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안준호  9월 19일날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사업은 관내 세곡동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율현동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또 민원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또 그런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강력하게 표시하는 의미에서 언론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또 녹색도시위원회라는 서울시의 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또 제동을 걸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구청장 안준호  생태보전지역이고 또 그 건너편에 송파구에서도 한 3년 전에 그런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3∼4번에 걸쳐서 보류하고 또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청의 어떤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예산 소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또 구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대략적인 금액을 저희가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를 또 경청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만약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의회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또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안준호  예산통과 과정에서 그런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면밀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진행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저런 어떤 홍보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또 구의회와 협의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하여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뭐 위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또 안지연위원님이나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478억원과 특별회계 369억원 총 1조2,847억원으로 2022년 대비 7.0%인 84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4%인 620억원이 증가된 6,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인 45억원이 증액된 1,478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8.3%인 277억원이 증액된 3,60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3%가 감액된 1,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노후 경로당 신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구립스터디카페 설치 등 사회복지 분야에 4,992억2,700만원,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일원1·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센터 위탁운영, 강남힐링센터 확충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384억2,400만원 가로·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등 환경 분야 1,006억1,200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지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논현로, 도곡로 지중화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74억2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6억8,9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515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등 교육 분야 501억7,300만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347억4,900만원,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제설대책, 보도육교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381억7,0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7억9,200만원,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47억9,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축안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2년 대비 37억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및 견인업무 위탁운영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45억8,7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14억7,1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756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061억원, 융자금 회수 234억원, 이자수입 7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사업비 263억원, 융자성 사업비 335억원 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선 8기 주요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3,185억1,9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2,727억9,000만원 대비 16.8%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9.2%를 감액하여 총 33억7,1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공보를 위해 15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8억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8,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8,028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4억9,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3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5,995만원,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4,184만원,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사업에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예산 2,898만원 대비 429% 증액하여 총 1억5,3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리 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안전물품 구입 및 교육비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4,982만원을,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현장점검 물품구매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에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2.1% 증액한 1,938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유지 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65억1,866만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8억1,240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97억9,931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581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3.7% 증액된 676억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 개선 공사사업으로 16억2,798만원,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69억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1,164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94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6억8,938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예산으로 9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을 위해 각각 4억1,978만원과 3억2,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5% 증액된 502억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47억3,727만원,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22억8,335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34억6,254만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9억7,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57억6,548만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춤사업으로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 예산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7억4,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 평생학습센터 2개소 확충과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7억8,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9% 증액된 10억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7억9,594만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3,505만원, 결산업무 추진 사업에 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4.9% 증액된 19억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5억7,472만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966만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8,906만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총무과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을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1억1,7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2022년도 말 폐지 예정으로 행정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2,261억7,219만원 등 2,407억3,17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407억3,17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1억 등 27억7,4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7억7,4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정비된 사항들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또한 새로 적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또 수정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말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 취약분야하고 양재천, 세곡천 위험요소가 있는 우리 구정 업무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야간순찰과 주말순찰 등을 겸비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은 저희가 당초 안에 3,727만3,000원을 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날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 본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명과 사업비 3,727만3,000원이 삭제 및 삭감 의견안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운영업무는, 기존의 옴부즈만 운영업무는 저희가 민원조정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로 조정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옴부즈만 운영업무에서 전액 삭제되고 삭감되었던 의견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일부 재원인 3,300만원이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기획단은 부패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과 팀장을 주축으로 하여서 청렴추진기획단을 추진을 하고 매월, 매 주기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좀 더 청렴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부패위험요소를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지를 연찬하는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단 워크숍을 청렴추진단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다산유적지라든지 그다음에 황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유적지를 방문하여서 선열의 얼도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가서 아이디어도 지금 창출해 내고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요 말씀하신 유적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강사,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초빙으로 내역을 수정을 해서 