까 여기저기 바꿔서 교환해 가면서 장난감을 애기들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여는 대여대로 하고 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이거를 3,600만원을 주고 대여를 하지 말고 여기 앞에 같이 사서 우리 

○노애자 위원  여기 대여사업이잖아요, 여기. 

○노애자 위원  인건비요?  

○노애자 위원  인건비가 왜 150만원이예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대여사업비하고 틀리지 않나요?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여기 중간에 대치, 논현, 삼성, 대치 야간점 4개소, 야간에도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애자 위원  몇 시까지 해요?

○노애자 위원  7시까지 하는데 야간이라고 해요?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래로 내려오면 강남구형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요 강남구 육아맵 제작 및 배포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액됐어요, 왜 그렇죠, 이것이?

○노애자 위원  수서점 생겼다고 100%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수서점 하나 생겼다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을 때는 여기에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질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년 대비 똑같은 형식을 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생태친화보육연구모임 또 100% 올랐어요. 25만원에서 50만원, 개월 수는 2달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노애자 위원  사례집 발간이랑 연구모임이랑 성격이 틀리지 않나요?

○노애자 위원  이해 안 가는 것 되게 많아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수당이 무엇이에요, 과장님? 353쪽

○노애자 위원  이것이 언제 생겼어요?

○노애자 위원  이게요, 과장님 신규 편성인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예산에 편성됐었던 것이에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2군데 지금 평가인증수당이 갑자기 1억6,8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1,600짜리도 아니고 1억6,000짜리면 그전에는 어디,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노애자 위원  어디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금액이 너무 커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것 끝나고요 자세하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요. 구립 어린이 개소.

○노애자 위원  뭐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것 아닌데

○노애자 위원  네, 매월 20만원씩?

○노애자 위원  어린이집에요?

○노애자 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노애자 위원  민간은요?

○노애자 위원  민간은 안 나가요?

○노애자 위원  평가인증서 두 군데 있던데? 

○노애자 위원  육종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 얘기 좀 더 합시다. 

○노애자 위원  417쪽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1,330명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419쪽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째 1,292명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애자 위원  네, 417이랑 416, 아 419

○노애자 위원  419 첫만남이용권.

○노애자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원수가 첫만남에 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랑 아기랑 만나서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292명이고 첫째출산장려지원금은 1,330명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여기 첫째라고 해놨잖아요, 417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2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25억8,400에서 그냥 200만원 나누기 해서 1,292명이 된 것이고 이게 출산지원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것을 갖고서는 예산 편성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 시비 같으면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가 가요, 100% 시비 같으면.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지금 매칭이잖아요, 매칭이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어요, 이 금액에서 나누기한다고 하니까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고 노애자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것, 안지연위원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네.

○위원장 황영각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노애자위원님께서 방금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평가인증제 수당.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과장님 공부 좀 하시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평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2019년 6월부터는 평가의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평가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보육, 그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것이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가 중단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상당히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릴게요 A부터 D등급까지 있고요 A, B등급은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C, D등급은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그 정도는 좀 머리에 담고 오셔야죠.

○안지연 위원  깊숙이 좀 공부하시고요 노애자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 예산안 책자에는 들어왔는데 구립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의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요청하신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을 교육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좋은 환경에서 춥고 덥지 않게 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체교사라는 제도도 있고 또 보조교사라는 제도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부족했을 때 이런 분들을 바로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호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항상, 항시 있으신 것인가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항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호귀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은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나요?

○이호귀 위원  매칭으로?

○이호귀 위원  잘 알았고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본위원 우리 손주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발전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 교육적으로 봤을 때 다 차이가 없는데 보니까 체육시설이 좀 낫다 이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민간어린이집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체육도 가르치고 아기들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라면 선도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어린이를 위한 그런 체육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가 학교 가기 전까지 어린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조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우리 좋은 공원 많잖아요. 좋은 시설 많고 그래서 각자의 그 어린이집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새 생존풀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하면 우리 어머니들한테도 학부형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좀 해보자, 강남구에서 한번 해서 좀 어린이를 위한 그런 생존풀장도 있으니까 한번

○이호귀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곳은 어디는 없습니까, 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지원해서 만들어 보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른 쪽에 간단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한 명이 줄었죠,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직장 강남구청 어린이집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유아 수가 줄어서 교사 수가 한 명 줄은 것이 아니고 

○김광심 위원  퇴직자 때문에, 그런데 보충은 안 했어요?

○김광심 위원  그렇죠 직원이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4명에서 13명으로 했었으면 인건비 한 사람분이 줄어야 하는데 예산에서는 순증이 10억7,300인가, 10억7,300인데 7.5%가 늘었더라고요, 인건비가 한 명이 줄었는데 순증은 늘었어요. 그러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김광심 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만데 이것보다 같이 금액이 동일했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업이 됐어요. 업된 요인을 인건비로, 사회보험료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보육지원과는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고요, 다른 또 사업을 보면 직영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집행 물론 예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타당성이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것은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7.5% 증액됐는데 인원은, 교사는 한 명 줄었어요. 이것 누가 봐도 전년도랑 같다 그러면 부대비용이 조금씩 올라서 같을 수도 있겠다고 추정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니까 보험료 인상 이런 데서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 인건비가 주는 것이랑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텐데 7.5%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예산을 뭉뚱그려서 집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 감사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받겠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없는데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육종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377쪽에 보육 교직원 상담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2만원을 집행한다, 보육 교직원 대상 교육이 있다 했어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똑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공통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4,000만원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똑같은 것 같은데 4,000만원은 또 어디다 집행을 하고 이 돈은 또 별도로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공통부모교육이 육종에서 또 맡아서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377쪽에. 그러면 중복된 사업 아닌가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김광심 위원  찾아가는 게 어떤 것이에요? 똑같이 육종에서 하고 있어요.

○김광심 위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의 상담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100명인데 보육 교직원이 100명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상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100명을 선출할 때는 각 어린이집에서 선택적으로 와서 받는 것이에요?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뒤쪽에 하나 더 379쪽에 보면 대상별 부모교육은 또 무엇이에요?

○김광심 위원  네, 상단에 보면  

○김광심 위원  네, 이것하고 공통 부모교육하고 틀리지 않나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대상별 부모교육은 저기 조부모를 대상으로 아예 그냥 한 것이에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조부모가 볼 수도 있고 친부모가 볼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을 일단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육자에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같은 육종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합을 하든가 하나만 제대로 육종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돈 쓰는 방법만 연구해 놓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김광심 위원  아니 할아버지가 보든 할머니가 보든 엄마가 보든 그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케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어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본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르고 엄마가 양육을 한다고 해서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또 같을 것인데 교육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것이 육종에는 이 교육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기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 있으니까 그 대상별 교육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김광심 위원  이것이요, 대상별 교육이요?

