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3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의 미래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74억1,0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4,539만원 대비 77.5%인 119억6,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 세출예산액은 총 26억6,6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9,950만원 대비 50.6%인 27억3,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 수서동 730번지에 올해 준공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비용과 주민 대상 시설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6,180만원을, 로봇 친화 도시 강남의 로봇 정책을 알리고 로봇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로봇 전시 및 체험, 로봇 공연, 이벤트 등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여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낼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등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억8,66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등 단체 급식 시설에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푸드테크 로봇의 실증을 위하여 5억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산업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로봇에 관심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면서 로봇 기술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봇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 2억9,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실무 중심의 채용 연계형 교육을 통해 로봇 인공지능 분야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간개발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총 247억4,3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0억4,588만원 대비 146.3%인 146억9,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15억3,341만원은 2023년부터 시행된 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달터, 재건, 수정마을 무허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거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77만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동 청사인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하여 주민 만족도 및 공공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계속비 예산으로 215억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 강남대로의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 공간, 조형물 및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26억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명품숍, 먹거리 골목 등이 분포되어 방문객이 많은 압구정로에 녹지,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명품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K-Culture Street 조성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과 천년고찰 봉은사 등을 연결하여 강남구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게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미래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74억1,0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4,539만원 대비 77.5%인 119억6,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 세출예산액은 총 26억6,6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9,950만원 대비 50.6%인 27억3,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 수서동 730번지에 올해 준공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비용과 주민 대상 시설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6,180만원을, 로봇 친화 도시 강남의 로봇 정책을 알리고 로봇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로봇 전시 및 체험, 로봇 공연, 이벤트 등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여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낼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등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억8,66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등 단체 급식 시설에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푸드테크 로봇의 실증을 위하여 5억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산업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로봇에 관심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면서 로봇 기술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봇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 2억9,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실무 중심의 채용 연계형 교육을 통해 로봇 인공지능 분야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간개발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총 247억4,3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0억4,588만원 대비 146.3%인 146억9,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15억3,341만원은 2023년부터 시행된 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달터, 재건, 수정마을 무허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거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77만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동 청사인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하여 주민 만족도 및 공공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계속비 예산으로 215억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 강남대로의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 공간, 조형물 및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26억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명품숍, 먹거리 골목 등이 분포되어 방문객이 많은 압구정로에 녹지,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명품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K-Culture Street 조성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과 천년고찰 봉은사 등을 연결하여 강남구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게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 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 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학교에 총 4개의 기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 학교에 총 4개의 기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봤을 때는 개당, 한 대당 1억5,000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총 5억으로는 좀 그냥 그 설비 외에 로봇 대여하는 비용밖에 들지 않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이고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5억을 지원하면 총 1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이고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5억을 지원하면 총 1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설비 플러스 로봇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이제 타 자치구에서 성북구 송곡중이라는 데에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곡중학교에서 로봇을 갖다 놨는데요. 거기 조리원분들은 굉장히 좋다 얘기를 좀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조리원분들 같은 경우에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조리흄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것들도 있고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이 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하시고 있습니다.
송곡중학교에서 로봇을 갖다 놨는데요. 거기 조리원분들은 굉장히 좋다 얘기를 좀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조리원분들 같은 경우에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조리흄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것들도 있고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이 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하시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우선은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장 높이라든지 전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로봇 회사, 로봇 기계를 파는 회사겠죠. 그런 회사랑 같이 컨소 들어가는데요. 그 로봇 회사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를 좀 해서 가장 시급하고 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로봇 회사, 로봇 기계를 파는 회사겠죠. 그런 회사랑 같이 컨소 들어가는데요. 그 로봇 회사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를 좀 해서 가장 시급하고 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그래서 선정도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낡은 학교에는 또 이게 설치하기 힘들 것 같고 또 그 학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설치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신규 학교는 사이즈나 이런 거는 되겠지만 신규 학교에만 또 너무 혜택이 갈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건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교육청에서 본인들 자료 나온 것들하고 본인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가미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교육청에서 본인들 자료 나온 것들하고 본인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가미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선정도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선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선정할 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고려사항이 너무 많고 또 학교에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뭐 조리사분들은 좋다고 했는데 사실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 선호만은 하실 것 같지 않은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서초교육청 통계를 보면 조리원의 정원이 49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33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원율이 33% 정도로 교육청 중에서는 제일 결원이 많거든요.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갖다 놓는 이 로봇은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리를 다 하시면 요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요리하는 시간은 사실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튀김의 그런 것들, 아니면 크게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어깨나 이런 것들이 관절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서초교육청 통계를 보면 조리원의 정원이 49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33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원율이 33% 정도로 교육청 중에서는 제일 결원이 많거든요.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갖다 놓는 이 로봇은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리를 다 하시면 요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요리하는 시간은 사실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튀김의 그런 것들, 아니면 크게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어깨나 이런 것들이 관절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리사분들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로봇을 투입하는 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 문제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환기 문제도 좀 있고 또 청소 같은 거는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오온누리 위원 시설도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자체를 10억을 잡은 거는 송곡중학교에 뭐 신문 보도에도 나왔듯이 총액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 하면 튀김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뭐지?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억에는 약간의 시설비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자체를 10억을 잡은 거는 송곡중학교에 뭐 신문 보도에도 나왔듯이 총액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 하면 튀김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뭐지?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억에는 약간의 시설비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사실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것도 조리사분들이 하실지 아니면 로봇 업체에서 하실지 그런 것도 조율이 좀 됐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청소는 조리원분들이 그냥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쓰고 나면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뭐라고 하나? 조리할 때 힘들지만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리원들이 하는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좀 매년 드나요? 따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걸 단기로 실증을 하고요. 그 이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 자체도 그렇게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걸 단기로 실증을 하고요. 그 이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 자체도 그렇게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학교 선정할 때 굉장히 심도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학교 간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 간에서도 분명히 어떤 일종의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학교를 해달라는 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셔서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학교만 선정되는 상황이니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 여러 가지 혁신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로봇이네요, 보니까. 로봇 공모 사업, 로봇 페스티벌, 로봇 실증사업, 푸드테크, 초, 중, 고 체험 로봇 대회, 인재 양성, 거의 뭐 우리 강남구 혁신할 게 로봇밖에 없습니까?
우리 혁신전략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 여러 가지 혁신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로봇이네요, 보니까. 로봇 공모 사업, 로봇 페스티벌, 로봇 실증사업, 푸드테크, 초, 중, 고 체험 로봇 대회, 인재 양성, 거의 뭐 우리 강남구 혁신할 게 로봇밖에 없습니까?
우리 혁신전략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3개 팀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팀하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통팀이 있는데 저희들 미래교통팀하고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준 건이 있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우리 강남의 미래를 주는 2040 미래 전략, 또 하나 기부채납 관련된 그런 용역을 줬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거는 저희들이 그거 끝나면 그 일을 용역으로, 용역이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하나 도시계획팀에서 연간 한 100건 이상을 도시계획 협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고
저희 팀은 3개 팀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팀하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통팀이 있는데 저희들 미래교통팀하고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준 건이 있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우리 강남의 미래를 주는 2040 미래 전략, 또 하나 기부채납 관련된 그런 용역을 줬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거는 저희들이 그거 끝나면 그 일을 용역으로, 용역이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하나 도시계획팀에서 연간 한 100건 이상을 도시계획 협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고
○황영각 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사실 우리 혁신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나 미래팀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장래의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미래 재건축 이후에 우리 기부채납한 우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녹여내서 정말 우리 강남을 미래전략기획단답게 미래를 우리가 꾸미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인데 미래를 그리워하는 강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정말 강남의 5년, 10년, 15년 계속 5년 주기로 우리 강남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전부 다 아마 각 도시나 미래팀에서도 하셨겠지만 정말 골고루 예산 사업 규모를 짜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이 투입돼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과제를 만들어서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그래도 의욕적으로 우리 조성명 민선8기가 만든 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강남구민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사업 영역을 정말 꼼꼼히 챙겨서 강남의 미래를 진짜 제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강남의 우리 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가 강남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의 집 팔고 가지 마라.” 그런데 강남의 미래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G-로봇대회를 초, 중, 고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이게 비록 초, 중, 고 대상이라면 교육지원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는 안 본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는 안 본 상태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모든 게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미래에 맞게 수요에 맞게 이게 정책 개발이 되고 행사가 추진돼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 중, 고 대상으로 로봇경진대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드웨어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초, 중, 고생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육지원과가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로봇에 지원해 주고 로봇의 장비만 해주면 거기서 모든 행사를 초, 중, 고 대상으로 지금 학교하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과가 교육지원과가 초, 중, 고 학생들하고 제일 소통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로봇에 지원해 주고 로봇의 장비만 해주면 거기서 모든 행사를 초, 중, 고 대상으로 지금 학교하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과가 교육지원과가 초, 중, 고 학생들하고 제일 소통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 교육,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 교육,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진대회 하면 정말 어느 부서가 더 중점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잘 거기에 사업 범위를 좀 보셔가지고 우리가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도록 잘 행정을 해 달라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몇 푼 얼마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기대효과,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산식 몇 개 맞냐 안 맞냐 검증해가지고 그런 그 예산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더 크게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로봇대회는 저희들이 광운대학교하고 공동개최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로봇 분야 전공생 및 로봇에 관심이 있는 장래 진로를 삼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참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데 로봇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경시대회 무슨 영어, 과학 이런 것은 많은데요. 본인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그런 대회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로봇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강남에서 이 전문적인 로봇대회를 개최한다면 로봇산업에도 저희들이 어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학교하고 공동주최거든요. 이 광운대에서는 저희 예산은 지금 2억9,000이지만 저희는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요. 광운대에서는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광운대에서는 1억원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하고 공동주최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G-로봇대회는 저희들이 광운대학교하고 공동개최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로봇 분야 전공생 및 로봇에 관심이 있는 장래 진로를 삼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참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데 로봇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경시대회 무슨 영어, 과학 이런 것은 많은데요. 본인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그런 대회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로봇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강남에서 이 전문적인 로봇대회를 개최한다면 로봇산업에도 저희들이 어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학교하고 공동주최거든요. 이 광운대에서는 저희 예산은 지금 2억9,000이지만 저희는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요. 광운대에서는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광운대에서는 1억원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하고 공동주최를 합니다. 그것을
○황영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경우도 있고 우리 국가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서울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잘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황영각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큰 그림 잘 반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1쪽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운영 이게 제가 어제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예산으로 보면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 2억원 이상이 편성돼 있어서. 계속 제가 연혁을 계속 살펴봤는데 그 디지털도시과에서 업무가 실이 생기면서 나왔잖아요. 디지털도시과에서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있는 일부 여기에 있는 사업이 일부 이 혁신전략과가 생기면서 쉽게 말해서 파생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1쪽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운영 이게 제가 어제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예산으로 보면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 2억원 이상이 편성돼 있어서. 계속 제가 연혁을 계속 살펴봤는데 그 디지털도시과에서 업무가 실이 생기면서 나왔잖아요. 디지털도시과에서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있는 일부 여기에 있는 사업이 일부 이 혁신전략과가 생기면서 쉽게 말해서 파생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거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상의 로봇거점지구 조성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서 730에 로봇 앵커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봇거점지구라는 단위사업을 만드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거점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필드를 운영한다 그래갖고 그 예산의 단위사업의 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로봇거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상의 로봇거점지구 조성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서 730에 로봇 앵커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봇거점지구라는 단위사업을 만드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거점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필드를 운영한다 그래갖고 그 예산의 단위사업의 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찾아보면서 단위사업의 명을 바꾼 거를 알았어요, 과거를 뒤져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그 연혁을 약간 한두 줄이라도 언급을 해 준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찾는데 조금 쉬웠었고 아, 이 사업이 테스트필드 운영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런 것은 꼭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서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연혁을 기재를 해 줬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442쪽에 그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구민 견학 및 교육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게 500만원짜리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그런 것은 꼭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서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연혁을 기재를 해 줬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442쪽에 그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구민 견학 및 교육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게 500만원짜리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견학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4회를 4월, 5월, 9월, 10월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 강사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교육자료, 그다음에 광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의자나 이런 것들을 좀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견학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4회를 4월, 5월, 9월, 10월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 강사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교육자료, 그다음에 광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의자나 이런 것들을 좀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을 좀 풀어서 써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1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구민 견학 어디에서, 어디로 견학을 가는 거예요?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 730에 지금 시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거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서 730에 지금 시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거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구민 몇 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회당 100명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분들을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오른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수서역세권 특정개발 진흥지구 그다음에 로봇산업 육성 지원 관련 용역, 이 용역을 2건으로 준 게 있어요. 이것 혹시 용역 결과 나왔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그게 내년 5월에 종료가 돼서 5월 돼야지 나옵니다.
용역이 그게 내년 5월에 종료가 돼서 5월 돼야지 나옵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내년.
○노애자 위원 용역을 언제 준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10월에 줬습니다. 이게 추경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용역 준 돈을 추경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9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5월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 5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면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입니다. 거기 아래 행사지원 인력운영비 있어요, 1,470만원 3일. 몇 명이서 3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45쪽에 보면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입니다. 거기 아래 행사지원 인력운영비 있어요, 1,470만원 3일. 몇 명이서 3일 하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행사지원 인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3일 하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 인력 지원비는 행사 총괄감독, 그다음에 무대감독, 음향감독, 촬영감독, 그다음에 사회자, 그다음에 보안요원, 그다음에 진행요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부스에 50개 부스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스에 진행하시는 분 한 분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올해 페스티벌 같은 경우 바이어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그냥 페스티벌 했었는데 저희들이 8,000만원이라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바이어실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에 혜택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한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한 거는요. 1,470만원에서 3일이에요. 3일 동안 몇 명이, 3일 동안 1,470만원인데 3일 동안 4,410만원이에요. 몇 명이서 3일 동안 이 행사지원 인원, 행사하는 그 인력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냐고 그것을 제가 여기다 빠진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서 3일 동안 이 활동을 하냐는 거죠, 몇 명이서. 하루에 1,470만원은 지금 우리가 인력비를 그러니까 투입을 하게 되면 몇 명이서 인력 지원하냐 이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90명 지금 인력이 필요합니다.
1일 평균 90명 지금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애자 위원 하루에 90명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행사 총괄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감독도 있고 무대 보조도 있고요. 음향감독도 있고 음향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감독이 있고 촬영 보조가 있고 사회자, 보안요원, 진행요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한 9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 총감독, 음향 이런 사람들마다 각각 1일 일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몇 명이 얼마 얼마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 갖고서는 3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가 이것은 지금 1식으로 만들었다고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혼이 났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0쪽 보시면 이게 강남로봇 실증프로젝트 금년에 2억5,000 예산 하셨는데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왜 명시이월을 왜 1억을 시킨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저희들이 테스트필드 하는데 현대하고 압구정 428에 전기충전 로봇충전기를 놓을 시설비인데요. 현대에서 조금 시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월 말 접촉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KT하고 배달로봇을 실증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비를 좀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션 만드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정거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 만드는데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저희들이 테스트필드 하는데 현대하고 압구정 428에 전기충전 로봇충전기를 놓을 시설비인데요. 현대에서 조금 시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월 말 접촉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KT하고 배달로봇을 실증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비를 좀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션 만드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정거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 만드는데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이월 그냥 관련 로봇기업과 협의 결과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러면 현대랑 KT하고 좀 분류를 해갖고서 명시이월에 상세하게 좀 기재를 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조금 더 쉬운데 그냥 관련 로봇 기업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관련 로봇 기업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노애자위원님 2절은 나중에 하셔도 될까요?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닙니다.
혁신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의 특화사업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또 중복 편성이라든지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플러스 페스티벌하고 G-로봇대회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면 어떻냐는 아마 그런 의견으로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짧게 꼭 이거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의 특화사업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또 중복 편성이라든지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플러스 페스티벌하고 G-로봇대회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면 어떻냐는 아마 그런 의견으로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짧게 꼭 이거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페스티벌대회는 저희들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로봇친화도시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들의 전략이 테스트베드 공모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는 전략과 로봇문화의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로봇에 대한 것들의 이해를 시키는 것이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로봇대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운대학교하고 같이 돈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공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 로봇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체육관 같은 장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구청 광장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페스티벌하고 로봇대회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봇페스티벌대회는 저희들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로봇친화도시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들의 전략이 테스트베드 공모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는 전략과 로봇문화의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로봇에 대한 것들의 이해를 시키는 것이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로봇대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운대학교하고 같이 돈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공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 로봇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체육관 같은 장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구청 광장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페스티벌하고 로봇대회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경진대회에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이 상금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그냥 섭섭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약간의 돈이 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시면 초, 중, 고에 저희들이 500만원씩 팀별로 지원을 좀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금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진대회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상금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그냥 섭섭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약간의 돈이 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시면 초, 중, 고에 저희들이 500만원씩 팀별로 지원을 좀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금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진대회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상금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장비 임차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품목에 몇 개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머노이드로봇 같은 경우 300만원 10대고요. 그다음에 배달로봇 200만원에 10대, 그다음에 순찰로봇 200만원에 10대, 사족보행 로봇 300만원에 10대 정도를 해갖고 임차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휴머노이드로봇 같은 경우 300만원 10대고요. 그다음에 배달로봇 200만원에 10대, 그다음에 순찰로봇 200만원에 10대, 사족보행 로봇 300만원에 10대 정도를 해갖고 임차할 예정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공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에 타이탄이라는 로봇하고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공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에 타이탄이라는 로봇하고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테스트베드 사업에 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4억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은 작년도 6억에서 지금 올해도 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작년도 6억에서 지금 올해도 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테스트베드 사업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테스트베드 사업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 후 예산액이 4억에서 7억, 3억이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7-02의 1번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하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체험관을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4년도에 1억5,000, 25년도에 1억5,000, 시비 50, 구비 25, 민간 25 해갖고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돈입니다. 1억5,000은요. 그리고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22년도에 공모할 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5억5,000만원 소요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억, 23년도에 2억, 24년도부터 3년간은 5,000만원씩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비스 로봇 공모사업 5,000만원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억5,000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하고 한 사업에 1억5,000이 있고요. 나머지 3억5,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택배 관련해갖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택배로봇을 아파트에 운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 밑에 있는 3,000만원 곱하기 5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 필요한 로봇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일례로 올해 5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올해 플라스틱 페트병을 처리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논현2동하고 대청공원에 갖다 놨는데요. 다른 구에서도 이게 있지만 지금 저희 구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한 개를 집어넣을 때마다 페트병 하나를 집어넣을 때마다 10원씩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 통장에 직접 돈이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화냐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민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1억5,000을 편성한 돈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 후 예산액이 4억에서 7억, 3억이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7-02의 1번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하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체험관을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4년도에 1억5,000, 25년도에 1억5,000, 시비 50, 구비 25, 민간 25 해갖고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돈입니다. 1억5,000은요. 그리고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22년도에 공모할 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5억5,000만원 소요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억, 23년도에 2억, 24년도부터 3년간은 5,000만원씩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비스 로봇 공모사업 5,000만원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억5,000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하고 한 사업에 1억5,000이 있고요. 나머지 3억5,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택배 관련해갖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택배로봇을 아파트에 운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 밑에 있는 3,000만원 곱하기 5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 필요한 로봇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일례로 올해 5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올해 플라스틱 페트병을 처리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논현2동하고 대청공원에 갖다 놨는데요. 다른 구에서도 이게 있지만 지금 저희 구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한 개를 집어넣을 때마다 페트병 하나를 집어넣을 때마다 10원씩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 통장에 직접 돈이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화냐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민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1억5,000을 편성한 돈입니다.
○한윤수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몇 개 동에 그러한 사업, 비싼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캔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이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져오면 뭘 이렇게 도네이션(donation)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과하고 혁신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그것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급식마스터 로봇조리사 활용사업 451쪽 여기에 보면 단가가 452쪽 보면 5억으로 책정됐어요. 이 단가가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급식마스터 로봇조리사 활용사업 451쪽 여기에 보면 단가가 452쪽 보면 5억으로 책정됐어요. 이 단가가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상임위 의견에 대한 보충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거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숭곡중학교 같은 경우 그런 기계를 갖다 놓는 것, 4개의 기계를 갖다 놓는데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사를 보면 1억에서 1억5,000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에는 신문 기사에 나온 10억이 최고이기 때문에 한 개교를 선정한 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컨소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2개가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가 좀 줄고 2개가 가능하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상임위 의견에 대한 보충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거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숭곡중학교 같은 경우 그런 기계를 갖다 놓는 것, 4개의 기계를 갖다 놓는데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사를 보면 1억에서 1억5,000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에는 신문 기사에 나온 10억이 최고이기 때문에 한 개교를 선정한 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컨소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2개가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가 좀 줄고 2개가 가능하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개당 지금 한 개 여기다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앞에 451쪽 관내 학교 한 곳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는 말없이 관내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5억이면 한 2~3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한 곳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5억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개소 등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다 이거죠. 금액이 비싸고 그것을 십분,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대로 한 2억5,000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분명히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로봇이 있으면 또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지속적인 에프터서비스도 받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조리사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대략 한 10년 2억5,000이라고 쳤을 때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사람의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10년쯤 되면 분명히 10년도 안 갈 거예요. 한 5년 정도면 되면 또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즉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2억5,000이라고 쳤을 때도. 5억이면 당연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참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급식 마스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러니까 예산안의 예산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어떤 그런 일거리를 좀 줄여드리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와 사람이 쓰는 노동력과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급식 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바꿀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딥러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가짓수를 점점점점 넓힌다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리에 대한 무슨 부속품들, 소모품 같은 경우 닳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는 거지 뭐 10년 됐다고 이게 뭐 급속하게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이 로봇 급식 마스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러니까 예산안의 예산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어떤 그런 일거리를 좀 줄여드리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와 사람이 쓰는 노동력과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급식 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바꿀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딥러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가짓수를 점점점점 넓힌다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리에 대한 무슨 부속품들, 소모품 같은 경우 닳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는 거지 뭐 10년 됐다고 이게 뭐 급속하게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여기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도입한 기계들 대부분 한 5년, 7년 지나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하면서 교체하는 예산들 엄청나게 많이 봤고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한 5년, 7년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한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둘째가 맛있기는 하나요? 여기 보통 제가 조리 로봇 지금까지 제가 접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들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그냥 아예 그 조미료까지 같이 딱 첨부돼서 나오는 음식 정도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그 인스턴트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향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로봇이 대체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맛에 대한 것은 이 로봇이 같은 시간에 같은 온도를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튀김 같은 경우에도 더 맛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얘기를,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 알아본 것을 보면 조리원 정원이 490인데요. 저희들 현재 10월 말 현재 조리원 수가 337명입니다. 결원율이 3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해서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로봇은 그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같이 옆에서 협동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맛에 대한 것은 이 로봇이 같은 시간에 같은 온도를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튀김 같은 경우에도 더 맛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얘기를,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 알아본 것을 보면 조리원 정원이 490인데요. 저희들 현재 10월 말 현재 조리원 수가 337명입니다. 결원율이 3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해서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로봇은 그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같이 옆에서 협동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로봇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봇을 많이 이웃 나라가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어떤 조리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배달이라든지, 식당 내 배달이라든지 좀 이쪽에서 지금 그런 정말 조리라는 그 고난이도의 작업보다는 더 저난이도, 단순노동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저희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과 그 부분이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볼 거고요.