청렴추진기획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사업명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부패위험요소로 추진되는 계약업무들이 많은 부서라든지 사업이 많은 부서들, 아무래도 기업과 연관업무가 많은 부서를 부패위험요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구민감사관은 일반 생활민원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구민감사관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건축 분야라든지 토목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당이 일반 생활민원을 적출하고 함께,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는 구민감사관의 활동비하고 전문적으로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전문감사관들하고는 좀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구분하여서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감사관이라는 역할을 주어서 구민 입장에서, 구민 입장과 감사관의 업무를 접목시켜서 저희 환경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축 건물, 전문감사관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된 이후에 용도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가 민원소조정위원회와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로 조정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갈등이 예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여서 좀 더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문가적인, 저희의 행정 분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 분야가 있고요, 또 전문가적인 어떤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을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은 금년에 새로 추가한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수해 때 급작스러운 수해가 있고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기간행물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있었는데 수시로 필요한 그런 안내서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모션그래픽 제작은 저희 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또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동영상 기법을 입혀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전광판이나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에 이런 게 필요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이 있거나 급히 필요할 때는 또 지면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예방실 금년 4월 1일자로 신설됐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렇게 과 단위로 신설됐습니다. 다른 구는 팀에 한두 명이 하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잡기 위해서 산업안전부나 고용노동부나 그리고 서울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요.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분들께 일간지를 구독해서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다음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신문 이렇게 5종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많이 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반장님들께서 원하는 신문으로 수요조사 해서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0조 편의제공권입니다. 10조 편의제공을 한번 읽어드리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10조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11조는 실비수당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비수당 등은 주민자치과에서 수당 드리잖아요. 거기에 해당 되는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10조 편의제공.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신문을 오랫동안 보게 해드렸는데 주로 저희가 통반장님들께서 신문을 원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일괄적으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원하시지 않는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시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래서 으레 통반장이 되면 신문을 제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신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반장이시면 우리 정책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2기에서 6기로 바뀐 것은 무인발급기 하드웨어를 4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대상지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하나, 자곡문화센터 2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단가 차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것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2월, 2기를 12월로 지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하는 곳은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9.5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서로 사용, 시설이 생겨난 그런,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서로 상이하는 바람에 평균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점자시스템은 저희가 2021년도에서 서버 1기, 2022년도에 서버 2기 그래서 서버 도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고 이제 사용료만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2022년도는 서버도입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었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월만 잡고 나머지 기간은 서비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송출시간은 저녁 밤 10시까지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기 보다 저희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드리면 그것을 하는데 작년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저희가 하고 있었던 전광판을 매체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들어가면 정면에 상단에 보이는 장소인데 이것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 안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바꿔서 해서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서비스도 좀 더 받았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장소는 한 곳인데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위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벽에다가 상단에 달려있는 브릿지형이었고요.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엣지칼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옆에 서 있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옥외전광판의 송출시간은 민간옥외전관팡은 민간이니까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송출시간을 일괄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것은, 전체 송출시간 말고 저희한테 얼마를 할애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해서 옥외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30%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콘텐츠 사용량의 30%를 공공으로 하는데 그중 15%를 광역시가 하고요 나머지 15%를 저희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사용료를 청구를 하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시간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들여다 보면서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제품 구매는 안전모하고 안전화인데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시설 우리 공중이용시설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혹시 이제 순찰 나가시면 공사장 같은 데 순찰 나가시면 그것을 착용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동장님들 순찰 나가시면, 건설공사장 순찰 나갈 때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조금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뭐냐면요 건설공사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업재해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 경영책임자의 어떤 책임과 처벌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보건, 위생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해가지고 중대재해가 있을 때 처벌을 하겠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현장점검 매뉴얼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점검은 전문 임기제 전문가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전기, 가스, 안전 이런 분야를 자격증 가진 분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일단 처음하는 것이니까요 최소한에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콘텐츠 제작 사업은 지난 4년간 66억2,400만원 투입이 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다시 와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는데 투입한 사업비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겨진 에피소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더 이상 예산투입은 하지 않고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것처럼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협약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해외 마케팅할 때는 꼼꼼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철저하게 운영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잘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에 일반직원 2,15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이제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계속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상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159명이 나온 사항이고요. 
  직원 및 자녀복지에서 말씀하신 신규 직원임용 축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 최초로 저희 기술직이나 일반직 직원들 포함해서 최초 신규로 저희 배정을 받을 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웰컴키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200명 정도 신규 직원이 올 것이라 예상을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신규직원 배정을 상하반기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올 때 기본적인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 한 9월쯤에 청담문화복지회관에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전체 친절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친절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전체 직원을 교육을 시켜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하반기 받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직원 모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신규직원을 98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108명이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직 96명, 세무직 4명, 사회복지직 8명 해서 한 108명 정도가 배정 받아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아직 학생 신분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유예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임용을 좀 늦춰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예정상으로는 93명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91명이 신규직원이 왔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하반기에는. 

