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예산의 4.5%인 577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7%, 83억8,74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 코로나19 백신접종 규모 축소에 따른 가내시액 축소 편성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249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20억1,88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17억9,605만원, 기본경비 3억3,4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6.1% 감소한 10억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중위생지도점검 및 홍보 기능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 6,238만원,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사업에 7,649만원,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6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2,5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2.4% 감소한 169억7,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에 35억9,627만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9억2,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9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9.0% 감소한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유행 차단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에 78억4,769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3,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억3,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8% 증가한 85억2,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인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에 3,546만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9억2,463만원을 편성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웰에이징 센터 운영에 11억3,969만원을 편상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에 13억8,9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6,414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58억8,396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관리에 7,732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6억5,99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추진을 위해 46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교육 및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3,91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8,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억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곡보건지소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4억4,89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소 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8,400만원, 지역사회 건강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강남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에 1억7,4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 운영을 위해 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26억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억2,30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관내 효사랑업소와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운영, 식품 및 축산물 수거비 등에 1억998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효사랑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에 8억4,063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원이 126개가 있고요. 특히 강남이 자랑하는 양재천이 있는 관계로 관내에 모기나 쥐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을 방역하는 사업비로 내년 연도에 9억2,800만원을 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해 주시고 또 방역소독을 아무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도 저희들 질병관리과에 소독업 신고를 해서 소독업 자격을 취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관내 방역 일부를 새마을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동네 방역을 조금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저희 관내학교 113개 학교에도 학교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모기는 유충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만 방역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끝낸 가구들에 대해서 정화조에 대해 스크린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발생한 모기가 성충이 되어서 날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조금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으로 소독을 좀 러프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 질병관리과에서는 역학조사에 따른 방역도 하고 일반방역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를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것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과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다르고요. 새마을에서 소독을 했을 때에도 저희 질병관리과에 모기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벌레나 쥐로 인한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요,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국가사업이고 그냥 단순하게 모기를 방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역이나 수두나 이런 법정감염병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사무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수준도 많이 달라지셔서요 지금 저희들이 소독차를 가지고 분무하면서 방역을 하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이 왜 나로 하여금 그 약이 나한테 닿게 하느냐 이렇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독중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하면 그 안내방송이 시끄럽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관내에 새마을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잘 알 수는 있으나 방역의 전문가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아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해서 오늘 채용해서 내일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이 기간제가 뭐 서초구에서 방역을 하시던 분, 광진에서 방역을 하시던 분들이 와서 다시 방역을 하시는 것이지 뭐 하다못해 약품을 타는 비율조차도 저희들이 그 실제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기간제라고 해서 단순노무자는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3대의 차를 지원을 해서 동에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양재천 저희들이 조류를 키우는 농가가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이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때에는 그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결핵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참 많은 법정감염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집중관리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은 받겠으나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기를 방역함에 있어서 그 유충단계에서 성충단계에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기한테 안 물리면 모기가 있어도 또 시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충단계에 있는 모기를 잡고 또 지금 유충단계에 있는 모기를 스크린 설치를 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뿌려서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안 물리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 연도 고민을 해서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뭐 증액을 하시면 또 그것에 맞게 일은 하겠으나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점 규제라든지 위생단속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아직 특별히 민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유흥주점이라고 하죠? 일반유흥업소에 대해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건수는 일반음식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2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가무는 안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 술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음식점이고요 노래하고 가무는 할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직접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업소는 약 한 300여 개소 되는데요, 280개 정도. 그런데 보도에 보면 유흥업소에서 뭐 마약 관련된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강남역에서 마약근절캠페인도 한 번 했고요. 경찰하고 여러 가지 마약 마퇴본하고 같이 했는데 그 유흥업소 종사자분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유통하는 것은 없다, 거의. 