○김광심 위원  공통부모도 시비가 있어요, 우리 구비 100% 아니에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육종에 우리가 사업을 줬는데 시비가 따로 나왔다고 해서 5,000만원 이하를 따로 또 그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를 해야 되나 일도 많은데 조금 효율성, 우리 직원의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사업을 좀 이렇게 통합 또는 효율성 면에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다음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자꾸 여기, 여기도 보면 장애아반 담임교사수당이 있고요 또 교사수당이 따로 있던데 왜 이런 교육비가 따로따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장애아반 담임교사수당이 있고요 장애통합반 또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수교사수당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다 특수교사도 장애아 때문에 특수교사라는 명칭이 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당이 적지가 않아요 30만원, 40만원씩 해요. 비장애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과 또 우리 강남구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들한테 가는 수당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수당이 1인 교사당 얼마씩 가져가요, 자격증 있는 분들은?

○김광심 위원  특수교사는 40만원이고요 장애교사는 또 30만원이에요. 장애교사도 특수교사로 보이는데 어떤 세분화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토털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광심 위원  아니, 수당은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자격증 있는 분들만 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또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인데 수당이 이름만 여러 개 해서 다 줘요 그러니까 합치면 수당이 다 얼마냐 이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인건비 외에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어떤 선생님, 어떤 담당 무엇을 했기에 수당이 다 이름으로 해서 붙어 다니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부여된 수당이 

○김광심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냐?

○김광심 위원  구립이 58만원 그것은 이제 교직수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직원한테 가는 수당이잖아요.

○김광심 위원  아니, 개선비는 인건비에 복지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수당이잖아요, 순수한.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 71만원씩이나 받는데 지난번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5만원 더 올려 주라고 그랬잖아요, 2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서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가 되고 그 국·과장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것이 저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어떤 요청이 오니까 그 운영이 힘드니까 이런 동정에 의해서 우리 세금을 팍팍 쓰면 되겠냐 이것이죠.

○김광심 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일을 해야지 세상에 민간 교직원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71만원이라는 수당만 받아가요 그 외에 인건비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있고 또 복지서비스 있고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김광심 위원  아니 매칭이라도 자꾸 매칭이면 그냥 거저 주는 것 같은데 그 매칭 비용도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 세금은 다 똑같은데 자꾸 시비 매칭됐으면 그냥 줘도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갖고 나라 살림을 위임받아서 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런 돈도 아깝다고 좀 알뜰하게 우리 세금을 써야 하는데 지금 누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에 교직원이 받은 수당이 71만원이라고 그러면 교직원 수당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58만원 또 구립은 편차도 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구립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58만원 좀 씁쓸하네요. 
  하여튼 이런 수당을 이름 붙여서 다 줄 게 아니고요 좀더 검토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거를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정말 강남구에도 많은데 이렇게 특정한 곳에만 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김광심 위원  물론 마음은 이해하는데 서울시가 

○김광심 위원  대동소이하다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될 때 그 자료는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산 끝나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 보육교사들 자격수당, 교사한테만 가는 수당 있지요? 그 내역을 좀 각 구별로 한번 비교표를 한번 주시기 

○김광심 위원  해서 같이 공유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 근무 인원이 개포, 수서 해서 각 2명씩 있어요 2명 있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떤 아까는 아이를 키우니까 힘들어서 그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부모 교육해 주고 또 여기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들끼리 공동 커뮤니케이션하라고 또 돈이 나갑니다, 그 교사까지 채용해서. 그러면 이 교사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이 이 교사를 할 수 있나요?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426쪽입니다.

○김광심 위원  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공동육아를 하면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엄마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만들어 준 장을 만들어 주면서 이 사람을 두 명의 인건비가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김광심 위원  자격을 채용할 때 이분들 자격이 지금 임기제예요? 계약직이에요?

○김광심 위원  이거 위탁이에요?

○김광심 위원  직영 아니고 아 민간위탁

○김광심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자격이 교사, 교육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들 커뮤니티 잘 모여서 의사소통 잘하세요 해 주는 교사예요.

○김광심 위원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2명씩이나 있어요, 한 곳에. 그래서 총 4명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복지포인트까지 다 쓰는 뭐냐 뭐지, 복지서비스를 다 받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잘 놀으세요.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이분들이 엄청나요 그 뭐지, 복지포인트도 가져가고요 건강보험 그다음에 가족수당 뭐 이거 다 받으셔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기간제나 이렇게 단순 업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사업이면 하기는 하되 인건비를 이렇게 고임이 아닌 우리 보통 수준의 임금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요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만들어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김광심 위원  이게 관리라는 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엄마들의 수다 떠는 장소에, 장소를 주고 놀으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어떤 이렇게 특별한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이분들의 자격의 기준이 뭐냐고. 그런데 이 사업과 연관성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자격이 애매해요. 

○김광심 위원  그 기준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한 거지요? 저기 추진 근거가 뭐예요?

○김광심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채용이 됩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이 다 그런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에요?

○김광심 위원  두 분이 다 자격증은 유자격자예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당을 다 주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좀, 그렇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그 두 분도 그러면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이거 사업을 민간위탁에 넘기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공공형 어린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련해서 세 곳인데 직원이 총 2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한 7명이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김광심 위원  18명인데 기간제를 또 3명을 늘렸더라고요. 원래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 더 늘려서 3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속 필요한가?

○김광심 위원  원래 한 명 아니었어요?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김광심 위원  아닌데 작년에 23년도에는 한 명으로 나갔던데 인건비가, 기간제.

○김광심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조금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공공 뭐지, 인터넷 사용료가 49만5,000원이 매달 나가던데 이게 왜 나가는 돈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와이파이 전용선도 있고 인터넷 전화는 당연히 있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49만5,000원은 어떤 요금인가요?

○김광심 위원  434쪽이요. 저 위쪽에 한번 보세요.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한 5칸 내려오시면 49만5,000원을 12개월로 해서 이게 3개인데 왜 2개소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김광심 위원  아니 전용선이에요. 인터넷 선이에요. 49만5,000원이 매달 나가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인터넷 이용료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요. 이거 중복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부담하는 게 뭐예요?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해요. 그냥 공짜로 안 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을 써요. 당연히 써야지 업무해야 되니까, 인터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 다 10만원 이하 지금 4만 얼마야? 4만7,250원이에요. 이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49만5,000원짜리는 무엇이냐 이거지요? 사람 4명 근무하는데, 6명 근무하는데

○김광심 위원  그래요 나오는 거 맞아요. 곱하기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소당에 해당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아니 지금 공단 단가 말고 

○김광심 위원  자, 지금 과장님 49만5,000원 곱하기 12개월,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개소도 3개소인데 왜 2개소인지는 좀 궁금하고 이게 왜 그냥 대충 주먹구구로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김광심 위원  1,100만

○김광심 위원  맞아요, 그렇지요. 2가지가

○김광심 위원  네.