456쪽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 개최 한 대략 2억9,500만원 거의 3억원 정도 되는데 대회인데 전국 단위 대회잖아요? 이게. 강남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의 아이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저희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과 그 부분이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볼 거고요.
456쪽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 개최 한 대략 2억9,500만원 거의 3억원 정도 되는데 대회인데 전국 단위 대회잖아요? 이게. 강남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의 아이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거를 전국 단위 그거는 왜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이번 이 G-로봇대회는 저희들 광운대학교하고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로봇 분야 그다음에 로봇 분야 전공생 및 로봇에 관심이 있고 장래 진로를 삼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인데요.
로봇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영어, 영어 경진대회,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많은데요. 본인 로봇을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로봇을 경력으로 하는 그런 게 없답니다,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같은 경우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지금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그런 자치구에서 이런 전문적인 로봇대회를 개최한다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로봇산업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그러니까 후원은 많지만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억9,000만원 저희 돈, 광운대에서는 1억원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갖고 같이 공동진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관학을 좀 넘어서 향후에는 기업의 자금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이번 이 G-로봇대회는 저희들 광운대학교하고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로봇 분야 그다음에 로봇 분야 전공생 및 로봇에 관심이 있고 장래 진로를 삼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인데요.
로봇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영어, 영어 경진대회,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많은데요. 본인 로봇을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로봇을 경력으로 하는 그런 게 없답니다,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같은 경우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지금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그런 자치구에서 이런 전문적인 로봇대회를 개최한다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로봇산업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그러니까 후원은 많지만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억9,000만원 저희 돈, 광운대에서는 1억원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갖고 같이 공동진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관학을 좀 넘어서 향후에는 기업의 자금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 로봇산업을 참 많이 보급을 하려는 우리 혁신전략과 참 노고에 대해서는 되게 높이 평가는 하는데요.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굳이 저희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을 활성화시키는 거보다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식당 내에서 배달을 하는 로봇을 저희들이 각각의 어떤 외식업을 하는 데에다가 차라리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보급을 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해서 외식업이 지금 안 그래도 인건비나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 때문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노동법이 강해져서 휴게시간도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예전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영업시간도 뭐 거의 한 9시만 되면 다들 폐점을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 많이 얼어붙는 거 같고요. 그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일찍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식업체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배달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거를 제가 감히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고요.
이 부분 역시 이게 과연 전국 단위 대회를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노동법이 강해져서 휴게시간도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예전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영업시간도 뭐 거의 한 9시만 되면 다들 폐점을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 많이 얼어붙는 거 같고요. 그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일찍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식업체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배달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거를 제가 감히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고요.
이 부분 역시 이게 과연 전국 단위 대회를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서 배달하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 조합에 물어봤는데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게 빨리빨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 놓고 있는 사람도 지금 창고에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봇에 대한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서 배달하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 조합에 물어봤는데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게 빨리빨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 놓고 있는 사람도 지금 창고에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김형곤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럼 별도로 한번
○김형곤 위원 그럼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좀 의견을 내면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 요즘 배달로봇 한 대 임대 어느 식당을 갔더니 그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달 빌리시는데 얼마세요? 했더니 60만원에서 7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람보다는 좀 비용이 적게 드네요”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저는 이제 저 로봇 없으면 저는 이 영업 저 혼자 이 식당 이거 혼자 못합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을 줄 필요도 없고 근무시간의 제한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냥 저 혼자 이 외식업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여러 식당 사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의 배달로봇은 전체 로봇산업 중에 하나의 부분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많이 얼어붙었고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다 보니 하나의 의견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굳이 강남구청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 단위 대회 이런 3억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거보단 차라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로봇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역량을 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의 배달로봇은 전체 로봇산업 중에 하나의 부분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많이 얼어붙었고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다 보니 하나의 의견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굳이 강남구청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 단위 대회 이런 3억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거보단 차라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로봇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역량을 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마스터 로봇조리사 활용사업이 관내 1개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마스터 로봇조리사 활용사업이 관내 1개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서초교육청에서 조리원에 대한 결원이 너무 많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노동강도가 많다, 그런데 본인들이 올해 예산이 없답니다, 올해 예산을 못 잡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실증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실증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실증사업을 벌이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 강남구에 학교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실증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리실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효과라고 하면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서초교육청에서 조리원에 대한 결원이 너무 많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노동강도가 많다, 그런데 본인들이 올해 예산이 없답니다, 올해 예산을 못 잡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실증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실증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실증사업을 벌이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 강남구에 학교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실증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리실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효과라고 하면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강남구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강남구 돈 많다고 자꾸 재산세도 뺏어가려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왜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거 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갖고 교육청에서 강남구도 했으니까 다른 구도 해라, 실례로 잘못된 우리 예산이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아마.
가끔 교장선생님이랑 면담하다 보면 강남구는 돈 많으니까 강남구청에서 예산 해달라고 이런 건의를 해요.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왜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거 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갖고 교육청에서 강남구도 했으니까 다른 구도 해라, 실례로 잘못된 우리 예산이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아마.
가끔 교장선생님이랑 면담하다 보면 강남구는 돈 많으니까 강남구청에서 예산 해달라고 이런 건의를 해요.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실증을 해서 한 군데는 어차피 지원이 되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급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실증을 해서 한 군데는 어차피 지원이 되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급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마지막 사업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그렇고 이거 이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죠.
○전인수 위원 불투명하지만 예산이 가결된다면 예상한 학교는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지금 올 예산은 전혀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지금 올 예산은 전혀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학교. 과장님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학교로 지정할 건가 이렇게 점지해 놓은 학교가 있느냐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이 될 때 컨소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그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이 될 때 컨소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450쪽입니다. 서비스로봇 공모사업과 전년도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과 차이점이 뭡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의 3억5,000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웨어러블 로봇을 공모하는데 1억5,000하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5개사 페트병을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의 그 예산으로 2억 잡혀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3억5,000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이번 서비스로봇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서울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 2개년에 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5,000이고요. 3억5,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로봇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작년도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의 3억5,000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웨어러블 로봇을 공모하는데 1억5,000하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5개사 페트병을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의 그 예산으로 2억 잡혀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3억5,000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이번 서비스로봇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서울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 2개년에 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5,000이고요. 3억5,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로봇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예결위 위임사항인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 위임사항은 대부분 다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런 예산인데 과장님과 직접적으로 안면 붉히기 싫어갖고 예결위에 다 위임한 거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때 1식에 대한 해석이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예결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도 배부해 드리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때 1식에 대한 해석이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예결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도 배부해 드리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듣다가 무슨 말인지 질의할 거 잊어먹겠어요, 지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 강남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올해 집행률이 한 36% 정도 되나요?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듣다가 무슨 말인지 질의할 거 잊어먹겠어요, 지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 강남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올해 집행률이 한 36% 정도 되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70%이상 됐습니다.
지금 한 70%이상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70% 이상,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시킨 그 질의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집행률에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거를 뺐을 때 70%입니다. 명시이월까지 들어가면 한 85%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그때 파악했을 때는 한 40%가 안 됐던 거로 보여서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 위임으로 서비스로봇 공모사업과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요. 테헤란로하고 서비스로봇 공모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요. 테헤란로하고 서비스로봇 공모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이 국비 사업인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테헤란로
○김진경 위원 제가 테헤란로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450쪽에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금 삭감의견이 왔잖아요. 1억5,000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김진경 위원 그 앞에 449쪽에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행사운영비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김진경 위원 하나가 삭감이 되면 행사 운영비도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김진경 위원 그건 도대체 어디 예산에서 하셨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시면 450쪽을 보시면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 3억5,000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김진경 위원 여기 사업예산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서는 없습니다. 있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년도
○김진경 위원 올해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에 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행사운영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가서도 그때 행사에서도 이 사업을 한 걸 봤고요. 브로슈어 나와 있는 거도 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 행사비는 전용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행사비, 저는 그 민간지원금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 들으세요. 행사비에 제가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행사비는 전용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행사운영비가 내년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행사운영비가 없잖아요. 그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지금 로봇인공지능 공모사업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지원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잘 들으십시오, 어렵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그러면 그 내역서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행사운영비를 지출했다는 내역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금년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역서가 나옵니다.
○김진경 위원 내역서 다 제출해 주세요, 이거 1차 계수조정 전까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부스 관련해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이거는 부스 관련해서는 금액을 좀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로봇 페스티벌 부스라든지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이라든지 박람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임차료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로봇 페스티벌 부스라든지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이라든지 박람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임차료가 다 달라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봇페스티벌의 200만원 부스를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기업에 부스 하나당 100만원씩은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스 한 개당 거의 3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킨텍스 로봇월드에 참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돈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나눠서 좀 안 맞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봇페스티벌의 200만원 부스를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기업에 부스 하나당 100만원씩은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스 한 개당 거의 3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킨텍스 로봇월드에 참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돈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나눠서 좀 안 맞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449쪽에 부스 설치는 뭐고 부스 임차는 뭐예요?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서 부스 설치는 250만원이고 그 밑에 로봇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서 부스 임차는 330만원입니다. 둘 다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부스를 임차를 하는 거죠.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서 부스 설치는 250만원이고 그 밑에 로봇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서 부스 임차는 330만원입니다. 둘 다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부스를 임차를 하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은 코엑스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킨텍스 로봇월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하는 임차 비용하고 코엑스에서 할 때 그 부스 설치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은 코엑스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킨텍스 로봇월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하는 임차 비용하고 코엑스에서 할 때 그 부스 설치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코엑스나 킨텍스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부스를 임차하는 그 공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공간 임차하는 데 있잖아요. 현수막 걸고 다 그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난다는 게 잘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코엑스 임차비는 왜 또 다 달라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구 쪽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거 하고요.
코엑스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구 쪽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거 하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이 다르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가격이 전혀 좀 다릅니다.
○김진경 위원 코엑스 같은 장소인데 왜 임차료가 다 다르나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봇 조리사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 11월달에 수요처 조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11월에 수요처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요처 조사 결과 나왔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수요처 조사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을 거 같아갖고 공모할 때 컨소할 때 그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수요처 조사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을 거 같아갖고 공모할 때 컨소할 때 그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요처 조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요처 조사를 어디 어디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질의를 드리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예결위에, 상임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깜빡한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이게 금액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혹시 5억이 아니라 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 자체가 네 가지 공정이거든요. 국, 밥, 조림, 튀김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3억 뭐 이런 것들은 공정 자체가 네 가지가 아닌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공정 자체가 네 가지 공정이거든요. 국, 밥, 조림, 튀김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3억 뭐 이런 것들은 공정 자체가 네 가지가 아닌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튀김이나 뭐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자체 재원이니까 일단 처음부터 네 가지 공정으로 다 시작하기보다는 일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 5억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 5억
○김진경 위원 자체 재원으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자체 재원은 5억이 자체 재원이고요.
○김진경 위원 자체 재원으로 우리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게 줄이면 국비도 50대50이기 때문에 국비도 줄어들겠죠.
○김진경 위원 뭐 좀 줄어들어도 되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송곡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김진경 위원 국비가 그렇게 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자체 재원을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런데 송곡중학교 같은 경우 최대 10억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게 공모가 나오면 명확히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1개소 이렇게만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혹시 뭐 이게 아까 저도 정정을 했지만 2개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비를 나올 때 꼭 학교라고 수요처가 딱 정해져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정해져 나옵니다, 공모사업 자체는.
○김진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있잖아요. 여기 455쪽에 보면 교육생 선발 평가가 전문가 수당이 있고요. 또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2개 차이점은 뭐예요?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있잖아요. 여기 455쪽에 보면 교육생 선발 평가가 전문가 수당이 있고요. 또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2개 차이점은 뭐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하고 어떤 거
○김진경 위원 위에 교육생 선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육생 선발 평가 등 해서 여기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이미 교육생을 선발을 하는 전문가 수당이 편성이 되는데 그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부내역을 살펴봤더니 평가수당이 10만원씩 6명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행사 기획, 현수막, 배너 쭉쭉쭉 해서 2,420만원 정도 1식으로 이거도 들어와 있는 게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수당에 교육생 선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생을 선발할 때 총 지원자들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취업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 학생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 선발 평가할 때는 지금 해커톤 할 때 옆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명에 3시간 30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사 인력 운영, 그러니까 행사 기획을 하고 해커톤을 하는 거에 드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수당에 교육생 선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생을 선발할 때 총 지원자들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취업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 학생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 선발 평가할 때는 지금 해커톤 할 때 옆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명에 3시간 30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사 인력 운영, 그러니까 행사 기획을 하고 해커톤을 하는 거에 드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밑에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는 저희들이 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그 학생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해커톤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행사 기획, 안전요원, 홍보비, 현수막, 영상 촬영, 행사장 설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40명을 지금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 40명을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를 1차로 통해서 40명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1순위가 되는 거네요?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를 통해서 40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 수당이 교육생 선발 평가는 뭐냐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평가 등인데요. 여기는 전문가 수당에 72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가들이 그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행사 전문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서 취업까지도 알선을 합니다, 취업면접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따른 그런 수당입니다, 이게.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는 40명을 뽑는 콘테스트고 나머지 40명을 뽑아놓은 학생들을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더 우수한 인재가 있나라고 선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수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이게 교육이 끝나면 나면 취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 11월이나 10월서부터 취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접을 어떻게 봐라 이런 강의를 해주고 그런 전문가적인 것들을 배워주기 위한 그런 수당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의 평가수당은 심사위원인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심사위원 수당은 해커톤에 잡혀있고요.
○김진경 위원 해커톤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의 평가수당 6명은 심사위원이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심사위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평가수당으로 적혀 있어서 심사위원이냐고 여쭌 거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심사위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이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는 40명을 뽑기 위해서는 해커톤으로 모집을 하는 40명을 뽑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6명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뽑아놓은 학생들을 또 전문가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 편성하시는 분도 10명으로 더 많은 인원을, 더 적은 인원이지만 교육생은 더 적지만 심사 전문가는 10명으로 더 확대를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해커톤을 할 때 심사 A조, B조, C조 이런 조를 심사할 때 쓰는 거고요.
평가위원은 해커톤을 할 때 심사 A조, B조, C조 이런 조를 심사할 때 쓰는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인원이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6명이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명인데 4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 수당은 또 10명이나 되니까 이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그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 평가수당은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6명이라는 거고요. 그 위에 교육생 선발 평가할 때 10명은 저희들이 A조, B조, C조, D조 이런 조별로 해커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해주는데요. 자꾸 이렇게 뭐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문위원도 또 있어요, 10명이. 자문위원도 10명이 있고요. 그 교육생 선발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이 10명이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발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얘들을 다시 전문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끔 또 선발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둘 다 이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수당.
하나는 교육생 선발 평가에 10만원씩 10명 3시간에 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에는 평가수당이 10만원에 6명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이 10명이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발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얘들을 다시 전문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끔 또 선발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둘 다 이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수당.
하나는 교육생 선발 평가에 10만원씩 10명 3시간에 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교육생 선발 콘테스트에는 평가수당이 10만원에 6명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생 선발 평가 등이 그냥 포함됐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544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생 선발 평가 등이 그냥 포함됐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544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
○김진경 위원 544쪽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454쪽이요.
○김진경 위원 454쪽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건비 밑에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사 분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 나잖습니까? 그러면 해커톤을 5월에 개최, 5월초에 개최해서 끝나고 나면 5월부터 6월까지 이론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교육운영 자문 전문가 수당은 그런 그럴 때도 필요한 그런 수당이라는 얘기죠.
○김진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계속 안 맞고 있어요. 왔다갔다 안 맞으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끝나고 저랑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과장님 논리적인 구조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 딱 하셔가지고 김진경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도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혁신전략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 방금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인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형 인재양성 40명 관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어디 어디고 마이스터고는 어디 어디예요? 마이스터고 등 이렇게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453쪽 방금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인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형 인재양성 40명 관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어디 어디고 마이스터고는 어디 어디예요? 마이스터고 등 이렇게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관내 특성화고는 디자인고등학교하고 단국대 소프트웨어 학교고요. 마이스터고는 로봇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로봇고등학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 지금 현재 실무형 인재양성에 디자인고등학교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집행률이 몇 %예요? 과장님.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산
○노애자 위원 23년도, 24년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집행률은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98%로요? 그러면 여기 몇 개 고에, 금년에 몇 개 고에 참여하였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고등학교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이래 갖고 골고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 14명, 2학년 15명, 1학년 1명.
○노애자 위원 아니 몇 개 고에서 참여를 했냐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3개 고에서 참가합니다. 그 특성화고
○노애자 위원 몇 개 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3개 고.
○노애자 위원 3개 고. 그런데 민간이전에 보시면 강사료 있잖아요, 7,000만원. 이 강사료를 보면 아마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서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강사료까지 들여서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봇고등학교 애들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평균 연봉이 2,500에서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로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7,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그 학생들 이론교육하고 5개월간 이게 수업이 실시되는데요. 주말, 방학 그다음에 방과 후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수업인데요. 이 지금 5월에 해커톤으로 사람을 뽑으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실무 이론을 하고 6월부터
저희들 로봇고등학교 애들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평균 연봉이 2,500에서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로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7,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그 학생들 이론교육하고 5개월간 이게 수업이 실시되는데요. 주말, 방학 그다음에 방과 후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수업인데요. 이 지금 5월에 해커톤으로 사람을 뽑으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실무 이론을 하고 6월부터
○노애자 위원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강의까지 해서 밖에다 내보내야 되느냐.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이 학생들을, 이 지금 로봇고등학교는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전문적인 학교잖아요. 그럼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돈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자기 능력개발해가지고 취업을 해야지 되는 거지 전적으로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강남구청이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전적으로 시켜가지고서는 취업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또 선발까지 해가지고서는 콘테스트까지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455쪽에 보면 구민 로봇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데 갑자기 구민 로봇체험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킨텍스에서 3일간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을 여기다 참여를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455쪽에 보면 구민 로봇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데 갑자기 구민 로봇체험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킨텍스에서 3일간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을 여기다 참여를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도 착오도 좀 있었던 건데요. 이게 구민 로봇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저희들이 수서동에서 학생들이 수서역에서 이런 행사를 좀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근데 저희들이 이걸 와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경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에 가는 게 좀 낫겠다 생각을 해서 킨텍스에 지금 가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구민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도 착오도 좀 있었던 건데요. 이게 구민 로봇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저희들이 수서동에서 학생들이 수서역에서 이런 행사를 좀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근데 저희들이 이걸 와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경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에 가는 게 좀 낫겠다 생각을 해서 킨텍스에 지금 가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구민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국내여비 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간담회, 회의비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면 우리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여비를 출장여비를 10만원씩이나 주고 간담회비를 3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5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리급으로 해서 2명을 지금 쓰거든요. 이게 총 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운영하는 2명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이 간담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강사로 와서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어떤 걸 하느냐 이랬을 때 그냥 다과비용으로 간담회비가 좀 잡혀 있는 거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인건비의 대리급 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본인들도 출장을 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갖고 장소도 섭외하고 이런 데 나가는 그런 국내여비 출장여비입니다.
그 45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리급으로 해서 2명을 지금 쓰거든요. 이게 총 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운영하는 2명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이 간담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강사로 와서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어떤 걸 하느냐 이랬을 때 그냥 다과비용으로 간담회비가 좀 잡혀 있는 거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인건비의 대리급 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본인들도 출장을 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갖고 장소도 섭외하고 이런 데 나가는 그런 국내여비 출장여비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본인들이 해야 될 본인들이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사업을 구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456쪽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6개 종목을 로봇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종목에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종목에 보면 몇 가지 종목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종목하고 과장님이 보충자료로 주신 이 종목하고 로봇 슈팅 딱 하나 맞아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종목도 지금 왔다갔다 해요.
그다음 456쪽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6개 종목을 로봇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종목에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종목에 보면 몇 가지 종목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종목하고 과장님이 보충자료로 주신 이 종목하고 로봇 슈팅 딱 하나 맞아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종목도 지금 왔다갔다 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 미션수행이라 그래갖고 로봇 슈팅을 한번 하려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 격투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로봇 경주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 미션수행이라 그래갖고 로봇 슈팅을 한번 하려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 격투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로봇 경주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종목을 보면 로봇 블록코팅, 로봇 슈팅, 로봇 창작, 휴머노이드 격투 등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보충자료 주신 거에 대한 종목 물론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봇 미션수행, 로봇 슈팅, 로봇 격투, 로봇 경주 여기에서 동일한 종목은 로봇 슈팅 하나 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이 종목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한번 답변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이게 로봇 격투가 휴머노이드 격투고요,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이게 로봇 격투가 휴머노이드 격투고요, 지금.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설명서에 거랑 보충자료 거랑 동일한 용어를 써야지 되는 거지 여기에는 이런 얘기 저기에는 저런 얘기 그거는 아니라는 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 용어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종목이 6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4개 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종목은 하나씩이고요. 체험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초등학교 하나씩을 더 만들기 때문에 6개 종목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뿐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종목은 하나씩이고요. 체험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초등학교 하나씩을 더 만들기 때문에 6개 종목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뿐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강남의 주요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강남의 누구 공약이에요? 이게. 누구 공약인데,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한 건 로봇친화도시 강남이라는 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포함이 된다 그래갖고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한 건 로봇친화도시 강남이라는 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포함이 된다 그래갖고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급식 마스터 로봇조리사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지금 학교에다가 이 로봇 조리사를 신규로 한번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를 지금 학교에다가 이 로봇 조리사를 신규로 한번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실증을 하는데 시범을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구내식당에서는 해보실 고민 안해 보셨어요? 실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 구내식당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실증할 때 또 가깝고 빠르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당 구내식당이 워낙 들어가보시면 알겠듯이 조리실이 워낙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구내식당이 워낙 들어가보시면 알겠듯이 조리실이 워낙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민은 해보셨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고민은 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민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실증이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 많이 하셨겠지만 이거 보면 보도자료 보시면 6월 2일 날 보도자료에 보충자료에 주신 거를 내용을 보면 ‘조리 로봇 전국으로 확산되나’ 아마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 우선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에다가 맡기고 네? 이 교육청에서 우선 배치하는 거를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시면 지금 실증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증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사회적 문제가 큰 교육청에서 결원율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한다면 이걸 실증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채택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시면 지금 실증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증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사회적 문제가 큰 교육청에서 결원율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한다면 이걸 실증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채택한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21년부터 해갖고요. 21, 22, 23, 24, 4년차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4년차 건 다 달라고 하지 않겠고요. 그 올해 아니면 2023년도에 이 인재양성한 성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취업을 했고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 12명 그러니까 취업 대상자가 저희 이번에 17명인데요. 그 중에 현재까지 12명이 취업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계속 취업을 할 예정
○김진경 위원 계속 취업한 곳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후 관리도 되고 있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올해는 그러니까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전 거는. 올해 현재까지는
○김진경 위원 성과결과지 제출해 주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성과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우리 444쪽에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있잖아요. 445쪽 산출내역을 보면 로봇경진대회 경기장 조성 및 운영비 등 해서 왔는데 이거 혹시 세부내역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조금 다 됐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바로 그거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조금 다 됐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바로 그거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저한테는 이거 말고 올해 것도 주세요.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것도 주셔야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경진대회 경기장 조성 및 운영비를 저한테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9,300만원하고
○김진경 위원 네, 저한테는 올해 거랑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443쪽에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시설비 긴급복구 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언제 개소했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올해 개소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올해 개소했죠? 그런데 시설비 긴급복구가 또 필요한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경미한 공사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준공은 저희들이 올 1월에 지금 준공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경미한 사항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경미한 공사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준공은 저희들이 올 1월에 지금 준공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경미한 사항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까 건설 뭐라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김진경 위원 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경미한 공사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3,0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경미한 공사를 우리가 지적을 받은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적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 이 정도 보수비용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 경미한 공사기준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공사 건축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잡으라는 그런 건 없는데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개소를 했고 긴급하게 복구 공사할 일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생기면 잡는 그런 예산이라 예비비 형식의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안 생길 수도 있으니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생기면 추경에다 하시면 되죠. 지금 아주 긴급하게 시설 긴급 복구공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긴급하게 뭔가를 복구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니 이게 뭐 예전부터 실이 지어진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올해 지어진 거를 누가 봐도 그럼 올해 지어졌는데 긴급 복구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추경도 6월에 또 있고 하니까 굳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비비조로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를 들어 3월정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추경까지 갖는다면 9월 정도에
○김진경 위원 당연하죠. 근데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신축 다 새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 복구공사 비용으로 잡아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정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잠깐 과장님 빼먹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상의드려 보려고요.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가 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5월에 아마 이게 코엑스에서 하네요. 코엑스하고 그다음에 로봇대회는 삼성동인 거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10월에.