  그런데 손님들이 암암리에 몰래 반입해서 업소 내에서 투약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종으로 따지면 유흥주점에 지금 현재 1종, 2종 그런 구분은 없어졌고요. 업종별로 유흥주점에 속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예전에는 1종이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날짜가 지금 아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제가 알기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방침을 세웠는데 구입하려고 이런 사태가 나가지고 조달구매해서, 어쨌든 재료가 없어서 다시 또 재구매를 해 가지고 한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한 것은 아니고요 미리 했는데 사전에 이런 조달구매해서 어떤 적기에 조달이 안 돼가지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이따 찾아가지고 방침서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날짜가 6개월 간에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침서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건의료수수료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금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민원수수료랑, 우리 검사증 할 때 수수료 받는 것 있어요, 3,000원.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수수료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는 작고 계속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 해서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지금 민원수수료 굉장히 지금 보건증 같은 경우도 100건, 옛날에는 막 1,000건씩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현재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건수가 100건, 200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수료를 배로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986쪽 몇 줄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1년에 한 20건에서 25건 사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은 세입요구액은 내년도 요구액이 좀 많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소송비용 회수 못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좀 소송비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 세출예산 7,600만원은 주로 변호사 사례금입니다. 변호사 선임료하고 사례금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징수율은 지금 현재 약 한 40∼50%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독촉은 합니다만 일단 소송은 저희가 한번 독촉하고 나면 그 나머지 관리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까지만 하고 나머지 관리는 세무과에서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 융자사업은 매년 초에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사실 그동안 한 2년 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건도 없고 저희 자본보다는 주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알선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3건 접수해 가지고 13건을 대출 알선했는데 그 서울시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저희는 딱 시설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도 좀 공고를 통해서 공고라든지 외식업 중앙회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접수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위생과장 김영관  1%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회수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담보제공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은행에서 담보제공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적극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징금 징수를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채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그동안 맞물려가지고 단속이 과징금이 걷히는 것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식품기금에서 각종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으로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흥기금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금에 그동안 편성됐던 것을 기금 고갈을 좀 예방하고자 일반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아직까지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기금이 고갈이 되면 다시 재원을 예산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기금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헬스걷기 활성화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구비 100%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이 금연, 절주, 영양, 보건, 신체활동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국가정책 필수사업입니다.
  자치구 실적 평가 대상으로서의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따로 여기와 별도로 스마트 헬스걷기만 앱과 이런 걷기 습관 행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비 100%로 저희가 강남구민의 건강걷기 습관, 행태 관리를 더강남에 연계시켜서 워크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도 한 18개 저희가 어떤 목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워크온에 하셔서 챌린지나 걷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회원 수도 한 1만여명, 9,7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건강걷기 활성화 목적으로 저희가 건강조사에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강남구의 특성상 걷기는 굉장히 낮으면서 비만율은 또 없으면서 이런 강남구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스마트 헬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쉽게 얘기하면 챌린지 이런 목적 달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것이랑 같이 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업으로 저희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그런 신체활동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보육교사, 초등교사 역량강화나 영양개선 교육이나 그래서 건강증진 통합걷기 여러 가지 포함돼서 저희가 자치구 실적 평가 대상으로 국가정책 필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이슈화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걷기라는 그런 한글 그런 글자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가 보시면 굉장히 좀 사업이 달라요. 건강생활실천 같은 경우에는 금연, 절주, 영양, 보건, 신체활동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노력으로 인간의 최소한에 있는 움직임 걷기를 통한 에너지대사율을 증가시키고 보건적 측면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스마트 헬스는 걷기만의 그런 것을 앱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 2년은 굉장히 비대면으로 활성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생활실천은 걷기가 아니라 한마음 어떤 한마음 걷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혈액 변이 측정, 건강 체혈 같은 것을 해서 보건학적인 측면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것 걷기는 단순하게 맨발 걷기라든지 그냥 이렇게 지금 3년째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정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 커뮤니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달리 하든지 지금 3년째 잘 하고 있고 워크온을 통해서 서울시하고도 통계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코로나 업무가 저희 보건소 전체 부서에서 감당을 하던 것을 이제 코로나가 2급으로 하향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갖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하는 선별진료소가 큰 덩치의 업무였는데 그동안에 보건행정과가 하던 업무들을 내년부터는 질병관리과에서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는 특교세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가 감할 것을 감안해서 16억을 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예산을 주시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다보니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검사업체들한테 제발 우리 것을 해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를 다 채용을 한 다음에 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 검사 기능도 좋아졌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오히려 검사 업체가 국내에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제발 우리한테 맡겨줘라고 하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인력을 구성을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맡길게라고 해서 운영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가 다 빠져서 16억이 1억4,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현재 