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1년7월16일(금)10시02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가칭)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
- 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위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가칭)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외 4인 발의)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사무국장 신정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양재천하모니 외 1건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양재천하모니 외 1건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변경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변경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의원, 문백한의원,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형대의원, 전인수의원, 이상애의원, 김진홍의원, 허주연의원, 김세준의원, 김현정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재민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의원, 문백한의원,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김형대의원, 전인수의원, 이상애의원, 김진홍의원, 허주연의원, 김세준의원, 김현정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재민의원 외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8월 22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면밀한 자료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을 종료일부터 12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8월 22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면밀한 자료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을 종료일부터 12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이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주연입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22년 1월 개관 예정인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내에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인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추가 건립하여 우리 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에게 기부채납 시설에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근 300m 루체하임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도 영어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음에도 영어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포구 등 타 구 사례에는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구 도서관 정책이 바람직한 운영인지에 대한 논의와 도서관 명칭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7월 10일 해당 도서관 예정시설에 현장방문 내용을 토대로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아파트 거주민 외 주민들의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방안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운영방식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22년 1월 개관 예정인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내에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인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추가 건립하여 우리 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에게 기부채납 시설에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근 300m 루체하임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도 영어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음에도 영어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포구 등 타 구 사례에는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구 도서관 정책이 바람직한 운영인지에 대한 논의와 도서관 명칭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7월 10일 해당 도서관 예정시설에 현장방문 내용을 토대로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아파트 거주민 외 주민들의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방안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운영방식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시설 내에 신설 예정인 영어도서관을 다년간 관내 다수의 도서관을 운영해온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연간 소요 위탁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앞으로 추진예정 또는 진행 중인 강남구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향후에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구관련 시설의 입주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은 대한민국 패션문화의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페스티벌 패션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는 관내 패션사업을 활성화하고 유명 디자이너는 물론 신진 디자이너의 참여의 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시설 내에 신설 예정인 영어도서관을 다년간 관내 다수의 도서관을 운영해온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연간 소요 위탁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앞으로 추진예정 또는 진행 중인 강남구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향후에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구관련 시설의 입주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은 대한민국 패션문화의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페스티벌 패션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는 관내 패션사업을 활성화하고 유명 디자이너는 물론 신진 디자이너의 참여의 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 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 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세곡동과 개포동 지역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실내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기준 중 연간 회원권 항목을 삭제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별표1에서 규정한 연간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바 삭제사유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연간 이용권 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별표3은 전액감면 대상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규정 및 강남구민에게 실내 놀이터 이용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세곡동과 개포동 지역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실내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기준 중 연간 회원권 항목을 삭제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별표1에서 규정한 연간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바 삭제사유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연간 이용권 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별표3은 전액감면 대상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규정 및 강남구민에게 실내 놀이터 이용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대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대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