그래서 이게 정 이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G-로봇대회는 학생들 작품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이랑 그 페스티벌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이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서는 그 페스티벌 행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우리 학생들 작품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상의드려 보려고요.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배 G-로봇대회가 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5월에 아마 이게 코엑스에서 하네요. 코엑스하고 그다음에 로봇대회는 삼성동인 거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10월에.
그래서 이게 정 이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G-로봇대회는 학생들 작품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이랑 그 페스티벌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이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서는 그 페스티벌 행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우리 학생들 작품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요, 처음 하는 거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게 장소가 코엑스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장소 자체를 만약에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코엑스 임차로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로봇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기간 동안 우리 과장께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로봇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기간 동안 우리 과장께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재나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그 화재나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남구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진행해야 될 텐데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달터마을인데요.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돼 있어서 전액 서울시비 받아가지고 지금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 요청해 놨고요. 저희 계획은 27년도까지 해서 총 한 2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협의해서 요청해 놨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주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달터마을인데요.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돼 있어서 전액 서울시비 받아가지고 지금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 요청해 놨고요. 저희 계획은 27년도까지 해서 총 한 2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협의해서 요청해 놨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주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분들이 이주하시면 어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장기 전세나 뭐 재개발 임대 이런 쪽에 들어가시는데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부담이 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주택과에다가 통합공공임대 우리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가 완공이 되면 통합공공임대로 주민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 달터마을 계신 분들은 그 통합공공임대 자격이 안돼서 지침상 그 지금 개정을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장기 전세나 뭐 재개발 임대 이런 쪽에 들어가시는데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부담이 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주택과에다가 통합공공임대 우리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가 완공이 되면 통합공공임대로 주민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 달터마을 계신 분들은 그 통합공공임대 자격이 안돼서 지침상 그 지금 개정을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그 집이 비어있어요. 공가가 되면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원칙이고요. 지금 그거 철거해야 될 건물이 지금 개포2동에 좀 있어서 그건 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 원칙이고요. 지금 그거 철거해야 될 건물이 지금 개포2동에 좀 있어서 그건 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작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지금 5,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어서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비 예산가지고 합니다.
전체 시비 예산가지고 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쪽은 시비 쪽으로 지금 2025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지금 한 3억5,000정도 잡혀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의원발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10억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주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451쪽 구룡마을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일부 망루 만들어서 점거 농성 중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된 회의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요, 불법시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요청하는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지역주택을 짓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S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서경찰서도 그렇고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회의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요, 불법시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요청하는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지역주택을 짓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S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서경찰서도 그렇고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찬가지로 그 구룡마을 무허가 시설 461쪽 거기 보면 5,736만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 관련해서 화재나 전기 누전 이런 거 관련해서 시설 점검하기 위한 안전점검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 관련해서 화재나 전기 누전 이런 거 관련해서 시설 점검하기 위한 안전점검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468쪽 그리고 470쪽, 472쪽 보면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이 이게 주민센터가 동시에 이걸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통합문화센터 건립해가지고. 그 계신 주민분들께서 왜 멀쩡한 건물 뜯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의견 더하기 하려면 순차적으로 하지 한꺼번에 그 다 일대 그 근처에 다 모여있는데 개포3동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일원2동이잖아요. 일원2동, 일원1동, 수서동 쭉 연결돼가지고 바로 인근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3개를 해서 뭐 이미 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단장님 추후에 이렇게 주민센터 이거 다 철거하고 우리 진행할 부분 저희 강남구에 3개 동 외에 또 추가로 계획 잡힌 데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30년 이상 됐죠,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신축하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 현재 저희가 저희 예산은 잡혀 있진 않고요. 그 주민자치과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나 아니면 내후년에 설계나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30년 이상 됐죠,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신축하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 현재 저희가 저희 예산은 잡혀 있진 않고요. 그 주민자치과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나 아니면 내후년에 설계나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 건물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거 지금 3개하고 대부분 30년, 20년 정도 지난 주민센터가 대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지금 개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수서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기 불과 몇 년 전에 거기 몇 억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쫙 했잖아요. 리모델링 쫙 하고 한 1, 2년인가 지나고 바로 이게 다 그냥 철거했죠.
참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정말 진짜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후에 이런 부분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주민분들이 너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참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정말 진짜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후에 이런 부분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주민분들이 너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아마 이 권역별로 뭐 좀 나눠서 건축을 한다거나 그래서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건축할 거는 신축할 거는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고 긴급한 거 외에는 그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지금 3개 복합문화센터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이거 68억, 75억, 71억 합치면 이게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좀 그런 부분 좀 관심 좀 갖고 신중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4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9,8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474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9,8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성돼 있는 예산이 강남대로 2구간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그 편성돼 있는 예산이 강남대로 2구간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노애자 위원 과장님 집행률 몇 %예요? 집행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노애자 위원 집행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건 이제 계약이 돼 가지고요. 그거는 계약이 돼서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제 계약?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실시계획 예산인데요. 계약이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디지털도시과에서 중간에 저희 쪽에 6월에 사업이 넘어오면서 강남대로 2구간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시계획 저희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 위치를 보니까요.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다 이거 지금 구 도로예요? 시 도로예요? 여기가. 시 도로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다 시 도로입니다.
네, 전부 다 시 도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시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시에서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도로인데요. 관리가 전부 다 구에 위임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인데요. 관리가 전부 다 구에 위임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부셔가지고서는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지 않은 거리 있어요? 우리 강남에요. 없잖아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공간이 불편하니까 걷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조성을 해놓으면 상당히 걷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러닝크루족이라든지 보행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강남도 어떤 그런 글로벌도시, 스마트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행 공간이 불편하니까 걷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조성을 해놓으면 상당히 걷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러닝크루족이라든지 보행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강남도 어떤 그런 글로벌도시, 스마트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가 강남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가장 도로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어디를 가봐도 우리 강남구라는 이 도시는 어디 외국 거리를 봐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그런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보행 친화적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 도대체 무슨 뭐가 보행친화적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행 친화적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 도대체 무슨 뭐가 보행친화적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보도블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노애자 위원 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다음에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프랑스 파리의 샹들리제 거리 거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파리시장이 한 3년에 걸쳐서 그 도로 반을 그 보행공간 정원도시로 지금 바꿔서 작년에 아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많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지금 위원님 보시면 전부 다 잘 돼 있지만 자동차 중심 도로고 그다음에 전부 다 아스팔트 보도블록 깔려 있어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그 비를 갖다가 다 넘쳐서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 상당 부분 지하수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멘트를 보는 게 아니고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사람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강남도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 상당 부분 지하수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멘트를 보는 게 아니고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사람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강남도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들리제 거리까지 비교를 하고 뭐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는 샹들리제 그 주변 환경하고 우리 강남구의 이 대로하고 환경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행친화적 도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다 담아놓으신 이 문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뒷골목에 지저분한 거, 꾸불꾸불한 도로, 평탄하지 않은 거 평탄 작업해서 진짜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걷고 깨끗한 거리에서 우리가 늘상 안전을 외치잖아요. 안전한 골목 이런 거를 보행친화적 도시라고 하는 건데 멀쩡한 대로를 부셔가지고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 되게 많으신 거 알아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압구정로 K-컬처 이 사업 있죠? 여기에도 보면, 479쪽이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비 예산에 보면 설계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설계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선정릉, 봉은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예산액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담으셔야지 되는데 과장님 사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과장님 이 정도만 하시고요. 제가 뭐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의욕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 되게 많으신 거 알아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압구정로 K-컬처 이 사업 있죠? 여기에도 보면, 479쪽이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비 예산에 보면 설계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설계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선정릉, 봉은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예산액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담으셔야지 되는데 과장님 사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과장님 이 정도만 하시고요. 제가 뭐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의욕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압구정로는 아파트가 전부 다 지구단위별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그림을 미리 그려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 아파트 지구별로 해서 공사할 때 같이 좀 협업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압구정로는 아파트가 전부 다 지구단위별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그림을 미리 그려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 아파트 지구별로 해서 공사할 때 같이 좀 협업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또 드리자면 466쪽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 이거를 왜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을 왜 공간개발과에서 해요? 이 사업 자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따로 과장님께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희 부서 업무가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거는 너무 얼토당토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예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공간개발과 예산이 247억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개포 복합문화센터, 일원1동, 수서 이게 다 합치면 214억입니다. 나머지 공간개발과 순수 예산은 한 33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복합문화센터 세 군데 하는 걸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업무인지 한번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공간개발과 예산이 247억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개포 복합문화센터, 일원1동, 수서 이게 다 합치면 214억입니다. 나머지 공간개발과 순수 예산은 한 33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복합문화센터 세 군데 하는 걸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업무인지 한번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신설돼서 2개 과를 저희 단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는데 공간개발과에 당초에 이 업무, 청사 추진을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시설팀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예산 문제는 공간개발과는 3개 팀이 기존에 있고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1개 팀은 무허가 건물관리하고 주로 민원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거기는 크게 예산 들어갈 일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팀은 저희가 신청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각각 갖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 그 팀이 올해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좀 예산은 적습니다. 사실은 33억 정도 돼서.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되게 좀 우리 강남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은 적더라도 일이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신설돼서 2개 과를 저희 단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는데 공간개발과에 당초에 이 업무, 청사 추진을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시설팀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예산 문제는 공간개발과는 3개 팀이 기존에 있고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1개 팀은 무허가 건물관리하고 주로 민원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거기는 크게 예산 들어갈 일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팀은 저희가 신청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각각 갖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 그 팀이 올해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좀 예산은 적습니다. 사실은 33억 정도 돼서.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되게 좀 우리 강남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은 적더라도 일이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전략기획단장님께서 사실은 공간개발과가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단장님께서 가르마를 타서 이걸 주민자치과로 넘겨주고 공간개발과장이 더 큰 우리 청사라든가 사실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단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밑에 과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런 거를 빨리 가르마를 타서 이런 거는 주민자치과에 넘겨주시든지 해서 공간개발과장님이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GBC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집중해서 우리 강남의 도시계획과하고 만약 지금 공간개발과 업무가 중첩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강남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공간개발하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전략기획단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밑에 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가르마를 타 주셔서 좀 더 2025년도에는 더 공간개발과가, 지금 뭐 우리 사실은 야심차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또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단이 정말 강남의 핵심 미래전략기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 제가 당부해 드리는 말씀으로 또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그거를 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다른 국에서는 현업 부서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사실 강남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이런 이미 계획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전략기획단장님께서 사실은 공간개발과가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단장님께서 가르마를 타서 이걸 주민자치과로 넘겨주고 공간개발과장이 더 큰 우리 청사라든가 사실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단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밑에 과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런 거를 빨리 가르마를 타서 이런 거는 주민자치과에 넘겨주시든지 해서 공간개발과장님이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GBC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집중해서 우리 강남의 도시계획과하고 만약 지금 공간개발과 업무가 중첩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강남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공간개발하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전략기획단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밑에 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가르마를 타 주셔서 좀 더 2025년도에는 더 공간개발과가, 지금 뭐 우리 사실은 야심차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또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단이 정말 강남의 핵심 미래전략기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 제가 당부해 드리는 말씀으로 또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그거를 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다른 국에서는 현업 부서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사실 강남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이런 이미 계획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사실은 황영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신규 새로운 것들을 조금 개발을 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자책을 하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지금 민선8기가 지금 반을 넘어가서 저 개인적으로 욕심은 조직개편을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런데 반을 넘어가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기획 세 가지가 다 정말 정말 중요한 업무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그 충고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승호 과장이나 우리 혁신전략과장이나 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승호 과장이나 우리 혁신전략과장이나 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책임자문위원이라고 한 분 우리가 모시고 왔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총괄계획가.
○황영각 위원 총괄계획가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황영각 위원 그분하고 사실은 업무가 좀 한 번 뵙지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또 도움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분이 서울연구원에 계시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분이고 저희 기초자치단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광역에 도시계획 자체가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을 시행하시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래발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차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와서 위원님들 눈에는 차지는 않으실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저희가 그 총괄계획가하고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왕 모시고 오셨으니까 우리 공간개발과라든지 혁신전략과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자문을 받으셔서 우리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잘 활용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개발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청담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됐고 지금 주차 공간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세 군데는 개포나 일원이나 수서는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로 하는데 우리 청담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간개발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청담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됐고 지금 주차 공간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세 군데는 개포나 일원이나 수서는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로 하는데 우리 청담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청담동 청사 신축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B등급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한 D등급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구조보강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B등급이 나왔는데 또 행안부 저희가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40년 이상 또 B등급인 경우에 40년 이상 경과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청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청사로 지은 게 아니고 일반 오피스텔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부분들이 효율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다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이 워낙 지가가 높은 곳이라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하고 땅값해서 한 500억이 넘어갑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되도록이면 청사를 짓기보다는 매각 쪽으로 가고 안쪽으로 해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에다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청담동 청사 신축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B등급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한 D등급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구조보강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B등급이 나왔는데 또 행안부 저희가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40년 이상 또 B등급인 경우에 40년 이상 경과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청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청사로 지은 게 아니고 일반 오피스텔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부분들이 효율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다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이 워낙 지가가 높은 곳이라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하고 땅값해서 한 500억이 넘어갑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되도록이면 청사를 짓기보다는 매각 쪽으로 가고 안쪽으로 해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에다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간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좀 정책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나오던 질의이긴 한데요. 조금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거 과장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련 조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나오던 질의이긴 한데요. 조금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거 과장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련 조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과거에
○김진경 위원 아니 추진 근거가 어딨냐고, 어떤 조례냐고 여쭤보잖아요.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이 여기 보면 이행 절차 여부를 보면 조례 제정 등 해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 개요에 추진 근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의에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사실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사실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여기 기타 조례 제정 등에 이행 여부를 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어느 조례냐니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서울시 조례 어떤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 모르시면 여기에다 아예 넣어서 사업 개요에다 넣어주셨어야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있는 줄 알고 대답을 잘 하실 줄 알고 질의을 드렸더니 놀랐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전시회 포함해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2회를 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 그 옆에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전시회 포함해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2회를 연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공사기간이 좀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한 두세 번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계획변경이 있을 때 그런 삼성1동, 2동 주민들께서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이 공사기간이 좀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한 두세 번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계획변경이 있을 때 그런 삼성1동, 2동 주민들께서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어렵지 않잖아요. 사업설명회를 두 번을 하시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동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두 번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삼성동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두 번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삼성동이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회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일단 연말에 지금 계획 나와봐야 알겠지만 GBC 설계 변경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또 한화컨소시엄에서 그거를 발표하게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 내용을
그 사업설명회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일단 연말에 지금 계획 나와봐야 알겠지만 GBC 설계 변경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또 한화컨소시엄에서 그거를 발표하게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 내용을
○김진경 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발표 나오는 시기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두 쪽 다 이제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김진경 위원 금년 중에 나오면 2개를 합쳐서 한 번에 하시면 되죠. 한 번 하고 또 나오는 걸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같이 나온다면 같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김진경 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회로 조정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이 압구정 K-컬처 스트리트랑 그 선정릉, 봉은사 역사문화거리 이 부분은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거리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던 그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압구정 K-컬처 스트리트랑 그 선정릉, 봉은사 역사문화거리 이 부분은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거리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던 그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용역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기 세부내역 혹시 보시면 거기 직접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용역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기 세부내역 혹시 보시면 거기 직접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네, 여기에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하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거 1년 내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으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업체 선정하고 현장 답사하고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업체 선정하고 현장 답사하고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너무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향숙 네, 한 가지 더 하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네,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집행률이 저도 안 됐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업체가 정해졌고 곧 집행이 될 거라는데 연내에 그럼 지금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거다라고 인지하면 됩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급금 좀 지급이 될 거고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선급금 좀 지급이 될 거고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이월시키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 아까 집행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다 집행이 되는 금액인가 하고 또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한 가지만요.
미세먼지 정화타워가 있어요. 이거 상임위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할은 뭐예요? 왜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한 가지만요.
미세먼지 정화타워가 있어요. 이거 상임위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할은 뭐예요? 왜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올라온 걸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타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공간이 조금 좁아서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는 이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실외타워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보면 그런 환경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부 설계에 지금 몇 군데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타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공간이 조금 좁아서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는 이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실외타워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보면 그런 환경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부 설계에 지금 몇 군데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한 개는 어디에다가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개가 아니고 1식으로 돼 있고 일단 신사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5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개가 아니고 1식으로 돼 있고 일단 신사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5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1개라고 하니까 1개 어디 타워로 세우나라고 바보 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내용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라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을 설립할 때 사실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 단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실제로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랑 사업이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전략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대부분 디지털도시과하고 또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복이 되고 업무분장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확실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단장님께서도 아픈 질의라고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이 기획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장님, 지금 이 올라온 사업들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도시환경국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다시 업무분장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지털도시과에서 너무 로봇 사업 관련돼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지저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쪼개져 있는 것들. 그것도 혁신전략과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업무분장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중첩돼 있는 거랑 과 분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각국 국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라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을 설립할 때 사실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 단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실제로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랑 사업이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전략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대부분 디지털도시과하고 또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복이 되고 업무분장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확실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단장님께서도 아픈 질의라고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이 기획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장님, 지금 이 올라온 사업들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도시환경국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다시 업무분장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지털도시과에서 너무 로봇 사업 관련돼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지저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쪼개져 있는 것들. 그것도 혁신전략과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업무분장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중첩돼 있는 거랑 과 분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각국 국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첩돼 있는 부분도 행정감사 때 박다미위원님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거는 조금 안 되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하는 지금 업무가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한 7가지 정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내년 중순까지 그 용역 마무리 되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실행화시켜서 저희들은 그런 용역을 해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분장 상태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중첩돼 있는 부분도 행정감사 때 박다미위원님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거는 조금 안 되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하는 지금 업무가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한 7가지 정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내년 중순까지 그 용역 마무리 되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실행화시켜서 저희들은 그런 용역을 해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분장 상태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7개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 결과 반드시 여기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럼요.
○손민기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이 사실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 규모가 2,700만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사업 진척도 없었고 저희가 이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 때 그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 부분은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룡마을이나 아니면 GBC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공기여금 사업, 9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나 아니면 공공기여를 하는 현대건설에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손민기 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알고 계시잖아요.
○손민기 위원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 사업들을 잘 진행을 저희들이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은 없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 105층짜리
○위원장대리 이향숙 단장님, 의지와 노력은 알겠지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런 것도 설계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현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여기까지 하시죠.
○손민기 위원 연구 용역에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서울시하고 열심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진행상황이라든지 미팅을 언제 몇 번을 했다든지 좀 구체적인 수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461쪽 구룡마을 그리고 462쪽 보면 24년도 예산에는 소화기 구매가 90개 있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소화기 구매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충분히 보급이 된 건가요? 소화기가.
공간개발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461쪽 구룡마을 그리고 462쪽 보면 24년도 예산에는 소화기 구매가 90개 있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소화기 구매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충분히 보급이 된 건가요? 소화기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급되어 있고요.
네, 충분히 보급되어 있고요.