○김광심 위원  이런 거 하고 또 유지보수도 한번 꼼꼼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떤 위탁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살림하듯이 예산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과가 많다 보니 일도 많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일부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첫째는 아까 아동놀이 프로그램을 2개월 없앤 거는 난 예산절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아동이 가장 필요한 게 놀이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1인당 한 2만원 정도 줘서 총액이 한 2,000만원 되는데 장난감 대여해 주는 것보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데 그거를 예산 절감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년에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 과다 편성이 아니고 그건 너무 예산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한번 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앞으로 수서까지 6군데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 5군데 맞지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374쪽에 보면 인건비가 밑에 수서점까지 합해서 다 총 19명에 24명이 되는 건가요? 수서가 생기면?

○이향숙 위원  맞지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건 인건비 기본급여는 끝났어요. 그러면 센터장 직급보조비는 이 수서점을 얘기를 하나요?

○이향숙 위원  센터장 3번에 그러니까 374쪽에 수서점 기본급여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고 센터장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서점에 한한 건가요?

○이향숙 위원  안 나가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본원의 센터장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375쪽 보면 센터장 성과금이 300만원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센터장이지요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376에 센터장 인건비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어린이집 양육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다 육종인줄 알고 있는데.

○이향숙 위원  네.

○이향숙 위원  307-10에 오른쪽 맨 끝에 센터장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어디예요? 376쪽에 오른쪽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까 육종합지원센터 총 인력 인건비는 센터장 포함 안되어 있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금 직급보조비도 나오고 성과금도 나오고 또 인건비가 또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센터장 인건비, 직급보조비, 중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센터장 가족수당 이 센터장이 가져가는 임금이에요? 그렇지요?

○이향숙 위원  가족수당 그러면 빼고, 센터장 가족수당이 또 따로 있는데요. 들어가 있잖아요. 센터장 복리후생비, 성과금 또 있고 377쪽 보면 오른쪽에 센터장 성과금 또 있어요. 앞에도 성과금 또 있고 직급보조비 또 있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 거야? 우리 과장님보다 페이가 더 많겠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게 다 통 털면 아마 여기에 성과금이 또 있어요. 이 안에 인건비 안에 성과금이 또 있는데

○이향숙 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지요. 375쪽에 또 이거 1년에 한 번 또 나가게 돼 있나요? 그럼 두 번 나가네요.

○이향숙 위원  센터장 성과금 또 있어요.

○이향숙 위원  네, 왼쪽

○이향숙 위원  왼쪽

○이향숙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370 왼쪽에 센터장 성과금이 있고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페이 속에 그렇지요? 페이 속에 센터장 성과금은 없고 성과금, 아니 있잖아, 300만원 또 있잖아요?

○이향숙 위원  아, 이거는 작년 건가?

○이향숙 위원  작년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럼 이거 분리시켜 놓은 거네 그러면 그렇지요? 이 속에 안 넣고 

○이향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이 성과금 요 급여 외에 나가고 시간외수당도 나가고 중식도 나가고 하여튼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아마 시비랑 그 예산이 좀 올라서 우리도 같이 오른 거가 158%가 오른 것 같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엇이 늘어난 거예요?

○이향숙 위원  그것 때문에 증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수서 때문에 150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려도 되나? 그러면

○이향숙 위원  아, 시설비.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지 어린이, 뭐야 뭐지 교육을 시키는데 왜 100명에 3만7,000 얼마 해서 올렸던데 어딨더라 그 있지요? 왜 무슨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한 번 교육을 시키면 강사가 나와서 해야 되지 꼭 이렇게 상담료가 3만9,200원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나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50명이 모이면 50명 곱하기 3만9,200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는 시간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지 그 명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래주실래요?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보통 강사료가 한 번 나가면 30만원 이렇게 해서 기본급이 있는데 인건비 이거 100명당 그러면 내가 많이 호객을 해서 200명 하면 이게 또 더블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좀 이거는 불합리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센터장 인건비 상당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들어온 김진경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하시고 이제 두 분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50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상은 어린이집 182개소 해서 구립 70, 민간 37, 가정 36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구립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이게 다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민간 37곳, 가정 36곳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 곳도 빠짐없이.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지요?

○김진경 위원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 뒤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딱 민간만 딱 빼서 74개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구립은 구립이라고 해놓고 민간, 가정 다 포함이 되어있나 라고 했더니 몇 가지 항목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에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혹시라도 빠진 데가 있으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살펴보셔서 분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사업대상을 적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 또 민간 또 뒤에 364쪽에 보니까 서울시도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지원에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는 시설장은 19만5,000원이고 정부교사는 14만5,000원, 민간교사는 2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진경 의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비 50%에서 나가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면 궁금한 건 이거는 이것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가서 구립어린이집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또 중복지원 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복지원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번 행감 자료 받아봤을 때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린이 서울시 운영지원비만 주셨던 거 같아요. 지금 여러 자료를 다시 열어봤거든요. 그거를 거기에는 민간 20만원 그리고 정부 14만5,000원 그리고 시설장 19만5,000원 이 금액만 포함된 걸 절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봤더니 작년도 그렇고 계속 처우개선비가 15만원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 거 같아요. 이거는 저 자료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중복지원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19만5,000원에다가 또 10만원씩 더 받아가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처우개선비 얘기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게 있고 또 구에서 또 처우개선비를 또 주는 게 있어요. 

○김진경 위원  이게 맞는 거냐를 여쭙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게 맞아요? 

○김진경 위원  아니, 중복으로 그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진경 위원  타 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 구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가는 거랑 또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중복지원하고 있나요? 

○김진경 위원  우리 구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개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충분히 보육교사 14만5,000원, 시설장 19만5,000원 적은 비용이 아니게끔 지금 계속 지급이 되고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별도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중복지원되는 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조심스럽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인지, 이렇게 중복지원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안 오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과장님 얘기고요. 실제 안 오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여쭙는 거는 중복지원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서울시 부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행대로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지를 했으면 바로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어디가 있어요?

○김진경 위원  좋아요 조사해보시고요.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긍심을 올려주자는 부분에 동의해서 예산도 편성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중복 지원되는 거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는 서울시 처우개선비만 제출해 주셨고 강남구에서 나가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아닙니다. 저 보세요. 저한테 엑셀자료 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5개가 있고 하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강을석 위원  본원이 대치2동에 있죠?

○강을석 위원  대치점도 대치동에 있죠?

○강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380쪽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1억4,200만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네, 380쪽.

○강을석 위원  새로 생기는 거? 

○강을석 위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육종지점별로 인원수 표시해서 인건비, 수당, 기타 지원되는 거 국비, 시비, 구비 별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이거? 월요일까지는 가능하죠?

○노애자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는데 375쪽이요. 센터장 성과금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센터장 성과금.