○총무과장 조현석  상반기에는 제가 정확한 일정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직원이 대부분 상하반기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올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전체로 한번 모아서 한 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구청 주차장에다가 이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었고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저희 작은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10일까지 해서 급속충전기를 2대를 더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급속충전기 1, 완속충전기 1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청에는 저희 주차규모에 대비해서 충전기가 의무설치를 해야 될 대수가 4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과장 조현석  4대,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대는 설치가 돼 있고 2대는 설치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의무충족은,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한 7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던 건물이고 지금까지 한 47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옥상 4층에 사무실에 일부가 창틀 쪽으로 해서 누수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4층 사무실 전반으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4층에 부서들마다 조금씩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층 옥상에 옥상정원으로 해가지고 조경도 되어 있고 일부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경철거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옥상방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세텍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매각이라든지 교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완고하게 어렵다는 부분을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는 계속 세텍부지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마이스산업 시설로 육성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빨리 이 구청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뜻을 서울시에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세텍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개발용역을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같이 세텍부지에 대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사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그래서 저희가 세텍부지에 대해서 같이 서울시랑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서도 용역을 한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내년도 서울시 용역개발 할 때 저희가 같이 서울시 용역개발안에 저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쯤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텍부지를 서울시와 공동개발하면서 저희 청사가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상안을 한번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한 100억에서 50억 정도를 전출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100억

○총무과장 조현석  네,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제2별관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방수공사비용하고 철거비용까지 같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조현석  지금 옥상방수공사에는 시설비로만 1억7,600이 되어 있고요 조경철거에는 1억8,000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옥상방수공사를 할 때는 많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계속 누수가 반복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조경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의 방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매몰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속하게 저희가 어쨌든 저희의 입장을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소속 전체 공용차량은 현재 206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무과장 조현석  네, 그런데 지난 10월, 지난 저희 행감 때 저희가 자료제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2대가 건설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각 1대씩 지금 말소가 있어서 현재는 206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6대가 있는데 그 206대가 총무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 각각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률을 산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구입연도라든지 차량에 대한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206대가 있지만 또 내년에 폐차가 되는 말소가 되는 차량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상 평균적으로 200대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이것 디젤에 대한 것만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만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용차가, 승합차가 23대가 있고 화물차가 86대가 있다 보니까 이들 차들이 아마 

○총무과장 조현석  네, 디젤차들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올해 구입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3대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중형 승용차로 해서 2대를 반영했던 부분은 전기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포터로 되어 있는 것은 디젤차량입니다.
  저희가 보통 승용차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에 배정이 된다든가 화물을 싣게 되면 동에서는 대부분 수방이라든지 제설 이런 작업들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많이 싣다 보니까 전기차는 힘이 부족해서 저희가 화물차는 전기차보다는 기존에 디젤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아, 그런 부분은 저희 승용차에 승용차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희는 현장위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계획상 현재 디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LP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사용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행정국장 신연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1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건은 이번에 심의할 때 종료되기 전에 부서별로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총무과장 조현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 책자에 있는 기존인력과 찾동순증인력 해서 101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동인력 101명이 순증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4∼5년 전쯤에 찾동사업을 강남에 있을 때 도입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정받았던 인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가 2018, 19년도인데 찾동인원으로 10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서울시에서 찾동 관련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내려올 때 101명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상 10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표현했던 대로 찾동순증인력으로 표현한 것이지 기존의 인력에서 101명이 다시 또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찾동사업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동장이라든지 부서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을 찾동플래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259명 정도가 사회직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259명에 대한 분을 시비지원을 기존인력에 대해서 50대50으로 받아야 되고 찾동인력에 대해서는 75대25%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230명 분만 가내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사회직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구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외국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외부에 있는 외국어 운영 업체 두 군데랑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전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했던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직무교육을 직원들 인사발령하고 나면 부서별로 또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미진했던 부분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후생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도 내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좀 그런 일하면서 또 그런 감사 같은 부분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좀 내년에는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행정국장 신연순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부서별로 그런 업무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또 타부서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차량유류비를 산정하는데 단가랑 ℓ에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8,000원 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요.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최하가 요즘 1만원 내지 그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8,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간식비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을 별도로 간식비를 또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그렇게 저희가 좀 행안부에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들 급량비가 8,000원입니다. 지금 8,000원 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빵도 8,000원이 넘는 요즘 시대인데