○김형곤 위원 충분히 보급 안 된 것 같은데 충분히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집집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연초에 화재 났을 때 만약에 집집마다 소화기가 있었으면 4지구 일대 전부 다 불 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일단 이주 완료하고 착공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주 가구수가 많이 지금 줄어서 현재 64% 정도가 이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 충분한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일단 이주 완료하고 착공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주 가구수가 많이 지금 줄어서 현재 64% 정도가 이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 충분한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도에 이주가 완료되는 거 6월까지 이주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 이주 완료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보면 이주할 생각 전혀 없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혀 안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구별로 아마 우선적으로 이주하는데 지금 조금 몰려 있는 데가 있고요. 이주가 많이 진행된 데가 있어서 착공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화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가능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구별로 아마 우선적으로 이주하는데 지금 조금 몰려 있는 데가 있고요. 이주가 많이 진행된 데가 있어서 착공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화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가능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소화기 구매를 했다가 만약에 혹시 이주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 소화기를 다른 달터, 재건, 수정마을로 또 재배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금액 자체가 2만5,000원이잖아요, 개당. 그러니까 충분히 더 보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화재 소화기의 사용 연습, 교육 이런 거 진행되고 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에 거기 의용소방대가 있어서요.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 훈련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에 거기 의용소방대가 있어서요.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 훈련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 계신 의용소방대 분들 말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계신 분들이 89년부터 사신 분은 지금 35년 사셨잖아요. 나이 50에 들어오신 분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저 소화기 사용할 줄 알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거주민들에 대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전부 다 드렸고요. 사용법 다 교육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전부 다 드렸고요. 사용법 다 교육해드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연습 소화기 있죠, 물로 보충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실제 발사까지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안전핀 빼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 화재가 나면 당황을 하셔서 발걸음조차 떨어지지 못한다는 분들 많은데 그걸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연습용 소화기 같은 거로 연습을 해야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단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강남구에 무허가 시설물에 거주하시는 분들 구룡마을,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 이렇게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그늘 속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정말 현실적인 이주 대책,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룡마을 내년 6월에 다 이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답변이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 실제로. 그 망루에서 농성하신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냥 평화롭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총괄 담당하시는 단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우리 강남구에 무허가 시설물에 거주하시는 분들 구룡마을,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 이렇게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그늘 속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정말 현실적인 이주 대책,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룡마을 내년 6월에 다 이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답변이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 실제로. 그 망루에서 농성하신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냥 평화롭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총괄 담당하시는 단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룡마을에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107세대가 거주하고 계셨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임대 주택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입주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성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임대 주택에 대한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울시와 그다음에 SH공사에 적극적으로 조금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라 하는 거를 저희도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상 문제인 것도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3차 해서 끝났는데 지난 달에 한 번 더 보상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SH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진달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룡마을에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107세대가 거주하고 계셨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임대 주택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입주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성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임대 주택에 대한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울시와 그다음에 SH공사에 적극적으로 조금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라 하는 거를 저희도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상 문제인 것도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3차 해서 끝났는데 지난 달에 한 번 더 보상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SH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진달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가끔이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주민들 직접 좀 만나보셔서 좀 정보를 수렴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형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상시에 과장님,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많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민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예산 심의하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과장님,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많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민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예산 심의하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강남에는 청사도 있고 GBC에 우리 강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서부터 이 금액을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간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 추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강남에는 청사도 있고 GBC에 우리 강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서부터 이 금액을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부 다 시비, 국비, 민자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주민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설명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3년 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부 다 시비, 국비, 민자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주민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설명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3년 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윤수 위원 3년 전에는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사 문제만 해도 SETEC로 한다고 했다가 서울의료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게 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세월만 흘러간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 큰 기대를 걸고 출범을 했고 또 지금 유능한 두 과장님, 부서장께서 오셨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라는 새로운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초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우리 강남구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로 또 배정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플레이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직이 잘 갖춰지고 팀플레이를 해서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는 게 어떤 스포츠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활용을 하고 배치를 해서 시너지를 올려서 최대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총괄계획가를 상당한 금액과 대우를 해서 초빙을 해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미래전략기획단에 배석이 안 되고 다른 도시환경국에 또 배치가 돼서 이것도 엇박자 나면서 하게 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 큰 기대를 걸고 출범을 했고 또 지금 유능한 두 과장님, 부서장께서 오셨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라는 새로운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초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우리 강남구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로 또 배정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플레이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직이 잘 갖춰지고 팀플레이를 해서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는 게 어떤 스포츠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활용을 하고 배치를 해서 시너지를 올려서 최대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총괄계획가를 상당한 금액과 대우를 해서 초빙을 해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미래전략기획단에 배석이 안 되고 다른 도시환경국에 또 배치가 돼서 이것도 엇박자 나면서 하게 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전략기획단장 한윤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계획가는 도시환경국에 배치가 되어 있고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에서 거의 저희 업무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시고. 저희 계획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시환경국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하게 소통하고 활용할 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계획가는 도시환경국에 배치가 되어 있고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에서 거의 저희 업무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시고. 저희 계획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시환경국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하게 소통하고 활용할 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기획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 추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청사 이전 문제가 언제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계속 엇박자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 조금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기서도. 추경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한윤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끝내기 전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K-컬쳐 스트리트하고 봉은사 역사문화거리가 공동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3조에 따라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첫째, 구청장은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끝내기 전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K-컬쳐 스트리트하고 봉은사 역사문화거리가 공동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3조에 따라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첫째, 구청장은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두 번째,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심의를 거치고 예산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에 대한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에 대한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것보다는 공공적, 여기 23조를 쓰셨기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올라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이 디자인 심의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23조를 써서 제가 살펴봤는데 조금 순서가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에 맞춰서 근거 반드시 해서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4.84%인 66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1.68%, 118억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25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 관리에 19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4,300만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실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에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23억9,800만원, 기본경비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1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외식문화 조성하기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 6,000만원, 70세 이상 주민에게 미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사업에 7,400만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억4,100만원, 기본경비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강남 미용문화 발전을 위한 헤어시대 여행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2% 증가한 13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 9억9,80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74억6,3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에 2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9억3,500만원, 만성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7.6% 증가한 17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등에 103억3,600만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에 16억2,600만원,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2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 및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웰에이징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2억5,000만원, 기본경비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6.7% 증가한 82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강남구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8,100만원,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5억2,1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 설립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 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에 1억100만원,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사업에 69억8,600만원,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강남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보건지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1.8% 증가한 5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6,000만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분소 운영을 위해 6,700만원, 기본경비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5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취득 지원 등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효사랑 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등에 5억1,100만원,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각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4.84%인 66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1.68%, 118억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25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 관리에 19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4,300만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실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에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23억9,800만원, 기본경비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1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외식문화 조성하기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 6,000만원, 70세 이상 주민에게 미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사업에 7,400만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억4,100만원, 기본경비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강남 미용문화 발전을 위한 헤어시대 여행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2% 증가한 13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 9억9,80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74억6,3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에 2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9억3,500만원, 만성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7.6% 증가한 17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등에 103억3,600만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에 16억2,600만원,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2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 및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웰에이징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2억5,000만원, 기본경비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6.7% 증가한 82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강남구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8,100만원,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5억2,1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 설립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 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에 1억100만원,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사업에 69억8,600만원,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강남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보건지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1.8% 증가한 5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6,000만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분소 운영을 위해 6,700만원, 기본경비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5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취득 지원 등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효사랑 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등에 5억1,100만원,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각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 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줄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 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줄어진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면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런 거로 대비해서 봤을 때는 흡연 인구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금연지도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보조제야말로 필요한 사항인데 시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나 행동요법제는 그동안 저희가 누적해서 그 물품을 사놨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먼저 해소를 하고 일단 예산은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줄었지만 그 물품 자체가 재고가 보건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금연보조제나 행동요법제는 그동안 저희가 누적해서 그 물품을 사놨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먼저 해소를 하고 일단 예산은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줄었지만 그 물품 자체가 재고가 보건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페이지수 501쪽에는 흡연단속원 근무복이 있고 그다음 쪽에는 금연단속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이 이 3개가 다 다른 건가요? 흡연단속원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금연단속원은 뭐예요?
지금 페이지수 501쪽에는 흡연단속원 근무복이 있고 그다음 쪽에는 금연단속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이 이 3개가 다 다른 건가요? 흡연단속원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금연단속원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흡연단속원과 금연단속원은 같은 건데요. 아마 기재를 우리가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보건소에서 이미 로고젝터 몇 개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현재 저희가 보건소 내에 바닥 지하 1층 식당 앞이라든지 1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른 데도 등등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금연 관련은 현재 청사 내에만 저희는
○오온누리 위원 금연 관련은?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오온누리 위원 보건소 다른 거 말고 금연 관련은?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지금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용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로고젝터는 없애고 다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거로 바꿔서 이번에 사업 올린 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로고젝터, 특히나 청사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조명을 쏘는 게 밝은 곳에서 볼 때는 또 잘 보이지도 않는 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거 로고젝터 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있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관련은 저희 보건소는 청사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설치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관련은 저희 보건소는 청사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설치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로고젝터에 대해서 찾아보면 우선 빛공해도 있고 우선은 효용성이 별로 없다, 누가 거기 서서 그걸 보겠느냐 등등 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내년에도 이걸 또 하나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실내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실외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건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더 들어가요? 한 대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현재 보건소 내에는 2개 있고 구청에는 지금 현재 3개 정도 있습니다, 청사 내에.
○오온누리 위원 그걸 지금 다 보건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금연 관련의 로고젝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대에 대한 사항인지, 6개 전체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뭐 금연 관련해서는 한 대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무슨 사항인지 모르겠어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 회의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말씀드리자면 새로 신규 설치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오온누리 위원 신규 설치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313쪽이요?
○오온누리 위원 아니 아니 513쪽이요. 지금 이게 2개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일바구니 사업이. 2개 다 지역아동센터인데 과일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 청소년용 과일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에만 배급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관련 아이들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관련 아이들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교육도 보면 어떤 교육인지 본위원은 사실 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일 들어오는 건 청소년용 과일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센터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있는 센터.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게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저소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청소년용 과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용, 청소년용이라는 거는 양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이 있는 곳에 배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자체가 어린이, 청소년 그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그거
○오온누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아동지역센터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용 과일의 양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12세, 18세 해서 얼마큼 들어온다, 이렇게. 그럼 그거는 아동센터가 아니라 청소년이 있는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렇게도 해석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잠깐 다른 위원 하시고 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건소 기능 유지 청사 관리 부분에서 대민활동 인원은 왜 이렇게 감축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서 대민활동비가 사업비에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서 대민활동비가 사업비에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렇게 그냥 수용하시는 걸까요? 113명에서 102명으로 감편성이 돼도 상관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일단은 예산을 주시면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 그런 부분도 추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감액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아직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490쪽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 대민홍보비가 있어요. 1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민홍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0쪽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건 아는데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다가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과 대민 접촉 시 그런 부분도 사용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보건소 관련해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과 대민 접촉 시 그런 부분도 사용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명예보건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보통 저희가 명예보건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김진경 위원 간담회 비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른 홍보는 아닌 거죠?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뭐 다르게 홍보 비용으로도 쓰이나 했더니 간담회 비용으로만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매달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네요? 11회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꼭 그분들하고만 하는 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약간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 집행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위에 보면 진로 처리 문자메시지 발송이 있어요. 6만5,000원에 매달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 몇 건씩 보내시는지도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진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서비스 안내 문자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진료 처리가 완료가 됐다든가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안내 문자인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진로 처리 문자메시지 발송이 있어요. 6만5,000원에 매달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 몇 건씩 보내시는지도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진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서비스 안내 문자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진료 처리가 완료가 됐다든가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안내 문자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6만5,000원, 올해도 5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도대체 몇 건의 문자를 발송했는지, 문자는 100원인지 200원인지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식을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2026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도 위의 일반 우편물처럼 정확하게 문자메시지에 대한 산출내역을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복지가 있어요. 신규 편성됐는데 이 맞춤형 복지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건 이제 인건비성으로 저희가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인데요.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하셨는데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 해준 건가요? 위에 생일축하 상품권 이런 거는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게 올해 예산과 지금 내년도 예산도 같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맞춤형 복지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맞춤형 복지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원래 다른 데 있었어요? 몇 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만 따로 맞춤형 복지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로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기존에는, 올해는 지금 인력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라
○김진경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99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경 위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499쪽이 소요 재원이고요. 지원 조건에 보면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15대35 기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소요 기금을 보면 이번에 증감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50대15대35로 안 되어 있어요. 기금은 10%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재원만 제일 많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한데 자체 구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잡다 보니까 매칭 사업보다 솔직히 더 저희가 구비를 더 많이 잡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한데 자체 구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잡다 보니까 매칭 사업보다 솔직히 더 저희가 구비를 더 많이 잡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매칭 비율은 50대15대3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나 국비나 시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올라가야지 여기 구비나 시비, 국비나 시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만 막 자체 재원으로 계속적으로 막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받고 그 외로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더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받고 그 외로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더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도 예산을 살펴볼 때는 지원 조건에 맞게끔 소요 재원이 배당이,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국비나 시비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비나 시비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서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쉽고 또 정말 절실한 부분인데 이럴 때 공공의료가 뒷받침이 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495쪽에 보면 여기 1차 진료 영역 확대에 있어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게 있는데 전문의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서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쉽고 또 정말 절실한 부분인데 이럴 때 공공의료가 뒷받침이 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495쪽에 보면 여기 1차 진료 영역 확대에 있어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게 있는데 전문의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해서 기존에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를 좀 더 확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전문의 선생님도 같이 계십니다.
내년도 보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해서 기존에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를 좀 더 확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전문의 선생님도 같이 계십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없는데요. 저희 예산안에 인력운영비에 일반 임기제로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가 11명 분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없는데요. 저희 예산안에 인력운영비에 일반 임기제로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가 11명 분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좀 더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이제 홍보비가 여러 사업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88쪽에 홍보물 제작 예산, 496쪽에 또 홍보물, 500쪽 금연 사업, 또 502쪽에 금연 캠페인, 507쪽에 헬스 체크업 등등 이게 굉장히 사업별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방식을 생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홍보비가 여러 사업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88쪽에 홍보물 제작 예산, 496쪽에 또 홍보물, 500쪽 금연 사업, 또 502쪽에 금연 캠페인, 507쪽에 헬스 체크업 등등 이게 굉장히 사업별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방식을 생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업을 담당하는 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분야별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저희 과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업을 담당하는 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분야별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저희 과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통합해서 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도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어떤 게 뭐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세요.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인데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인데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효사랑 헤어샵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집행률 지금 90%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 임동호 하반기에 그 물품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낮을 수가 있는데 지금 90%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걸 상반기하고 나눠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연말에 꼭 해야 되는지?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물품 지원을 20만원 상당 업소별로 하고 있는데요. 상, 하반기보다는 1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을 해서 실제 운영 실적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소송 업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업무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송 성공률 또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소송에 관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도 집행이 잘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송 업무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송 성공률 또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소송에 관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도 집행이 잘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는 소송하고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거의 직원이 수행을 하는데 승소율이 90%가 넘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중요 소송, 허가 취소 건이라든지 영업 정지 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90%가 넘습니다. 이유는 업소들이 실제로 억울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연기를 위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승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위생과는 소송하고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거의 직원이 수행을 하는데 승소율이 90%가 넘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중요 소송, 허가 취소 건이라든지 영업 정지 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90%가 넘습니다. 이유는 업소들이 실제로 억울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연기를 위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승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소송 업무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소송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업자들한테 홍보해서 소송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위생과장에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소송 업무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소송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업자들한테 홍보해서 소송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가처분을 해서 영업 정지를 일단은 막아보고자 함이고요.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잘못을 해서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영업 정지 기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해서 소송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가처분을 해서 영업 정지를 일단은 막아보고자 함이고요.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잘못을 해서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영업 정지 기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해서 소송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영업 정지 말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업주한테 사전에 이런 영업 정지가 있는데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홍보해주시면 소송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건 당연히 청문 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송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과징금 처분 소송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과징금 대체가 되는 위반사항이 있고 안 되는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가 되는데 위반사항은 일단 과징금 대체를 해놓고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영업 정지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이 과징금이 과장님은 법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야 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가지고 기준 하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억이었었는데 올해 장사가 안 돼서 1억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매출액 가지고 하니까 10억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거. 그 제도가 지금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현재 시행규칙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 건 좀 위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위생과장 임동호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인수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해요, 지금. 그럼 저조한데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돈이.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해요, 지금. 그럼 저조한데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돈이.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가사업인데요. 실제 이게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약간 인원을 축소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임산부, 영유아 출산 수유부이면서 가구별 기준소득이 80% 이하인 그런 또한 위험 요인이 있는, 한 가지 이상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가사업인데요. 실제 이게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약간 인원을 축소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임산부, 영유아 출산 수유부이면서 가구별 기준소득이 80% 이하인 그런 또한 위험 요인이 있는, 한 가지 이상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가구 수도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고무적인 건 강남구는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출산율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야지. 꼭 법에만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소장님, 그런 방법 없습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장 이종철 이거는 가능한 한 좀 융통성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1억900이 아니라 10억9,000 정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라 존망이 걸려 있는데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예산 편성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인사만 드렸지만 직접 이렇게 강남구의 예산 심의를 오셔서 직접 하시게 되니까 또 우리 보건소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우리 강남구에 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소장님께 중점적으로 한 네 가지 사항을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찾아가시는 어르신 돌봄 사업,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응급실 구축 이렇게 체계를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인사만 드렸지만 직접 이렇게 강남구의 예산 심의를 오셔서 직접 하시게 되니까 또 우리 보건소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우리 강남구에 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소장님께 중점적으로 한 네 가지 사항을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찾아가시는 어르신 돌봄 사업,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응급실 구축 이렇게 체계를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사실 공공의료의 개념상의 문제에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인식되게 돼서 그래도 상당히 비교적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생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하는 행정 업무에 치중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료를 하게 되는 동기는 사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라는 거는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돈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에 공공의료를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 미만입니다. 참 불행한 여건이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라도 그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가능한 한 이제부터 조금 인식을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25% 수준인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의료를 하게 되는 동기는 사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라는 거는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돈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에 공공의료를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 미만입니다. 참 불행한 여건이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라도 그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가능한 한 이제부터 조금 인식을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25% 수준인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황영각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시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인건비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충분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많이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 우리 보건 행정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구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 501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연단속요원들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금년이 흡연하고 전자담배하고 사실은 전자담배로 많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죠. 전자담배도 단속의 똑같은 기준인가요?
페이지 501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연단속요원들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금년이 흡연하고 전자담배하고 사실은 전자담배로 많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죠. 전자담배도 단속의 똑같은 기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는 저희 대상은 아닙니다.
전자담배는 저희 대상은 아닙니다.
○황영각 위원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길에서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전자담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비율로 봤을 때 흡연하고 전자담배하고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더 많은 경우인데 이렇게 단속 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올해는 6명인데 25년도에 11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이 돼서 단속 구역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단속 인원이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이 돼서 단속 구역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단속 인원이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우리 구의 단속, 서울시에서 혹시 단속원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단속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단속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자체 단속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단속 인원이 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알아보고 싶고, 우리 근무복도 보면 단속원하고 그다음에 금연상담사하고 단속 피복비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단속원은 12만원 그다음에 상담사는 14만5,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옷이 단가가, 복장이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흡연단속원은 외부에서 단속하시는 외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금연상담사는 내부에서 상담하시는 분으로서 흡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한복, 근무복 별도로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근무하시니까 실내 약간 유니폼 같은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고 이 기준은 구청 복지 피복비하고 맞춰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흡연단속원은 외부에서 단속하시는 외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금연상담사는 내부에서 상담하시는 분으로서 흡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한복, 근무복 별도로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근무하시니까 실내 약간 유니폼 같은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고 이 기준은 구청 복지 피복비하고 맞춰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지금 금연단속원에는 핸드폰이 다 업무용 핸드폰이 다 배정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핸드폰 숫자가 늘어났길래 거의 모든 분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업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속하는 그 관련 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 시기가 돼서 겸사겸사 같이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단속하는 그 관련 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 시기가 돼서 겸사겸사 같이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열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속 나갔을 때.
우리 위생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열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속 나갔을 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지위 뭐 단속이나 이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확인서를 징구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단순히 지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 뭐 단속이나 이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확인서를 징구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단순히 지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도 점검. 혹시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직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업주로부터 폭언이라든가 또 그러면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들의 보호 대책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다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이분들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폭언이나 그런 걸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십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다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이분들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폭언이나 그런 걸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십니다.
○황영각 위원 계속 이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안지연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원 업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또 인사도 장기간 있다 보면 직원들이 사실 근무 기피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업에 단속 나가시는 분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감시원들도 그만한 사실 현장 나가면 우리가 안에서 행정하는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거친 대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신변에 문제가 없도록 18분 채용을 잘 하시는데 그런 분들 경험있는 분들을 좀 채용해서 업무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생과의 실정을 너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보호 대책이라든지
○황영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더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신 효사랑 헤어샵에서 지금 1,000개 미용업소 중에 150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신 효사랑 헤어샵에서 지금 1,000개 미용업소 중에 150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임동호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95개소입니다.
○황영각 위원 95개, 지금 그 미용업소에 가면 간판이 5만원짜리로 해서 부착이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글쎄요. 저도 뭐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것을 못 봤는데 사실 미용의 비용이 굉장히 차등이 많습니다. 비싼 데는 몇 십만원 하고 싼 데는 싼데 어떤 기준을 둬서 정액이 아니라 그냥 20%에서 50% 할인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구민들이 가서 피부로 느낍니까? 머리를 미용하시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525쪽을 보시면 할인 현황이라고 표를 해 놨는데요. 참여 업소가 95개소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실적을 한번 뽑아봤더니 4,332명에 할인 금액이 9,476만1,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다 업주의 말에 의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해줬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연간 20만원 전후의 위생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할인했으면 할인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커트는 2만원인가 3만원에 하고요. 염색은 5~6만원 하고 펌은 5만원, 10만원 합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 이용하는 경우에. 물론 30만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짜리 10%를 할인해 주겠다 하면 5,000원 할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2,500원을 업주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실적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실적은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뢰도를 좀 향상시키고
○황영각 위원 우리 과장님 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이제 4,500만원을 그 할인금액 지원 금액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한 연간 30만원, 150개 업체 선정한 데는 그러면 30만원하고 물품 지원비가 1,500만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럼 150군데 나누면 1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 효사랑 신청한 업체는 연간 한 40만원 정도의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5만원 곱하기 150개 곱하기 6개월 해줬거든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한 40만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용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한 40만원 지금 우리 강남에는 대형 미용업소가 많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동네 가야 이제 미용업소가 이렇게 사실 혜택 받을 데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면 우리가 한 예산이 한 40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할인금액으로 4,500 돼 있고 물품 지원으로 1,500 되어 있으니까 150개를 나눠보면 한 40만원 이제 평균적으로 할인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가 할인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그 피부에 와닿게 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잘 사후 체크를 해 주시기를 우리 위생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다 할인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소별로 지원금액을 상한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별로 그 이용금액 상한을 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답변이 이게 6개월 치 사업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실제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업소들 신청을 좀 받아서 품목별 할인율이라든지 그것을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업소별 상한액을 정할 것인지 이용자별 상한액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좋은 취지인 만큼 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의료 공간 배치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 긴급진료 클리닉을 설치하다 보면 자체 내 우리 보건소 공간을 약간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너무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공 관련해서는 유사한 건축을 최근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평당 해서 예산을 약간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공공의료 공간 배치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 긴급진료 클리닉을 설치하다 보면 자체 내 우리 보건소 공간을 약간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너무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공 관련해서는 유사한 건축을 최근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평당 해서 예산을 약간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1식으로 표기해서 죄송하시면 안 죄송하게 자세히 적으시면 될 텐데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겠네요. 그리고 뭐 예산 잡으면 그때 가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직접비, 간접비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평당 ㎡당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직접비, 간접비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평당 ㎡당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형곤 위원 자세한 부분 세부내역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 배치가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도 추가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랑 물품 취득한 것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일단은 기존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최대한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진료실 부분을 약간 개편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24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 예산 잡아서 진행했죠? 올해.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다 끝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12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떻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일단 내년 1월 1일자 저희가 오픈할 예정인데요. 과거 홈페이지보다는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효율적인 중점을 둔 분야가 크게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일단은 저희가 그 디자인 부분에서 좀 현재 트렌드에 맞게 했었고요. 콘텐츠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 또 예약 프로그램 부분도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제 건강지도라 해서 주변에 병의원, 약국 지도 그런 부분도 했고 또한 이제 어느 기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라 해서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로서는 각 과 부서별로 계속 시운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주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반응형 홈페이지 이거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트래픽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1년에 50만회 트래픽이 있어서 그거를 분산을 시켜야 돼가지고 꼭 필요하다. 1년 50만회를 12달 나누고 365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면 1분에 1명 접속이에요. 1분에 1명 접속인데 트래픽 증가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납득이 안 돼서요. 예산안 올라온 거 3억6,000을 2억으로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결국 처음엔 1억으로 깎았어.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2억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찰 1억7,000을 받았죠? 부가세 포함해서.