○노애자 위원  아니, 그전에 없었던 게 무슨 근거로 

○노애자 위원  네? 어디 있었어요? 이거? 센터장 성과금 어디 있었어요? 

○노애자 위원  시비 매칭으로 있어요? 어디죠 이거? 시비 매칭으로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노애자 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육종지점별 인원수 표시해서 국시비 전체 인건비 수당별로 합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종지점별 인원하고 수당 국시비 관련된 거를 전체 복지도시위원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점 내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위원장 황영각  월요일까지.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생활국 소관 가족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의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 보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204% 증가가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예산이요?

○강을석 위원  그럼 저기 4건이 접수돼서 2건이 사업설명회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2건에 대해서도 진행이 계속 될 거 같은지 어떨지 과장님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저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끼리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204%까지 증가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니까 모아타운이 제대로 좀 네 군데가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계획에 보게 되면 개포동 외 1개소인데 개포동은 어디입니까? 사업 위치가 관내 모아타운 공모 사업지 2개소 개포동 외 1개소인데 지금 1개소는 우리 일원동이고 개포동은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럼 일원동은요. 

○김영권 위원  진행하고 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찬반이 아주 대립되어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 건물소유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찬성한 분들은 다가구입니까, 그게?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죠? 

○김영권 위원  다가구 지어서 분양받은 분들 

○김영권 위원  임대, 이런 사람들은 적극 찬성해서 아주 회원들을 모집하고 단체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참 서울시 사업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빼고 군데군데 찬성한 사람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 예산 2023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복진경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일원동 모아타운 때문에 연구용역 용역 하나 있죠. 한 6,000~7,000만원 정도.

○김영권 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아직 용역준공은 안 됐어요? 

○김영권 위원  상반기, 그거하고 다시 또 용역을 지금 일원 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에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지역도 있지만 이번에 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치동 등등 개포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일 주장하는 게 종 상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종 상향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역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종 상향 하겠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현재 국회의원님들도 종 상향에 대해서 어쩌구 저쩌구 안 나오면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들은 어떻게 잘하면 종 상향이 될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 샹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종 상향은 어렵다고 알고 모아주택을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권 위원  하여간 의견이 이렇게 한데로 모아져서 모아타운이 이렇게 성공리에 마쳐지면 좋겠지만 너무나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또 보게 되면 플랜카드도 붙여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문도 해 준다고 플래카드도 붙여줘 동사무소에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다고 또 건물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민원 넣고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려는지 참 본위원은 우리 제 지역구에 이런 모아타운이 추진돼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슬기롭게 잘 용역을 해서 잘 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관련법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사실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대상인 단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재건축, 앞으로 재건축시장이 어떻게 되어나가야 될지 또 앞으로 구에서 재건축 TF팀도 만들어졌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앞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재건축 대상 단지가 몇 개나 돼요? 공동주택 중에서. 

○노애자 위원  우리 강남구 지도가 새로이 변화될 그런 시점이 온 거 같아요. 과장님으로 인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665쪽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신 약간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구 매칭 비율이 7대 3이라고 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2개소 예산에 보면 2억2,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긴 하지만 용역이어서 구비만 편성된 건가요?

○노애자 위원  용역이라서,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이렇게 용역에 시구 매칭비율 이렇게 해놨을까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공모지역에 선정되면 현재는 아직 공모지역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2억2,800만원 편성됐다는 거죠? 

○노애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비도 공모를 해서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658쪽 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현장점검이랑 심의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애자 위원  이게 단지별로 지금 예산편성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회 이렇게 10개소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모아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1,500m² 이상이면 모아타운을 할 수 있다. 모아주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1500m²는 몇 평입니까? 신문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 500평 되는 거예요? 500평? 

○이호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구비 7대 3으로 지원해 주는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정확히.

○이호귀 위원  관리용역수립비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3이 없으면 7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호귀 위원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1,500m²에 딱 맞춰서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도 앞으로 재건축을 과장님께서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4, 5명에서 하겠다. 지원 안 받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하나가 성공하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귀 위원  신문에 난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건축과에서는 신규사업 2건이 들어왔죠? 

○김진경 위원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비용 대여라고 있어요. 이게 안전진단을 비용을 대여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내용에는 용역비를 대여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재건축정비사업 할 때 안전진단 일부 비용을 구청장 허하에 대여해 주고 나중에 최장 10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환받고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용역비 대여라고 하니 일반적으로는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나 이렇게 오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안전진단 용역대여라기보다는 안전진단 비용 대여가 맞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느, 1개소면 어디인가요? 

○김진경 위원  10개 단지?

○김진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부서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개 단지를 다 못 담을 바에는 아예 이게 추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그다음 신규사업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넣으신 거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시설은 모두 몇 군데나 되나요?

○김진경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통으로 지금 다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지금 추계가 안 돼서 그냥 예산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제가 예산안도, 예산서도 봤더니 이게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추가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자료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건축드림지원 TF팀 지금 물론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건축과에는 건축민원지원센터는 3억씩이나 잡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차게 잡았다면 이거는 건축과도 좀 조절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재건축 관련 교육행사지원비 이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분기별

○이향숙 위원  예산이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어디다가 넣었어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하겠다는 거군요. 

○이향숙 위원  어쨌든 알차게 짜서 저는, 저희들이야 예산낭비, 허투루 쓰고 않는 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기는 하나 이것 가지고 될까 싶기는 어쨌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알차게 짜시느라고.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사업설명을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시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강을석 위원  여성 안전크로스터 구축 479쪽이 있어요. 구비 100%인데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맞지요? 

○강을석 위원  제가 잘못 아는 줄 알았어요. 
  거기 보면 481쪽 보면 홈방범서비스 사용료라고 해서 50가구가 있는데 30가구로 20가구가 줄었어요?

○강을석 위원  감액된 거는 좋지만 왜 줄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을석 위원  이미 다 할 

○강을석 위원  아, 그래서 감편성된 거는 잘 됐지만 갑자기 가구 수가 줄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482쪽 보면 가나다여성안심길 조성길 그것도 있어요. 거기는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맞지요?

○강을석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추진 예산에는 안심거울은 없, 예산은 없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로고젝터가 선샤인 같은 거 그거를 불 들어와서 하는 그런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배로, 10대가 20개로 늘렸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기에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강을석 위원  너무 많지요.  

○강을석 위원  거기서 1,400만원에다가 2,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올 예산은. 

○강을석 위원  반으로 삭감이 또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우리 강남구가 여성안심길이나 여성안전 그런 길이 굉장히 많고 이런 로고젝터 같은 홍보물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많으면 넘치면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도시에 미관을 뭐하는 거 마냥 만들어 놓은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 10대를 하고 경찰청에도 안심거울이 더 좋다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태여 20대로 증액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이런 로고젝터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서 범죄율이 없는 것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막 불빛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빛의 공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할 거는 아니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거야 다음에 이야기이고 신고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10개에서 20개로 배를 증액을 했어요. 신고안내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을석 위원  그 위치가 나오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게 경찰청이나 어디 그리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가격이 77만원이네요? 