○행정국장 신연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출장비 등이 또 별도로 포함돼 있을 수 있어서 직급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에 행감 자료상으로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441명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현황에 지금 3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시간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로부터 매년 소요되는 인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자구적으로는 현재는 441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15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시간제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신규로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된다든지 할 때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실제 이 직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지 이런 여부도 제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구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전체 정말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대를 올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 대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과 주관으로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이 나면 서울시에 가서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김광심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9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정원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91억 전체가 다 직원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약한 5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수가 한 18억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한 14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91억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금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효율적인 운영 통제를 총무과에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라든지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구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다만 각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별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부서에도 저희들 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별로 균형이 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행감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전 부서에도 다 전파가 되고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차량을 3대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형 승용차를 2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2대는, 저희가 보통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대는 내년 3월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에서 증가를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남으로써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또 친환경 승용차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재건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철거 시 부분에 대한 감리비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감리비는 임시청사를 이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임시청사 들어갈 그 장소에 대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리비는 총 본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는 재건축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전 청사 인테리어는 우리가 임시청사로 들어갈 그 장소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별개의 공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별개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공청사 건립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감리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가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계속 보는 감리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청사다 보니까 이것은 감리비를 일단은 산정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는 감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대모산입구 지하철 역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지하철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용역비를 부득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비 책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산출식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일단은 협의를 해서 산출식, 계산식들이 프로그램에 되어 있어서 일단 돌린사항인데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서 인건비 지금 2명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곡1동에 공감그린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차원에서 전시회도 하고 지금 그래서 거기 상주하는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인건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거기가 도곡1동 동주민센터 내에 공감그린스토리라고 올해 지금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그런 부분을 전시회도 하고 또 약간의 재활용된 상품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랑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상주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 그 부분을 위탁사업으로 일단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공감그린스토리가 이번 9월에 개소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거기에 지금 페트병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이랑 지금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도 와서 견학하고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쇄돼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조건은 아직은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정규직으로 저희가 인원을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정원이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임이라든지 계약직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다보면 이분들의 약간 지속성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인원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기술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규직으로서 계속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연결을 시키고자 한 의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이 지금 장소가 같은 곳에 있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관리하실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직이나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운영했을 때 좀 더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그린스토리 자체가 그 공간이 올해 지금 9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없었던 업무가 새롭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일단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서 그 세입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정상운영적으로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까지는 현재는 수입이 되진 않았고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강남 동장실 구축이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 동장실에 가보면 일단 그 현황판들이 옛날 기존 그대로 지금 작성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동주민센터 내에 DID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취약지구라든지 지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게 디지털 형식으로 하려고 바꾸려고 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개 동의 3억은 아니고요 전체 22개 동에 대한 산출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라든지 교통사항이라든지 제설함 그런 경우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침수피해 위험지구랑 그런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이라든지 IT쪽은 좀 전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에 25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계속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용역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노후 동청사 정비에 대해서는 2020년도 2월에 일단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꺼번에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로강남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약간 동 주민들 우리가 지금 활동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제로웨이스트 실천단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런 수거라든지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동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도 하고 지금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전 구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별로 활동한 부분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12월 연말에 그런 부분들 총괄 평가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동영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로웨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과 여러 과랑 또 걸쳐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민자치과로써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서 실천운동 형식으로 저희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한 2년 연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우리가 1층 본관에서도 전시회도 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식이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비 중에 이게 포함된 부분인데요. 지금 공감그린스토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세세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전체의 구상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식으로 잡았는데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세부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 청사는 지금 현재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은 똑같이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강남에 주변 시세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네이버 그런 거에서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임차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설계가 내년 5월 정도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이제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1동 주민센터가 지금 방범봉사대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는 개포1동, 지금 현재 이주를 해서 지금 재건축 중이어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역삼1동과 대치2동에는 2개 대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역삼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일단 거기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2개 대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대치2동 같은 경우도 좀 권역이 넓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야식비 부분도 4,000원이어서 너무 좀 저렴해서 그 부분을 인상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루 1식 단가가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4,000원인데 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일단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이 좀 정리가 돼서 현재 마을자치 쪽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복지 부분만 남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도 복지 전문팀으로 이게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요청은 했는데 아마도 복지 쪽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약간 마을공동체 형식의 그런 성격은 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 조례가 폐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는 없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게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우리가 단독주택이 50% 이상이 대치4동 경우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건 작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현재 서울시에서 그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요 서울시 지원한 부분은 폐지로써 지원은 중단되고 구 자체적으로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좀 분야가 여러 분야였습니다. 