반응형 홈페이지 이거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트래픽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1년에 50만회 트래픽이 있어서 그거를 분산을 시켜야 돼가지고 꼭 필요하다. 1년 50만회를 12달 나누고 365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면 1분에 1명 접속이에요. 1분에 1명 접속인데 트래픽 증가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납득이 안 돼서요. 예산안 올라온 거 3억6,000을 2억으로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결국 처음엔 1억으로 깎았어.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2억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찰 1억7,000을 받았죠? 부가세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3억6,000으로 그냥 통과됐으면 훨씬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됐었겠네요.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521쪽 쾌적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거기 보면 일단 이분들 점검반 심야단속 급양비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521쪽 쾌적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거기 보면 일단 이분들 점검반 심야단속 급양비가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형곤 위원 이게 두 분 해가지고 한 달에 12번 하시나 봐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9,000원 잡혀 있는데 이분들 심야에 심야식당은 보통 좀 더 비싸잖아요. 이거 9,000원으로 해결되나요? 이분들 단속할 때.
○위생과장 임동호 직원들 급양비인데요. 저희 어쩔 수 없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점심값은 다 9,000원이잖아요.
○김형곤 위원 행안부 기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심야는 또 예를 들어서 노동법대로 근로를 할 경우에 심야에 근무하면 1.5배 지급되잖아요, 급여 같은 경우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심야에는 식당들이 그러다 보니 보통 심야에 운영하는 식당들은 더 비싼 데 주간에 운영하는 데들보다 그 주간에 운영되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실제 이분들이 할 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분들 실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황영각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형곤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아니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야간단속 하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된 직원 하나 외에는 근평에 그렇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좀 대상에 계상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형곤 위원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을 좀 이렇게 내년에라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감사합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여기 보면 그 미스터리쇼퍼 현장 점검, 이 미스터리쇼퍼가 암행단속 같은 그런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외국인 10명 정도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1회 하는 거였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실제 해봤더니 그러면 불용됐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재작년에 했었는데요. 안 했고 이것도 올해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잡지를 않았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굳이 외국인으로 꼭 결정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관광 편의 차원에서 실제 관광 업소에 대해서 10개소를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암행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외국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내국인으로서 어떤 암행 속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 자체가 올해 아예 빠져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이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 그렇게 실효성이 이래해가지고 없다고 봐서 폐지를 했고요. 다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위생감시원 5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역할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심야 시간에 이렇게 단속을 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했던 것의 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게 4대 공공의료가 응급, 중독, 돌봄, 치매, 이 네 가지라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서울의료원이 좀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렇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조금 뭐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4대 공공의료 중에서 특히 우리 강남구가 좀 역점을 둬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분야일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했던 것의 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게 4대 공공의료가 응급, 중독, 돌봄, 치매, 이 네 가지라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서울의료원이 좀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렇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조금 뭐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4대 공공의료 중에서 특히 우리 강남구가 좀 역점을 둬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분야일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공공의료를 시행하자면 사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는 의사는 실제 봉급이 적기 때문에 잘 못 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사실은 외부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하는 소위 민관 협업의 형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성질환은 개업의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 의료에서는 실제 저녁 시간에는 굉장히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원장을 할 때 보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대부분 환자가 몰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70~80%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시중에 의사들은 그 시간이면 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걸어오는 환자들이 강남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경증 환자를 위한 응급진료센터를 보건소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미국에는 1만5,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냐? 방금 얘기했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고 의사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원장을 한 덕택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병원들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시간에 의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10년째 뱅뱅 돌다가 아직 못 하고 있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똑같은 이유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러면 미국이건 구라파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중에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를 주치의 한 명이 10명씩의 환자를 골라가지고 5명의 의사를 합치면 50명 정도 됩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호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투여해서 그분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게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 역시 우리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주치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환자를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지금 뺑뺑 돌다가 나온 안이 찾동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찾동이라는 제도를 둬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분류합니다.
65세 노인들 중에서 1급, 2급, 3급, 3등분으로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택해서 거기서도 끝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문 간호라는 것에서 끝난 것을 이번에 저 개인적인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 중의 하나가 이 서울대학을 나온 아이들 중에 그 서울36의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방문 진료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출신이 2명, 아산에서 출신이 2명 해서 4명이 시작을 했고 그것을 했더니 강남구의 개업의들 중에서도 저녁 자기들이 근무가 끝나면 도우겠다 이래가지고 4명이 들어와서 8명이 방문 진료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를 해서 문제가 된 환자를 방문진료 의사한테 의뢰를 해주면 가서 보게끔 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의료돌봄 제도입니다. 대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부모 나이 많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여생을 보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한 달 이용료는 480만원인데 지역사회 본인 집에서 의사가 가서 보면 16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돈도 적게 들일 수 있고 환자들은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못했던 것을 이제 바꾼 겁니다.
실제 그 공공의료를 시행하자면 사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는 의사는 실제 봉급이 적기 때문에 잘 못 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사실은 외부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하는 소위 민관 협업의 형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성질환은 개업의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 의료에서는 실제 저녁 시간에는 굉장히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원장을 할 때 보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대부분 환자가 몰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70~80%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시중에 의사들은 그 시간이면 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걸어오는 환자들이 강남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경증 환자를 위한 응급진료센터를 보건소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미국에는 1만5,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냐? 방금 얘기했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고 의사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원장을 한 덕택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병원들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시간에 의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10년째 뱅뱅 돌다가 아직 못 하고 있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똑같은 이유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러면 미국이건 구라파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중에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를 주치의 한 명이 10명씩의 환자를 골라가지고 5명의 의사를 합치면 50명 정도 됩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호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투여해서 그분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게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 역시 우리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주치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환자를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지금 뺑뺑 돌다가 나온 안이 찾동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찾동이라는 제도를 둬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분류합니다.
65세 노인들 중에서 1급, 2급, 3급, 3등분으로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택해서 거기서도 끝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문 간호라는 것에서 끝난 것을 이번에 저 개인적인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 중의 하나가 이 서울대학을 나온 아이들 중에 그 서울36의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방문 진료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출신이 2명, 아산에서 출신이 2명 해서 4명이 시작을 했고 그것을 했더니 강남구의 개업의들 중에서도 저녁 자기들이 근무가 끝나면 도우겠다 이래가지고 4명이 들어와서 8명이 방문 진료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를 해서 문제가 된 환자를 방문진료 의사한테 의뢰를 해주면 가서 보게끔 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의료돌봄 제도입니다. 대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부모 나이 많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여생을 보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한 달 이용료는 480만원인데 지역사회 본인 집에서 의사가 가서 보면 16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돈도 적게 들일 수 있고 환자들은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못했던 것을 이제 바꾼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소장님, 강의 언제 한번 저희가 강의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강의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얘기드린 여러 개 중에 지금 그 2개가 대표적인 거라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하면 그거는 온라인에 남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남겨져 있으면 기록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역점을 두는 분야를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지방의원들도 들어와서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되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결위랑은 조금 약간 다른 질의였지만 또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중요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드린 질의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제 한번 기회를 갖고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결위랑은 조금 약간 다른 질의였지만 또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중요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드린 질의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제 한번 기회를 갖고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듣고 싶은데 답변 길어지실 것 같고,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할 때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셨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듣고 싶은데 답변 길어지실 것 같고,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할 때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셨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매출액으로 산정했을 때 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맹점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반영하셔 갖고 억울한 업체가 없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인데 임대료, 인건비, 자재비 빼고 나면 수익이 적자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과다하게 많고요. 하지만 매출이 1억인데 인건비도 없고 자재비도 없고 해서 7,000~8,000만원 순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대한 업체는 과징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낼 수도 있는데 10억이 매출인 업체는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과징금만 저 1억인 매출 업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거 방안 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인데 임대료, 인건비, 자재비 빼고 나면 수익이 적자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과다하게 많고요. 하지만 매출이 1억인데 인건비도 없고 자재비도 없고 해서 7,000~8,000만원 순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대한 업체는 과징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낼 수도 있는데 10억이 매출인 업체는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과징금만 저 1억인 매출 업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거 방안 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약점을 포함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렇게 건의드리고 반영된다면 이게 소송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전인수 위원 그것 좀 꼭 관철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525쪽, 과장님 우리 관내 이·미용업소 몇 개가 있어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525쪽, 과장님 우리 관내 이·미용업소 몇 개가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1,800개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앞에 519쪽에 강남구 관내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 115개소 미용업소 2,947 같은 24년 8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525쪽도 같은 8월 기준인데 왜 1,800개소는 뭐고 또 3,062개소는 뭐죠?
○위생과장 임동호 1,800개소는 순수하게 이·미용업이 1,808개고요. 나머지 네일이라든지 피부관리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용업에 포함되지만 분야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용, 미용실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
○노애자 위원 519쪽 보면 이용업소 115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25개소 관내 이·미용업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미용업소가 그러니까 네일샵이라든지 이것은 갖다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효사랑 헤어샵에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525쪽에 우리 사업 위치 및 규모에 이용업소는 빼셔야죠. 미용업소만 해야죠. 그렇죠?
○위생과장 임동호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고 중간 점은 빼셔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무슨 얘기냐면 519쪽은 한 3,120개 정도가 되잖아요. 2개 합하면 이·미용을 합하면요. 그리고 525쪽은 1,808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위생과장 임동호 그런데 그 차이는 다 네일샵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앞에 관내에 이·미용업소가 1,808개소라고 해 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미용업소만 하면 1,808개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일샵 이런 거 다 뺐으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이용업소도 있고 미용업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 잘 안 되셨나 보다.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피부, 네일, 메이크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노애자 위원 끝나고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이용, 미용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용은 어디가 하는 거고 이용은 어디 하는 거예요? 그것 분간해 달라는 뜻이니까 추후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따로 과장님이랑 저랑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 것 같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수혜 대상이 관내 70세 이상인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효사랑만 유독 관내 70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거 우리 지원하는 거랑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위생과장 임동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최초에 시행을 할 때 이게 어르신 대상 할인인데 65세는 현실적으로 좀 젊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질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5세가 일반적인 어르신 정의 법상 정의는 맞지만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옳겠다 해서 그때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65세 너무 젊으시니까 70세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금년도에 하던 사업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집행률 9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헤어드라이기 120개소, 미용 수건 120개, 커트보 120개, 액상 세제 120개를 기존에 24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또 150개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120개소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지원할 150개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기존에 했던 것은 현재 95개소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개소가 150개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100% 또 신규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참여업소 수가 95개 업소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95개소인데 150개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차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해서 150개 정도로 한번 규모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 어떻게 해요? 홍보.
○위생과장 임동호 홍보 일단 협회를 통해서 아마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협회하고 좀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노애자 위원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협회에서만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용업소 하니까 협회에 통해서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 이용업소 모집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할인금액의 50%를 지원하고 물품은 물론 작년에는, 올해, 작년에는 20만원 상당이지만 10만원 상당으로 좀 줄여서 물품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증빙자료를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강남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그 행사 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노애자 위원 강남페스티벌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미용문화를 뭘 갖고 미용문화라고 그래요? 저 아무리 찾아도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글쎄 제목이 너무 좀 추상적인 거 같긴 한데 일단은 강남에 트렌디하고 실력 있는 미용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청담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800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시회라든지 패션쇼는 많이 하는데 헤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공유를 업소 간에도 좀 하고 외국인들이고 내국인들이 많이 오니 강남을 뽐내서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또 구민들한테는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미용협회에서 좀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지원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들이 전시회라든지 패션쇼는 많이 하는데 헤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공유를 업소 간에도 좀 하고 외국인들이고 내국인들이 많이 오니 강남을 뽐내서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또 구민들한테는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미용협회에서 좀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지원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애자 위원 이거 협회에서 요구를 우리가 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어떤 기여를 하셨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미용 봉사를 갖다가 월 1회 이상씩 이렇게
○노애자 위원 월 1회요? 협회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531쪽 보시면 부대비용에 괄호하고 운반비, 근무복, 사무용품 등 1식으로 299만원 해놨는데 이 근무복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 근무복 해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근무복은 이제 협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고요.
○노애자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몇 명인데요?
○위생과장 임동호 인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예상이 되겠지만 실제로 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금액을 그냥 너무 확대하지 말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자 해서 이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노애자 위원 그러면 299만원에 부대비용을 다 맞추는 거고 이 디자이너 인건비도 그냥 500만원 편성해놨는데 이 예산에서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렇습니다. 제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노애자 위원 이 예산에다 맞추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실제는 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너무 과하다 이렇게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돈에다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위생과장 임동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고 우리는 우린데 과장님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이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이 금액을 3,000만원 해놓고 3,000만원 맞추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협회라든지 그분들이 산출을 정확히 해서 오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면 꼼꼼히 따져서 그때는 정확히 집행을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팀 있습니다.
3개 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3개 팀 있죠. 그런데 여기 근무화를 보면 금년 25년도에 17개가 편성이 돼 있고 24년도에는 18켤레, 23년도에는 23켤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현원 30명이에요. 현원 30명인데 다 이 근무화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어요. 그럼 이거 직원 신발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직원들이 근무화 이렇게 신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지?
○노애자 위원 이거 여러 쪽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내화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또 상담원 그리고 단속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내화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또 상담원 그리고 단속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단속원 없고요. 금연상담사 4명 그다음에 헬스 체크업 4명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 2명 그다음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11명, 긴급진료클리닉 운영 인력에 7명 이렇게 해갖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직원인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면 편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근무화를 이렇게 신어요?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근무화를 이렇게 신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시선제 근무제하고 일반 임기제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대민 그러니까 진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선제 근무제하고 일반 임기제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대민 그러니까 진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 예산 편제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뽑아 보니까 저는 직원들이 신발 신는 건 줄 알았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신는 것도 의아했고 마찬가지로 시선제나 기간제 같은 분들도 이렇게 매년 신발 신지 않잖아요. 이게 근무화거든요?
외부에서 신는 작업화나 이런 거 같으면 매년 신어야지 되는데 근무화란 말이에요. 근무화는 사무실에서 신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우리 조성명 청장님께서 부르짖는 ESG 경영하고도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에서 신는 작업화나 이런 거 같으면 매년 신어야지 되는데 근무화란 말이에요. 근무화는 사무실에서 신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우리 조성명 청장님께서 부르짖는 ESG 경영하고도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임기제 의사 선생님들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가 특수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근무화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임기제 의사 선생님들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가 특수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근무화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근무화 신어요? 매년 바꿔 신어, 새 걸로 사 신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런데 이게 매일 근무할 때 신으시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무할 때 신는데 우리가 그러면 근무를 36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만 신는 신발인데 매년 이렇게 신발을 버리고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22년도 예결위 할 때 그 당시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오선미 과장님 하실 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날 보건소를 했어요,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격년으로 신도록 하겠다 했는데 소요량을 파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보건소 했으면 내일 계수조정하는 날이어서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다음 해부터는 격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예결위 안 들어오다 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과장님 이거 신는 거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신는 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게 매년 신어야지 되냐, 매년 사야지 되냐, 아니면 근무화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년으로 신도록 하겠다 했는데 소요량을 파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보건소 했으면 내일 계수조정하는 날이어서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다음 해부터는 격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예결위 안 들어오다 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과장님 이거 신는 거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신는 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게 매년 신어야지 되냐, 매년 사야지 되냐, 아니면 근무화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부분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어요. 궁금한 게요, 이게 2024년도에는 금액은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물품과 간판, 현판 이런 거만 지급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부분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어요. 궁금한 게요, 이게 2024년도에는 금액은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물품과 간판, 현판 이런 거만 지급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효사랑 할인금액에 대한 5만원 정도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 충분히 뭐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도를 강구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르신들이 할인금액에 대해서 업소가 우리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상 이거 사전검토 하셨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괜찮대요?
○위생과장 임동호 다만, 조례는 개정을 해서 저희 위생업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개정을 해서 기타 구청장이 뭐 그런 거 써먹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조례는
○위생과장 임동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1~2월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1월 중에?
○위생과장 임동호 1월에는 열리지 않으니까 2월에 아마
○김진경 위원 2월에?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이거 공직선거법상 검토하셨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확인해 볼게요, 저도. 그리고 이거 2024년도 지금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 우리 목적 부분 있잖아요. 효사랑 쭉쭉쭉 나와 있는 이거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인가요? 위생 개선 물품지원에 할인금액의 50%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이 부분은 2024년도하고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 개선, 네, 바뀌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바뀌어 있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집행률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집행률이 업소 수가 작년에는 120개소였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 집행률이 얼마냐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70% 정도 됩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 90%라면서요.
○위생과장 임동호 실제 그 집행한 업소 95개소 대비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20개소로 잡혔으니 95개소만 집행을 하면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 차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진경 위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9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95개소에 대비해서는
○위생과장 임동호 다 집행이 90% 끝났고요.
○김진경 위원 90%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분명히 이상하다 왜 집행률이 이렇게 안 맞는데 90%라고 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 물품하고 현판을 언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꼭 이렇게 뒤에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야 집행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10월, 11월 10일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0%였거든요.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지금 근 한 달 11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12월 10일까지 집행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왜 구조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10월, 11월 10일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0%였거든요.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지금 근 한 달 11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12월 10일까지 집행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왜 구조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왜냐하면 중간에 폐업하는 업소도 있고 또 하다가 안 하는 폐업은 안 했지만 하다가 이거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인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된 뒤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0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총 정비를 해보니까 95개소로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게.
○김진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0개로 현판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임동호 내년에
○김진경 위원 내년에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내년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존에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협회하고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존에는 50% 반값을 안 줬는데 드릴 테니 제대로 하실 분들 한번 신청하세요, 이렇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할 때 한 150개 정도로 한번 모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95개 정도는 너무 작아요. 어디에서 할인하는 효사랑 업소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지금도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는데 이게 충분히 더 확대가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시범으로 6개월 동안이니까 6개월간 해보고, 그리고 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단 미용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올해 기준은 90%가 넘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 기준 90% 넘었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제가 10월 기준 파악했을 때만 해도 68%였거든요.
○위생과장 임동호 현재 넘습니다.
○김진경 위원 연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현재 92.2%입니다.
○김진경 위원 거의 위생과의 집행률은 초기에는 없다가 막판에 거의 11, 12월에 거의 몰아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이거 매년 우리 소송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1152쪽이요?
○김진경 위원 아니 1052쪽. 이거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도 그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김진경 위원 우리 이거 낙찰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1억7,500입니다.
○김진경 위원 1억7,500. 그러면 우리 집행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다시 한번 말씀
○김진경 위원 집행액은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이게 용역 마감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집행예정입니다. 이거 계약금액이 1억7,500이고요. 그 부분은 거의 집행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집행액이 2024년도에 1억687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월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53.4%였고 12월 잔금지출까지 해서는 88% 되겠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이게 아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남아있는 잔액으로 제품 물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하셨다는 지적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 남아있는 잔액으로 제품 물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하셨다는 지적을 혹시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집행잔액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금액이 1억7,500이고 준공이 되면 이제 그 잔금이 다 나갈 예정인데 이거 낙찰차액을 혹시 사용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거로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은 막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용을 받아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다시 1052쪽을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 고도화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홈페이지가 올해 준공이 되면 1년 정도는 AS기간이고요. 그다음 해 연도에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그때 제안서 심사할 그 예산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사용되어질 예산인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가 지금은 AS기간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랑 그런 부분은 봐주지만 그다음 해 1년 지나고서부터는 아마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사용되어질 예산인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가 지금은 AS기간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랑 그런 부분은 봐주지만 그다음 해 1년 지나고서부터는 아마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고도화를 시켰다는 거는 조금 더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걸 대비해가지고 또 제안서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건소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어서,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왜 들어와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도 되었을 부분인데 상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도 되었을 부분인데 상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드리긴 했는데요. 530쪽에 헤어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선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미용협회 같은 거를 위생과에서 관리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어려움 없을까요?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드리긴 했는데요. 530쪽에 헤어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선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미용협회 같은 거를 위생과에서 관리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어려움 없을까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을 받을 때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을 받을 때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오온누리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위생과장 임동호 광고라든지 네, 그렇죠.
○오온누리 위원 그 외에 사실은 위생과에서 워낙에 하시는 사업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은 뭐 장소 협조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용명장7호 정매자 분이 계십니다.
○오온누리 위원 미용 어떤
○위생과장 임동호 정매자, 여기 530쪽에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미용명장 분이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이분이 행사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행사 주로 진행을 해주기로 하셨고요. 나머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면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 이거를 과연 위생과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지금 내용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아티스트로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도 사실은 이분들이 하시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위생과 주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럴 때 좀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관광진흥과로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타구 사례는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또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내년에 한 번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희가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협회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 정매자 이분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십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위생과에서는 잘 모르니까 협회가 우린 돈 줄 테니까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실제로 지적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거 같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이 두 군데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오온누리 위원 좀 조율 가능한지
○위생과장 임동호 처음부터 이렇게 관광진흥과에서 한다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쉽게 수용은 하진 않겠죠.
○오온누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율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사실은 제 계획에는 조율해서 그 패션 페스티벌하고 좀 연결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날 거 같고,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오온누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님 능구렁이 띠이신가 봐요. 제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를 보면 그밖에 위생수준 향상이에요. 미용문화 향상이 아닌 위생수준 향상이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님 능구렁이 띠이신가 봐요. 제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를 보면 그밖에 위생수준 향상이에요. 미용문화 향상이 아닌 위생수준 향상이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2,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렇다면 조례 개정하는 건 좋은데 김진경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월에 하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어차피 가을축제 때 할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인데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2월에 하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어차피 가을축제 때 할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인데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6개월로 해서 6개월 치만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걸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준비기간이 프로라면서요, 그 관계자가. 아티스트 프로면 몇 개월이면 되지.
○위생과장 임동호 헤어시대 여행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향숙 네, 지금 우리가 딱 걸린 게 여러 부서에서 근거 없는 조례를 여기다 뻥을 쳐가지고 쑥 넘어가셔서 다시 제가 봤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보면 맞아요. 그런데 앞에 위생 관련된 향상을 위한 거지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 2월에 조례를 하고 추경에 나는 제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위원들께 그 명분있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위원들께 그 명분있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결위에게 위임된 사항도 하나도 없고 삭감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걸 보니까 과장님 정말 강남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그만두신다는 명퇴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결위에게 위임된 사항도 하나도 없고 삭감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걸 보니까 과장님 정말 강남구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그만두신다는 명퇴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상임위에서 별달리 의견이나 이렇게 받은 건 없고요. 다행히도 잘 봐주셨고, 부족한 데도 잘 봐주셨고 제가 명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를 오려고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으로다가 일정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강남을 떠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하는 거 이상으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과분한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하는 거 이상으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과분한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과 저와는 정말 애정 관계가 많은 거 같은데 애정, 애정이 아니라 애증. 애증, 큰일 날 뻔했네, 애증이요.