○강을석 위원  가격이 개당, 버튼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네모지게 되어 있어서 저기 무슨 전주대 옆에 같은 데 붙어있는 것. 그런데 왜 가격이 비싼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LED로고젝터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많은 것도 공해이고 또 이게 빛이 막 하기 때문에 빛의 공해도 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감액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0쪽 예산안, 180쪽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수서 행복주택이 아마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나 봐요?  

○노애자 위원  그게 우리 키움센터 하나 들어가는 거 있지요? 

○노애자 위원  이게 또 같이 그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입주도 지연되고 있고요.  

○노애자 위원  내년 4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입주 가능은 한 건가요? 

○노애자 위원  아, 입주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안 보여요, 운영비가. 인건비 이런 게 안 보여서요. 어디

○노애자 위원  몇 쪽이에요, 그게?  

○노애자 위원  500

○노애자 위원  563이요? 

○노애자 위원  급여, 기본급여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 치 인건비 지금 산정된 건가요? 

○노애자 위원  10개월 치요? 

○노애자 위원  10개월 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난 또 키움센터에 여기 567쪽 키움센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 여기 들어 있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532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 9월 달에 수탁기관이 종료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입주하게 되나요? 이게? 오픈하나요? 3월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에 기본급이 다 11월로 들어갔어요?  

○노애자 위원  저희가 한 달을, 두 달을 더 한 거는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올 연말부터 모집공고해서 선정하고 한 달 내지 두 달간은 업체에서 거기서 운영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한 달을 더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준비기간을 원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여유 있게 한두 달을 더 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다시 재위탁한 거지요? 청소년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선정 언제 해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자부담 과장님 납부 덜 한 거 있어요, 천팔? 자부담 덜 한 것 있는데 혹시 그거 받으셨어요? 이거 종료되기 전에 자부담

○노애자 위원  이게 되게 참 난감한 게 자기네들이 자부담 얼마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다른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자부담 얼마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점수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자부담을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한테 좀 플러스 요인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부담을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감점을 줘도 어떤 그게 선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노애자 위원  참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딜레마이기는 한데 그래도 해마다 기간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체납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네들 업체의, 대표의 양심적인 문제여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즉각 대처를 해서 받는 걸로 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중인데 지금 공사가 방수공사가 끝났지요?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리모델링 공사비. 

○김영권 위원  그때 할 때 그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방수공사는 지금 해서 진행이 되어서 끝났고 그다음에 단열이 안 되어서 단열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요?  

○김영권 위원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되고 내부공사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다 지금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내년 또 예산에 다시 시설 및 부대비가 5,400여 만원이 나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창호보수공사인데 창호보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창호를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534쪽이요. 53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호 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내가 자세히 지금 작년도 보니까 리모델링비 예산을 못 봤는데 이미 해서 다 그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창호 및 보수공사 해서 5,400만원이 다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복층 로이창호 설치,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당연히 작년도 리모델링비에 다 포함되어서 되지 않았나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다 해서 그 공사에 반영이,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을텐데 별도로 이거를 창호, 기존 창호 해서 보수공사비를 5,5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얘기지요. 
  그러고 그다음에 535쪽에 402 민간자본 이전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책상하고 의자, 지금 근무자 8명에 대한 책상 의자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해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데 주민의견들이 다 모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개관해도 민원이 없지요? 없을 예정이지요? 

○김영권 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김영권 위원  철저하게 또 우리 강남구청 출신 건축가 전문가가 참여해서 많이 협조를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다시 또 잘했니 잘못됐니 민원이 발발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에 퇴직자, 퇴직, 우리 퇴직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취업이 되어서 근무를 한 적이 제가 기억,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소속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영권 위원  아이, 그게 아니고 지금 법인에서 이것을 한 지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서 한 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지금 수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지금 수탁이 이제 4년인가요? 4년이 만료됐어요, 지금 공사 때문에 2023년 9월 22일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죠, 공사되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김영권 위원  이제 다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 3월에 개관하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하여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은 오랫동안 이것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했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렇죠?

○김영권 위원  10년 넘게, 하여간 10년 넘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수탁해서 하면서도 5급 출신 공무원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관장 이런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영권 위원  네, 김재룡

○김영권 위원  청소년세상에서 추천받아서 관장으로 근무한 거예요?

○김영권 위원  나는 말은 안 했지만 저게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고 구립인데 그러면 공무원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냥 이제까지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요 하여간 이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우리 일원동 대청공원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너무나 이용자도 많고 아시다시피 또 관심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도 잘 봤을 것입니다. 아주 요구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잘해서 내년 3월에 잘 개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76쪽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강사비가 과장님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감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유일까요?

○안지연 위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지연 위원  확장은 아니어도 유지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지연 위원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 6% 각 부서별로 줄이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줄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안지연 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안지연 위원  아니,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6%를 지금 줄이라고 강압이 들어오니까 지금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줄이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지연 위원  경중이 어디 있어요? 각 분야별로 경중이 어디 있어요. 보육 중요하고 어르신 중요하고 청년 중요하고 중·장년 다 중요하고 여성 다 중요하죠. 경중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 막 이렇게 감액하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하실 말씀은 많으시나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업설명서 478쪽 볼게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과장님 집행률이 11월 6일자 기준으로 77%로 나오는데 생리대 구매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빠른 판단으로 아마 그 사업액을 많이 줄이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이 6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예상컨대 내년 불용률 얼마나 될까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지연 위원  사업 진행이 가장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지연 위원  그것을 구에서 자체 모집할 수 없었죠? 

○안지연 위원  시에서 정해 준 업체를 이용을 했었어야 했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수요는 많으나 

○안지연 위원  많으나 공급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놓고 불용됐으면 불용됐다고 과장님 혼나실 것이고 이것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일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안지연 위원  50% 삭감해서 50%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업체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지자체에다 내려주면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국장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안지연 위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우리 직원들 힘들지 않게 의회에서 욕먹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과 그 6% 사업 줄이는 예산 절감 어느 부분에서 절감하셨어요? 얼마나 절감하셨어요?

○안지연 위원  6%는 맞추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정책과에서 우리 강남구의 가족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요.

○안지연 위원  고민을 안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안지연 위원  확장 사업 

○안지연 위원  시범이지만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시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은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 감편성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548쪽에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 취지나 사업 내용을 봐도 이 구비 100% 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 성격이 이게 사업 효과성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따라서 과장님이 여기 감편성 부분에 고민하실 때 여기 이 사업을 감편성하신 것도 본인의 생각은 이 부분들이 사업의 효과성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좀 감편성을 과감하게 좀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과장님 한번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던 비대면의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지켜는 보고요 본위원은 아직도 이 목적성과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래도 쭉 해왔던 사업이니만큼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감편성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553쪽에 행사물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는 4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12만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해오셨어요. 그러면 이 물품 종류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12만원짜리로 편성해서 이 행사물품을 지원해도 가능하신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행사 물품 이런 것들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조금 다른 성격입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1억4,000이었나요?

