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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5-31 19:25:06 조회수 3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하며 수수료 규정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연장 재계약 규정 삭제(안 제11조제4항)

나.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의2)

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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