모기 방역 때문에 나한테도 정말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칭찬도 가끔 해드렸는데 이제 강남구 모기방역을 위해서 과장님과 좀 손잡고 박 과장님과 전인수가 강남구 모기퇴치 시켰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떠나가니까 아쉽습니다.
소장님이 잘 인계인수 시키셔갖고요, 박신향 과장님처럼 전염병 근원의 매체인 모기방역을 위해서 끝까지 소장님이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민원 중에서 모기 민원이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는, 지금도 모기 있다고 민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박신향 과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노력해서 강남구는 모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신사동, 논현동은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신사동, 논현동뿐만 아니라 이 강남구 전체가 모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많이 강구해 주셔갖고요, 소장님이 과장님 가시더라도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 구입하셨죠?
과장님과 저와는 정말 애정 관계가 많은 거 같은데 애정, 애정이 아니라 애증. 애증, 큰일 날 뻔했네, 애증이요.
모기 방역 때문에 나한테도 정말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칭찬도 가끔 해드렸는데 이제 강남구 모기방역을 위해서 과장님과 좀 손잡고 박 과장님과 전인수가 강남구 모기퇴치 시켰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떠나가니까 아쉽습니다.
소장님이 잘 인계인수 시키셔갖고요, 박신향 과장님처럼 전염병 근원의 매체인 모기방역을 위해서 끝까지 소장님이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민원 중에서 모기 민원이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는, 지금도 모기 있다고 민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박신향 과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노력해서 강남구는 모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신사동, 논현동은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신사동, 논현동뿐만 아니라 이 강남구 전체가 모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많이 강구해 주셔갖고요, 소장님이 과장님 가시더라도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 구입하셨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전인수 위원 그 드론 성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한 드론 방역은 서울시 최초로다가 방역 쪽에서는 드론을 사용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한 대가 있고요. 한 대가 이제 농업용에서 쓰는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건데요. 전체 비용은 한 7,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급에서는 좀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역은 평면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에서 뿌리는 거고 이거는 공간을 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어필하는 거만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서 모기가 실제로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살포 전과 후의 비교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에 계속 반영을 해도 될 만큼의 유효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을 드론 아닌 다른 것이라도 강남이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을 올해도 연습을 해왔듯이 그런 경험을 삼아서 계속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한 드론 방역은 서울시 최초로다가 방역 쪽에서는 드론을 사용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한 대가 있고요. 한 대가 이제 농업용에서 쓰는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건데요. 전체 비용은 한 7,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급에서는 좀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역은 평면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에서 뿌리는 거고 이거는 공간을 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어필하는 거만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서 모기가 실제로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살포 전과 후의 비교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에 계속 반영을 해도 될 만큼의 유효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을 드론 아닌 다른 것이라도 강남이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을 올해도 연습을 해왔듯이 그런 경험을 삼아서 계속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드론으로 몇 번이나 소독했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드론을 전체 뿌릴 수 있는 데가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데가 전체 한 30군데 정도 되고요. 일주일에 2회 정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천변을 많이 했습니다. 양재천변 그리고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토털로 해보니까 91회 나갔습니다.
○전인수 위원 91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론이 원체 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 조가 3명이 돼요. 그래서 최소 날리는 사람, 그다음에 중간에 안전으로 못 오게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분들 그리고 계속 내릴 때까지 계속 형광등을 들고서 관리하는 분들 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보면서 강남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안 들어오고 강남이 구민들을 위해서 엄청 최첨단의 기계를 사용하는구나 해서 반응이 좀 좋았고 저도 그 덕분에 또 매스컴을 많이 탔었습니다. JTBC 등 조선일보 이런 데 많이 타서 4월, 5월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아니면 작은 단위는 작은 드론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좀 큰 거니까. 지금은 큰 데만 다니는 게 한 30군데고요. 좀 작은 공원이라든지 도산공원은 지금도 해요. 이제 작은 단위 공원은 작은 드론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아니면 작은 단위는 작은 드론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좀 큰 거니까. 지금은 큰 데만 다니는 게 한 30군데고요. 좀 작은 공원이라든지 도산공원은 지금도 해요. 이제 작은 단위 공원은 작은 드론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답변 준비도 잘 해오시고 연구도 많이 해오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잘 되려면 기둥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소장님, 박신향 과장 가시는데 잡아보고 말려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집안이 이렇게 잘 되려면 기둥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소장님, 박신향 과장 가시는데 잡아보고 말려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사실 드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박 과장이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어쨌든 지금 어찌 보면 보건소 기능 중에 예방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박신향 과장님한테 잘해준 건 제가 하나도 없고 야단치고 잘못하고 꾸지람한 생각만 들어서 죄송한데요. 다 잊어버리고 좋은 데 가셔갖고 강남구 질병관리과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염려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후원을 해 주셨고 가장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 과의 존재감도 살려주셨고요.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장 많은 후원을 해 주셨고 가장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 과의 존재감도 살려주셨고요.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명예롭게 강남구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한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나가셔도 이루고자 하는 꿈 잘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앞에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겠지만 드론은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하는데 제일 좀 좋은 장비로써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드론 잘 이용하시고 페이지 541쪽 보면 방역단 활동복이 3만원인데 이거 조끼로 해주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명예롭게 강남구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한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나가셔도 이루고자 하는 꿈 잘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앞에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겠지만 드론은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하는데 제일 좀 좋은 장비로써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드론 잘 이용하시고 페이지 541쪽 보면 방역단 활동복이 3만원인데 이거 조끼로 해주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다가 일단 가칭으로는 모기제로 서포터즈라고 정했는데요. 처음으로 하는 이제 주민참여형 모기제로 서포터즈인데요.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조끼형태로 어차피 이제 움직이는 기간이 하절기거든요. 좀 늦은 봄부터 하절기라서 조끼로 하려고 합니다. 추울 때는 그냥 자켓 위에 입으셔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좋은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문양 글씨 넣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다가 일단 가칭으로는 모기제로 서포터즈라고 정했는데요. 처음으로 하는 이제 주민참여형 모기제로 서포터즈인데요.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조끼형태로 어차피 이제 움직이는 기간이 하절기거든요. 좀 늦은 봄부터 하절기라서 조끼로 하려고 합니다. 추울 때는 그냥 자켓 위에 입으셔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좋은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문양 글씨 넣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영각 위원 비용이 너무 단가가 저렴해서 3만원 이렇게 책정했길래 사실 요즘 뭐 아무리 옷이 저렴하다 그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정말 봉사단인데 좋은 뜻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절기에 방역하는데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100여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한 둘이면 괜찮지만 많은 사람이 하다보면 이게 너무 옷이 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심하게 좀 잘 인수인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은 좀 약소하죠. 처음부터 이제 모양을 꾸미는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걸 챙기고 그다음에는 자켓으로 한다든지 좀 보안관 같이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은 좀 약소하죠. 처음부터 이제 모양을 꾸미는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걸 챙기고 그다음에는 자켓으로 한다든지 좀 보안관 같이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좋은 마음으로 봉사단 오신 분들이 정말 명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후원해주시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칭찬 아닌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압구정에서 아주 참 열악한 자영업자가 아들이 정신병원을 갔는데 구제할 방법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저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몰랐는데 정신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중곡동에 정신병원으로 이감돼 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절차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후에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우리 관리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에서 아주 참 열악한 자영업자가 아들이 정신병원을 갔는데 구제할 방법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저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몰랐는데 정신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중곡동에 정신병원으로 이감돼 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절차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후에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우리 관리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8쪽이고요. 정보관리시스템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고도화 부분인데 구두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초기에 왜 좀 제대로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으셔서 사실 지금 이게 다시 추가 개발이라기보다는 다시 구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8쪽이고요. 정보관리시스템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고도화 부분인데 구두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초기에 왜 좀 제대로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으셔서 사실 지금 이게 다시 추가 개발이라기보다는 다시 구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웰에이징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실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월 1,300명 이상이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 데이터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통계가 전혀 활성화가 안되더라고요. 그게 하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운동처방을 하는데 신체기능 평가를 하면 전후가 데이터가 나와서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 회원이 예를 들면 제가 등록을 했으면 회원번호가 딱 하나로 떠야 되는데 확인해보니까 방문횟수가 그대로 10번이면 10번 방문한 걸로 딱 다 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업무가 사실 직원들이 거의 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초창기에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실수고 우리가 이번에 고도화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잘 다시는 고도화를 안 하게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웰에이징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실 프로그램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월 1,300명 이상이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 데이터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통계가 전혀 활성화가 안되더라고요. 그게 하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운동처방을 하는데 신체기능 평가를 하면 전후가 데이터가 나와서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 회원이 예를 들면 제가 등록을 했으면 회원번호가 딱 하나로 떠야 되는데 확인해보니까 방문횟수가 그대로 10번이면 10번 방문한 걸로 딱 다 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업무가 사실 직원들이 거의 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초창기에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실수고 우리가 이번에 고도화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잘 다시는 고도화를 안 하게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처음에 그럼 프로그램 구축하실 때는 비용 안 들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때는 사실 예산이 1억4,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이랑 거의 다른 정도는 아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조금 업체가 좀 영세한 업체가 오다 보니까 이 기능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구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프로그램이 사실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에 말씀드립니다.
○오온누리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얘기할 때마다 과도하다 이런 부분 말할 때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세한 업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랑 금액이 그리 큰 차이 안 나는 걸 보니 그때도 저는 적은 금액인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해서 이번에 하실 때는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세한 업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랑 금액이 그리 큰 차이 안 나는 걸 보니 그때도 저는 적은 금액인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해서 이번에 하실 때는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디지털 인지기능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실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거의 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은 사실 디지털 기능 수준이 되게 높게 나왔고요. 지금 일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도도 높고 요구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센터에 저쪽 논현동이나 저 밑에 수서, 세곡동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것도 못 오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복지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또 하나는 정상군들이나 경도인지장애군이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조금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그런데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은 사실 디지털 기능 수준이 되게 높게 나왔고요. 지금 일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도도 높고 요구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센터에 저쪽 논현동이나 저 밑에 수서, 세곡동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것도 못 오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복지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또 하나는 정상군들이나 경도인지장애군이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조금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오온누리 위원 실례지만 지금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증진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은 치매에 부족한 영역별 인지기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계산력이 부족하든지 이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 학습지처럼 단계별로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이나 그런 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운영비가 매번 들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태블릿도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용이 아니라 일반 태블릿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태블릿 PC에 그 프로그램 이용이 깔려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일반 태블릿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렇죠.
○오온누리 위원 일반 태블릿이고 그럼 프로그램 디바이스 이용료는 왜 또 이제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간 저희가 사용료를 가지고 오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매달 이용료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이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프로그램을 8대로 그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처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8대랑 그다음에
○오온누리 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사실 대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하나 이용료를 지불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8대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태블릿 PC 8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8대는 무슨 말인가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용료는 노트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태블릿 PC는 15대는 우리가 찾아가는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CD로 옛날 같으면 CD로 다운 받거나 아니면 파일을 다운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8대로 표현하시고 또 태블릿 15대로 표현을 하셨길래 프로그램 이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노트북 안에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져 있는 노트북을 지금 8대를 구매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데 8대로 표현하시고 또 태블릿 15대로 표현을 하셨길래 프로그램 이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노트북 안에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져 있는 노트북을 지금 8대를 구매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 태블릿 PC라는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죠.
○오온누리 위원 일반 노트북이나 일반 태블릿은 파일을 다운을 못 받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요. 그 프로그램은 사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저희가 대화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질의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 앱 활용 프로그램 이용료는 또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깔아갖고 앱을 깔아갖고 그 앱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이 1번을 하면 그 1번이 넘어가면 2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인지기능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앱 설치를 하면. 이용료지요, 한 달 이용료.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예를 들어 앱을 다운받는다고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앱 하나에 1만6,000원짜리 앱을 저희가 지금 매달이에요? 한번 이용하면 계속 쓸 수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번 이용한 이용료
○오온누리 위원 이용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 명당.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디바이스 이용료, 태블릿 이용료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료까지 내야 된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개를 필요로 하나 궁금증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나 25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더 좋고 조금 인증이 된 거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39쪽이고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있어요. 추진 근거를 살펴봤더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주민방역단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 조례에 2024년도에 조례를 잘 만드셨어요. 여기 보니까 방역단 활동에 관한 근거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넣어놓으셨어요. 왜 추진 근거에는 이걸 안 해놓으셨어요?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39쪽이고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있어요. 추진 근거를 살펴봤더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주민방역단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 조례에 2024년도에 조례를 잘 만드셨어요. 여기 보니까 방역단 활동에 관한 근거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넣어놓으셨어요. 왜 추진 근거에는 이걸 안 해놓으셨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 조례에서 이제 방역단, 주민방역단에 대한 지원이나 금액이나 이런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서 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된 게 51조인데 거기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개별 조례에서 이제 방역단, 주민방역단에 대한 지원이나 금액이나 이런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서 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된 게 51조인데 거기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김진경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가 추진 근거에 들어가면 사업설명서랑 잘 맞아요. 근데 우리 조례를 추진 근거에 넣어놓지 않고 기존에 아마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관한 건 맞는데 거기에서 그 방역단 활동 부분은 51조의 내용은 여기에 없으니 51조를 쓰셔도 무방하고 우리 조례를 그냥 써도 더 확실한 추진 근거가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가시더라도 이거는 좀 잡아놓고 가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항이 이제 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잘 구성이 실제로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술을 해서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이 근거에 의하면 이 방역단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해놨는데 정작 여기 기술하는 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건 수정해서
○김진경 위원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편성 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을 구매를 해서 구민들한테 유료 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방침에 따라서 예방접종 약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 접종에서 조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에 가거나 하시는 분들의 조건만 맞으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변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사유로 미편성됐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8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감편성된 거죠?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8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감편성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근데 이거랑 609쪽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성 가임력검사, 남성 가임력검사 이거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1142쪽에 남성 검진도 있어요. 이게 왜 좀 이렇게 사업별 차이가 있어서 다 별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성 가임력검사, 남성 가임력검사 이거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1142쪽에 남성 검진도 있어요. 이게 왜 좀 이렇게 사업별 차이가 있어서 다 별도 편성해 놓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녀 임신지원 사업이랑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남녀 임신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예산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한 상황에서 거의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때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시비를 또 아마 인건비를 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남녀 임신지원 사업이랑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남녀 임신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예산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한 상황에서 거의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때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시비를 또 아마 인건비를 줄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2026년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1142쪽 남성 검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남성 난임에는 사실 이거는 우리 강남구의 난임 조례에 근거해서
○김진경 위원 자체 재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정액검사랑 그 남성난임 지원 사업에 하는 정액검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정액 사는 사실 단순한 단순한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있을 시 남성난임에 20만원까지 지원해서 비뇨기과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합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진경 위원 합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 시비나 국비에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이 부분까지 좀 대체는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합쳐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저희가 일단은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시비 100%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이 불가한데
○김진경 위원 지금은 조정 불가하지만 이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합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여기까지 할까요?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가 618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이게 620쪽 보면 과장님 그 행사운영비에 구민심층상담이라고 있어요.
먼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가 618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이게 620쪽 보면 과장님 그 행사운영비에 구민심층상담이라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말씀
○노애자 위원 620쪽, 사업설명서 620.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노애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5만원 3명 25회 12개월 한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심층으로 상담을 받으면 시간이 얼마동안 심층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심층상담은 정신건강상담 하시는 중에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8회기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민심층상담은 정신건강상담 하시는 중에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8회기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노애자 위원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8회기까지, 그리고 한번 할 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8회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담을 하고요. 거기서 좀 심리검사나 또 심리상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노애자 위원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전에 제가 이게 서울특별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비를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행사운영비로 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제가 바뀐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전부터 계속
○노애자 위원 알겠어요. 그 아래 재활 프로그램은 어디서 재활을 받는 거예요? 재활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야지 되고 혼자 가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운동 쪽이 아니라 뇌 쪽에 그런 재활 프로그램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질환자를 관리 등록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러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뭐 순환계 운동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원예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는 등해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질환자를 관리 등록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러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뭐 순환계 운동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원예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는 등해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말씀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621쪽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9명이 이렇게 19명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저희 정신질환자 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외래를 다니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이나 놀이치료가 필요할 때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저희 정신질환자 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외래를 다니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이나 놀이치료가 필요할 때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이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신청은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분한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안내를 하는 상황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리고 거의 등록대상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투자는 불안이나 정서 등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8회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가까운 민간 상담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보건소에서 결정해주고 통지를 해주면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음투자는 불안이나 정서 등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8회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가까운 민간 상담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보건소에서 결정해주고 통지를 해주면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마음투자하고 방금 통합정신건강이랑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어차피 통합에 이 마음투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을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사실 올해 7월에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온 구민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사실 지금 구민심층상담이나 거기서 하는 상담은 사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오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경증보다는 조금 중증에 가까운 대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재활, 상담, 체계적으로 저희가 등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비로 지원하니까 해야지 되겠네요. 안할 순 없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 586쪽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100%인데 구비 100%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타예요.
58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지원 조건에 가운데 매칭 비율이 있어요. 이게 100%인데 구비 100%가 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 586쪽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100%인데 구비 100%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타예요.
58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지원 조건에 가운데 매칭 비율이 있어요. 이게 100%인데 구비 100%가 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산모·신생아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거는 사실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이고
○노애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비 25%, 구비 25%면 100%잖아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구비 100%가 또 있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애자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저희가
○노애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원 조건에 보면 제가 이 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원 조건에 보면 200%가 돼요. 200%가 맞는 거예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75랑 구비 25%가 포함이 돼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예탁한 정부 사업이고요. 구비 100%는 저희가 출산정책 확대 시행에 근거해서 저희 강남구만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100% 또 국가사업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이거는 마지막에 소장님께 말씀드려야지 되겠다. 제가 질병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1쪽, 과장님 541쪽 위에 보면 방역 기동반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거를 해마다 임차를 하는데 임차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거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541쪽, 과장님 541쪽 위에 보면 방역 기동반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거를 해마다 임차를 하는데 임차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거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를 계속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줄였어요. 줄이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이제 차는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청의 정수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임차를 계속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줄였어요. 줄이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이제 차는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청의 정수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줄이고는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건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무화 관련해가지고 질병관리과를 보면 시간선택제가 29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임기제랑 일반직원이 61명해서 90명이거든요. 90명인데 여기 보면 예산안에 보면 근무화가 139켤레예요. 이 직원보다 근무화가 더 많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소장님한테 다 같은 건강관리과도 있고 질병관리과도 있고 앞에 했던 그 보건행정과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도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근무화를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그거를 떠나서 근무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신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일반 신발로 갈아 신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매년 신발을 구매를 해야지 되는지 여기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직원보다 시선제, 임기제 다 포함한 직원보다 근무화 예산편성의 숫자가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과는 훨씬 많고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24명인데 예산안에는 33켤례가 예산편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격년제로 신발을 구매를 한다든가 뭐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마다 이런 9만5,000원짜리 신발을 신는 것은 보건소 밖에 없어요. 물론 신발이 특수신발이어서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정리 좀 해가지고 오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무화 관련해가지고 질병관리과를 보면 시간선택제가 29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임기제랑 일반직원이 61명해서 90명이거든요. 90명인데 여기 보면 예산안에 보면 근무화가 139켤레예요. 이 직원보다 근무화가 더 많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소장님한테 다 같은 건강관리과도 있고 질병관리과도 있고 앞에 했던 그 보건행정과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도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근무화를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그거를 떠나서 근무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신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일반 신발로 갈아 신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매년 신발을 구매를 해야지 되는지 여기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직원보다 시선제, 임기제 다 포함한 직원보다 근무화 예산편성의 숫자가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과는 훨씬 많고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24명인데 예산안에는 33켤례가 예산편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격년제로 신발을 구매를 한다든가 뭐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마다 이런 9만5,000원짜리 신발을 신는 것은 보건소 밖에 없어요. 물론 신발이 특수신발이어서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정리 좀 해가지고 오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626쪽 이 부분에 보면 청소년 개인상담 이렇게 돼서 거기 제일 마지막에 35명 4주 1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님, 아예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그 부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35명의 청소년이 4주 동안 12달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명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조금 인원이 좀 애매해서 확인차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626쪽 이 부분에 보면 청소년 개인상담 이렇게 돼서 거기 제일 마지막에 35명 4주 1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님, 아예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그 부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35명의 청소년이 4주 동안 12달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명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조금 인원이 좀 애매해서 확인차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소년 개인상담은 사실 보통 한 번 할 때 10회기까지 하고요. 또 고위기 대상은 한 20회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인원을 저희가 한 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 35명으로 잡아서 4주로 하고 그다음에 12월로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소년 개인상담은 사실 보통 한 번 할 때 10회기까지 하고요. 또 고위기 대상은 한 20회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인원을 저희가 한 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 35명으로 잡아서 4주로 하고 그다음에 12월로 잡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20회라면 4주에 12개월 하면 48회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10회기도 있고 20회기 있고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좀 짧게도 하고 어떤 학생은 길게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상담을 보통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인원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상담이랑 집단치료 등등 해갖고 저희가 연 실 인원으로 하면 한 6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 학생들이죠? 전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학부모님들은 연 인원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에 다 받는 인원으로. 짧게 받는 분들 그 옆 페이지 627쪽 제일 상단에 부모상담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보호자 상담은 한 1,9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김형곤 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더 많이 받으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아니고, 아까 그 500명은 실 인원입니다. 실 인원이니까 사실 거기에 10회기도 할 수도 있고 20회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한다고 하면 한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이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실 인원.
○김형곤 위원 네, 실제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청소년 몇 명.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 600명 정도.
○김형곤 위원 600명. 반복적으로 하는 것 따지면 그거보다는 늘어날 수 있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2,000명 정도 됩니다.
○김형곤 위원 학부모님들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학부모님도 지금 보호자상담이 사실 지금 실 인원은 나오지 않지만 한 연 인원으로 1,900 정도 해갖고 우리 청소년이 하게 되면 보호자 상담까지 같이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놀이치료 인원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놀이치료 인원은 900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900명 정도, 그러면 우리 이 기관에서 1년에 일단 이 상담으로만 거의 한 2,000분 정도 되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10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열 분 정도.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상담 같은 경우는 객원상담을 좀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형곤 위원 여기가 면적으로 따져서 봤더니 여기 623쪽 제일 아랫 부분에서 그 뒤 페이지 넘어가면 624쪽 제일 윗부분, 월 임차료 1,944만원 돼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부가세, 관리비에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 관리비는 빼고요.
○김형곤 위원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관리비는 그 뒤쪽에 있는데 관리비가 626쪽에 39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390만원, 합치면 대략적으로 2,4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전체 평수가 실평수로 한 140평대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142평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한티역에서 걸어서 100m 거리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바로 상당히 역세권에 있죠. 역세권에 있는데 140평 해서 대략 그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면적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사실 지금 142평에 2층은 사이쉼터고 3층은 상담을 하는데 사실 지금 면적이 상담실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임대료가 아닌 우리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63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거 신규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보건소 5층에서 할 계획이신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가 몇 평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88평 정도 됩니다.