○김진경 위원  우리가 집행은 어느 정도 했었던 거예요?

○김진경 위원  지원, 그때는 지원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김진경 위원  아니, 실제 지원한 사람.

○김진경 위원  33명한테 이 지원금이 나간 거예요?

○김진경 위원  원래 그러면 원래 추계는 몇 명으로 잡으셨던 것이에요? 1억4,000 잡을 때 몇 명한테 지원을 하겠다.

○김진경 위원  퇴소한 아동이 28명?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못 하셨던 부분이고

○김진경 위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못 됐다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22명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학원비는 왜 또 27명이에요?

○김진경 위원  여기는 기초수급자고요.

○김진경 위원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립체험비 이것 30만원씩 주는 것은 1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이냐고요.

○김진경 위원  한 명을 그중에서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선발 기준은 아직 없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한 명에 30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지원금인 거예요, 30만원은?

○김진경 위원  관리비나 공과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 식탁, 의자, TV 이것만 딱 지원을 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 외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식기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진경 위원  본인이 사야 하는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물품비가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강제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해서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해 주려면 제대로 자립청년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불편함 없이 생활해 주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니 나머지 이런 것들은 하면서 그 또 식기나 이런 것들은 네 돈으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헷갈립니다. 

○김진경 위원  입주물품비가 또 있어서 이것은

○김진경 위원  그외 관련된 입주물품비는 본인 구입을 해라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보면, 아 571쪽이요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심사위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심사위원을 선정이, 책정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1쪽 중간에 있습니다, 순증액.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운영비 지원인데 심사비가 있고 심사위원이 갑자기 또 신설이 되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583쪽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드림스타트 여기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 필수서비스 거기에 4회인데 1회에 2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강을석 위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인가요?

○강을석 위원  그 경비가 교육 경비예요?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영양교육, 안전교육, 부모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강을석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했고

○강을석 위원  강사비 모든 것이 다 오른 것을 그냥 같이 합해서 20만원씩 증액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629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면 중간에 약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비상벨이 맞나요? 

○강을석 위원  비상벨이 그러면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강을석 위원  전년도 같은 데는 비상벨 설치한 게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요.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라든가 또 대모산 같은 데에 이렇게 일반 화장실 있는 것 있잖아요, 산에. 이런 데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설치하는데 위험 지역이 사람이, 인파가 적은 쪽이나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아무튼 다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또 146개가 남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것은 선별을 잘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629쪽 공중화장실 소모품비가 한 개소당 5만원씩 1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뒷장 보면 민간인 개방화장실 소모품비는 오히려 21, 앞에 20.4%인데 21.1%죠?

○강을석 위원  20 그게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21.1%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하고 소모품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여기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안돼서

○강을석 위원  그렇긴 그러네요. 그래서 민간 개방화장실이라는 거는 우리 공공화장실보다 민간인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원도 더 많이 해줘야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건물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 사용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또 이렇게 막 쓰다 보면 화장실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민간화장실 개방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길에 가다가 화장실을 쓰는데 건물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민간화장실 개방해서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가시는, 보행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좀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매년하는 행사지만 이 예산편성과 관련을 해서 요즘에는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이런 주민들도 생활에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청소행정 변화에 대해서 또 주민 생활상 이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혹시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볼 만하다 하고 이런 혹시 사업이 있나요?

○노애자 위원  가정용 소형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가정에 배부해 주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혹시 타 구에서 사업하는 거 있어요? 거기 선례가 있어요? 혹시.

○노애자 위원  그것 같이 고민해서 좋은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또 특히 우리는 쓰레기 자체가 돈이에요.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거라서 한번 같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한번 합시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94쪽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수집 운반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아래 재활용 수집 운반량을 보면 이게 수집 운반량이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재활용 가능한 거를 수집해서 운반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양이 줄어야 되는, 이게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양이, 해마다 양이. 그런데 2020년도에 3만1,507톤, 2021년도에는 2만9,800톤, 2022년 2만7,748톤인데 이게 양이 늘어야지만이 재활용품, 재활용이 용품이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닌가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1만5,111톤이면 금년 2023년도는 좀 증가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노애자 위원  어쨌든 간에 성과는 있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171쪽 계속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노애자 위원  네, 거기 171.

○노애자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96억이잖아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계속비로 지금 예산이 89억9,767만6,600원 계속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23년 내년까지 다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 11월 달까지 이 89억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지금 국비랑 시비 먼저 쓰신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왜 2022년도에 82억원을 다 편성을 했는지 이게 매칭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게 어차피 계속비로 쓸 것 같으면 좀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부서에서도 업무 처리하기도 더 좋았을 것인데 왜 2022년도 이렇게나 한꺼번에 편성해 놨을까요?

○노애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내년에 완공은 되나요? 다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노애자 위원  그렇죠? 깔끔하게 내년에 다 끝나죠? 폐비닐도 끝나고 이것도 끝나고요?

○노애자 위원  이거 2021년도부터 그냥 청소과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질질 끌고 나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한 개만 더 볼게요. 예산안 700쪽, 700쪽. 예산안 700쪽이요 700쪽 위에 종량제봉투 시험 분석 의뢰 이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702쪽에 보면 아, 703쪽에 보면 또 종량제봉투 시험 분석 의뢰, 이게 종량제봉투하고요 이게 하나는 음식물 종량제고요 하나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험분석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각각 따로 하고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는 20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왜 이렇게 20회, 금액도 다 틀리고 어디에다가 시험분석 의뢰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아, 이거는 그럼 50만원

○노애자 위원  이 금액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늘상 불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종량봉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번 정도 해요?

○노애자 위원  하지는 않았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500짜리는 50으로 이번에 정리를 다시 하면 되겠네요?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614쪽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요 과장님 이거 조금 저희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설치해서 줄인다고 그때 말씀,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성수 위원  계속해서 말씀, 현재 봉투를 사용하면 저도 사용을 하지만 그 통에 넣을 때 그 악취 국물이 몸까지 다 튀지 않습니까? 낙하지점 때문에요?

○이성수 위원  네.

○이성수 위원  세척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요? 통관리하고 세척하는데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건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세척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습니까?

○이성수 위원  토털로 하면 건조기를 설치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성수 위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 뒷골목 청소 관련인데요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 592쪽 보시면 뒷골목 가로청소 및 물청소 그다음에 뒷골목 청소 및 물청소 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편성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감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민간위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592쪽에

○안지연 위원  낙찰차액 때문에요 중간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예상 추측 개수가 34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지연 위원  그 옆 쪽에 보시면 물 청소차 운영해서 7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도 같은

○안지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낙찰차액이에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 이것도 마찬가지?