우리 1차 진료를 하는 내과 의사가 있고요,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실에 또 가정의학과 의사가 또 한 분 계시고 총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는 어차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했던 의사와 내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하고 접촉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질병관리과장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인바디나 피검사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정상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그분들한테 맞는 식단이나 운동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높으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대사증후군으로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측면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양사 한 명을 뽑는데 영양사 한 명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영양사가 그쪽 일을 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 일을 하는 것이고 질병관리과에 배치를 하면 질병관리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 건수 대부분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불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건수는 별로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소송비용 회수가 저희 과가 저희 구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적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가 청문 변호사를 통해서 청문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해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법원에서 조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에 다 응하고 있습니다. 응하고 있고 꼭 영업정지를 계속 처분하기보다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사례금이 있고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 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연면적 숙박시설이 저희한테 해당되는데요.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0㎡ 미만 그 업소가 저희한테 현재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목욕탕까지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숙박시설 중에서 5,000㎡ 미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종시설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아니요, 위생업소에서 3종시설물에 대한 구분은 위생업소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3종시설물이다 이런 것은 건축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그것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3종시설물에서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제외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정대상 시설물이 이것은 올해는 해당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 관내 효사랑 헤어숍은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는데 주로 미용실이죠. 미용실에 대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사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손세척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이 효사랑 헤어숍에 동참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감사의 표현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협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미용협회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미용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건의사항에 아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효사랑 헤어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책자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업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종 구분은 유흥주점 과거에 1종이라고 했었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외식업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상황에 대해서 경찰관 또는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그렇게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경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이 성매매라든지 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아까 그 소송 수행 중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조정이 들어옵니다. 
  영업정지가 안 되지만, 과징금이 안 되지만 영업정지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법원에서 그렇게 권고가 들어옵니다. 원래 행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례해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 추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3,5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을 해서 다 드렸고요. 해마다 암 환자가, 그러니까 그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암 환자 발생률은 높아져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3억1,000을 주면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저희들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와중에 돈까지 없으면, 저희들 이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7월 뭐 이렇게 상반기는 다 드리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내년 예산 나오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1인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는 서울시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 해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10억 정도 지금 증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변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보건소장 양오승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벌써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 2명을 기간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금연 단속은 시선제 1명은 채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이렇게 라급을 마로, 한 단계 낮춰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 단계 계속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과 질병관리과나 건강관리과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감축을 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지금 2022년도에 141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110명으로 3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과에서 한 10명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1명 이렇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3명을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보건소장 양오승  네, 그 임기만료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하는 것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 병실, 307 병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지금 병실은 거의 만실로 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이룬 거는 아니고요. 당초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1차 계약을 한 상태로 지금 소송이, 소송 건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갖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정지를 형집행정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없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6억이라는 돈 중에 30억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50대50으로 30억이 나가는 거고요, 임대료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비가 나가는 돈인데요. 