○김형곤 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계획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실제 그 크기에 비해서는 전체 근무자가 좀 적은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게 사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100평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센터장 포함해서 인력은 6명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신규 설치하는 거니까 최소로 잡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증액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641쪽, 여섯 분 근무한다는데 왜 의자는 9개를 사요? 사무용 의자를, 책상도 9개를 사시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확대 예정이고 또 어차피 다른 센터장님이나 다른 강사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개소식으로 1,500만원 배정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형곤 위원 너무 액수 크지 않나요? 여기 개소식을 도대체 얼마큼 대단하게 하길래 1,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배정을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이 개소식 기준은 사실 전에 청소년심리지원센터나 웰에이징센터 개소할 때도 한 2,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음향이나 행사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김형곤 위원 외부에서 무슨 가수 와 가지고 노래를 부르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주 멋지게 하고자,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게 사실 용역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제경비나 또 준비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런 걸 행사하면 저는 이거 10분의 1이나 50분의 1 한 30만원, 50만원으로 저는 하는데요. 1,500만원이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뭐 필요한, 다른 데도 한 2,000만원 했었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웰에이징센터나 청소년심리센터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642쪽, 안마의자 있잖아요. 200만원짜리 2개 이게 왜 필요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거는 민원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곤 위원 민원용으로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민원분들 상담하면서 좀 대기하면서 릴렉스하라고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민원인 대상?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일까요?
○김형곤 위원 네, 539쪽. 유달리 제가 질의할 때에는 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러네요.
○김형곤 위원 자, 539쪽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예산 이외의, 다른 분들은 예산 이외의 것 질의해도 별말씀 안 하시던데 조금만 제가 예산 이외의 것 질의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참 서럽습니다.
자, 543쪽 거기 보면 유충구제제 배부사업 거기 보면 이게 공동주택에만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자, 543쪽 거기 보면 유충구제제 배부사업 거기 보면 이게 공동주택에만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면 전체 유충구제는 전방위적으로 배부되는데 공동주택 또 소규모 다세대 또 20인 이하의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방법을 좀 다르게 써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법적으로 의무 대상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면서 시연을 할 때 넣는 걸로 하고 있어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면 전체 유충구제는 전방위적으로 배부되는데 공동주택 또 소규모 다세대 또 20인 이하의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방법을 좀 다르게 써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법적으로 의무 대상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면서 시연을 할 때 넣는 걸로 하고 있어요.
○김형곤 위원 이게 변기에다 버리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변기나 정화조에.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변기에다 그냥 버리면 그게 정화조로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포하는 게 상당히 편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변기에다 버려가지고 물만 내리면 정화조로 들어가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규모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본인들한테도 같이 배부해주면 되게 유익하게 쓰긴 할 텐데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된 곳만 배부를 해서 좀 아쉽다, 좀 이 부분 대상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저희 부서에서 가장 바라는 민원입니다, 그게. 저희가 그 접점을 아직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못찾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경 변경했거든요, 채널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모기 제로 서포터즈까지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또 내주는 것까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개발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이 있고 하라 그래도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올해가 원년이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더 활성화해서, 사실은 그거 한 마리 유충을 구제하는 게 여름에 굉장한, 500만 마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서 더 늘려서 하려고 그것까지 신규 사업도 들어가는 거죠.
○김형곤 위원 24년도에 6,042통 배부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22개 동으로 나누면 동별 275개씩 나갔다고 봐야 될 텐데 이거 배부해서, 이거 주민센터 통해가지고 배부했잖아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제일 처음에는요.
○김형곤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완벽하게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좀 남는 게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좀 남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1차 주민 그다음에는 현장하고 그다음에는 또 방문해서 20에서 150 사이는 방문해서 하고 여러 개를 넣어서 했는데 토털 94% 했습니다. 아니 84%
○김형곤 위원 처음부터 좀 대상을 넓혀서 했으면 또 조기 소진됐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아쉽습니다, 저도.
○김형곤 위원 내년도에, 소독을 했을 때 단점이 뭔가요? 소독했을 때랑 유충구제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는 편리성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 소독의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연다든지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단점이 거미라든지 모기를 잡아먹는 천적들까지 같이 죽여서 실제 우리가 모기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환경 뭐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유충구제제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충구제제를 내년도에는 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대상을, 그 부분을 하는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단점이 거미라든지 모기를 잡아먹는 천적들까지 같이 죽여서 실제 우리가 모기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환경 뭐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유충구제제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충구제제를 내년도에는 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대상을, 그 부분을 하는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다수의 계약으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단가가 많이 내려서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안 쓴 부분도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곤 위원 좀 더 대량구매하면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떨어져요.
○김형곤 위원 단가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후임자한테 잘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김형곤 위원 네,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고맙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 마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건과 사고도 많고 무슨 뭐 롤스로이스男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엄청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지필,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양식으로 종이로만 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인 교육도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VR기기를 사고 콘텐츠를 거기다가 입혀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교육시킬 때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마약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VR 가상현실, VR을 제작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 마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건과 사고도 많고 무슨 뭐 롤스로이스男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엄청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지필,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양식으로 종이로만 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인 교육도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VR기기를 사고 콘텐츠를 거기다가 입혀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교육시킬 때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마약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VR 가상현실, VR을 제작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올려드렸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마약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홍보의, 홍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걸 실현한 어떤 타 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올린 건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걸 실현한 어떤 타 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올린 건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같은 건, 사례라기보다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 서울세관이라고 관세청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이 VR체험기를 해서 많은 호응을 지금 얻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실제 사례 같은 건, 사례라기보다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 서울세관이라고 관세청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이 VR체험기를 해서 많은 호응을 지금 얻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한윤수 위원 관세청에서 했습니까?
○의약과장 주민숙 관세청에서도 이 VR체험기를 만들었다고 저희가 들었고
○한윤수 위원 그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저희가 한번 끼고 제가 한 5분 정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한윤수 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의약과장 주민숙 제가 해볼 때 보니까 마약이나 하여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해준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 퀴즈로 해가지고 이 체험기가.
○한윤수 위원 그거는 단순한 어떤 홍보 같고 이게 이제 가상현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면 환각상태에 빠져 들어가서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 호기심과 함께 뭔가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쪽으로 갈까 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시연을 해본다든가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뭔가 미리 한번 말하자면 미리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가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거 가상현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 예산 투입해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좀 해보고 싶다,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추진한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러이러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시연을 한번 해주면 ‘아, 정말 이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거 가상현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 예산 투입해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좀 해보고 싶다,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추진한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러이러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시연을 한번 해주면 ‘아, 정말 이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마약 교육이나 이런 거가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그 중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도 저희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호기심과 이런 걸 유발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저희가 제작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위원님들께 다른 걸 이렇게 샘플, 제가 이렇게 한번 관세청 걸 해봤듯이 위원님들께 먼저 좀 시연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듣고 했는데 다음에는 잘 적용을 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마약 교육이나 이런 거가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그 중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도 저희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호기심과 이런 걸 유발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저희가 제작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위원님들께 다른 걸 이렇게 샘플, 제가 이렇게 한번 관세청 걸 해봤듯이 위원님들께 먼저 좀 시연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듣고 했는데 다음에는 잘 적용을 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참고로 얘기드리면 가상현실에 의한 정신질환 치료하고 예방하고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어린애들이든 부모든 간에 실제 마약에 관해서 얘기하면 잘 안 옵니다, 예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상현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애들이 가능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가상, 마약을 쓰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치료하는 가상현실하고 지금 그런 게 예방 목적으로 쓰는 가상현실하고는 사실 좀 다르고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애들이 실제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마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애들을 좀 어떻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굉장히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가지고 애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은 우리 의약과에서 실제 준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가상, 마약을 쓰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치료하는 가상현실하고 지금 그런 게 예방 목적으로 쓰는 가상현실하고는 사실 좀 다르고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애들이 실제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마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애들을 좀 어떻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굉장히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가지고 애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은 우리 의약과에서 실제 준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청소년들 특히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주는 전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게 지금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리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청소년들 특히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주는 전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게 지금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리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한윤수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서 마약류 예방이나, 지금 여기는 예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예방이나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 자료들이 꽤 많은 만큼 지금 이미 대표적으로 식약처나 경찰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미 VR로 된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의약과에서는 이걸 따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많이 배급되어 있는데.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한윤수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서 마약류 예방이나, 지금 여기는 예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예방이나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 자료들이 꽤 많은 만큼 지금 이미 대표적으로 식약처나 경찰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미 VR로 된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의약과에서는 이걸 따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많이 배급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주민숙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마퇴본부에서도 제작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초점을 청소년에다 초점을 맞추고요. 맞추고 또 우리 또 강남에 우리가 이제 마약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천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의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도 물론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마약예방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강남에 맞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치를 담아서 저희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체험기를 했고요.
이 VR 체험은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해가지고요. 올해도 190회 넘는, 넘고 그리고 한 2만명 정도 되는 그런 학생 교육을 시켰거든요. 청소년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 군데에서 마퇴본부에서도 제작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초점을 청소년에다 초점을 맞추고요. 맞추고 또 우리 또 강남에 우리가 이제 마약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천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의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도 물론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마약예방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강남에 맞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치를 담아서 저희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체험기를 했고요.
이 VR 체험은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해가지고요. 올해도 190회 넘는, 넘고 그리고 한 2만명 정도 되는 그런 학생 교육을 시켰거든요. 청소년 교육을 시켰는데
○오온누리 위원 VR 기기 활용해서요?
○의약과장 주민숙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내년에도 또 하는데 거기에 항상 가져가서 물론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용 대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고 교육을 하면서 그 체험까지 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 된 콘텐츠도 많이 개발돼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보면 한 2~3년 정도는 됐거든요, 개발하신 지. 그런데 저는 이게 강남구만의 특성화가 있을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편적인 마약예방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따로 제작하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또 2대만 구매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2대로는 학교나 굉장히 여러 번, 아까 몇 회 뭐 하신다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상 또 청소년들 학교 대상 말고 어르신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대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대여를 해서 여러 개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또 2대만 구매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2대로는 학교나 굉장히 여러 번, 아까 몇 회 뭐 하신다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상 또 청소년들 학교 대상 말고 어르신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대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대여를 해서 여러 개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2대 가지고 뭐 이걸 한다는 게, 이걸 해서 마약을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걸, 뭐 마약을 퇴출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래서 2대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우려하신 것처럼 효과나 이런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라도 너무 효과가 좋다 싶으면 추경이라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2대 가지고 뭐 이걸 한다는 게, 이걸 해서 마약을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걸, 뭐 마약을 퇴출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래서 2대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우려하신 것처럼 효과나 이런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라도 너무 효과가 좋다 싶으면 추경이라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방금 과장님이 뭐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하려고 하시고 2대는 굉장히 적은 대수잖아요. 하신다고 하면 콘텐츠도 자체 개발하시지 마시고 있는 거 쓰신 다음에 거기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자체 개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결정 내리신다기보다는 고려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결정 내리신다기보다는 고려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7쪽 공립요양병원입니다. 우리 그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약 3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병실이 몇 개죠? 지금 여기 공립요양병원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7쪽 공립요양병원입니다. 우리 그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약 3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병실이 몇 개죠? 지금 여기 공립요양병원에.
○의약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요양병원은 307병상입니다.
저희 행복요양병원은 307병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치매전문 병동은 병실 몇 개를 기준으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행복요양병원의 환자분 중에 60% 이상이 사실은 치매 환자이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치매전문 병동을 이렇게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 내년에 행복요양병원의 환자분 중에 60% 이상이 사실은 치매 환자이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치매전문 병동을 이렇게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요.
○노애자 위원 몇 개요?
○의약과장 주민숙 최소 51병상.
○노애자 위원 51병상이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저희 5층에 51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아마 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수탁기관 선정됐나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날 저희가 심의회 해서 수탁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8월 30일 날 저희가 심의회 해서 수탁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기간 몇 년이에요?
○의약과장 주민숙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위탁기간
○의약과장 주민숙 아, 위탁기간이 총 5년입니다.
○노애자 위원 5년이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협약일로부터.
○노애자 위원 5년하고 한 번 재계약하고 하나요?
○의약과장 주민숙 그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성과평가를 한 후에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애자 위원 51개 병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8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문간호 사업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8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문간호 사업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에 저희가 신규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 사업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방문간호 쪽은 65세 이상 일반인들 돌봄 대상, 취약계층 대상이고요. 우리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은 그 사람 중에서 거동 불편자,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사·간호사·영양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처음에는 4명이 가서 심사를 하고 그 2회차부터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영역이 다른 부분이 대상이 다르고요. 관리 영역이 방문간호 쪽은 기초건강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의사·간호사는 복약 지도나 건강상담 부분 또 영양사는 뭐 식사·식이요법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거기에 해당 대상자에 맞는,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에 저희가 신규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 사업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방문간호 쪽은 65세 이상 일반인들 돌봄 대상, 취약계층 대상이고요. 우리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은 그 사람 중에서 거동 불편자,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사·간호사·영양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처음에는 4명이 가서 심사를 하고 그 2회차부터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영역이 다른 부분이 대상이 다르고요. 관리 영역이 방문간호 쪽은 기초건강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의사·간호사는 복약 지도나 건강상담 부분 또 영양사는 뭐 식사·식이요법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거기에 해당 대상자에 맞는,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맞춤형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6개 동만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그 차이신 거죠?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저희 보건소 관할 부서의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홍보비 보면 현수막이랑 포스터 2회, 50만원 무슨 현수막을 하고 무슨 포스터를 하길래 한번 하는데 50만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사업 홍보 현수막, 포스터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소 관할에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동별로 홍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는 진행을 하셨나요? 9월, 10월경에 서울시 공모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 부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서 시비 60%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시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매칭이 될 수 있고요.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시비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사실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요.
○김진경 위원 언제쯤 된다고요? 그 진행 결과가.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빠르면 3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3월 정도에. 그러면 이거 아주 많이 급한 거예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일단 시비가 확정이 되고
○김진경 위원 저희가 시비 확정이 되고 이게 추경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라와도 혹시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자치구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7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이 굉장히 늦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린 건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자치구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7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이 굉장히 늦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린 건데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나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자치 재원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거 결과를 보고 충분히 추경 때 안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비 공모 진행이 아니고 시·구비 매칭 사업이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시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비라도
○김진경 위원 안 되면 구비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에 지금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따오셔야죠. 따오셔야죠. 60%나 지금 시비를 지원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쪽 보면 행사장 설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5회 끝났는데요. 저희 강남구 우리 지소 관할구역에 발달장애인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있는데 저희가 거의 상반기부터 발달장애인들 체육대회 어깨동무 스페셜을 위해서 저희가 신체 활동 가이드북이라고요. 저희가 10월 운영회 할 때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시설에 보급해서 그 매뉴얼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5회 끝났는데요. 저희 강남구 우리 지소 관할구역에 발달장애인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있는데 저희가 거의 상반기부터 발달장애인들 체육대회 어깨동무 스페셜을 위해서 저희가 신체 활동 가이드북이라고요. 저희가 10월 운영회 할 때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시설에 보급해서 그 매뉴얼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김진경 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질의는 이거예요. 체험 이벤트 부스 운영비가 10종인데 올해는 60만원에 10종을 했어요.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부스 운영비만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올해처럼, 올해 연도로 내년에도 단가를 맞출 수 있냐는 게 핵심 질의였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저희가 2018년부터 2,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 업체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입찰을
○김진경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서 그중에서 추진 계획 중에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100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90회, 그다음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10회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지금 그 장소에 강사를 보내는 겁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서 그중에서 추진 계획 중에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100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90회, 그다음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10회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지금 그 장소에 강사를 보내는 겁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90회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으로 1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약사회에서 강사단을 꾸려서 강사를 저희가 학교별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90회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으로 1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약사회에서 강사단을 꾸려서 강사를 저희가 학교별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황영각 위원 학교별로 파견해서?
○의약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그럼 강사료만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주민숙 그렇죠.
○황영각 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의약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올해 24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강사료를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정부 우리 정부에 있는 정부 강사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으로. 그런데 당초에 22년도 전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료가 15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이었는데 그래서 15만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 22년도에 갑자기 24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갑자기 또 올리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강사료를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정부 우리 정부에 있는 정부 강사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으로. 그런데 당초에 22년도 전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료가 15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이었는데 그래서 15만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는데 22년도에 갑자기 24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갑자기 또 올리기 어려우니까
○황영각 위원 다른 데 다 24만원 책정된 걸 아는데 작년에 15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사실 이 교육 내용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품 사용 안전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어디든지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으로 VR로 해서 좀 이렇게 교육 자재를 뿌리고 강사 교육비로 강사 수당을 줄여도 괜찮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물론 약사분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아이들이 질의 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중에 계속 지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청각 자료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거는
물론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물론 약사분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아이들이 질의 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중에 계속 지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청각 자료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거는
○황영각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대면 교육과 영상 교육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세곡보건
○의약과장 주민숙 그래서
○황영각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세곡지소장님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건강 사이다에 작년에 VR 제작해서 하셨는데 그 성과는 괜찮습니까? 693쪽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사이다 해서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밀착형 건강 증진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건강 사이다라고 저희가 건강 강좌를 주민들한테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 또 대면 강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5편을 제작했고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10시쯤에 저희가 영상을 주민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역밀착형 건강 증진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건강 사이다라고 저희가 건강 강좌를 주민들한테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 또 대면 강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5편을 제작했고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10시쯤에 저희가 영상을 주민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그 제작이 올해도, 25년도에도 계속해서 작년에 올해 제작한 걸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됐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고맙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황영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이향숙 부위원장, 안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예산 86억6,164만원 대비 5억7,657만원, 약 6.7% 증액된 92억3,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남구의 2025년 예산 동결 요구에 맞춰 인력 현행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7,500만원 및 후생복지 제도 운영 예산 7억1,600만원, 강남구에 편성된 예산이 구의회로 이관되어 자연 증가하였습니다.
의장 부속실 등 4개소 리모델링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은 실제로 2003년도 이후에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에 대내외 단체 방문 행사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LED 비디오월 등 자산취득비 9,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예산 86억6,164만원 대비 5억7,657만원, 약 6.7% 증액된 92억3,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남구의 2025년 예산 동결 요구에 맞춰 인력 현행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7,500만원 및 후생복지 제도 운영 예산 7억1,600만원, 강남구에 편성된 예산이 구의회로 이관되어 자연 증가하였습니다.
의장 부속실 등 4개소 리모델링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은 실제로 2003년도 이후에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에 대내외 단체 방문 행사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LED 비디오월 등 자산취득비 9,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지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 좀 정해진 구청하고 맞춰서, 법제팀하고 맞춰서 금액이 더 줘야 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더 주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보통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계속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 좀 정해진 구청하고 맞춰서, 법제팀하고 맞춰서 금액이 더 줘야 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더 주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보통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계속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자문할 때는 보통 10만원 해서 부가세 1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 같은 경우도 몇백까지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 같은 경우도 몇백까지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때는 소송 수임료나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 자문만 받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1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자문 받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자료를 한번
○이향숙 위원 이거 해서 모자라지는 않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자르지는 않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400만원까지도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적 있습니다.
네, 모자르지는 않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400만원까지도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적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조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향숙 위원 중요한 사안은?
○사무국장 이희현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자라지 않으면 22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맞춰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맞춰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의원연구실 서랍장, 의자, 책꽂이 23개를 하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실마다 다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요. 사실은 작년에 여기 운영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반으로 거의 삭감됐었어요. 그러다가 올 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별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필요 없다 하시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필요하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해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요. 사실은 작년에 여기 운영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반으로 거의 삭감됐었어요. 그러다가 올 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별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필요 없다 하시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필요하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해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아요?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런데 거의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책장, 우리 소파 대신에 또 우리가 앉는 의자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23개를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1년 반 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원할 때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내구연한이 됐건 안 됐건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는 조금 뭐 준비는 해두시되 저는 이걸 다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데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건 해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비성은 없게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데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건 해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비성은 없게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준비는 해놓으시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각성을 해서 요구해야 할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3개라고 하니까 책꽂이는 이미 몇 개가 다 새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바꿀 건 거의 다 바꿨고 내구연한 몇 개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거르고 가야 된다, 이 23개를 다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스스로 의원님들이 1년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혹시 모자란 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한 번 질의했던 거고요. 우리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30쪽에 가서 보면 다목적 LED 비디오월 있죠. 2,000만원에 4대, 제가 그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 이게 150인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150인치는 부의장님 방에 도저히 4대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한 대 줄이는 거로 일단 해서 3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한 번 질의했던 거고요. 우리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30쪽에 가서 보면 다목적 LED 비디오월 있죠. 2,000만원에 4대, 제가 그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 이게 150인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150인치는 부의장님 방에 도저히 4대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한 대 줄이는 거로 일단 해서 3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5인치를 2단 2열로 해서 4개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황영각위원님하고 또 전에 부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저희 사무국장실에 와서 동장실도 다 되어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의장님실도 설치를 하고 이번에 또 부의장님도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또 동장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미흡하게 한 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5인치로 해서 4개를 넣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5인치를 2단 2열로 해서 4개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황영각위원님하고 또 전에 부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저희 사무국장실에 와서 동장실도 다 되어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의장님실도 설치를 하고 이번에 또 부의장님도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또 동장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미흡하게 한 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5인치로 해서 4개를 넣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왜 2단 2열로 굳이 꼭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이게 대기업 LG전자 제품인데요. 아직 기술력이 이렇게 하나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형곤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조달 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하나로 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김형곤 위원 국장님 옛날에 이걸 2단 2열 저 뒤에 있는 저 화면 내지는 이 뒤에 있는 이런 화면 이런 것처럼 2단 이거 하나가 1개 해서 4개, 저 뒤에 있는 게 1개 해서 4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저거 왜 저렇게 하냐면 대형 모니터가 안 나오던 시절에 저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저 한 개의 화면에 동일한 화면이 4개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화면을 4분할로 가져가는 거라고요. 화면이 큰 화면이 안 나오던 시절에. 그런데 요새는 150인치, 160인치 모니터가 다 나오는데 그걸 왜 4분할짜리 여기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도 이 4분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거 한 1,200만원 정도로 해서 4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 대형 모니터가 안 나오던 시절에 이 4분할로 갔었던 거지 이제는 대형 모니터가 나오는데 모니터가 하나가 모니터로 보면서 왜 중간에 금 간 화면을 하나로 보면서 보냐고요. 저기 있는 저 모니터 저거를 금을 이렇게 가서 봤다고, 저렇게 멀쩡하게 나오는 거에 그냥 금을 가서 나오는 거랑 어떤 게 화질이 좋겠어요. 하나로 그냥 보는 게 훨씬 낫지, 저기에다 금을. 그걸 왜 일부러 훨씬 10배 가까이 비싼 거를 사냐 이 말이죠.