복지 있고 시설공간개선, 공공청사 그다음에 마을자치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찾아가는 그쪽으로 좀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복지 쪽에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그런 복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를 약간 보면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좀 간단한 우리 집수리라든지 생활물품에 대한 공유 뭐 대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활 좀 약간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지원센터에 두 분 정도 기간제를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현재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아닙니다. 현재 이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내년도에 2개소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2개소에 하는데 1개소 당 2명씩.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애그린이라 해서 기존에 마을활력소로 이용하던 것을 지금 생활지원센터로 우리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신규센터로는 1개소는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래서 각각 2개소에서 2명씩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현재 강남애그린 대치4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기존에 파출소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년 동안 무료임대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그래서 그곳에 일단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또 1개소는 우리가 하반기 정도에 공공시설 중에 공유공간을 찾아서 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애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약간의 역할을 좀 저희가 바꿔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애그린 같은 경우는 마을활력소 개념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로웨이스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파견 분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가 강남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강남 내에서도 이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타 지방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굉장히 또 활성화돼서 성공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2개 동 한번 내년에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각 과의 신규사업 방침서 

○행정국장 신연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행정국장 신연순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잡진 않았지만 각 동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실행,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걸 평가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프로젝트는 저희가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사업, 교육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 2022년도에 기존에 약 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학교가 어렵다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직접사업으로 계약을 통해서 전문교육업체를 선정해서 각급 학교별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5,000만원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주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강사료 부분이 약 한 60% 정도 되고요. 교재교구와 관련되는 비용이 약 한 20%, 그다음에 일반적인 운영비가 약 한 20% 이렇게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약간의 교육 차수가 다른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한 6개에서 8개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예정이고요. 4차시부터 8차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지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의무시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지금 현재 미래인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육과정에 의무과정이 지금 초등학교는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는 34시간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학습, 교육시간 안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으로 국시비가 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교육청과 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 안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되는 예산으로 교육, 저희 각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학교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방법은 1년 이하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으나 사업의 방법은 직접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저희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다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업체를 입찰,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1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어서 1년 이하의 일단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와 또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현재 2023년도 교육경비가 약 한 33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되는 자문, 그다음에 또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은 저희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과 사무가 있어서 특히나 저희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또 여러 가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책무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에 의무교육시간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예체 활동의 부분과 그다음에 또 방과후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경험으로 개최를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 인재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과 관련되는 윤리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자문위원회 말씀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다음해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반영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쪼그려 앉는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중에 그 부분을 사용하는 학교가 거기에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지원한 적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그렇게 화변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그 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수년 전에도 조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다른 면을 보자면 학부모나 또 이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약간의 반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랑 서울시 교육청이 그 부분들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저희가 가진 구 예산으로 지금 노후된 학교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옛날 공무원 8단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에 저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 중에 하나로 미래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으로 예산이 지금 17억1,7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게 올해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 설치비는 모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에 시설 설치나 구축은 다 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가 학급당 인원 아이들이 약간 과밀학급이 많아서 기존에 구매를 했던 교육기자재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다 충당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원활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 교육센터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수서에 있는 로봇지구는 별도로 특구처럼 지구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봇산업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체험존과 교육존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체험존에 화성의 테라포밍을 주제로 해서 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체험센터를 이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강사가 설명하고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용대상은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10월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3,500명 정도 초등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강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행사운영비에 강사비를 편성해서 잡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집행을 할 적에는 전문교육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강사비를 집행하고자, 집행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오전, 오후 타임으로 2시간씩 거기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거의 한 개 학급 정도가 와서 진행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면 기존의 과학관이나 이런 일반적인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처럼 2D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보다 이곳에서는 화성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과 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되는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율이 높고요. 