그 돈이 오른 거는 물가상승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병원의 시설물을 담당하던 고암이라는 데에서 공사는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직접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의약과장 김효섭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제가 지금 업무가 저희가 8월에 이 업무가 노인복지과에서 의약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넘어올 때 소송에 관련된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게끔 업무가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운영만 하는 걸로 해서 업무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소송은 1심이 좀 끝나봐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사실 뭐 저도 실수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저희 구비를 더 투자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80대20이라는 것을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요 그게 80대20이라는 거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 다 해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아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교가 많이 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추경에 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잡아갖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금 현재 지소에 잡혀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그 중에 4명이 보건행정과 의사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근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시간선택제는 8명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거기 기재돼 있는 거고요. 분소는 분소 사업설명서에 따로 있습니다, 분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6명은 지소에, 세곡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거는 예산편성 올해 기준에 근무화가 8만원으로 잡혀있어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한 겁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기를 근무하거든요, 오전에는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다 투입이 되고 오후에는 경로당이나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외근도 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근무화 부분이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8만원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글쎄요 그분들이 매년 해오던 거라서 저희도 잡아는 놨는데 꼭 필요없다고 생각,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시간제가 5년 동안을 연장할 수 있고 뭐 1년 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근무했던 분한테 방한화가 지급됐으면 다음 해에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사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벌써 세 분이 그만두셨어요, 1월에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수당이 올해도 3번이나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에 올해 사업으로 건강지도자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세곡지소 홍보하고 건강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물품하고 유인물 만드는 비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다음 해 거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올해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지도자라고 저희가 10명이 계세요. 계속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건강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 지역주민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피켓하고 뭐 어깨띠 만들고 홍보물 가지고 세곡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양성하는 과정에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아니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소의 전체적인 시설유지비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이번에 올해 시설장비유지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드는 저희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날 행복요양병원이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8년째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제가 거기 71병실에 307 병상으로 거의 매일 280명 내지 290명의 환자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그리고 요양사분들이 한 200명, 직원들이 200명 그래서 총 7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매일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년 동안 뭐 특별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거나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참예원 측하고 소송이 세 번이, 현재 세 번째가 진행중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강남구가 두 번 다 패소한 상태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은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로 9월에 넘겨 왔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릉역에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선정릉역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4층, 5층 2개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치매안심센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위탁경영을 맡겨서 12년째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치매도 현재는 우리 뇌의, 치매는 정신병이 아니고요. 정신이 아니고 신경내과, 같은 머리지만 정신병이 아니고 신경내과, 신경과 문제로써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침착이 돼서 생기는 질병으로 하나의 질병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아닙니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와 각 구에 있는 대학병원과 같이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다 그렇게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파구만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저희가 13년 전에 처음할 때 아마 영동세브란스는 거부를 했었고 아마 삼성서울병원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히 

○보건소장 양오승  5년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보건소하고 지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소는 보건소 하부 기관으로써 똑같이 만성질환 예방은 하지만 지소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장애인 관련 재활사업을 중점적으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이 수서, 세곡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검사는 되지만 추가적인 혈액검사 같은 거는 보건소, 삼성동 보건소하고 저희 수서동에 있는 보건분소에서 화요일날에 한해서 혈액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세곡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 서울형 사업으로 인해서 1차 진료나 이런 것들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지소가. 그래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보건소장 양오승  분소는 옛날에 서울시장 방침에서 생긴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는 분소는 하지 않고요 지소만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보건지소라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일반 시골에 있는 군과 달리, 서울형은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우리 세곡지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1차 진료는 굉장히 지양하고 아니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세곡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1월 22일날 세곡보건지소를 신설, 설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선제와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1년도 아직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건강관리과 소속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체계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결재를 하고 복지팀장님 결재를 하고 동장 결재 하에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장 가거나 업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나 본인의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소장님 결재까지 일일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구비사업도 있고 국시비사업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여 주신 기간제 인건비는 국시비사업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한 달치의 퇴직금은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3개월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다 55세 이상인 분들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촉되는 사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는 저희가 12개월 아동한테 지원하는 경우고요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6만4,000원,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8만6,000원 최대 24개월 아동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 기준의 아동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충분한 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없이도 될 것 