○안지연 위원  611쪽.

○안지연 위원  폐비닐 단가가 다운이 돼서 톤당 단가가 다운이 됐다고요? 

○안지연 위원  톤수가 줄어든 거는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3,200톤으로 

○안지연 위원  3,300톤인데 지금 이 톤수는 3,200톤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과는 6% 예산 감축하라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감축을 하셨어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가정용 음식물 감량사업 꼭 해보시고 싶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내년 사업으로 꼭 해보시고 싶으신 건가요?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99쪽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된 겁니다. 여기 201-02 공공운영비에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 우편요금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김진경 위원  140통?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수거 우편요금이라는 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건가요? 

○김진경 위원  통 안에다가 넣는 것만 

○김진경 위원  그거에 대한 수거가 13만원씩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장 견학을 매년 가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안 갔고 

○김진경 위원  이게 이제 내년에 가는 비용인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1,100만원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내려지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여기는 또 여행사랑 계약을 해서 가요? 통상적으로 어디를 가요? 

○김진경 위원  이거 좀 여행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이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김진경 위원  금액은 항상 1,100만원이었던 거예요? 

○김진경 위원  코로나 때는 못 갔을 거고 

○김진경 위원  작년에도 못 갔고 

○김진경 위원  그 전에 갔을 때도 1,100이었냐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해서 1,100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다음번 이거는 자료제출은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파악하시고 

○김진경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으로 책정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6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부분에서 616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음식물처리 원가 산정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2번 했는데 이번에는 3번으로 늘어나서 잡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경 위원  2번을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2회로 해도 괜찮은 거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99쪽 봐 주세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에서 599쪽 성상개선사업홍보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었는데 1명이 1,530만원이나 늘었어요. 이거 홍보인데 1명 더 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애자 위원  아니, 인원이 1명이 늘었어요. 

○노애자 위원  지역주민 9명이 되신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자원환경센터 자문위원 이거 정리하셔요. 

○노애자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자문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일반위원회보다 자문위원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렇게 진짜 예산도 많고 청소과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우리도 잘 몰라요. 여기서 늘상 우리가 과장님이랑 소통을 하고 모르는 거 배우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또 의견을 토론하는 것도 더 저는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애자 위원  알엠법인은 제척됐다 그러셨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해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끝으로 복지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또 이렇게 예산안 심의에 오셨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죠.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638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안에 지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건하고 청년 전세대출 건이에요, 예산이요. 그런데 이게 증편이나 감액은 없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다시피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납부하는 거 하고 청년가구가 개인 목표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혼부부는 100가구를 했고 청년 전세대출은 50가구로 했어요. 그거만 잠깐 한번 설명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됐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바뀔 거 같죠? 

○강을석 위원  전에 우리가 실적을 보면 신혼부부가 45가구고 청년 대출이 128가구인가 이랬는데 118가구인가 그래서 엄청 90% 이상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반대로 된 거 같아서 그러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건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겠네요? 

○강을석 위원  바꿔서, 어쨌든 예산이니까. 그러면 감액은 안 하고 현 예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2억으로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에 지원자가 부족한 거가 서울시하고 강남하고 비교를 해드렸었죠.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부터 바꿔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을석 위원  만약에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전에 140, 목표가 145가구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왜 그거를 못 했나 하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무엇이라고 하죠.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 하는 거 아니면 6개월 후에 결혼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이런 계획만 있으면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주민등록 가구가 돼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여튼 과장님이 조례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정말 강남구에서 오니까 지원도 잘해 주고 그래서 영입, 우리에 유입되는 일도 높이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여기 구룡마을, 달터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무허가 건축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무허가건물. 거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공가가 발생을 하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공가가 발생을 하면 중간에 띄엄띄엄 공가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가가 발생된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요청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공가가 발생을 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진행한 사례가 있을까요? 있거나 가능할까요?

○김형곤 위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말씀드렸던 저쪽에 달터마을 쪽 그쪽에 보면 주로 한두 분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산책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 되게 관건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달터공원 마을에 거기에 보면 또 공가가 있다 보니 그분들이 조금 정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공가로 조금 이전을 시키시고 그쪽을 저희들이 어떤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 게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네. 

○김형곤 위원  같은 달터마을 내에서도?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3쪽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서울 시비가 지원이 됐죠. 한 40억 지원됐나요?

○김영권 위원  시비가 27억5,000 나머지는 구비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지하보도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이게 원래는 대피소죠? 

○김영권 위원  대피소, 지하철대피소 용도로 이렇게 시설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소속인가요?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관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그 개관식 할 때만 가보고 그 이후로는 내가 못 가봤는데 잘 유지가 되고 이용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거기에 녹지들 나무들도 있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나무들은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권 위원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프리존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뚫어서 채광 이거를 하려고 하고 국시비를 받으려고 해서 아마 그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서 주무부서 국의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주관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래서 주관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간 계속 주택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영권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한다? 

○김영권 위원  사업설명서 644쪽에 교체 인건비라고 있어요, 중간쯤 보면. 교체 인건비가 작년에는 2명이 교체했는데 똑같은 시설인데 올해는 3명이 교체를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네. 

○김영권 위원  하기에는, 하기에는 위험하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동안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측정기 구입비 21만8,000원 해서 11대 1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온·습도 센서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1년이라면서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김영권 위원  2년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11대 1회 그러니까 1번 교체 구입하여서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 번씩 하는 데는 11대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김영권 위원  11대를 구입해서 한 2년 내구연한이 2년 간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서 안 했고 내년에는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강남구에 거기가 6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저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또 그 지하철하고 연결이 지하도 쭉 타고 저쪽 영동대로 근처까지 가죠. 그 도로가 많이 이용하고 특히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더욱 환기라든가 공기 이런 거 분진 이런 거 잘 관리를 해야만이 지하에 이용하는, 특히 강남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건강하도록 잘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지난 전전 과장 거기 주무팀장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전 청장 시절에 혼난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순찰도 가시고 과장님 못 가시면 주무팀장, 담당팀장도 순찰을 돌려서 그게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식물이라든가 모든 걸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강남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 636쪽에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홍보영상제작비가 3,000만원이고 또 홍보물이 2,000만원 정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제작만 하는 건지 업체에서는, 이 제작하고 난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게 제작은 되게 쉽죠. 돈 주고 해서 제작하는 건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작하는 게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예방, 효과성을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전 강남구에 있는 전 아파트에 다 모니터를 통해서 

○김진경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다 비치하시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실제 이게 아파트의 층간소음도 비일비재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더 벌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알리는 예방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김진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이해는 했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에도 이런 영상물들이 충분하게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옆 쪽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이 이게 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커뮤니티 전문가를 뽑았다가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번에 다시 또 뽑으셔야 되겠어요. 