학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도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분들께서는 많이 좀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로 사용하는 공용 악기를 아이들이, 아이들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악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용 악기가 아이들이 조금 더 취미생활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학원을 다니게 되면 개인적으로 악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의 음악 수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 참여해서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목관악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타악기라든지 아니면 또 현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대학교 외식 과정 CEO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관내에 외식업체에 종사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외식업체를 경영하고 싶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CEO 과정에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원래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1회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내년도에는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 중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강사료 부분이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이나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500만원을 상승해서 1기당 1,500만원씩 그렇게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강사진이 저희 강남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경영마케팅이나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고객관리, CS 이런 거와 관련되는 강의들을 들으시고요 그 부분들을 당신이 경영하시는 곳에 직접적으로 접목해서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데 보면 이웃돕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하기보다는요 기존에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시면 창업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선정해서 교부를 하면 정산보고를 하고요 정산보고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나 아이들 만족도, 교사 만족도 같은 부분들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마련은 한 번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청담고등학교 이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을 청담고등학교 이전하는 거와 관련되는 활용부지 외에도 저희 강남구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학교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같은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다 싫다 이런 부분 외에도 주관식에 대한 건의사항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담고등학교 용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성과분석을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국제교육원의 운영을 종료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검토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답변에 그렇게 말을 담았고요. 저도 구립국제교육원을 종료하는 부분은 여기 업무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많은 지자체의 운영사례들과 영어체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영어 관련되는 센터 등을 많이 방문해봤고 해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대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상황들을 감안해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다미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께서 그 어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방문을 해봤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과 어학교육의 프로그램을 약간 융합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추세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논현동에 평생교육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글로벌교육과 언어교육을 많이 포함한 조금 더 지금의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조금 더 질 높은 어학교육프로그램으로 또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하기 어려운 외국어들도 조금 더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조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는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어린이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우개선비와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사실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가 공립유치원의 한 7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봉급 면에서 조금 더 많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교사의 이직을 조금 더 줄이고 한곳에서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은 라포가 형성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곳의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은 2008년도부터 거의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을 감안할 적에 지원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지금 총 한 4,178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물품 주로 부동산 빼고요 저희 관리 하다 못해 모든 구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 다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매년 1회 불용물품 매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재무과장 임경수  용도,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리하고요. 위원님. 
  그 차량이라든가 그런 물품들은 온비드에서 저희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기부채납 물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기부채납 5년치 목록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강을석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비드에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관, 모든 공공기관이 자산처분할 때 온비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공매사이트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보통 부동산을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위원님, 보통 영조물 손해배상금이랑 공제회비랑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비를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94건 그러니까 4%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률분에 대한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매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건물 기준가액이 또 상승이 되거나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또 오르는 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재무과장 임경수  세입예산이요?

○재무과장 임경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줄어든 주요 사유는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24를 통한 서류발급이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수입증지 그러니까 무료발급이기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대금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금액 감소 사유는요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 중 세금 및 보험료 원천공제 및 사업완료된 공사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감소 사유로는 2005년 전에 2017년 1월에서 12월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 중에 세금, 보험료 등 원천공제액과 사업완료된 공사비 잔액 등의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5년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4회 개최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서면으로 2회하고요 대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재무과장 임경수  노애자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기준가격 1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기준가격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폐지,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심의회 심의를 받고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심의안건이 있고요. 이 외에 서너가지 또 안건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용도변경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그것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년에 심의한 것 중에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안건이 4회에 걸쳐 14건을 심의를 했고요. 1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취득

○재무과장 임경수  네.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심의회 개최 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심의회 운영에 총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5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수당.

○재무과장 임경수  심의회 별로 각 재산관리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알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7군데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던 조례에 재산의 무상사용의 임대, 무상임대에 대한 조항이 아마 2017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무상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면적에다가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총 7군데, 8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7군데 중에서 저희가 수서역만 제외하고 있는데요. 수서역은 명칭은 수서역인데 위치가 현대벤처빌이라고 하는 소유의 땅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 쪽에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가 산정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6군데 산정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시스템에 나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유지비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유지비는 유지관리 용역비는 21대 다 해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압구정역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실제로 저희가 역에 설치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선릉역하고 삼성역 정도이고요. 압구정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근처에서 오며 가며 발급받을 수,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압구정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기존에 역삼1동에 설치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기 전에 먼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역삼1동 주민센터에 먼저 설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저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양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 관할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파악은 안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21대 설치한 것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것 수량이 이용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실질적으로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이도희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업무 추진은 일단 저희가 가장, 예산 삭감된 것이 613만원인데요, 위원님. 2022년 금고 지정 관련해서 일찍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계약심사인원 10명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주로 한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건수로 말하면

○재무과장 임경수  지금 해당부서에 이제 사업부서 직원들이나 저희 재무과장인 제가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회계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의 계약방법 그리고 입찰자격 심사라든가 그 대상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현재 아직까지는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게까지는 편성 안 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운영방법만, 저희 관할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다 똑같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다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보통 주민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계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용역은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해서 비용방법만 저희가 분산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회계처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