같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작년도 대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거는 가내시가 좀 변동되거나 확대 지원돼서 서울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조절 가능한데 인원은 그 정도 지원 인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2020년 7월부터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애시당초에는 복지부에서 복지부 지정병원에 1인당 야간수가로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야간진료 수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복지부는 23년도도 계속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3년에 서울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 질의를 했을 당시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간판, 지정병원에 대한 간판만 추진을 한 상태고 계속 보고를 추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2년 9월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병원 진료수가를 못 받게 된 상황이 돼서 저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281개소 엄마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경미한 증상이라도 가까이에 야간진료상담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거의 95% 정도 참여 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65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서울시 야간진료 수가를 지원받던 병원이 없어져서 저희는 일단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진료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2월 이후에 추경이 반영되면 1인당 진료수가를 할 예정이고 소장님과 또 의사회와 협의한 내용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고 있던 6,000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1인 기준에 한 1만5,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평원하고 건강보험수가 담당팀하고 1월 정도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하면 최종수가가 정해지면 기존에 서울시 야간진료를 받던 병원이 9월 이후에 받지를 못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3개 권역에서 먼저 시범을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상반기에 조금 추경을 하고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늘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금액이 소액으로 출발했을 당시에 650만원의 제안사항이고요. 지금은 이미 청장님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금 저희 찾동의 행사 운영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찾동이 20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코로나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에서, 22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동의 어르신들, 65세 이상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고 22개 동에서 지금 현재 44명의 간호사가 동별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약 노인 사전 평가를 1시간 정도 하고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신 분 대상으로 했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동에서 또 저희가 타 25개 자치구보다 강남은 정규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각자 자기 동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사정을 하고 이 허약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이고요. 각 동의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강사를 쓰든 본인이 하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평가 부분은 정확히 하고 또 장단점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년도에는 운영했을 때 센터 전기요금은 책정이 그냥 운영비 전체에서 했었는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와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여름에 냉방, 그다음에 겨울에 또 아이들의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해서 저희가 추가로 잡은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청소년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2년도에는 전년도 심리지원센터 관리비 안에 400만원이 전체 포함된 내용이고요, 지금 그 센터 전기요금은 100만원은 뺀 부분은 센터관리비용 380이고 전기료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1년도를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니 거기가 2층하고 3층으로 분리되어있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때 과부화 되는 내용이 있어서 킬로당 얼마 금액에 대한 거를 한전에다 문의하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래서 차근차근히 잘 설명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위쪽을 보시면 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수검자 일회용 가운 구매가 7,2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복이 작년하고 좀 바뀐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일회용을 안 쓰고 그냥 천으로 된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을 좀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바꾸면서 이 처리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운을 그냥 헝겊으로 된 가운을 그냥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그다음 쪽을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강에 대해서는 다른 진료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코엑스 같은 데에, 구강의 날에 행사할 때, 코엑스에 부스를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공모를 통해갖고 구강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런 홍보 비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진료를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임산부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나무칫솔로 된 거를 지금 교육비, 교육을 받으신 분한테 좀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단가를 좀 높여서 어차피 저희들 강남구민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홍보비용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칫솔 보관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기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뒤에 보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이 사업별 예산으로 분리되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저렇게 된 거고요. 당초 올해는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2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워낙 보건지소가 좀 본소하고 좀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가 도심하고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대사증후군 내지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또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이 수서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11월에도 기관별로 와서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 재활사업 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3쪽에 검사실 수질검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내의 검사실에서 일반적인 기초검사, 피검사 외에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먹는 물 그다음에 목욕탕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개소가 있고 지금 매월 1회씩 검사를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 86개소로 1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 36개소인데요, 매월 1회 하는데 하절기 7, 8월일 때는 격주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그 물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좀 다르게 계속 이게 배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지금 거기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피검사, 에이즈 검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너무 못하는 게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해갖고요. 먹는 물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나머지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좀 위탁을 좀 외부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비용을 책정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수질검사 시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965쪽에 적게 