그냥 150인치, 160인치 하나 사면 한 30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제가 55인치 쇼핑몰에서 사면 60만원이야.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55인치짜리를 120에 올렸더라고요. 이거 60만원에 파는데 왜 120에 올렸습니까 했더니 조달가는 100이래. 아, 그래요? 그러면 조달가 100이면 100만원으로 들어와야지 왜 120으로 4개 들어왔어요라고 했더니 그냥 약간 여유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 시중에 온라인 쇼핑몰, 일반적인 강남구민들이 살 수 있는 거기보다 조달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하니 그거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150인치짜리 한 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여유 있게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잡아서. 그리고 그게 1,000만원이 되면 그 뒤 페이지, 앞 페이지에 있는 거 28쪽에 있는 거 가설공사비 해서 4대 해서 그거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4분의 1 가격으로 이거 역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금이 일부러 가 있는 걸 사냐고요.
그냥 150인치, 160인치 하나 사면 한 30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제가 55인치 쇼핑몰에서 사면 60만원이야.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55인치짜리를 120에 올렸더라고요. 이거 60만원에 파는데 왜 120에 올렸습니까 했더니 조달가는 100이래. 아, 그래요? 그러면 조달가 100이면 100만원으로 들어와야지 왜 120으로 4개 들어왔어요라고 했더니 그냥 약간 여유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 시중에 온라인 쇼핑몰, 일반적인 강남구민들이 살 수 있는 거기보다 조달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하니 그거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150인치짜리 한 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여유 있게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잡아서. 그리고 그게 1,000만원이 되면 그 뒤 페이지, 앞 페이지에 있는 거 28쪽에 있는 거 가설공사비 해서 4대 해서 그거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4분의 1 가격으로 이거 역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금이 일부러 가 있는 걸 사냐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물품만 공급하는 조달 구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물품만 공급하는 조달 구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두 번째, 세컨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큰 대형 모니터 하나를 그냥 사면 되는데 150인치나 160인치짜리 한 대만 사면 되는데 왜 분할을 시켜서 화면이 더 안 보이는 화면을, 옛날 방식의 그런 거를 훨씬 더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사냐 이 말입니다. 대형 모니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냥 대형 모니터 한 대 사서 그냥 넣으면 되고 그 대형 모니터 한 대만 사면 가설비 역시도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LG전자 모니터가 아니고요.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구청장님의 제일 바로 옆에 부속실이 있는데요. 다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다.
이거는 단순한 LG전자 모니터가 아니고요.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구청장님의 제일 바로 옆에 부속실이 있는데요. 다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다.
○김형곤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고도의 프로그램이 거기의 주된 역할이 제가 아는 바로는 뭐냐 하면 화면 4개들을 동시에 뿌릴 때 그 화면 4개의 화면에 동시에 네 가지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화면이 4개가 뜸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개 화면에 붙여서 뿌려주는 그게 주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의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가 안 나오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편법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내지는 하드웨어 일부 보완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제는 대형 모니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화면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2개 화면을 띄우고 싶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1개 화면에서 동시 4개 분할하는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들도 많고 몇 십만원만 주면 유료 프로그램에서도 동시, 같은 화면을 4개로 자르거나 8개로 자르거나 2개로 자르거나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일 그냥 단순한 방법은 창 4개 띄워서 하면 4개 띄워도 되고요. 이거는 화면을 4분할 해서 하는 건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개의 화면으로 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거 의논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요. 제가 그냥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점 2개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요. 제가 그냥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점 2개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는 운영위원회 때 이미 하셨어야죠, 그 작업은. 저도 운영위원회잖아요. 예산 주면 그때 가서 의논해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국장님을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일단 주면 그때 가서 의논해서 이게 한지 안 한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의논을 해보겠다. 이미 운영위원회 때 이거 이 부분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그때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월요일까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관건은 그겁니다. 왜 꼭 4분할을 해야 되는 그 모니터를 거의 10배 가까이 비싼 그거를 꼭 4분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부탁해주시고요,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만약에 안 되시면 의논하시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일체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굳이 4분할, 똑같은 얘기지만. 주말에 좀 고민하셔서 일체형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처럼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일체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굳이 4분할, 똑같은 얘기지만. 주말에 좀 고민하셔서 일체형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처럼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계속해서
○김광심 위원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국장 이희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어떤
엘리베이터의 어떤
○오온누리 위원 버튼 살균기, 버튼 살균기.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거는 좀 고려해서 철거하는데 또 예산이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불편도 하고 실효성도 없고 등등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에 제안하셔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조치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문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형곤위원님이 하는 얘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구청장실에 있는 그 영상 화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국장께 문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형곤위원님이 하는 얘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구청장실에 있는 그 영상 화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실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구청장님실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김광심 위원 벽에 있는 거요.
○사무국장 이희현 정순균 청장님 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면
○김광심 위원 터치해서 영상 띄우는 거.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런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그거를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두 군데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있습니다.
의장님실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부의장님실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님실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부의장님실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콘도 회원권이 의회로 오면서 3개가 구좌가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운영해야 될 구좌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콘도 회원권이 의회로 오면서 3개가 구좌가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운영해야 될 구좌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콘도를, 이거는 그냥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구좌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지금 3구좌를 하면 1박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걸 나눠 보면 3구좌로 하면 한 90박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럼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합치면 한 90명으로 나누면 한 1박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4박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박이 더 늘어나려면 앞으로 한 10구좌 정도는, 최소한 10구좌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3구좌를 확보해서 1박 정도, 1박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를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총무과장하고 행정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돼서 일부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이렇게 N분의 1의 공식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3구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콘도를, 이거는 그냥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구좌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지금 3구좌를 하면 1박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걸 나눠 보면 3구좌로 하면 한 90박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럼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합치면 한 90명으로 나누면 한 1박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4박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박이 더 늘어나려면 앞으로 한 10구좌 정도는, 최소한 10구좌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3구좌를 확보해서 1박 정도, 1박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를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총무과장하고 행정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돼서 일부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이렇게 N분의 1의 공식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3구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건 점점 늘려가서 독립 체계로 앞으로는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복지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당분간은 구청과 혼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올해 3구좌가 되더라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회원권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올해 3구좌가 되더라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회원권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 병행해서.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3개 구좌 확보한 거는 의회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4박을 하시고요. 의회 자체적으로 한 1박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4박을 하시고요. 의회 자체적으로 한 1박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제 의회가 독립채산제 단일 기구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총무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상해보험 있잖아요, 의원 상해 부담금. 그걸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지 좀 모르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상해보험 있잖아요, 의원 상해 부담금. 그걸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지 좀 모르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부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금 총무과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부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금 총무과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또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가 놓쳤다. 올해 잡힌 게 5,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올 거면 빨리빨리 받아내고 이렇게 뭐랄까. 의회 독립채산제를 빨리빨리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미적지근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랑 얘기해서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집행을 우리가 오롯이 다 구의회 몫은 가져와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안지연 네.
○노애자 위원 제가 사실은 사전에 국장님께 A4 용지 2장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먼저 살펴보고 간단하게 서로 질의와 답변이 오가도록 2장을 드렸고요. 일단은 7쪽 먼저 국장님, 의회 업무수첩 우리 25년도 수첩을 25년 2월에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우리 달력 하듯이 전년도에 달력이랑 같은 시기에 제작을 해서 1월에 바로 배포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의회 수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의원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의회 수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의원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건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 12쪽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가 18회가 더 늘었어요. 왜 늘었죠? 지금 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딜라이브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딜라이브에서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늘려주지 못해서 3회 정도를 늘리려고 잡았던 계획이고요. 지면 광고 8개사가 있습니다. 강남내일신문, 강남신문 해서 8개사에 대해서 1회 늘리는 것으로 잡아 있고요. 인터넷 광고 8개사에 대해서 하나 정도 늘리는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년이 사실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내년이 의원님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쨌거나 인터뷰나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딜라이브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딜라이브에서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늘려주지 못해서 3회 정도를 늘리려고 잡았던 계획이고요. 지면 광고 8개사가 있습니다. 강남내일신문, 강남신문 해서 8개사에 대해서 1회 늘리는 것으로 잡아 있고요. 인터넷 광고 8개사에 대해서 하나 정도 늘리는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년이 사실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내년이 의원님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쨌거나 인터뷰나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리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보다도 지역구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쪽 보겠습니다, 15쪽. 15쪽에 그 아래 정책지원 교육 강사료가 1시간에 30만원, 초과 20만원 있어요. 아니 정책지원관들 어떤 교육을 받길래 이렇게 고가의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쪽 보겠습니다, 15쪽. 15쪽에 그 아래 정책지원 교육 강사료가 1시간에 30만원, 초과 20만원 있어요. 아니 정책지원관들 어떤 교육을 받길래 이렇게 고가의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수당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1시간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주게 돼 있고요.
강사료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수당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1시간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주게 돼 있고요.
○노애자 위원 몇 급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보통 전문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했을 때 이거는 뭐 구청도 그렇고 어디나 관공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주고 초과하게 되면 20만원을 주는데 이게 이제 아마 기준이 원고료나 이런 걸 따로 못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침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각 관공서에서 지급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기본 강사료 1시간이고요. 초과 강사료 3시간 해서 20만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거 분석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17쪽 보시면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제가 국장님, 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집행부 예산은 잔잔바리까지 다 따지면서 우리 의회의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요. 50만원 2명은 누구고 30만원 5명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50만원 2명, 30만원 5명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17쪽, 17쪽 보시면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제가 국장님, 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집행부 예산은 잔잔바리까지 다 따지면서 우리 의회의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요. 50만원 2명은 누구고 30만원 5명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50만원 2명, 30만원 5명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사무국장 이희현 50만원의 2명은 지금 전문위원 5급은 행자부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그럼 30만원 5명은? 5명은?
○사무국장 이희현 30만원 5명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별로
○노애자 위원 위원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윤리위원회까지 해서 30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애자 위원 그러면 5급 전문위원들은 8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6급 3개 위원회 전문위원들은 30만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30 정도를 이렇게
○노애자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거기 아래 정책지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리고 왜 14회죠?
○사무국장 이희현 정책지원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 업무는 의원님들이,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데리고 있는 정책지원들이 보좌를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거는 의원님들 하게 되면 밤에도 있게 되고 이러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 업무는 의원님들이,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데리고 있는 정책지원들이 보좌를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거는 의원님들 하게 되면 밤에도 있게 되고 이러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시책업무추진비 정책지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는 구청장님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해서 필요한 팀이나 부서에 줘서 쓰는데 저희는 의원 법정 교육 및 자체 교육, 연구 단체 용역, 의원님 국내 출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 다과비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는 구청장님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해서 필요한 팀이나 부서에 줘서 쓰는데 저희는 의원 법정 교육 및 자체 교육, 연구 단체 용역, 의원님 국내 출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 다과비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14회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13회.
○노애자 위원 14회.
○사무국장 이희현 14회.
○노애자 위원 1년이 열네 달이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러니까 뭐 14회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노애자 위원 왜 14회로 왜 잡혀 있냐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명확하게,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서에도 팀에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주는 데는 없어요. 이거 국장님 고려해 주세요.
그다음에 19쪽 이거는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25쪽 보겠습니다.
25쪽에 속기사 하복, 동복이 있어요. 속기사, 속기사 피복비에 하복, 동복, 하복은 3명이고 동복은 4명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9쪽 이거는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25쪽 보겠습니다.
25쪽에 속기사 하복, 동복이 있어요. 속기사, 속기사 피복비에 하복, 동복, 하복은 3명이고 동복은 4명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1명이 오지혜주임이 휴직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직이 끝나면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휴직한 상태에서는 3명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 1명이 오지혜주임이 휴직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직이 끝나면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휴직한 상태에서는 3명을 주는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들 여태껏 제가 2022년도부터 들어와서 옷을 보니까요. 검은 옷에 회색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있는 거 그거 3년 동안 계속 입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계속 이렇게 옷을 구매하나요? 똑같은 옷을.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는요. 구청이나 저희가 요즘에는 옷을 자율 복장으로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 상당한 걸로 해서 가서 자율 복장으로 사서 편하게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는요. 구청이나 저희가 요즘에는 옷을 자율 복장으로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 상당한 걸로 해서 가서 자율 복장으로 사서 편하게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하고요. 예산안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예산안 198쪽 한번 보세요. 198쪽에 피복비가 31명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이거는 이제 속기사 피복비고요. 31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열리면 위원회 담당이라든지요, 지금. 그리고
○노애자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또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 해서 피복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그 직원들 피복비 한 번도 옷 사 입은 적 없습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그리고 속기사들이요. 옷 구매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입던 옷 계속 그대로 입고 계십니다.
27쪽 한번 보시면요. 27쪽이요. 청사 장비 물품 등 임차료 정수기 6대, 비대 29대, 공기청정기 36대 3,390만원, 2022년도 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텀블러 24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3,390만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27쪽 한번 보시면요. 27쪽이요. 청사 장비 물품 등 임차료 정수기 6대, 비대 29대, 공기청정기 36대 3,390만원, 2022년도 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텀블러 24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3,390만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살균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살균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요.
○노애자 위원 살균기 얘기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이런 부분도 좀 설치를 하려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살균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죠. 살균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710 이게 여기에 보면 711만6,000원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어요, 24년도에 비해서.
국장님 이거 분석해 보셨죠? 제가 자료 미리 드렸으니까.
국장님 이거 분석해 보셨죠? 제가 자료 미리 드렸으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이요. 파티션을 해마다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구의회사무실 이제 정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티션을 24년도에 885만원 또 885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파티션 장사하세요? 국장님.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거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쪽 이거는 뭐예요? 비디오월 주변 가설공사비, 의장 부속실 등 리모델링, 의장님 부속실은 또 뭘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쪽 이거는 뭐예요? 비디오월 주변 가설공사비, 의장 부속실 등 리모델링, 의장님 부속실은 또 뭘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연구실은 작년에 방음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은 2003년도가 마지막으로 일체 보수공사나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거의 2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 밝게, 너무 어두칙칙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밝게 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 연구실은 작년에 방음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은 2003년도가 마지막으로 일체 보수공사나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거의 2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 밝게, 너무 어두칙칙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밝게 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노애자 위원 어두침침해서 불편하시대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이거 설명서에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예산안 192쪽. 국장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랑 직원들 콘도 몇 박 쓰고 있습니까?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이거 설명서에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예산안 192쪽. 국장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랑 직원들 콘도 몇 박 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박 쓰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4박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박 쓰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4박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7.5박으로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7.5박은요. 저희가 구좌를 이번에 3개를 하는데요.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구좌를 쓸 수 있는 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90박 정도 쓸 수 있는 3구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박 5일을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를 다시 나눠 보면 90일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계산을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노애자 위원 금액에다가 박 수를 역으로 맞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좋아요. 그 아래 보면 직원 직장동료회 지원금 우리 150만원인데 구청의 직원들은 138만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어떻게 구청 직원들보다 동호회 지원금이 더 많고 우리 의회에 동호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동호회 무슨 동호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는 아직 동호회는 없는데요. 구청 동호회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원종 팀장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원들로 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법에 어쨌거나 66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능률 증진을 위해서 복리나 이걸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는 아직 동호회는 없는데요. 구청 동호회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원종 팀장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원들로 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법에 어쨌거나 66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능률 증진을 위해서 복리나 이걸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년도에도 1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행부에 면목이 안 서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198쪽 예산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간에 회기·행사 근무복, 작년에 누가 이 근무복 사 입었어요? 31명.
그다음에 198쪽 예산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간에 회기·행사 근무복, 작년에 누가 이 근무복 사 입었어요? 31명.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이렇게 와서 나와 있는 직원들하고요. 또 비서실의 안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는 우리 카메라맨.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이렇게 와서 나와 있는 직원들하고요. 또 비서실의 안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는 우리 카메라맨.
○노애자 위원 국장님 이거 구매하신 자료 주세요, 이거.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속기사하고요. 둘 다 2개 구매하신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여비 보시면 아래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명, 여비, 출장 여비 67명, 위에 특근매식비 67명, 기준이 뭐예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오거나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식사로 해서 8,000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오거나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식사로 해서 8,000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침에 8시 전에 나오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으며 퇴근 6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초과 찍으려고 대부분 있고, 물론 우리 행사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20식씩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다고 하는 거는 약간 집행부하고는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시면 우리 직책수행경비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정책지원관 운영비 여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정책지원관 운영비 25만원 있고 전문위원실에 17만5,000원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50만원에 14회짜리 700만원 이거 삭감하고요. 국장님, 여기 정책지원관 운영비 25만원 이걸로 정책지원관팀에 주시면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여태껏 얘기한 거 국장님 고려해서 월요일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보시면 우리 직책수행경비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정책지원관 운영비 여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정책지원관 운영비 25만원 있고 전문위원실에 17만5,000원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50만원에 14회짜리 700만원 이거 삭감하고요. 국장님, 여기 정책지원관 운영비 25만원 이걸로 정책지원관팀에 주시면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여태껏 얘기한 거 국장님 고려해서 월요일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국장님, 하나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켰는데요. 시간 외에 근무하는 업무수당 책정하는 거 정말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없는데도 출근 도장 찍고 의원이 업무 준 적도 없는데 주말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 도장 찍고 밤늦게 퇴근 도장 찍고 근무 전혀 안 해놓고서는 추가 업무비 받아가는 직원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국장님, 하나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켰는데요. 시간 외에 근무하는 업무수당 책정하는 거 정말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없는데도 출근 도장 찍고 의원이 업무 준 적도 없는데 주말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 도장 찍고 밤늦게 퇴근 도장 찍고 근무 전혀 안 해놓고서는 추가 업무비 받아가는 직원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상당히 언짢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지원돼야 되는 금액이 일도 안 하는 직원들이 잔머리 쓰면서 받아가는 돈 없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이희현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개 정도를 운영할 건데요. 의원님이 스물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두 분당 1개 정도씩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거는 저희가 10개 정도를 운영할 건데요. 의원님이 스물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두 분당 1개 정도씩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향숙 위원 그 챗GPT는 핸드폰에 넣어서 요금 내고 저희들이 챗GPT 업그레이드 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챗GPT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세가 아무래도 이런 걸로 해서 검색을 하면 AI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형태니까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한 구좌당 지금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2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요. 비용 대비해서 훨씬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세가 아무래도 이런 걸로 해서 검색을 하면 AI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형태니까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한 구좌당 지금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2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요. 비용 대비해서 훨씬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향숙 위원 두 분이 하나로 하는 거라면, 네, 알아요. 챗GPT가 핸드폰에 넣어서 요금을 내고 더 업그레이드 쓰는 건 좋은데 두 분에 하나라면 두 사람 같이 쓰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요금이 나가야 될 텐데.
○김광심 위원 ID가
○이향숙 위원 ID 공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D가 이제
ID가 이제
○이향숙 위원 ID 공유?
○사무국장 이희현 하나를 가지고 두 분이 공유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저희가 아마 하게 되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정책지원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도.
○사무국장 이희현 그거는 이제 의원님 꼭 두 사람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정책지원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ID를 가지고.
○이향숙 위원 그 ID 가지고 공유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사무국장 이희현 그 운영은 저희가 이게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의정팀 서무파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해서 정책지원관이나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게 올해는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업무추진비가 36회로 잡아놓고 이번에는 2명 12회로 잡아놓고 또 올해는 14회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 14회로 잡아놓고 이번에는 또 5명 곱하기 12회, 이게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올해 게 맞는 건지 내년에 이렇게 할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계산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애자위원님이 왜 14회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노애자위원님이 왜 14회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 14회
○사무국장 이희현 12개월 플러스 우리가 본회의 두 번
○이향숙 위원 아니 14회가 아니고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이제 14회.
○이향숙 위원 14회가 아니고 아, 본회의도 한 번 나오면 의정활동지원비 해주는 거예요? 저 의정활동지원비 자료조사 말씀 드린 건데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업무추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36회 의정활동은 또 14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회의 했을 때 이럴 때 그런 횟수로 쳐드린 거고. 그러면 올해는 그냥 고정적으로 다섯 분에게 12회를 주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매달 한 사람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업무추진은 또 추가로 50만원 지원되고 이러는 건가요? 잘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씩 하는 거는요. 사무관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동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은 부서장으로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도 전문위원도 비록 직원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로 볼 수 있다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계속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14회로 작년에 이렇게 잡았던 것은 본회의까지 해서 한 겁니다.
50씩 하는 거는요. 사무관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동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은 부서장으로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도 전문위원도 비록 직원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로 볼 수 있다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계속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14회로 작년에 이렇게 잡았던 것은 본회의까지 해서 한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예요. 올해 보면 전문위원 50만원 추진비가 36회면 과하게 들어간 거고, 왜냐하면 1,200만원이면 충분한 건데 36회는 또 그러면 남아서 일반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비로 또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똑같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이번처럼 그래 2명에 12회, 그다음에 5명에 12회 하면 매달 얼마씩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횟수로 하니까 좀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러면 12회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리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두 분이니까 12회, 5명이니까 12회, 이건 맞는데 올해 추진 것을 보면 36회 그러면 2명한테 너무 과하게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14회 그러면 덜 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 기준 정확하게 잡아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6으로 잡았던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조성수 전문위원까지 해서 5급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으로 12개월 곱하기 3명 해서 36으로 잡았던 거고요. 내년에는 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올해는 36으로 잡았던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조성수 전문위원까지 해서 5급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으로 12개월 곱하기 3명 해서 36으로 잡았던 거고요. 내년에는 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랬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의장 부속실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디오월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장 부속실 등 리모델링 그러면 곱하기 4개소, 의장 부속실이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의장 부속실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디오월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장 부속실 등 리모델링 그러면 곱하기 4개소, 의장 부속실이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실 하나 그다음에 5층 부속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이 있고 4층 또 부속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실 하나 그다음에 5층 부속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이 있고 4층 또 부속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4층에도 부속실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러니까 부속실이라는 뜻이 지금 안내하는 비서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엘리베이터 내리면?
○사무국장 이희현 네.
○이향숙 위원 엘리베이터 내리면 나오는 거기가 부속실이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 위원 데스크요.
○사무국장 이희현 거기서 왜냐하면 데스크가 있지만 그 뒤에 씻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다용도실이라 그래야지.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들었더니 지금 물이 새고 오랫동안 거기에 공사가 없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4층하고 5층. 그래서 혹시 오해하게끔 제가 의장님실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의장님실로 4개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금 부속실하고 접견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부속실 빼고 또 접견실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4개소를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사무국장 이희현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님들을 접견하게끔 안내하는 부속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4층, 5층 그거 탕비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탕비실을 사실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탕비실을 좀 공사를 해서 조금 5층 같은 경우는 물이 누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탕비실을 사실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탕비실을 좀 공사를 해서 조금 5층 같은 경우는 물이 누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5층은 모르겠습니다만 4층은 정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가 다 썩어 있어요, 그 식탁 나무가. 그래서 제가 그거 꼭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소중한 의견 예결위원님들 의견 받으셔서 그 의견 토대로 예산을 조금 우리가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강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소중한 의견 예결위원님들 의견 받으셔서 그 의견 토대로 예산을 조금 우리가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강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지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삭감될 부분은 삭감을 하고요. 또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6일 10시에 실시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및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6일 10시에 실시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및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