○김진경 위원  그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수행하는 과업이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셨습니까?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대단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여도 효과성이 입증이 되어서 그게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8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이게 일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이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진경 위원  통으로 금액만 지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과치로 이 금액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거를 역추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아파트는 대략 몇 개 단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8억4,000 정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불법전단지 근절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위원들에게 딱 갖고 오셨어요. 사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는 내일 아침에 당장 불법전단지가 근절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이렇게 추진방안을 갖고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한 가지만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682쪽이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작업복을 지난해 18명인데 23명을 작업복 주문을 했어요. 저기 2번인데 20-1- 뒤에 2번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작업복 하는데. 그 5명이 어떤 분들인지?

○강을석 위원  전단지 때문에 특사경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683쪽 보면 의약품 구입 및 공상치료 해서 이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비상구급약을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전단지 근절, 근절 해서 단속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어서 직원이 한번 해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전단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정말 의약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했다고 예산은 이럴 때 쓰라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에서 단속여비가 있어요. 이게 특사경에 관계되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을 만들고 약간 증액이 되었어도 사실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는 감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전단지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 압구정 428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의 계획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문화공원으로 변경계획하시려고 하는 게 주 내용인가요? 

○안지연 위원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문화거점지역으로 건폐율도 올려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보이기는 하는데 압구정 428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안지연 위원  그 21년도에 최종보고 용역 결과물을 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말 그대로 기본계획

○안지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우리 입맛대로 과업지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갖고 오는 게 용역이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인식이 박혀있어서 일단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과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고에 과장님 계셨더라고요, 워낙 오래 계셨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업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도 보니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없는지 예산 낭비되는 부분 없는지 꼼꼼히 한번쯤 들여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안지연 위원  예산심의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과장님 강남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안지연 위원  언제 가실 거예요? 

○안지연 위원  가실 생각 없으셔야 되는데, 진짜로요? 

○안지연 위원  이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저도 428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2020년에 용역했던 그 용역보고서 저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를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 발주를 내년 2월 달부터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회는 업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용역이 계약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중간보고회도 할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회 때 저희 담당 해당 구의원들을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중간보고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용역이 완공되면 당연히 그거 되는데 완공되기 전에 중간보고회 시점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의견들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 여실 계획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우리 땅인 거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대백화점으로 내려가는 그 경계선까지만 우리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부지인데 거기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내려가는 쪽으로 턱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는 현대백화점 부지이고 그 턱 위에까지가 저희 428 부지로 속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뭐든 간에 들어서면 그 현대백화점과의 거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될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곳이어서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용역이 또 기존에 나와 있다고 하니 해당 위원은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꼭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라고 679쪽이 있고요 그다음 680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소모품구입비 및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소모품이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 물품구입비가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수리비에 점검하시는 그런 비용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오른 것인가요? 68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김진경 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인원이 몇 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인원에 대한 것은 없고 12월로만 나와 있어서.

○김진경 위원  인원이 추가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냥 소모품 구입비가 75만원짜리가 15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된 건가요?  

○위원장 황영각  680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된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말씀하시겠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하고 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내용까지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뭉뚱그려서 들어온 것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80건에서 이번에 예산에는 35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건수가 또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진경 위원  한 달에 35건을 철거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진경 위원  전체 35건?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불용 처리가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여기 17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기타 수수료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3,00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노애자 위원  이게 광고물이 소형에서 대형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연장을 하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신설도 있고요 소형은 줄어들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10월 말 현재 이 세입 실적은 어때요? 2023년도에 2억4,900만원이나 세입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 실적은 어때요, 좋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4억3,000만원 받는다고 목표가 설정해 놨는데 연말까지 목표 달성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171쪽 보시면 기타 과태료, 기타 과태료에서 이것이 아마 선정성 전단지를 하도 강조를 해서 그러는지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해서 763%, 1억8,77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기에 이렇게나 대폭 증가가 됐을까요?

○노애자 위원  이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잘 내고 있어요, 아니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어쨌든 이 전단지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런 현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무슨 주민설명회입니까, 이게? 

○김영권 위원  어디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 주민?

○김영권 위원  간판 개선하는 지역에? 지역에?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매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50만원씩 100개 점포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매년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럼 여기 250개는 금년 2023년도에 지원해 준 거죠, 2억5,000?

○김영권 위원  250만원 100개니까 2억5,000이죠.

○김영권 위원  금년에 해 준, 지원을 해 준 것이 100개 업체 해 줬다는

○김영권 위원  그 뒷면 174쪽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부대비용도 한 개당, 한 개 점포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부대비용 50만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금년만 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수년 전부터 했어요, 지역, 지역에 했어요, 그렇죠?

○김영권 위원  여기 저기 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했겠죠.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5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김영권 위원  그때는 안 해줬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 50만원씩 지원을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건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오래되고 낡은 벽면은 참 이렇게 간판을 새로 달면 옛날 기존 간판 흔적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서 지금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권 위원  다르지요. 여건에 따라 

○김영권 위원  다른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금년에는 250개를 했는데 250개가 똑같이 50만원씩 지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다 지저분하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기존 타일이 오래되고 아니면 기존 간판이 이렇게 달았던 뒷면은 색깔이 기존 타일 색하고 다르고 벽면하고 다르니까 아주 새로 간판을 이렇게 250만원씩 지원해 줘서 달아봐야 굉장히 환경상 깨끗하지가 않고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0만원씩 부대비용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예전에도 이렇게 5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인지, 해왔던 것인지 본위원이 이것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문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428번지에 대해서, 428번지가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보유한 땅 중에 제일 아마 큰 평수일 것입니다, 약 4,000평에 이르는데.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사업설명회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전 권문용 구청장 계셨을 때인데 지하에 30%의 판매시설 놓고 위에는 정자도 짓고 보리밭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신현대아파트 약 1,970세대입니다. 아파트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계속 주차장으로 임대 줬다가 지금 저희가 압구정지구 약 9,000세대가 신속통합계획을 해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거기가 2구역인데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조합이 설립된 지가 이제 2년이 경과 됐습니다. 지금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것인데 그 정비계획안이 보통 보면 50층에서 70층까지 지금 기본 정비계획을 아파트 조합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가는데 지금 과업 기간이 약 한 5월 달에 계약을 하면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3억5,000인데 진짜 과업 기간 보면 몇 개월 안 되는데 3억5,000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 비용이 제대로 이렇게 용역안이 나올 수가 있는지 또 이 3억5,000 비용이, 진짜로 과업 기간이 보면 2월 달에 용역해서 5월 달에 이제 계약을 발주 준다 그러면 실제로 그 용역 발주한 업체가 한 4, 5개월밖에 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그 결과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업 용역 결과가.

○위원장 황영각  25년 5월이네요 그렇게 충분하게 과업 기간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강남에 최고의 토지 가치가 있는 땅을 효과적으로 강남 주민에 필요한 그런 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