○의약과장 김효섭  네, 바꿔서 그래서 하나는 더 잡은 거고 하나는 덜 잡은 겁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초에 되면 국가에서 떨어지면 아마 간주처리로 다시 붙어 나갈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강남구 의사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본인이 기존에 서울시 야간진료를 운영하던 병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일단은 시범으로 3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고요. 추가로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의사회와 협조 중에 있고 저희 관내는 30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그다음에 삼성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거기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상태고요, 응급진료만 하고 있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 진료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병원은 지급을 하고 어느 병원은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의사회와 논의 중에 있고요. 1차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을 때 야간을 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2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사 2인 있는 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소아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내과 선생님이 있는 병원 2개는 충족을 해서 그 병원이 있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3개로 축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가 2인이 근무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소아과 진료는 안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아 구역에서 삼성병원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응급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경미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지정된 데서 하고 거기서 의뢰서를 써 줄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는 체제로 거기까지 현재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응급하는 아이들도 진료를 하면 좋겠지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저희가 야간상담진료센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못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경미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일단 응급 이전의 상태에 병원의 진료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의사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소아과 의사 또는 내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3인 중에 2인이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우선 잡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6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병원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가 별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추계비용은 아직 저희는 소아 인구의 몇 %를 진료를 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의 추계비용은 아직 고민 안 해봤고요. 의사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하고 일단 1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조금 추계비용은 그때 가서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1인 비용 지급은 한 1만에서 1만5,000원 정도 곱하기 인원수, 진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 때 거기 장소가 정해진 것처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장소를 정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추진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아직은 현재 사이쉼이라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만 1년하고 1년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여기서 조금 더 계속 유지를 하고요. 아마 이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리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번째 소송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 다음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끝나면 다른 곳에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탁은 개인의료재단이나 개인법인은 하지 않고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말씀하신다면 패소가 된 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겠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호귀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소송은 걸려있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요양병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숫자나 민원의 건수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 나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점검 및 수리인데요. 냉온수기가 이 병실에 있는데 큰 것으로 2대가 있습니다, 중앙 제어식으로. 그래서 2개에 따른 수리비용 자체가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냉온수기가 아니라요 그 병동 자체를 다 커버하는 냉온수기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2대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2대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용량이 큰 것입니다. 용량이 400이 넘는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먹는 물이 아니고 냉온수 보일러

○의약과장 김효섭  자료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분이나 기름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제거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이것도 주방 배수설비 같은 것도

○의약과장 김효섭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분제거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름때가 나오는 것, 그 기름때를 제거해 주는 그런

○의약과장 김효섭  저희가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를

○의약과장 김효섭  연 1회로 잡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유분제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피복비나, 관해서 전체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광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얘기하셨던 노인인구 많은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경로당은 12개소에 39회 방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에 1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현황을 보면 대사증후군 검사는 오전에 이루어지고요. 매년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주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지금은 세곡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서나 일원동까지 더 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경로당에 찾아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임기제나 시간제 간호사나 영양사가 다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서 어떤 식료품 저염식을 위한 그런 것들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이 좀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제작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 대사증후군 통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을 계속 지소 내에 스마트짐이라고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운동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 3회를 8주 과정으로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서 하고 가시고 홈트라고 집에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 본예산 65억8,418만원 대비 12억140만2,000원, 약 18.2%가 증액된 77억8,559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제9대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따른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를 반영하여 의정활동홍보 사업에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금년 10월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과 내년 신규 채용 예정인 6명 등 인력운영비 9억5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에 이쪽 화장실 좀 못 가서 예전에 촬영하는 공간으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 휴게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사무국장 은승일  그 부분은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기 같은 것을 소파나 이런 것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저희 직원들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쪽을 죄송하지만 

○사무국장 은승일  죄송합니다. 그것 아마 정책홍보실 것 아닌가 싶은데 

○사무국장 은승일  정책홍보실 것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